'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지방자치.균형발전 비전과 정책 공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비전과 정책, 성공사례를 국민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사는 교육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교육위원회, 17개 시도 및 시도 교육청이 함께 한다. 이번 행사는 2004년 시작한 균형발전박람회와 2013년 시작한 지방자치박람회를 통합해 개최하는 국내 최대 지역박람회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후 열리는 첫 번째 엑스포다. '이제는 지방시대'라는 슬로건으로 기념식과 전시, 비즈니스 상담, 취업 지원 프로그램, 공청회·토론회·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린다. 행사 둘째 날인 2일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 장관 또는 장관급 인사, 대전광역시장, 17개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을 비롯한 500여 명의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정부기관과 지자체 및 교육청에 이어 지역별 우수 기업도 참여하면서 총 520여 개의 부스가 운영된다. 제2전시장에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역발전 정책과 성과를 지방시대존, 스토리존(시·도관), 테마존(정부부처관), 비즈니스존 등 주제별로 구성해 미래 지방시대의 모습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특히 지방시대존에서는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지방시대 4대 특구 정책을 소개하고 지역발전 우수사례와 개최도시인 대전의 4대 핵심전략산업 등을 전시한다. 스토리존은 17개 시도 별로 강조하는 지역발전 정책 스토리에 각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가미한 아트갤러리 또는 포토존 형태의 전시 부스를 연출하며, 테마존에서는 정부 부처의 지방시대 주요 정책을 주제별로 소개한다. 비즈니스존에서는 40여개 기업이 참여해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과 채용 상담, 기업설명회 등을 진행하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하는 주민참여박람회와 28개 우수 지역기업의 제품 및 기술을 5가지 테마로 구성해 참여형 공간으로 조성하는 지역혁신기업관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제1전시장 회의실에서는 교육발전특구 공청회(교육부), 자치분권 콘퍼런스(행안부), 제1회 지역혁신대전(중기부), 혁신도시 투자유치 설명회(국토부) 등이 정부 부처 주관으로 진행된다.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엑스포 홈페이지(www.regionexp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10.30 18:16

국정감사 총평 ‘새만금 진실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

지난 27일자로 사실상 막을 내린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맹탕 국감’’이란 비판을 떼지 못했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여야간 주요 현안을 놓고 정치 공방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평가다. 여의도의 3배 면적에 이르는 단군이래 최대 간척사업인 새만금 사업의 미래 제시도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새만금 사업이 여야 정쟁에 휘말려 사실상 ‘올스톱’됐다는 비판이다. 4년만에 치러진 전라북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포함 여야 의원 5:5 동수로 진행됐다. 전북 국감은 예견됐던대로 ‘새만금 국감’으로 점철됐다. 야당은 "새만금 사업 예산 78% 삭감은 잼버리 실패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기 위한 보복성 삭감"이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새만금 예산 삭감과 사업 전면 재검토는 새만금 상황에 비춰볼 때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맞섰다. 피감기관 수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새만금 사업은 국책사업이자 국가와 전북의 미래가 달린 중대차한 사업임을 알리는 애절함을 호소하며, 새만금 예산 삭감의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여당 의원들을 설득시키지는 못했다. 여당 의원들로 하여금 말문이 막힐 질문과 답변, 그리고 혜안을 제시하지 못하다보니 ‘제대로 된 한 방’이 나오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국감에서 “새만금 예산 삭감과 사업 전면 재검토는 새만금 상황에 비춰볼 때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밝혔으며, 부당한 예산 삭감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방 실장은 “새만금 기반시설 구축 속도가 느린 편이 아니고 오히려 투자 속도에 비해 빠르다”고 하는 등 새만금 개발 여건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김성주 의원(전주갑)이 새만금 사업은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중인 국책사업이라고 말하자 방 실장은 “그건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실이지만 그러면(새만금이 전북만의 사업이 아니라면서)왜 전북 의원들이 나서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중앙부처에 대한 국감 역시 맹탕으로 흘러갔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이재명 사법리스크, R&D(연구개발) 예산 구조조정,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막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원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의 주요 이슈가 국감을 집어 삼켰다. 여야는 고성을 내지르고 설전을 벌이는 등 치열한 정책 토론이 이뤄지기보다는 정치 공방이 주를 이뤘다는 평가다. 올해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초반에만 국감장을 지키다 오후엔 자리가 비우는 경우도 자주 목격됐다. 민주당이 이번 국감 실적을 내년 총선 공천 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면서 국감 화력이 예년보다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0.30 18:16

