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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예산 증발 사태와 일부 정치권 인사들의 지역폄하 등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전북지역이 만성화된 ‘내부갈등’으로 역량을 집결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계속된다면 내년 초 출범 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일명 ‘전북병’으로 불리는 지역 내 갈등과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립은 전북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인 만큼 지역 주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올해 국정감사 기간 중 전북정치권이 역량을 한데 집결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갈등에 있다. 실제 전북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은 “자칫 잘못 나서면 지역구 주민들의 반감을 살 수 있다”면서 “전주·완주 통합, 새만금 문제, SOC 사업 등 전 영역에서 자기 지역구 이익을 먼저 대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전북에서부터 뭉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타 지역 의원들의 협조를 구하는 일 역시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새만금 현안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새만금 관할권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잼버리 사태에서도 군산시와 김제시, 그리고 부안군은 ‘관할권 문제와 개발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대립을 이어왔다. 이들 지자체는 새만금 예산의 원상회복을 외치면서도 관할권 확보에 대한 의지를 불사를 때 전투력이 더욱 타올랐다. 새만금 갈등 문제가 개발사업 추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고 배분하는 기획재정부와 사업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입을 모아 말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새만금 예산이 대부분 증발하고, 국제공항과 철도, 도로 등 모든 SOC 사업이 멈춰선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관할권 분쟁을 보는 다른 지역 정치권과 중앙 정부 부처에선 결국 지역보다 ‘정치인들을 위한 배부른 싸움’이라고 조소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전주·완주 통합을 둘러싼 갈등도 여전하다. 정치권과 정부는 이미 통합 문제를 민간에 던져놓은 형국으로 그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거론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전주와 인접한 익산, 김제, 완주 등 전북 중심권역은 협동보다 견제를 해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는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역사문제에서도 숙의보다는 평행선을 달리는 공방만이 지속되고 있다. 전라도천년사는 편찬 이후 역사 왜곡과 친일사관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편찬위와 역사 관련 단체와의 끝없는 논쟁은 오히려 지역의 결속력 약화로 이어졌다. 극우세력과 일부 정치인 등에 의한 외부 공격이 있을 땐 잠시 힘을 합치는 듯 보였지만,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세력별 지역별 각자도생이 두드러지고 있다.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과 윤영숙 의원(익산3)이 16일부터 사흘간 도의회 청사앞 천막 농성장에서 내년도 새만금SOC 예산 원상 복원을 촉구하는 ‘도의원 릴레이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이명연 의원은 “이번 투쟁은 미미한 몸짓으로 끝나지 않고 삭감된 예산을 살리는 실질적인 효과를 얻어내야 한다”며 “전라북도의 정당한 몫을 찾기 위한 전북인의 간절함을 정부가 외면한다면 더 강력한 투쟁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영숙 의원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예산 폭력에 지방의회가 투쟁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삭감된 예산을 살리기 위해 전북도의회가 나서야 했다”며 “34년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사업이 이번 만큼은 정상 궤도에 올라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달 5일부터 2024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 SOC사업 예산이 78% 삭감된 것에 대한 항의 삭발식을 가졌으며 지금까지 27명의 도의원이 42일째 릴레이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전라북도의회 새만금 SOC예산 정상화 및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 실무추진위원회(위원장 김정기 의원)와 전북인 비상대책회의 조지훈 사무총장 등은 16일 서울에서 수도권 내 전북도 출향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도의회 실무추진위와 전북인 비상회의는 경기인천 전북도민회 연합회, 재경전북도민회 및 신구회장협의회,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와 연쇄 간담을 통해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의 78%를 삭감한 정부의 전례 없는 예산 폭력 및 잼버리 파행 책임의 전북도 전가 움직임에 대항하기 위한 범도민 역량 결집을 요청했다. 