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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아동의 주거빈곤 해소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윤영숙 의원(익산 3)이 발의한 ‘전라북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시행된다. 조례안은 전라북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아동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 아동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별 사업계획과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아동 주거빈곤 현황 등에 관한 주거실태조사 및 연구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주택공급 및 주택개량 지원, 임차료·임차보증금 등 주거비 지원, 아동 주거빈곤 가구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 가구의 발굴 및 지원 등의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 설치와 아동 적정주거기준의 설정 등도 담았다. 윤영숙 의원은 “아동인권 선진국들이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거나 아동 가구를 특별히 더 배려하는 주거급여를 지급해 아동 주거권을 보호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의 주거빈곤 아동에 대한 대책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달 뒤 전북도민은 전북특별자치도민이 된다. 핍박과 설움, 낙후를 벗어난 특별하고 새로운 전북을 창조하기 위한 빅피쳐 구상도 완료됐다. 전북특별법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 최초로 시도하는 ‘프론티어’ 특례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점이다.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전북도는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인 특자도 실행 계획을 만들어 가고 있다.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 가운데 이른바 ‘전북형 특례’로 꼽히는 42개 조문, 103개의 특례가 담겨져 있어 산업화에 뒤처졌던 전북이 스스로 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단순 명칭상 특별자치도가 아닌 누가봐도 특별한 전북임을 알기 쉽게 본보는 5일에 한 차례씩 전북특별자치도 특례의 이해를 돕는 기획을 다룬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제2의 BTS, 블랙핑크 배출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전북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국 최초 공립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이 가능해졌다. 케이팝 해외 유학생 유치와 전문인력 대거 양성, 케이팝 문화수출, 전북 인지도 제고 등 기대가 모아진다. 한마디로 전북은 특별자치도 특례를 발판삼아 전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케이팝(K-Pop)의 성지로 우뚝 서겠다는 목표다. 전북특별법 제42조(국제케이팝학교의 설립)에 따르면 케이팝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전북자치도에 국제적인 케이팝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케이팝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국제케이팝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로 하며,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방탄소년단(BTS), 블랙핑크 등 세계적인 팝스타들을 중심으로 최전성기를 맞고 있는 케이팝 문화가 국가 경제적, 외교·문화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장의 성장은 철저히 민간의 수익성 논리에 따라 이뤄져 있어 체계적 문화정책적 발전이 어렵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힘든 상황이다. △드론·무인선박·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새만금 자동차가 하늘을 날고, 그 자동차는 운전자 없이 무인으로 주행하는 ‘상상’이 새만금에서 현실화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새만금에 무인이동체 산업을 육성하는 특례가 마련됐다. 전북특별법 제41조(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에 따르면 도지사는 드론, 자율주행차, 무인농업기계, 무인선박 등 무인이동체 산업의 기술 상용화를 위해 새만금사업 지역에 무인 이동체 종합 실증단지를 구축하는 등 관련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초지능, 초연결이 전 산업과 사회에 혁신을 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드론과 자율주행차 등 무인이동체 산업의 성장 속도와 시장 선점을 위한 주요국들의 행보가 광속급으로 매우 빠르다. 드론은 국가간 분쟁에서도 방산무기로 활용될 정도로 다양한 분야로 범위가 넓혀지고 있고, 자율주행차 역시 마찬가지로 세계는 자율주행차 시장을 놓고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특례의 힘을 빌려, 무인이동체 산업을 전북의 혁신전략 산업으로 키워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에 드론과 자율주행차, 무인농업기계, 무인선박 등과 같은 ’최첨단 무인 모빌리티 종합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설계에서부터 제작, 시험평가, 실증.인증 전 단계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전북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이 전북탄소중립순환경제협회(이장호 상임회장, 이강영 공동회장)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 의원은 전북이차전지특화단지 지정·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새만금 이차전지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고,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수차례 국회와 정부를 방문해 소통 활동을 벌이는 등 전북이차전지특화단지 지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특화단지 지정 후에도 특위활동을 연장해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진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김 의원은 “새만금이 이차전지특화단지로 지정된 점은 큰 보람”이라며 “현재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폐수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집행부와 소통하며 해결책을 모색해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내년에는 경상수지, 성장, 고용, 물가 등 거시지표가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민이 경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 