전북도의회, 호우피해 복구 위한 재난구호금 1000만원 전달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30일 의장실에서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위기가정을 위해 써달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북도지회에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성금은 지난 6월 27일~7월 27일 기간 중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많은 전북∙세종∙충북∙충남∙경북 5개 시도의회의 요청에 의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원으로 마련됐다. 국주영은 의장은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도내 6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복구비 및 복구계획이 확정되었지만 피해 주민이 만족할 만한 복구지원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호우피해를 입은 도민이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고 추후 또다른 피해가 없도록 시설개선 및 복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라북도지회 유병설 사무처장은 “소중한 성금을 보내주신 전북도의회에 감사드리며, 전북지회에서는 필요한 분들에게 구호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0.30 18:16

새만금 살려내라’ 마라톤 투쟁 전북도의원 기재부 앞 피켓시위

새만금 예산 삭감과 관련 전북도민의 성난 민심을 알리기 위해 국회까지 마라톤 투쟁 중인 전북도의회 박정규(임실) 의원은 30일 염영선(정읍2) 대변인 및 김동구(군산2)∙박용근(장수) 의원과 함께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출근길 피켓시위를 벌였다. 의원들은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출근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새만금을 살려내라’, ‘전북 홀대 규탄한다’는 피켓을 들고 새만금 SOC 삭감 예산 복원의 절박함을 전달했다. 박 의원 등은 피켓시위 현장에서 “34년간 희망 고문이 된 새만금 사업이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비로소 비상하려는 데 정부 스스로 국책사업 예산을 삭감해 날개를 꺾으려 한다”면서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잼버리 파행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새만금 예산을 즉각 정상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마라톤 투쟁은 새만금 정상화를 위한 전북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11월 7일 국회 앞에서 삭감된 예산 복원을 위한 범도민 총궐기대회가 열리는 그날까지 뛰고 또 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6일 전북도의회를 출발해 다음 달 7일까지 총 13일간 논산, 공주 세종, 천안, 평택, 수원 등을 거쳐 서울 국회까지 총 280㎞를 걷고 달릴 예정이며, 구간별로 전북도의회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0.30 18:16

윤대통령, 케네디 재단 수여 '용기있는 사람들' 기시다와 공동수상

윤석열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미국 존 F. 케네디 재단이 수여하는 2023년 '용기 있는 사람들 상'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공동 수상했다고 대통령실이 30일 전했다. 미국 보스턴 JFK 재단 도서관 겸 박물관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조현동 주미대사가 대리 참석했으며, 윤 대통령은 영상으로 전한 수상 소감에서 "뉴 프런티어 정신을 상징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 상'을 수상하게 돼 개인적으로 영광"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와 함께 이 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다"며 "한미일 3국의 강력한 연대를 통해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해야겠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이를 위해 앞으로 더욱 헌신적인 용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제가 이 상을 수상할 만한 변화와 혁신을 성취했는지 자문해 본다"며 "용기는 철저한 희생과 헌신의 자세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더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저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사, 서베를린 연설을 통해 영어 공부를 하면서 그분을 존경해왔다"며 "용기 없이 개혁과 혁신이 있을 수 없다는 케네디 대통령의 통찰은 제게 큰 가르침이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분이 추구하는 가치와 세계관은 그분의 용기와 과단성으로 사회의 변화와 과학의 진보를 이뤄냈다. 뉴 프런티어가 바로 그것"이라고 했다. JFK 재단은 1990년부터 용기 있는 리더십을 발휘한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이 상을 수여해왔으며,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저서인 '용기 있는 사람들'에서 이름을 따왔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10.30 17:03