특히 내달 7일, 서울에서 열릴 ‘전북 범도민 궐기대회’의 대규모 결집을 위한 향우회 및 도민회 차원의 활동, 시민단체 등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응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경기인천전북도민회 임영배 연합회장은 “전북도의회 대응단과 전북인 비상대책회의의 적극적인 행보에 발맞춰, 수도권 출향 도민으로 구성된 별도 비상대책 조직 편성을 검토하겠다”며 “새만금 국책사업 복원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전북인의 자존심이 회복될 수 있도록 범도민 투쟁에 대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대응단 실무추진위원회 김정기 위원장은 “정부의 잼버리 책임 전가에 이은 새만금 예산 폭거는 도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며 “내달 7일에 있을 범도민 궐기대회에서 500만 전북인의 하나 된 의지를 표명하고, 정부의 폭거에 대항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민 소통과 현장 소통, 당정 소통을 더 강화하라"고 참모진에게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분수정원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현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우선은 정책적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현재도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지만 정책 당정을 조금 더 활성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은 현장에서, 지역에서 유권자를 대하고 있어서 민심을 빨리 전달받는다"며 "따라서 당정 소통 강화는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와 관련해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 '변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날 낮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해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또다시 물가 상승의 우려가 커지는 만큼 민생 물가 안정에 모든 부처가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물가는 윤 대통령이 민생 경제 현안 중에서도 가장 많이 걱정하는 국정 현안"이라며 "물가 문제는 국제 유가 인상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그렇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일부터 각 부처 장관이 소관 분야별로 민생 물가를 면밀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관계 부처가 모여서 종합 대책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전주12)은 16일 강릉 세인트존스호텔에서 열린 2023년 제7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한국형 구급차 모델개발 및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국주영은 의장은 “우리나라 119구급차의 95%이상이 12인승 승합차를 개조한 소형구급차로, 차량 앞뒤 길이가 짧아 환자의 머리맡으로 공간이 나오지 않고 내부가 비좁아 기도 확보와 심폐소생술 등 차량 내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형구급차보다 내부 공간이 넓은 중형구급차가 전국에 74대 정도 보급돼 있지만 15인승 밴을 개조하다보니 차폭이 넓어 좁은 골목이나 주택가를 운행하기 어렵고 기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119구급차량이 진정한 ‘달리는 응급실’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선진국 수준의 전문적인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도로 조건을 가진 일본의 경우처럼 기존 차량을 개조하는 방식이 아닌 별도의 한국형 구급차 모델을 개발하고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폭을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대 정원 증원이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적으로 의과대학들의 정원을 늘리면 폐교된 남원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국립의전원 설립이 사실상 물 건너 가는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반면 현재의 전국 의과대학만을 증원시키기에는 정부의 1000명 증원폭을 충족시킬 수 없어 남원을 포함한 전국 일부 도시에 국립의대를 설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한 전국 대학들이 너도나도 앞다퉈 의대 신설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1000명 이상 의대정원 확대는 기존보다 정원이 30% 이상 늘어나는 것이며, 19년 만에 이뤄지는 정원 확대다. 2020년 기준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인 13.6명의 56% 수준이다. 문제는 의사협회의 반발이다. 문재인 정부도 지난 2020년 공공의대를 포함해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린다고 발표했지만 의사들이 전국적 파업에 나서면서 무산된 바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의사협회는 벌써부터 내부적으로 집단 반발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추진으로 새롭게 기대를 모으고 있는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 문제는 지난 2018년 서남대가 폐교되면서 시작됐다. 서남대가 가지고 있던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해 의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20대와 21대 국회를 거치면서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 법안은 의사협회의 반발과 타지역의 공공의대 설립 욕심이 맞물리면서 좌초됐다. 서남대가 폐교한지 6년이 지난 지금도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 문제는 답보 상태에 있다. 국민의힘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과 조배숙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이 적극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던 조배숙 위원장은 이용호 의원과 함께 남원의료원을 찾은 현장에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 공약의 핵심은 ‘의대 정원을 확대해 공공의대를 설립하자’는 것이 아니라,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 TO를 활용한다’는 것”이라면서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전북도민과 남원시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전북도민과 남원시민이 당연히 받아야 할 의료서비스 혜택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공약했었다.
