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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중 최초로 ‘공정하고 아름다운 선거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에 돌입했다. 최근 도내 일부 선거구에서 고소·고발과 상대방 헐뜯기 선거전이 빚어지면서 이를 정화하기 위한 자정노력을 벌이자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민주당 의원 일동은 30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10일에 열리는 제22대 총선에 대비한 정당의 공천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내 일부 지역에서 선거의 고질병인 ‘아니면 말고’식 후보 고소·고발전이 또다시 횡행하고 있어, 도민 전체가 정치권을 향해 눈살을 찌푸리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에 대한 당사자의 자제와 함께, 감독의 책임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민주당 중앙당에 ‘정책경쟁을 통한 아름다운 경선문화’에 앞장서달라고 결의문을 보냈다. 민주당 소속 도의회들은 “법치국가에서 선거법을 지키며 경선을 치르는 것은 당연하다. 반대로 불법과 탈법의 선거운동이 빚어지는 사태는 당연히 규탄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고소·고발의 남용은 정치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며 정당정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불·탈법 선거 행위에 대한 사법적 결과보다 ‘고소, 고발을 당했다는 것’ 자체를 경선에 이용하고자 하는 관행은 청산되어야 할 구습”이라면서 “우리 민주당에게 이번 총선은 무도한 윤석열 검찰공화국이 연장되느냐? 아니면 빼앗긴 자유와 희망을 되찾아 국민에게 봄기운을 불어넣어 줄 교두보를 확보하느냐를 결정하는 중대한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고소 고발이 불러오게 될 지역 정치에 대한 혐오와, 행정에 미치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피해와 오명은 온전히 해당 지역과 주민이 입게 될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길 촉구하는 동시에 정책경쟁을 통한 아름다운 경선문화 정착에 주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뒤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재의요구 시한인 다음 달 3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다섯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9건째다. 올해 들어선 지난 5일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특혜 제공 의혹 특검법)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4.10 총선이 7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을 선거구 입지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전주을 선거구가 당에서 후보를 내리꽂는 낙하산 전략공천 논란에 이어 이번엔 단수공천 논란까지 가세하고 있다. 전략공천을 진행할 경우 이미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후보 7명의 강력한 반발이 불가피하다. 경선을 치러보지도 못하고 출마 선택권을 뺏긴 후보자의 지지자들이 본선에서 오히려 민주당 후보가 아닌 다른당 후보를 선택하는 역선택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중앙당이 전략공천을 밀어붙이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주을 선거구는 전략선거구인 만큼 당헌당규를 내세워 단수공천을 실시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주을 선거구에는 민주당이 가점을 약속한 청년 정치인이 포함돼 있어 단수공천도 힘들어 보인다. 민주당은 여성·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청년·장애인의 심사 점수를 25% 가산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시스템 공천인 ‘국민참여공천제’를 하기로 약속했다. 전주을을 단수공천하면 이러한 약속을 스스로 어기는 셈이 된다. 정치권에서는 전주을 선거구가 2명의 후보가 1:1 경선을 치르는 2배수 경선으로 치러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당초 염두에 뒀던 전략공천 대상자와 청년 몫 후보를 경선후보에 올려 1:1로 경쟁해 공천후보를 가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로 흘러갈 경우 결국 전주을 선거구에서는 대규모 컷오프(CUT OFF)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전주을 후보군 7명 가운데 5명이 컷오프되고 나머지 2명이 승부를 가리는 ‘오케이 목장의 결투’ 형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고 정치권은 보고 있다. 후보들 스스로도 이유를 모르는 대규모 컷오프가 현실이 될 경우 후보는 물론 지지자들의 거센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전주을 후보들 사이에서는 후보도 억울하고 지지자도 억울한 컷오프를 막기위해 결선투표로 가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주을 선거구 전략공천 후보군으로 알려진 여운태 전 육군참모차장은 지난주 김이재(제4선거구), 최형열(제5선거구), 김희수(제6선거구), 이병철(제7선거구·민주당 전주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의원 등 4명의 전주을 선거구 도의원들을 1:1로 만나 지지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들 도의원들은 대부분 전주을 지역구 민심이 사분오열될 것을 우려해 여 전 차장의 전주을 입성을 반대했지만, 일부 도의원은 지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전주을 지역의 전략공천, 단수공천, 2배수 압축 등의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감지되면서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의 혼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연말까지 42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개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 토론회에서 "정부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도입된 지 이제 110년 지난 인감 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디지털 정부는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훌륭한 디지털 정부를 구축했지만, 국민들이 그 편의성을 체감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고 했다. 이어 "큰 기업은 행정 업무를 따로 담당하는 부서나 직원을 두고 있지만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인은 그렇지 못하다"며 "간단한 업무 하나 처리하려고 해도 일일이 뛰면서 서류를 많이 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게임 산업과 관련해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며 "게임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게 첫째"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많은 게임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게임에서 멀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올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시작으로 게임 소비자 보호 공약을 차질 없이 지켜왔다고 설명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 유료로 판매되면서 비용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상품이 제공되는 아이템이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게임 관련 소액 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대해 