분발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청년 취약계층의 주거·교육·복지에 대한 치밀한 지원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라"며 "특히 한파가 몰아치는 동절기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 지원을 빈틈없이 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내년도 국정 운영과 관련해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 과제 중심으로 협력 체계를 강화하라"며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이를 점검·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주례회동에는 올해 국정을 결산하고 내년 국정운영 방향을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정책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실장들과 수석급 이상 참모들이 모두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에 대해 "우리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임석해 김명수 합참의장의 상황 보고를 받고 이같은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어 "이를 위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한미일의 공동대응을 적극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활동을 규탄하고 저지해나가라"며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한미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북한의 연말연시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 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앞서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지난달 21일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이어 고체연료 사용 ICBM을 발사한 데 대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특히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기하고 자체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몰두하면서 오히려 그 책임을 한미 동맹에 전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상임위원들은 "북한 정권이 미사일 발사로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어려운 민생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평양 지역의 소수 정권 옹위 세력에게만 특권을 허용하고 여타 대다수 주민의 생활고를 방치하는 북한 정권의 반인권적 행태를 지적하면서 이를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알릴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날 상임위에는 조태용 안보실장,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의원 선거를 4개월여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군산선거구 공천 최종 승자를 놓고 지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민주당 공천 경쟁을 김의겸 의원(61‧비례대표)과 신영대 의원(56‧군산)간 양자 대결 구도로 보고 있으며, 불꽃 튀는 내전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실시된 2차례 여론조사 결과 김의겸 의원과 신영대 의원이 오차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1~12일 이틀간 뉴스1 전북취재본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군산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김 의원( 38.8%)이 신 의원(36.7%)에 오차범위(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 내인 2.1%p 우위를 보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성, 연령대, 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로 이뤄졌으며,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방식이다. 2023년 11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현황을 기준으로 지역과 성, 연령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했다. 가중치는 림가중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다. 이에 앞서 6~7일 ㈜여론조사 '꽃'이 군산시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군산시 국회의원선거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반대로 신 의원(31.8%)이 김 의원(30.7%)에 오차범위 내(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3p)인 1.1%p차로 앞섰다. 여론조사는 통신 3사가 제공하는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 전화 면접조사로 이뤄졌으며, 성별과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로 추출했다. 가중방법은 행정안전부 2023년 11월30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을 따랐다. 이런 가운데 신 의원은 현역 지역구 의원이라는 프리미엄에 민주당 소속 시·도의원 등의 조직력과 인지도가 높아 권리당원(비율 50%)과 일반 시민(50%)이 참여하는 후보 경선에서 유리하다는 점을 내세우며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김 의원도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그는 최근 의정활동 보고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지역에서 주도권 잡기에 나서고 있으며, 조국 전 교수, 최강욱 전 의원과 함께 '김의겸의 단심(丹心)' 북 콘서트를 갖는 등 시민들과 교감을 나누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황현선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가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의 신당 창당과 관련해 “이낙연 신당은 당원·국민을 외면한 정치 카르텔”이라고 비판했다. 황 후보는 논평을 통해 “정치가 국민의 비상사태를 외면하고 오직 자신들의 비상사태만 선포하고 있다”면서 “그리고 그 답으로 내놓은 것은 오로지 선거를 위한 ‘신당’”이라고 했다. 이어 “당의 원로로서 당내에서 견디는 것이 원로 정치인의 진정성”이라며 “민주정부 총리, 민주당 당 대표까지 지낸 정치인의 처사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에 총선 출사표를 던진 정희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의 ‘새로이 시작되는 나의 인생’ 출판기념회가 16일 오후 2시 완주문예회관에서 열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축전을 통해 “‘작은 희망이 새상을 변화시킨다‘라는 정희균 대표의 철학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고 정 후보를 응원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민주당 김민석 전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양경숙 의원, 서거석 전북교육감, 유희태 완주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 전북도의회 전용태 예결위원장, 완주 송광사 총무스님, 지역민 등 많은 지지자들이 함께했다. 