내년부터 자녀가 둘인 가정에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그간 전북도 조례에 따라 자녀가 세 명 이상이어야 지원이 가능했다. 전북도의회 김슬지 의원(비례)이 대표발의 한 ‘전라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 일부개정안 골자는 자녀 정의를 셋 이상에서 둘 이상으로 변경하고,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 등에 첫째 아이를 포함한다는 단서 규정을 주요 골자로 한다. 셋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전국 최초로 세 자녀 모두가 교육비 지원을 받게 되고, 지원받는 교육비에는 수업료, 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등이 있다. 김슬지 의원은 “인구감소에 따라 다자녀의 정의를 완화하는 점이 매우 안타깝지만, 이를 통해 두 자녀 이상 있는 도내 가정의 부담을 줄였다”며 “앞으로도 도내 다자녀 지원 관련 조례와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전주4)이 대표발의 한 ‘전라북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재난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례안에는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재난관리계획 수립∙시행과 이를 위한 현황 파악, 소방시설 및 소방장비, 통합안전점검 실시, 실태조사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재난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지원, 긴급구조 및 화재진압∙구호 등의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과 피난유도와 대피에 관한 교육 및 훈련, 관련 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했다. 김이재 위원장은 “도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 대응력은 사전에 충분히 갖춰져야 하며, 비상시 즉각적으로 대응∙지원할 수 있는 능력은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준비된 상황에서야 비로소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며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전북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과 김동구 의원(군산2)이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도의회 청사앞 천막 농성장에서 내년도 새만금SOC 예산 원상 복원을 촉구하는 ‘도의원 릴레이 단식투쟁’을 이어갔다. 김희수 의원은 “내년도 새만금SOC 예산 삭감은 전라북도 도약의 힘이 응집된 혈을 자른 것과 마찬가지다”며 “도의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투쟁에 임하고 있는 만큼 전북인의 결의를 모아 반드시 그 기운을 잇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구 의원은 “전북의 성장동력인 새만금 SOC예산 삭감으로 도의원들이 대정부 투쟁에 나선 현실이 안타깝다”며 “전라북도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반드시 원상 복원되고 다시는 홀대 받지 않는 강한 전북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달 5일부터 2024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 SOC사업 예산이 78% 삭감된 것에 대한 항의 삭발식을 가졌으며 지금까지 25명의 도의원이 39일째 릴레이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한 도민의 염원이 확산되고 있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9월 18일부터 시작된 전북특별자치도법 연내 통과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모두 40만 5908명(12일 현재)이 참여했다. 도는 도민들의 특별자치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특별자치도 성공추진을 위해 앞으로 더욱 시군, 유관기관, 자생 단체를 통한 의지를 모으기로 했다. 이와 관련 도는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특례 232개를 담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12월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한 도민의 열망을 대내외로 알리고, 도민의 의지를 하나로 모은 서명부 일체를 11월초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시군 관계자 회의에서는 그간의 입법활동 추진상황 공유 및 2024년 1월 출범에 맞춰 시군에서 정비해야 할 행정표지판, 주민등록 전산 시스템 정비, 명칭 변경조례 일괄 개정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100만인 서명운동의 추진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했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그동안 시군에서 특례 발굴과 특별자치도 홍보를 위해 애써준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반드시 연내 통과돼 전북의 특별함이 더욱 특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명운동은 오는 11월 10일까지 진행하며 참여는 읍면동 주민센터, 축제·행사장 등에 비치된 서명부에 직접 서명하거나, 큐알(QR)코드를 통해 전북도청 누리집(www.jeonbuk.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지난 13일 익산 부송 4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 및 반다비 체육센터를 방문해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사업현장을 시찰·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송 4지구 현장은 익산 관내 부족한 신규 주택용지 공급을 위해 2025년 준공을 계획으로 건설되고 있다. 익산 반다비 체육센터 시설은 장애인 뿐 아니라 비장애인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총사업비 약 100억 원이 투입됐으며, 올해 2월 개관돼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댄스스포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병도 위원장은 “신규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전라북도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길 바란다”며 “사업 중에 건설안전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건설현장 점검·관리에도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영숙 의원(익산3)은 “익산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동뿐만 아니라 비장애인과 함께 사용하는 사회통합 체육시설로, 장애인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평가받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전북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구청장이 낙승을 거두면서 위기를 맞은 전북 현안에 전환점이 마련될 지 기대가 모아진다. 