국가가 철저히 대응해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은 엄청난 산업 성장 동력이자 대표적 디지털 융합 산업으로 이제 국가가 집중 육성해야 할 산업"이라며 "소비자를 보호해야 게임 플랫폼과 시장에 많이 참여하고, 시장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비대면 진료와 관련,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며 "정부가 시범 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이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법과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지만,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다"며 "정부가 더 빨라져야 하고 국민의 삶과 현장에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이태원참사특별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경찰에서 500명이 넘는 인원으로 특별 수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했고, 검찰에서도 보완 수사를 실시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면서 “이를 통해 참사의 원인과 대응·구조·수습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이 밝혀졌고, 현재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여야가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 및 도내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인권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24년 인권교육가 양성과정’신규 교육생을 오는 2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전북특별자치도민이면 누구가 가능하며, 교육생 선발은 인권에 대한 소견, 인권에 대한 이해도, 인권활동 경력 등을 고려해 서면심사 후 3월 중 개별 통지한다. 교육과정은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뉘고, 기초과정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이해, 각론 등 3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주 2회(화,목) 총 50시간 진행된다. 심화과정은 기초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사례·실무중심의 교육프로그램 구성과 시연 강의 및 전문가 피드백 등 현장 활동가로서 준비할 수 있는 과정으로 5월 중순부터 7월까지 주 2회(화,목) 총 50시간 진행된다. 정호윤 전북특별자치도 인권담당관은 “최근 도내 사회복지시설 내 인권침해사례와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양성된 인권강사를 적극 활용해 ‘신뢰와 존중으로 포용하는 인권도시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에너지 보급망 확대 및 취약계층 에너지 시설 개선을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 10개 사업에 563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시·군,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에너지 관련 유관기관과 함께 에너지 보급망 확대를 추진한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산어촌 지역 주민의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사업 223억 원, LPG배관망 설치에 107억 원을 투입해 연료비 부담경감과 도심지역 수준의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개선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도시가스 배관 51.6km가 연장됨으로써 1,500여 세대가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 혜택을 받게 되고, 농산어촌 지역에는 액화석유가스(LPG) 저장탱크 및 배관망을 설치해 약 2200세대의 에너지 보급 확산을 추진한다. 아울러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일러 점검 및 수리, 고효율 LED 조명등 교체, 가스타이머 안전장치 보급 등을 통해 에너지 복지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보일러 점검과 노후 부품교체 등을 지원하는 ‘에너지 홈닥터’ 사업은 취약계층 174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고효율 LED 조명 등기구 설치를 지원하는 ‘전력효율향상 사업’은 저소득층 1414가구, 사회복지시설 77개소를 대상으로 지원하게 된다. 가스 사용에 따른 부주의로 인한 화재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취약계층 4090가구에 대해 가스타이머 보급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 등에게 에너지바우처, 연탄바우처, 등유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동절기 난방비 사용에 따른 취약계층의 경제적인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이종훈 전북자치도 에너지수소산업과장은 “올해도 에너지공급망 보급 확대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신규시책을 발굴해 에너지 민생안정 도모와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규 의원(임실)은 29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소방활동과 소방행정의 법률지원 요구를 지원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는 소방관서 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분쟁의 해결 등을 위해 별도로 5명 이하의 법률고문을 둬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출동 중 주취자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업무수행과정 중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고발생시 피해자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곤란을 겪는 소방공무원들을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소방활동 구현을 위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은 29일 “권력의 눈치를 살피는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사 폐지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사가 광주·전북지사로 통합되면서 2024년 4월 1일자로 전북 사무실이 없어지고 광주에서 통합 운영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공기관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소규모 지부 운영의 한계를 통합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직과 인력 효율화를 추진했다는 것이 공단측 해명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것은 전북자치도 3만 4019명의 공무원연금 수령자와 공무원연금 납부자 5만 6892명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며 “공단의 해명처럼 모든 민원 서류 및 급여 신청이 비대면으로 가능해 직원이 직접 처리하는 업무가 감소했다면, 공무원연금공단의 전국 7개 지부 역시 그대로 둘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전북사무소 폐지를 초래한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은 공공기관의 독립성과 자발성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책이자,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한 또 다른 전북 홀대로 규정한다”면서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아무런 명분도 사전 설명도 없이 통폐합을 단행한 공무원연금공단의 무책임한 행정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혁신은 효율성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와 공무원연금공단은 전북도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전북지사 폐지와 광주 이전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9일 전북을 포함해 전국 253곳의 지역구에 출마할 총선 후보자들의 공천 신청 접수를 2월 3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공천 신청자는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금고형 이상의 형 확정시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서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 명세가 있는 경우 가상자산 보유 현황 증빙 자료도 내야 한다. 