새만금 예산 정상화 범도민적 관심이 '전북의 힘'

최근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새만금 예산 정상화 기류가 감지되는 가운데 전북도민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이 예산 복원에 결정타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북도민들은 과거 1인 1주 갖기 운동을 통해 지난 1969년 전북은행을 탄생시킨 저력이 있는 만큼 이번 새만금 사태에서 도민들의 역량 집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그 시작은 다음 달 7일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비상대책회의가 주도하는 ‘전북인 국회 결의대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비상대책회의는 전북의 경제·사회·여성·원로·종교·문화 등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기구로 유례없이 깎인 새만금 예산 부활과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출범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전북인들은 11월 7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상경 투쟁을 벌인다. 이곳에선 합당한 이유와 근거도 없이 새만금 예산과 SOC사업을 중단시킨 데 따른 도민들의 분노와 한이 폭발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대책회의는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떠넘겨 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한 채로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역사에 부끄럽고 후손에 무능하다고 낙인되는 전북인으로 남을 것”이라며 “우리 102개 단체는 짓밟힌 전북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행동에 도민들의 동참을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 집회는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국회 상경 결의대회는 약자에게 덧씌워진 부당한 정치 프레임을 벗겨내고 생존의 길을 모색하는 도민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새만금 비상대책회의는 도민 성금을 모아 전북도민들의 힘과 저력을 한꺼번에 표출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만큼 도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관심 성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치권 역시 정치인보다 전북을 지탱하는 동력 그 자체인 도민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이 새만금은 물론 낙후된 전북의 전환점을 마련해 줄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 외에도 지역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각 향우회를 비롯한 단체들이 나서 도민·시민들의 힘을 모은 사례는 무수히 많다. 지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성금을 모으거나 힘을 보태는 ‘연대의식’은 지역공동체를 유지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하다. 충남도는 내포신도시에 위치한 홍예공원을 명품화하기 위해 도민 참여 숲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충남도는 도민 참여 숲 기부금 모금은 홍예공원을 '도민이 함께 만드는 공원'이라며 많은 도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충남에선 문화예술 릴레이 후원으로 지역 문화예술 후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가장 많은 우리나라 국민이 사는 경기도는 공적 지원 사각지대 위기 도민을 위한 후원 모금 계좌를 열었다. 창원∙마산∙김해∙진해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경남제주특별자치도민회는 자신들의 고향인 제주를 위해 전국체전 유치 모금 등에 힘쓴 바 있다. 경북 안동에선 안동을 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한 모금에 1년여 만에 1037명이 참여해 30억 원을 넘겼고, 2016년 12월에 목표액 100억 원을 돌파한 116억 원이 모였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10.29 18:36

윤대통령,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도예배…"안전한 대한민국 위해 더 노력"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1주기인 29일 "지난해 오늘은 제가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을 가진 날"이라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저와 같은 마음일 것이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려은 이날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에서 열린 추도 예배에 참석, 추도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비통함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며 "불의의 사고로 떠난 분들이 사랑했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이 누구나 안전한 일상을 믿고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바로 그 책임"이라며 "반드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그분들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가 지난 한 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대한민국이란 목표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암교회는 윤 대통령이 초등학교 1학년∼중학교 1학년까지 다녔던 교회다. 추도 예배에는 앞서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박정하 수석대변인, 장동혁 원내대변인 등 정부와 당,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신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방안도 검토했는데 그렇게 되면 경호 문제로 신도들이 불편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교회 측과 상의해서 신도들이 가시고 조용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협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시민추모대회에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이태원 사고 현장이든 서울광장이든 성북동 교회든 희생자를 추모하고 애도하는 마음은 전국 그리고 세계 어디서나 다를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 대회가 민주당이 개최하는 정치집회 성격이 짙다고 보고,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중동 순방 직후인 26일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민족중흥회 주관으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는 참석했다. 또 유가족을 별도로 만날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공식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기억하는 것만 해도 윤 대통령이 공식 자리에서 네 차례, 또는 그 이상 직접 사과했다"며 "초기에 유가족분들을 위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에 유가족과 정부 공무원들의 일대일 매칭까지 윤 대통령이 지시했었다면서 "그 이후에 어떻게 전개됐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것 같다. 오늘은 애도에 집중하고 다른 이야기들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10.29 17:20