진 구청장은 지난 11일 개표에서 56.52%(13만 7066표)를 얻어 39.37%(9만 5492표)를 득표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여유있게 따돌렸다.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 여당은 충격에 빠졌다. 패배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제기됐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지나친 지역 갈라치기 전략이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새만금 잼버리 사태의 책임론을 돌리기 위해 전북 비하 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 호남 유권자들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새만금 예산 증발 사태와 새만금 국제공항 등 주요 SOC 사업 전면 중단 조치도 재경 전북 도민들을 분노하게 만들면서 투표장으로 나서게 했다. 국민의힘과 김태우 후보가 충청권 표심에 호소하는 전략을 쓴 것도 호남 결집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전략은 지역감정을 자극했을 뿐 선거에서 실익은 전무했다는 평가다. 여권의 의도적인 전북과 호남 소외 전략이 과거처럼 통하지 않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했다. 실제 정부 여당 내부에선 최근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새만금 예산과 잼버리 사태 분리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는 국정감사나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새만금 예산 부활 가능성이 전보다 매우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만약 정부와 여당, 그리고 대통령실이 새만금 예산을 삭감한 채로 놔둘 경우 수도권에서의 패배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이나 호남에서의 지지율은 차치하더라도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호남 출신의 수가 적지 않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에 대해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장을 밝힌 것도 이와 연관이 깊다. 대통령실은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초를 기점으로 내년 총선과 맞물려 일부 수석과 비서관급 참모진에 대한 인적 개편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국정 전반의 재정비와 인적쇄신을 꾀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민생 행보를 강화하고 그간 ‘강성’ 위주의 메시지를 정제할 것으로도 보인다. 아울러 대통령이나 당 입장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전북 저격수’를 자처하며 “전북도는 탐욕스런 지자체”라고 발언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전라북도는 대가를 치르라’면서 예산 삭감 논리를 당연시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태도가 지금처럼 유지될 경우 총선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게 여권의 문제 의식이다.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장관이 민주당 김수흥 의원에게 새만금 SOC사업 재개와 예산 회복에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 소식지 ‘전라북도의회 2024 가을호(제84호)’가 발간됐다. 이번 소식지에는 지난 9월부터 벌이고 있는 새만금 SOC예산 살리기 투쟁활동이 소개됐다. 도의회는 잼버리 파행이후 정부가 2024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 주요 SOC예산을 부처액 대비 78% 삭감한데 항의해 9월 5일부터 23명의 의원이 삭발하고, 릴레이 단식을 벌이고 있다. 도의회는 국회와 기획재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항의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7월과 9월 열린 제403회 임시회와 제404회 임시회에서 이뤄진 의정활동 등의 내용도 정리됐다. 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 강동화 위원장은 “도의회는 전북도와 도민의 권익을 대변하는데 의정활동의 중점을 두고 있다”며, “도민께 이러한 활동을 알리기 위해 소식지를 제작·배포하는 만큼 도민께서 관심있게 살펴보시고 많은 의견을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식지 구독신청은 전화(063-280-3066)로 하면 된다.
장기철 김대중 재단 정읍지회장은 지난 13일 서울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오염수 투기 반대 1인 시위를 벌였다. 장 지회장은 이날 "일본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준수하는 등 한일관계를 정상화시키고 후쿠시마 핵 오염수 태평양 투기를 중단하라"며 "현재는 한 사람의 작은 외침에 불과하지만, 언젠가는 나비효과로 태풍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지회장은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고 있는 지킴이를 위로 격려했다. 한편, 장 지회장은 고창과 정읍에서 50여일째 오염수 투기 반대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른 나이부터 자신의 학업과 삶은 돌볼 새도 없이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홀로 감당하며 악순환의 굴레에 갇힌 도내 청소년 및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12일 전북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환경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도내 가족돌봄청소년∙청년 관련 실태조사 실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그 가족들을 위한 지원사업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민간전문가 활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동화 의원은 “그동안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파악조차 어려웠던 도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돌봄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돌봄을 받을 나이에 가족 돌봄에 매여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들이 앞으로는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미래를 꿈꾸며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0월 23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될 예정이다.