공관위는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클린선거지원단’을 꾸려 접수된 서류들을 검토한다. 클린선거지원단은 변호사 위주로 총 8명으로 꾸렸다. 전북지역에서는 전주을 선거구에 정운천 국회의원(비례)이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해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순창출신인 양정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전북협의회장(랭스필드 회장)도 오는 2월 1일 전주갑 선거구 출마기자 회견을 가진뒤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나머지 전북 8곳 선거구에서도 국힘 후보자가 공천 신청을 할지 관심사다. 한편 국힘 공관위는 30일 회의에서 공천 심사 관련 일정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군산시 선거구 재선을 준비중인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이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달빛 어린이병원 유치’를 밝혔다. 달빛 어린이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다. 소아청소년과 전문 병원이 평일에는 오후 11~12시, 주말에는 오후 6시까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한다. 신 의원은 “달빛 어린이병원은 아이들이 늦은 시간에도 전문의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더불어 응급실 중환자로 인한 아이들의 두려움 방지와 짧은 대기시간도 장점으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이 추진되면서 종합 의료의 질 향상이 기대되고 있으나, 군산에서 자녀를 키우는 시민들은 소아·청소년 심야 진료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었다”며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녀의 건강으로 군산에 달빛 어린이병원을 유치해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9일 같은 당 소속으로 동일 지역에 출마한 고종윤∙박진만∙성치두∙이덕춘 후보와 출마 의사를 밝힌 양경숙 민주당 국회의원 등에게 총선 승리를 위한 ‘원팀’을 제안했다. 최 후보는 “많은 민주당 소속 출마자가 활동하다 보면 공천 과정에서 과열 경쟁과 네거티브, 경선불복, 탈당 등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면서 “총선 승리, 정권 심판의 뜻을 함께 모아 통합과 화합을 위해 하나가 되겠다는 ‘원팀’ 서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검찰 독재를 깨뜨리고 국민을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되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151석 이상의 의석이 필요하다”며 “단 한 석도 내줄 수 없다는 각오로 원팀 서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팀 서약 내용은 △전주의 미래를 위해 정책선거 지향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공약 개발 및 협력 △공명정대한 경선과 깨끗한 결과 승복 △경선 후 원팀 선대위 구성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위한 헌신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덕춘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9일 녹색 관광펀드를 법제화 해 전주지역 1조원 연차적 투자를 유치하는 ‘전주 녹색투자 관광도시 프로젝트 추진’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관광산업의 녹색투자는 세계적 추세이자 대세로 탄소중립 등 흐름에 맞춰 관광산업도 녹색투자의 선행이 절실하다”며 “녹색 관광펀드 전주 1조원 투자, 관광 분야 국제기구 총회 유치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1단계로 올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녹색 관광펀드 법제화 및 정부 차원의 관심 촉구에 나서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녹색 관광펀드 종자돈을 확보하겠다”면서 “2단계에서는 정부의 우선 재정투자 유도, 대기업 등 민간투자 유치 등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마지막 3단계에서는 2027년 1월부터 지역거점관광지를 중심으로 우선 투자를 유도해 전주가 아시아의 관광 중심지로, 세계로 나가는 국제 관광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10 총선이 본격화되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아전인수식 홍보전과 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등 선거전이 과열되고 있다.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홍보전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고소·고발이 ‘네거티브 공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후보들간 과열 경쟁이 오히려 유권자의 선거 관심도를 낮출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정동영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9일 같은당 김성주 국회의원 등 2명을 전주덕진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정 후보 측에 따르면 김 의원 등은 지난 28일 전주병 선거구 관내 불특정 시민들을 대상으로 ‘김성주 국회의원이 민주당 지지층에서 41.6% 압도적인 승리를 했다’고 적시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이 여론조사 문자는 민주당 중앙당이 실시한 후보 적합도 조사가 아닌 의뢰처가 불투명한 조사인데다, 조사대상과 방법, 조사기간, 표본오차 등도 밝히지 않았다는 게 정 후보 측 주장이다. 정 후보는 “민주당 중앙당에서 실시한 후보 적합도 조사와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 다른 여론조사를 ‘지난주 여러분이 받아주신 여론조사 힘으로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고 호도하면서 마치 민주당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인 것처럼 유권자의 혼선을 초래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이에대해 김 의원 측은 “N사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관위에 이미 공지돼 있는 결과로, 선관위 검토를 거쳐 출처를 명시해 카드 홍보자료를 배포한 것”이라며 “선거때마다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상대방을 공격하고 흠집내며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구태 선거운동은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 유성엽 정읍·고창 국회의원 예비후보 역시 지난 22일 같은당 윤준병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와 제90조 허위논평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읍경찰서에 고발했다. 