진형석·전용태 의원 도의회 마지막 2인 1조 릴레이 단식 돌입

전북도의회 진형석·전용태 의원이 28일부터 31일까지 마지막 릴레이 단식에 돌입했다. 전북도의원들은 지난 9월 5일 단체 삭발 투쟁을 시작으로 새만금 SOC 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2인 3일의 단식투쟁을 벌여왔다. 오는 31일 오전 9시 진형석·전용태 의원의 단식투쟁을 마지막으로 전북도의회 의원들은 다시 1인 1일의 릴레이 단식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새만금 예산이 복원될때까지 멈추지 않고 투쟁하겠다는 것이다. 진형석 의원은 “도의원들의 릴레이 단식이 50일 넘게 이어지는데도 정부와 여당의 인식에 변화가 없는 듯해 아쉬움이 크다”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새만금SOC예산 삭감이 잼버리 파행에 따른 보복으로 받아들이는 만큼 반드시 되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전용태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500만 전북도민이 하나로 똘똘 뭉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새만금 예산 복원을 향한 도민의 간절함을 외면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의원은 이날까지 35명의 의원이 56일째 단식을 이어오고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0.29 17:19

민주당 자객 공천설 솔솔 ‘하지만 사실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복귀 후 첫 인선으로 신임 지명직 최고위원에 박정현 전 대전시 대덕구청장을, 정책위의장에 3선의 이개호 의원을 임명했다. 이 인사를 두고 당내 비주류는 이 대표가 친정 체제를 구축하면서 구색 갖추기 모양새로 정책위의장 자리를 비명계에 배분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대표가 진정으로 당을 통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려면 친명계로 분류되는 조정식 사무총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객 공천설’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인선이 지역 안배와 당내 통합을 위한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신임 박 최고위원이 비명계 박영순 의원 지역구에서 출마선언을 해둔 만큼 비명계측에서 ‘자객 공천설’ 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자객 공천설은 비단 충남 부여군을 지역구로 둔 박영순 의원뿐 아니라 전국 28곳 지역구에서 실명이 거론되고 있다. 전북의 경우 군산을 지역구로 둔 현역 신영대 의원의 경선 경쟁자로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의겸 의원의 실명이 인터넷에서 나돌고 있다. 그러나 김의겸 의원의 군산 지역구 출마 소식은 지난해 말부터 나왔었다. 다른 지역구에서 자객공천에 이름을 올린 후보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미 진작부터 출마를 기정사실화했거나 후보군에 올라와 있음에도 이번 최고위원 및 정책위의장 인선 후 이뤄진 것처럼 호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 내 계파갈등이 부른 이전투구 양상이 자객 공천설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자객 공천설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내년 총선을 앞둔 경선 과정에서 현역 의원들의 컷오프가 이뤄져야 하지만 친명계 경쟁자가 있는 지역구의 현역 의원을 경선에서 배제하기는 쉽지 않다는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공천권을 염두에 둔 수많은 억측들이 나올 것이며 자객 공천설 역시 이 중 하나”라며 “서로간의 지지세력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거나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온갖 설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0.29 17:19