정 후보는 “정치인의 언행에는 ‘진실한 정직’이 담겨져야 한다”면서 “제 책에도 나와 있듯 ‘진실한 정직’은 사람을 만나는 근본이며 매순간 선택에서 올바른 길을 가리키는 나침판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에 나선 이유에 대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보통의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사회, 노력한 만큼 대가가 따르는 보편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라며 “사람을 위한 정치, 사람을 섬기는 정치,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정치, 곧 바른 정치의 궁극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 ‘인구감소대응 지역순환경제연구회’는 지난 15일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를 목적으로 충남 예산군의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이날 오은미 대표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최근 구도심 지역상생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청년 상인 육성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예산군의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권 활성화를 통한 인구 유입 방안에 대해 살펴봤다. 오 의원은 “예산 전통시장은 지난 2020년 예산군과 ㈜더본코리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시장상인회와 대학이 협력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기존 시장과는 차별화된 혁신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감소대응 지역순환경제연구회는 오은미 대표의원과 서난이 연구책임의원을 비롯해 권요안∙김대중∙김동구∙김희수∙나인권∙최형열∙박정규∙윤정훈∙장연국 의원이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내년 4월10일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에 시민공천배심원 경선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대 총선에 나설 더불어민주당 전북 총선출마자들과 더민주전북혁신회의는 1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결고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선출에 있어 전북을 포함한 호남지역에 시민공천배심원 경선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호남과 전북은 민주당 깃발만 꽃으면 당선이 유력한 지역인만큼 시민들이 후보자들의 면모를 평가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7일 민주당 2차 중앙위원회에서 총선 선출직공직자 평가 하위 10% 경선 감산비율을 30%로 상향하는 내용을 밝혔지만 민심에 부응할 만한 획기적 혁신으로 보기는 힘들다”며 “22대 총선에서 전북을 포함한 호남이 과감한 정치혁신의 실험무대가 되어 꺼져가는 정치혁신의 불씨를 되살리는데 앞장 설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민주당 당헌 98조에 최고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시민공천 배심원 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만큼 정치적 결단을 통해 정치혁신의 불씨를 지피자”면서 “일방적 선택만을 요구하는 여론조사 폐혜를 극복하고 동원경선이나 밀실공천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는 내년 총선에 나서는 두세훈, 박진만, 성기청, 성준후, 유재석, 이덕춘, 이희성, 최형재 후보와 더민주전북혁신회의 강충상 상임운영위원장이 참여했다.
권희철 전북대학교 특임교수가 내년 총선 정읍·고창 지역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권 교수는 1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언론·재계·학계 등에서 두터운 인맥을 쌓고 오랜 기다림과 준비의 시간을 정리하고 정치인으로서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면서 “공감으로 지역과 사람을 섬기면서 지역의 염원을 중앙정치에서 실현해 나가는 길을 걷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인구증감정책을 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인구가 줄지 않도록 인구증감 억제정책을 써야 할 때”라며 “지역거점대학이 지역의 소멸과 경제 위축을 막는 주요한 대안으로 이 시대의 청년들과 꿈을 나누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비전 창출의 동력을 지역거점대학에서 찾고 역할을 실현 시킬 수 있도록 뛰겠다”면서 “일정기간 지역 거주자에게 대학입시 때 가산점을 주고 학비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면 인재 이탈과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권 교수는 “우리 고장이 지닌 역사적 자부심과 지역이 보배들을 대한민국, 더 나아가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뛰겠다”며 “봉건사회 종식을 알렸던 동학농민혁명의 성지이자 발상지라는 공통점은 정읍과 고창 사람들의 높은 자긍심의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정읍 출신인 권 교수는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1988년 국회 노동위원장이었던 김영배 의원의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한 이후 35년간 민주당 당원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성준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이 내년 총선 남원·임실·순창 지역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성 부대변인은 1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의 민생정치를 남원·임실·순창에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써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 번 남원·임실·순창의 비상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남원·임실·순창은 전성기 인구의 70%가 소멸된 지역으로 더 이상의 공동화를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기본소득 뿐”이라며 “남원과 인근 지역들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시민들의 복지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단순하게 남원·임실·순창의 국회의원 한 석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낙후한 전북 정치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전북 정치의 새희망을 남원·임실·순창에서 시작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성 부대변인은 “국회의원 의석수가 줄어든 전북 선거구 획정안의 철회와 원상회복을 요구한다”며 “내년도 예산에서 78%가 삭감된 새만금 예산도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가열찬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임실 출신인 성 부대변인은 임실고와 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한 뒤 방송통신대 전국 총동문회장과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맡고 있다.