유 후보 측은 “지난 16일 윤준병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자신이 앞선다고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언론사 보도에 나와 있지 않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공개 이전 자료”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이 어떻게 해당 여론조사의 결과 내용을 미리 알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용을 올렸는지 의아한 상황”이라며 “여론조사를 의뢰한 해당 언론사와 윤 의원과의 결탁과 여론 왜곡을 위한 조작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의원측은 “공표보도 예정일시는 2024년 1월 16일 03시이고 신문보도는 1월 16일 04시이며, 페북 게시일시는 7시 53분으로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7조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만을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 이후에 공표·보도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부합한다”고 해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29일 전북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지 의정활동을 벌였다. 이날 현지 의정활동은 도내 보육정책 및 유아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병철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영유아의 보육정책 추진기관인 전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육아는 어느 한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사회문제”라며 “앞으로도 도내 영유아 가정에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육아 사각지대 없는 전북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지난 26일 환경녹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병철 위원장(전주7)은 “축산분뇨처리장, 가로수 관리, 친환경자동차 충전소 관련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환경관련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승식 부위원장(정읍1)은 “지방하천기본계획수립 주민설명회 개최시 기후변화와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다양한 하천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다회 용기 사이즈가 실생활 용도보다 크기가 커 용기 조정 필요성이 있다”며 “재활용품 수거 교환 등의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만기 의원(고창2)은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전기차 충전이 어렵다”며 “원활하게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게 시설확충 및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친환경차 미세먼지 저감 추진이 미비하고, 도청내 주차구역이 일반차 친환경차 구역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황영석 의원(김제2)은 “악취오염원을 도내 것만 처리하면 좋은데, 전국폐기물을 받아 처리한다”며 “실효성 있는 악취저감사업 및 관련부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이 이동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28일 김 의원에 따르면 이동노동자는 일하는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이동하면서 일하기 때문에 휴식 시간이 불규칙하며, 주로 길가나 주차장 등 실외에서 휴식을 취하다 보니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에 노출되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이동노동자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복리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동노동자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과 이동노동자의 쉼터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 사업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이동수단 자가 정비시설 제공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더 많은 이동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동노동자 쉼터가 조성되어 노동환경 개선과 복리증진에 기여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 이석현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오는 4.10 총선에서 전북 지역구 10곳 모두에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지난 2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가 어렵지만 민주당은 사법 리스크에 매달려 민생을 돌볼 여력이 없다”며 “올해 광역자치단체 중 전북만 유일하게 예산이 줄었는데, 이는 국회의원들이 유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에서는 공천장이 곧 당선증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은 당 대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유권자들이 민주당이냐 새로운미래냐를 선택하게 되면 현역 (민주당 의원들이) 당이 아닌 도민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전북의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낼 것”이라며 “지난 주말 전주를 방문한 이 전 대표가 콩나물국밥집에서 냉대받았다는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주장은 ‘완전한 날조’”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대표의 새로운미래 신당은 민주당 탈당파 의원들과의 합당으로 개혁미래당으로 당명을 바꿀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은 27일 군산시 수송동 강남빌딩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필승의 각오를 다졌다. 신영대 의원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군산을 떠나지 않았다. 정치를 하면서도, 정치를 그만두고 나서도 군산에 살며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서울로 이사하라는 주변의 수많은 유혹을 뿌리쳤다"며 “이제는 더 확실한 성과와 더 큰 군산 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군산시민과 시도 의원, 초중고 동문, 각종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서영교 최고위원 등도 축하 영상을 보냈다. 한편 신 의원은 △통합 새만금시 추진 △전국체전 군산 유치 △금강호·은파호수공원 명품 정원 조성 △군산 자영업자 특례 보증 확대 등을 공약으로 냈다.
더불어민주장 김의겸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7일 군산시 한빛빌딩 2층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선거관계자들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의겸 후보는 상임고문에 김철규 전 전북도의회 의장을 임명했다. 선대위원장에는 김경구∙진희완 전 군산시의회 의장, 김종식∙나기학 전 전북도의원, 문택규 전주대 객원교수, 서동석 전 호원대교수, 정균승 전 군산대교수 등 7명이 이름을 올렸다. 공동 선대본부장은 김영자∙서동완∙이연화∙한경봉 군산시의원, 박이섭∙신영자∙윤요섭 전 군산시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총괄본부장은 윤재식 전 전북도지사 비서실장이 선임됐고, 최동진 전 군산시의회 의원은 클린선거감시단장에 임명됐다. 김 후보는 “정치를 제대로, 크게 펼쳐서 군산을 발전시키고 나라를 바로잡겠다”면서 “국민만 바라보고,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목숨 걸고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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