민주당, “새만금은 국책사업, 전북 예산 아닌 산업·경제부처 예산”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예산국회에서 새만금 개발사업을 지역예산(전북)이 아닌 산업·경제부처 예산으로 분류한 뒤 삭감된 부분을 가장 먼저 복원시키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새만금 사업이 전라북도 사업이 아닌 국책사업임을 명시한 것이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전주시병)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평가 및 향후 대응 방안 기자간담회’를 통해 새만금과 관련한 예산 심의와 증액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이날 “새만금 개발은 국책 사업으로 지역 예산이 아닌 산업과 경제 예산으로 다루고 제일 먼저 복원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국감 기간 중 대부분 내년 예산안이 불법, 졸속, 보복성으로 편성된 것을 지적했는데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의장이 밝힌 내년 국회 예산 증액 및 복원 예산은 ①R&D ②지역사랑 상품권 ③새만금 등이다. 김 수석부의장은 “R&D 예산은 전문가 심의를 거쳐 몇 개월 동안 예산 편성을 한다”며 “하지만 지난 6월 28일 대통령의 연구비 카르텔 비판과 재검토 지시에 따라 55일 동안 깜깜이 심의를 거쳐 전년 대비 3조 4000억, 약 13.9% 삭감된 예산안이 수립됐다”고 말했다. 이어 “R&D 예산 수립은 과학기술기본법에 정해진 기본 절차와 시한을 지키지 않은 불법과 함께 예산 재검토도 졸속으로 밀실에서 이뤄졌다”며 “각 상임위 예비 심사 단계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꼭 필요한 R&D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도 “작년에도 정부 예산안에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편성을 한 푼도 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 예결위 단계에서 3522억 원을 증액한 바 있듯이 이번에도 국회에서는 증액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대폭 삭감된 새만금 예산에 대해 ‘새만금 예산 삭감은 정치 보복이자 예산 폭거’로 규정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가장 기가 막힌 예산 삭감은 새만금 예산으로 정부 요구액이 6626억인데 78%가 삭감돼 1480억만 반영했다”면서 “정부는 잼버리 파행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SOC 예산이 늘어난 상태에서 새만금 예산만 삭감한 것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려고 하는 정치 보복이자 예산 폭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개발은 국책 사업으로 재생 에너지, 이차 전지 등 RE100 기반의 최초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곳으로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예산으로도 꼭 필요하다”면서 “국책 사업으로 지역 예산이 아닌 산업과 경제 예산으로 다루고 제일 먼저 복원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0.29 17:18

전북선관위, 아동들 대상 민주주의 어울림 선거교실 실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회의실에서 완주지역 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초청해 ‘민주주의 어울림 선거교실(이하 어울림 선거교실)’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들이 미래유권자로서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실시됐다. 어울림 선거교실 프로그램은 지난 9월 15일을 시작으로 10월 27일까지 전주 및 완주에 소재한 지역아동센터 90여 명을 대상으로 총 5회에 걸쳐 진행됐다. 교육은 게이미피케이션 형식을 활용해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쉽고 재밌게 익힐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실시됐으며, 교육이 끝난 뒤에는 선거홍보관을 견학헤 선거와 관련한 정보 및 지식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어울림 교실이 미래유권자인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 유권자들의 건전한 민주의식 함양 및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미래유권자 뿐만 아니라 장애인·여성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0.29 17:18

최형재 부위원장,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피켓시위

최형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26일과 27일 이틀간 출퇴근 시간을 이용한 피켓 시위를 진행한다. 최 부의장은 이날 10.29 참사 1주기를 맞아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특별법 및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그는 “159명의 아까운 생명이 지는 동안 국가의 공권력은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유가족들의 피끓는 절규로 특별법 패스트트랙이 통과된 만큼 국회와 대통령이 보다 강력한 의지와 책임으로 신속히 법 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법 제정과 함께 지난 2020년부터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생명안전기본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반복되고 있는 대형 참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0.26 17:43

박정규 도의원 ‘전북서 국회’까지 마라톤 투쟁… ‘새만금 예산 살려내라’