최형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12일 논평을 내고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 투입된 재보궐선거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주장했다. 최 부의장은 “법의 심판으로 구청장직을 상실한 범죄자가 법원 판결 석 달 만에 대통령의 사면복권으로 되살아왔고 다시 그 자리에 앉겠다며 후보로 나섰다"며 "한국 근현대사를 통틀어 전무후무한 사례였고,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국민은 옳았고, 강서구민들은 현명했다. 민의를 비웃고 법을 사유화 한 윤석열 대통령을 준엄하게 심판했다”면서 “민주당은 겸손하나 단호하게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후퇴한 민주주의를 되돌리는데 진심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4개 지역위원회 초청으로 ‘검찰개혁’ 특강에 나섰다. ‘검찰개혁 없이 민주주의 없다’를 주제로 한 강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검찰개혁 역사와 5대 추진 방향 등을 설명했다. 황 전 행정관은 조선시대 권력기관 분산부터 역대 정부에서 이뤄진 검찰개혁의 역사와 핵심정책 등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 많은 공감을 얻었다. 황 전 행정관은 “윤석열 정부는 정부요직 곳곳에 검사를 등용하는 검사공화국이 되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공화국이란 말은 결국 입법부, 국회의 기능을 빼앗는 의회정치의 실종을 말한다”며 “국민을 대변하는 의회정치의 실종은 민주주의 파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황 전 행정관은 오는 22대 총선에서 전주병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살펴볼 가늠자로 관심을 모았던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 ‘용산의 패배’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복권해 출마의 길을 터줬기 때문이다.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는 사실상 대통령이 대리전을 치른 선거라는 평가도 나오는 만큼 선거 패배와 관련해 대통령실의 국정 기조가 변화될지도 관심사다. 특히 국민의힘이 ‘당 소속 선출직의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무공천한다’는 당규를 어기면서 김 후보를 공천해 유권자들에게 오만한 모습으로 받아들여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더욱이 여야가 총력전을 벌인 선거에서 여당이 17.15%p인 큰 차이로 완패하면서 여권 내 책임론과 쇄신 요구도 분출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친명 지도부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12일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와 관련 “정부는 어떠한 선거 결과든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북 정치권도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을 주장하는가 하면 다시 한 번 민주당에 기회를 준 ‘쓰디쓴 약’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라는 뜨거운 민심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잘해서 뽑아준건 아니다’라는 뼈아픈 질책의 목소리도 들린다”고 했다. 이어 “승리에 취하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면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폭주하는 윤석열차를 멈춰세우겠다”고 밝혔다.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은 “이번 강서구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하고 출마시킨 후보에 대해 국민이 내린 심판”이라며 “대통령 ‘내 맘대로’ 독선에 대한 심판이고, ‘내 멋대로’ 독주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이긴 선거가 아니다”면서 “민주당은 국민들 삶 속으로 들어가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국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수흥 국회의원(익산갑)은 “진교훈 후보의 승리!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심판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고 민생을 챙기라는 위대한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민주당에 압도적 승리를 주신 국민 앞에 겸허해진다. 준엄한 민심 앞에 더 낮은 자세로 국민 뜻을 살피겠다”고 했다.
전북혁신도시에 대학 캠퍼스가 들어설 전망이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진행한 ‘2023년 하반기 혁신융합캠퍼스 구축 공모 사업’에 전주기전대학교가 최종 선정됐다. 국토부는 지난 2022년부터 한국해양대(부산), 동신대(전남), 대구한의대를 혁신융합캠퍼스로 선정했으며, 올해 일반대학으로 한정했던 신청대상을 전문대학까지 확대, 전주기전대학교가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혁신융합캠퍼스는 혁신도시 산학연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혁신도시에 지역대학 일부 학과를 이전해 캠퍼스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학 캠퍼스는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연구소 등과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전대학교는 혁심융합캠퍼스 구축을 통해 지역산업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산학협력과 지역의 유망 신산업, 창업분야에 대해 지역기업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융합캠퍼스에서 치유농업과, 말산업스포츠재활과, 반려동물과, 2차전지 소재부품과를 운영하며,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상호 협력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캠퍼스 구축 및 운영비로 오는 2026년까지 32억원(국비16, 도비8, 군비8)이 지원될 예정이며, 대학 측은 완주군 이서면 혁신도시 클러스터 5,692㎡ 부지에 2024년 하반기 건축을 완료하고 학과 이전 및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운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혁신융합캠퍼스는 한국농수산대학교에 이어 혁신도시의 두 번째 대학시설로 인재양성과 일자리 창출, 이전기관 근로자 및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혁신도시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12일 전북광역자활센터를 방문해 현지 의정활동을 벌였다. 환복위는 이날 도내 자활사업의 전반적인 내용과 지역자활센터 현황을 청취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사회 양극화 현상과 빈곤층 증가추세에 대한 전북광역자활센터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이병철 위원장은 “현재 전북지역의 기초수급자의 비율이 7.3%로 17개 광역 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상황”이라며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의 중요성이 매우 큰 만큼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요청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어 “광역자활센터는 14개 시군을 센터를 대표하는 만큼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과 기술 습득 지원 등을 위하여 현재 부족한 사무공간과 교육장을 확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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