난임부부의 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윤영숙 의원(익산3)은 13일 40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소멸이라는 재앙을 불러올 출생률 하락을 막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하지만 전북도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전북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2년 연속 전국 9개 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2017년 기준 전북은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출산지원정책 예산이 가장 적었고, 2022년 예산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또한 서울, 경기와 함께 지금까지 광역출산지원금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 심지어 출생률 제고를 위해 제정한 조례마저 시행하지 않고 있다. 한방난임치료 지원 사업의 경우 2017년 지원조례가 만들어졌지만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북보다 늦게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와 전남 등이 한방난임치료 지원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는 점과 대비된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익산과 남원, 군산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들은 전북도의 미온적 대처로 한방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면서 “올 4월 현재 광역자치단체 14곳과 기초자치단체 38곳에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익산의 경우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시행한 한방난임치료 결과 임신율은 평균 30.5%에 달하는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사업의 성과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 박정규 의원(임실)은 14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동부권특별회계 연계전략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신기현 전북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이동기 원광대 교수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동부권특별회계 연계전략’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이동기 교수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동부권특별회계 사업을 연계해 동부권 발전을 전략화하고 이를 위해 동부권특별회계의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성호 전북도청 정책기획관, 최승희 우석대 교수, 김동영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정규 의원은 “전북은 오랜기간 소외와 차별로 인해 도내 14개 시군 중 10곳이 인구감소 지역, 1곳이 관심 지역으로 분류될 만큼 심각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그중에서도 임실을 비롯한 동부권 6개 시군은 산악지역으로 둘러싸여 있고 각종 규제로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 지역발전이 더디고 낙후도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전주7) 위원장이 전국 최초의 유아 무상보육 실현 공로를 인정받아 13일 전라북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신은옥)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병철 위원장은 그간 도내 영유아 보육사업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왔고, 도민의 양육부담 완화와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위원장은 “저출생 문제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 마련에 행정이 적극 나서야 한다”며 “아이들을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보육환경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이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한국유권자총연맹 등이 공동주최한 ‘2023년 제16회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았다. 4년 연속 수상이다. 한국유권자총연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법인으로 매년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평가해 시상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전북 결혼이민자 등의 국적 취득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으며, 전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 양봉농가 피해 지원 촉구 건의안, 프랑스·아일랜드 소고기 수입 허용 반대 건의안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항상 겸손한 자세로 도민들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국회 예산안 처리 시한을 오는 20일로 정한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입장문을 내고 새만금 예산 정상화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촉구했다. 