보복성 새만금 예산 삭감에 침묵하고 있는 정부에 항의하기 위한 총길이 280㎞에 달하는 마라톤 투쟁이 시작됐다. 박정규 전북도의회 의원(임실)은 26일 오전 10시 전북도의회에서 출발해 서울 여의도 국회 앞까지 달리고 걷는 13일간의 투쟁을 시작했다. 도착일은 11월 7일 오후 2시다. 11월 7일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새만금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범도민 총궐기대회가 열리는 날이다. 박정규 의원이 투쟁에 나서게 된 것은 새만금 SOC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분노하는 전북 도민들의 민심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전북의 성난 민심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함이다. 박 의원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전북도의회가 새만금 주요 SOC 예산삭감에 항의하며, 지난 9월 5일 이후 의원 23명이 삭발을 했고, 오늘까지 33명 의원이 참여해 52일째 릴레이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으나 정부는 묵묵부답”이라며 “대통령 본인이 한 공약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이 정부에 과연 새만금과 전북의 운명을 맡겨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또한 “삭감된 새만금 SOC 예산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반드시 바로 잡기 위해, 11월 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릴 전북 범도민 총궐기대회까지 국회를 향해 뛰고 걸으며 길거리에서 만난 국민들에게 새만금 SOC예산 삭감의 부당함과 정부의 불통·무능·무책임함을 적나라하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의 마라톤 투쟁 일부 구간에서는 전북도의회 동료 의원들이 함께 할 예정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0.26 17:43

김관영 도지사, 전주장학숙 입사생 대상 특강

전주장학숙(관장 문향금)은 25일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초청해 전주장학숙 입사생과 총동기회 회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년들이여, 전북의 든든한 지킴이로 비상하라’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김 지사는 특강을 통해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전북의 청년들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장학숙에서 생활하고 있는 입사생들이 졸업 후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전라북도전주장학숙은 지난 1999년 9월에 전라북도 발전에 이바지할 우수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월15만원에 숙식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용인원은 300명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0.26 17:41

윤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정신·위업 되새겨 재도약하는 대한민국 만들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지금 세계적인 복합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과 위업을 다시 새기고, 이를 발판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된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 참석, 추도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조국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산업화의 위업을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하는 이 자리에서 그분의 혜안과 결단과 용기를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하면 된다'는 기치로 국민을 하나로 모아 산업화를 강력히 추진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사적 위업을 이뤄냈다"며 "지금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일궈 놓은 철강, 발전,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반도체, 방위 산업으로 그간 번영을 누려왔다. 이 산업화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튼튼한 기반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유족 대표로 나선 인사말에서 "아버지의 꿈이자 저의 꿈, 오늘 이곳을 찾아주신 여러분들의 꿈은 모두 같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 힘을 모아 우리와 미래 세대가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그것"이라며 "아버지도 우리의 꿈이 이뤄지도록 응원하고 지켜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추도식이 끝난 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은 지난해 5월 대통령 취임식 이후 약 17개월 만이다. 추도식에는 유족과 정재호 민족중흥회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10.26 17:40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 기관 및 기업 연합 사회공헌활동 전개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지원장 박민희)이 지난 24일 완주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광장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 등 15개 기관·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연합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했다.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한 기관과 기업은 지역 내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후원 물품 나눔과 기관·기업 홍보, 다양한 체험’ 등을 제공했다. 특히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은 축산물가격정보와 저탄소축산물인증제도를 홍보하였고, 설문 조사 참여시 전북 김제에서 생산된 등급판정 계란을 증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했다. 박민희 지원장은 “도내 여러 기관과 기업이 함께 협력해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 내 어르신 등이 다가오는 겨울철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은 매년 지역 내 취약계층 후원, 전통시장 소비 촉진 행사,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치일반
김보현
2023.10.26 17:20

국회 국정감사서 지역의사 확대 공감대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를 천명한 이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역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단순히 의대 정원만 늘릴 경우 지방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다시 서울로 몰려드는 현상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공공의대 논의가 정부와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그 첫 걸음은 20대 국회때부터 답보상태인 남원 공공의전원법 통과가 되야한다는 지적이다. 25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조규홍 장관은 "“의대 정원이 최소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대통령께 보고됐다”면서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과 관련해 각 의대에 수요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사립대를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조 장관은 "정부가 의대 정원만 확충하고 공공필수의료 인프라 강화를 안 하는 게 아니다"라며 공공의대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시사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지역에 의사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공공의대라는 별도의 모델을 만들 것일지 아니면 현재의 국립 의대 모델을 통해 지역 의사를 양성할지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앞서 지난 24일 열린 교육위원회 국감의 중심에도 공공의대 설립이 자리했다. 국민의힘은 의사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증원된 의사들이 성형외과, 피부과로 몰릴 가능성을 거론하며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수도권 대형 병원 쏠림 현상, 필수 의료 기피 고착화에 지역 의료 생태계 붕괴 위기가 굉장히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공공의대, 지역의사제에 대해 정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듯하다"면서 “증원된 의사들이 다 피부과, 성형외과로 가는 것을 실질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10.25 18:31

[이슈 인사이드]새만금 예산 삭감 보복성 논란 집중해부

새만금 예산 부활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됐던 전북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또 다른 논란만 낳은 채 마무리됐다. 새만금 예산삭감의 빌미를 만들었던 국민의힘은 또다시 잼버리 실패와 새만금 예산을 현안을 엮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예삭 삭감의 부당성을 밝힐만한 한방이 부족했다. 그러던 중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새만금 예산삭감은 (잼버리에 대한)‘보복성’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고성과 삿대질 반말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결국 이번 국감에서 여론이 주목한 것은 새만금 예산 삭감과 SOC 중단의 부당함보단 김 지사와 일부 여당 의원들의 대립구도 뿐이었다. 이 과정에서 사라진 ‘새만금 예산증발 조치는 과연 보복성인가’의 여부는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새만금 예산 정상화의 시작은 관련 예산삭감의 정당성이 부족함을 밝히는 데서 시작한다. 전북일보는 잼버리 종료 이후부터 새만금 예산 삭감과정을 복기하고 새만금 예산을 둘러싼 쟁점을 정리해봤다. △새만금과 잼버리 “새만금 예산 78% 삭감과 잼버리 실패는 무관하다” 이는 정부와 여당 그리고 전북도와 야당 모두 동의하는 윤석열 정부의 공식입장이다. 잼버리가 ‘새만금 예산삭감의 이유’라면 일련의 새만금 예산 삭감과정이 ‘보복성’이라는 것을 정부 여당 스스로 인정하는 격이기 때문이다. 새만금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석열 정부 예산 컨트롤타워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잼버리와 새만금 예산 사태를 분리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전북도 입장에선 잼버리 실패에 대한 국민적 책임론이 있는 만큼 잼버리와 새만금 사업이 엮이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잼버리 과정에서의 논란과 새만금 예산이 직접 연관시키는 것은 국가가 특정 지역에 보복성 예산삭감을 감행한 것이 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잼버리 실패와 새만금 예산삭감 현안을 같은 선상에서 바라봤다. 김웅 의원의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반성을 안 한다. 예산 삭감하면 다 보복이냐”는 분노에는 잼버리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분명히 포함돼 있다. 같은 당 조은희 의원도 비슷하다. 조 의원은 김 지사가 책임을 인정해야 새만금 예산 논의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로 김 지사를 질타했는데 이것은 곧 “잼버리 책임론을 김 지사가 인정하라”는 뜻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의원의 “무능해서 예산을 삭감당한 것”이라는 말 속에도 잼버리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전북도에 대한 유감이 담겨있었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새만금 예산삭감 보복성 논란 촉발 배경 잼버리가 열린 지난 8월 새만금은 30년 역사상 유례없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평가하던 새만금은 졸지에 ‘전북의 잿밥’으로 전락했다. 새만금 사업 전부가 잼버리의 부속품이 된 건 덤이다. 이러한 여론 형성에는 국민의힘이 앞장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모든게 고작 8월 1일~12일 잼버리 기간 동안 일어난 사건이다. 새만금 예산 삭감은 잼버리 진행 과정에서 징조가 포착됐다. 다름 아닌 기재부 차관 출신으로 여당내 예산통인 송언석 의원의 발언에서다. 새만금 잼버리는 12일 모든 과정이 끝났다. 이틀 뒤인 14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잼버리 실패 원인은 전북도가 새만금 예산이라는 잿밥에만 관심있었기 때문”이란 논평을 내놓았다. 이후 국민의힘은 부대변인을 통해 새만금 SOC 예산 강탈에만 혈안이 된 전북도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기재부로부터 갑작스런 예산 삭감 통보를 받은 것은 바로 다음날인 20일이다. 전북정치권에선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22일, 양경숙 의원이 24일 인지하고 예산 삭감 음모를 그만두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새만금 예산삭감 발표는 29일 2024년 예산안 정부안 발표와 같이 이뤄졌는데 전북도 예산라인은 이 당시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당시 김 지사는 정운천 의원 등 여당라인을 통해 예산 삭감을 막고자 했으나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잼버리 종료부터 초유의 예산 증발 결정까지 걸린 기간은 고작 일주일도 안된다는 게 정부와 정치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마디로 대응할 시간 자체가 없었다는 의미로 한덕수 총리와 추경호 부총리는 이번 삭감을 “새만금을 더 잘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입장대로라면 더욱 빠른 개발과 발전을 위해 편성했던 예산을 삭감하고, 잘 진행되던 사업은 멈춰 세우는 모순이 발생한 셈이다. 이밖에 새만금 예산 삭감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공식입장은 없다. 이 때문에 전북에선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보복성이라는 의혹이 커졌고, 김 지사는 국감에서 이 같은 민심을 말하게 된 것이다. 김기현 여당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아무런 유감 표명도 없이 잼버리와 예삭 삭감은 관련 없다면서도 잼버리 책임론과 예산 삭감의 정당성을 연결하는 행태가 버젓이 이뤄진 것이다. 김웅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피켓 시위를 보며 한숨을 쉬었고, 도민들의 입장인 예산 보복에는 지사에 대한 반말과 고성 삿대질로 응답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10.25 18:31