전북도의회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 및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이하 대응단)은 13일 “국회는 지난 5월 31일 각 부처에서 제출한 새만금 SOC 10개사업 6626억 원을 전액 정상 반영하라”면서 “재정당국의 예산 폭거를 바로잡고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온전히 사수하고, 또한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대응단은 “전국 500만 전북인과 수백 개 시민사회단체의 분노, 수천 개의 새만금 입주 및 연관기업들과 이에 딸린 종사자는 국토 균형발전과 전북의 미래를 꿈꾸는 염원을 담아 대응단의 최종 입장문을 발표한다”며 “국회는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를 위해 수개월간 대항하고 투쟁해 온 전국 500만 전북인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의 전액 정상 복원없는 예산 의결을 결사반대한다”면서 “12월 20일 국회 본회의 현장을 우리 모두는 생생히 기억할 것이며, 전국 500만 전북인과 역사가 그 결과를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엑스포 유치 실패에도 부산을 가장 먼저 찾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가덕도신공항엔 조건없는 긍정적 잣대를 적용하며 전북차별과 영호남 갈라치기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비상식적인 정부의 예산 폭행을 국회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 전액 복원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고종윤 변호사가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북 전주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고 변호사는 1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실종의 시대에 특히 대한민국 민주주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전북 정치마저 실종되어 버린 지금, 청년 변호사 저 고종윤이 진정한 정치를 제대로 한 번 해보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고 변호사는 이날 △지방검사장 직선제도 도입 △인구소멸지역 청년집중지원사업 추진 △전주서부권 교통체증 신속 해결 △전주천·삼천천 친환경 관광 자원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지방 검찰청 검사장의 직선제 선출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찰권 행사를 보장하며,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 검찰과 사법부의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며 “이 어려운 일을 제가 임기 안에 이룰 수 없다면 저의 정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꼭 해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청년들의 지역 유출이 심각한 수준으로 지역 청년들을 지역에 정착시키며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쑥고개로를 6차선으로 확장해 상습적인 정체구간을 줄이고, 황방산 터널 공사를 조속한 재원 확보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리운전 및 택배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동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민주당·전주6)은 13일 열린 40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노동자 수가 증가하고 대규모 비접촉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이동노동자 성장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은 고객의 콜을 받기 위해 눈이오나 비가오나 주변 공원이나 길거리에서 쉬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동노동자는 일하는 장소가 특정돼 있지 않고 이동하면서 일하는 대리운전, 쾩서비스, 음식배달서비스, 택배 등의 직종이 있다. 대리기사의 경우 스마트폰 앱으로 콜을 확보하면 고객이 있는 곳까지 이동 후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면 또 다른 콜을 받기 전까지 대기해야 한다. 이들 대부분은 휴식이 필요할 때 주변 공원, 길거리에서 쉬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들은 무더위를 식히거나 몸을 녹일 수 있는 장소가 없어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다. 최근에는 이동노동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위해 이동노동자 쉼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북에서는 전주시 2곳과 익산시 1곳 등 총 3곳이 운영중이며, 전주는 일평균 70명, 익산은 일평균 30명이 이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간 우리 사회가 무심했던 이동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인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노동자 쉼터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동노동자 쉼터는 추위와 무더위를 피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따듯한 음료를 마실 수 있고 휴대폰 충전과 짧은 독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동노동 직종이 다양하고 직업에 따라 일하는 시간도 다르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통해 쉼터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며 “이동노동자를 위한 처우개선 대책인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에서 결혼, 임신, 육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 참여가 중단된 경력단절 여성이 3만 155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회 김슬지 의원(민주당·비례)은 13일 열린 40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저출생 극복의 첫 단추는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각종 정책”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북 경력단절 여성은 3만 1558명이다. 도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기혼여성 10명 중 4명이 결혼, 임신, 육아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것을 의미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전북연구원이 조사한 ‘전북 일·생활균형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지원방안’에서도 전북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출산휴가 활용을 보였다면서 그 원인으로 동료의 업무가 가중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을 꼽았다. 김 의원은 “현재의 육아휴직 제도가 가장 활성화된 곳은 공공분야와 대기업으로 공공이 선도적으로 정책을 실현하고 좋은 모델을 만드는 것은 지지할 일이지만 이것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고 일부에 머물면 그것으로 또 다른 불균형과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직군은 아직 대기업의 적용 범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전북 경제는 중소기업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법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여성 비중이 높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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