이병도 도의원, 전북 내 전세사기 피해 지원근거 마련

전북 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가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도내 전세피해를 예방하고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전세피해 관련 부동산 법률·금융·주거지원 등에 대한 전문가 상담 지원, 전세피해가 확인된 주택임차인에게 긴급지원주택 지원, 이주비 지원, 긴급 생계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전북도는 매년 전세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피해유형을 분석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전북도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 6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0월 중순 기준 전북도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는 106건이며 피해금액은 74억 7000억 원이다. 접수된 106건 중 102건의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송부한 결과 피해자 인정 30건, 일부 인정 43건, 불인정 7건으로 총 80건이 최종 결정됐다. 이병도 위원장은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의 미반환 또는 경·공매, 부동산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인해서 주택임차인이 피해를 본 경우 전북도가 나서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고 이에 앞서 주택거래시 부당계약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0.25 18:05

전북 탄소중립 포럼, 분산에너지법 활성화 모색

전북도와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는 25일 전북도의회 의총회의실에서 ‘분산에너지법 활성화 모색’을 주제로 제7차 전북탄소중립포럼을 개최했다. 임성진(전주대 교수) 전북탄소중립포럼 위원장의 인사말과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 및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한정수(익산4) 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된 이날 포럼에는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김승완 교수와 서난이 전북도의원, 관련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충남대 김승완 교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특별법과 지자체 대응방안’을 주제로 분산에너지의 영향과 전북도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김의경 인천대 교수, 국경수 전북대 교수, 권태흔 한국에너지공단 부장, 김영권 전북테크노파크 단장, 서난이 탄소중립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전북탄소중립포럼은 전북도와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 주관으로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교류하는 참여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시키는 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전문기관∙도의회∙행정 등 30여 명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됐다. 지난 4월 서울대학교 홍종호 교수의 ‘기후위기 시대, 한국경제 대전환’을 주제로 한 특강을 시작으로 산업, 에너지전환, 건물, 정책, 농축산, 실천사업 부문 등을 대상으로 총 7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11월 제8차 포럼을 앞두고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0.25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