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26 07:19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정치일반

"이차전지 특화단지 새만금 지정, 균형발전 당위성 부합"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윤석열 정부가 ‘명분’과 ‘실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했다. 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 새만금 외에도 울산, 경북 포항, 충북 청주 오창 등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되기 위해 뛰고 있다. 우리나라 미래 산업을 지탱할 ‘이차전지’ 산업을 선점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위원장 국무총리)을 거쳐 다음 달께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특화단지에는 신속한 기반 시설 구축, 세제 감면, 세금 공제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새만금의 경우 이들 지역보다 ‘균형발전’이라는 측면과 이차전지 밸류체인을 형성하는 관련 기업의 집적화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사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새만금을 시찰하며 한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실제로 새만금을 한국경제 부활의 전초기지로 평가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시사해 왔다. 대통령은 당선 직후 “임기 중 새만금 개발을 마무리할 생각”이라면서 “새만금을 기업들이 드글드글 한 곳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통과 역시 윤 대통령이 ‘규제 없는 자유시장 경제 활성화 교두보’로 새만금을 염두에 두면서 전격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됐던 전북 같은 지역이 미래 산업을 육성할 적임지”라고 강조하기도 했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새만금이 오는 7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맞춰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된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균형발전’ 당위성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울산과 포항은 1980~90년대 산업화 당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이미 산업도시가 된 지역으로 균형발전 개념에서는 사실 멀리 떨어져 있다는 평가다. 충북 오창은 수도권과의 인접성과 기업 집적이 이미 꽤 이뤄졌다는 점에서 새만금보다는 균형발전 논리가 약하다. 또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은 '민간 경제 활성화와 실질적인 호남 배려'라는 상징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새만금은 사업 확장에 가장 부담 없는 최적지로 꼽힌다. 국정과제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확대·지정'을 통해 앞으로 입주기업에 법인·소득세를 최대 5년간 면제·감면해 주기 때문이다. 특히 LG화학·절강화유코발트, SK온·에코프로머티리얼즈·중국 GEM 등 국내 대기업과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면서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아울러 새만금은 양극재·음극재·전해액 등 이차전지 밸류체인을 형성하는 전후방 기업들의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뒷받침할 국제공항, 항만, 철도 등 대규모 물류 교통망 구축도 속속 예정돼 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6.04 17:48

'제1기 민주주의자 김근태학교' 8일 국회서 개강

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재단(이하 김근태재단)이 주최하고,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이하 민평련)가 후원하는 제1기 ‘민주주의자 김근태학교’가 오는 8일 개강한다. 김근태 학교는 총 7주 과정으로 12회 강의가 계획돼 있다. 강의는 매주 목요일 6시 30분부터 9시까지 국회의원회관 회의장에서 진행된다. 강사로는 김근태 선생과 뜻을 같이해온 12인의 전문가와 정치권 인사들이 나선다. 이번 과정은 삶이 민주주의였던 김근태 선생의 평화와 상생의 뜻, 민주적 가치와 리더십을 계승하고 새롭게 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들어 갈 정치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됐다. 수강생은 1차 서류 전형과 2차 면접을 통해 40명을 선발했다. 강사진은 유은혜 김근태재단 이사장, 정지아 소설가,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이인영 국회의원,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 강정수 미디어스피어 이사, 우상호 국회의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동석 한인유권자연대 KAGC 대표, 우원식 국회의원으로 구성했다. 유은혜 이사장은 “김근태학교를 통해 위기에 처한 지금의 민주주의를 올곧게 바로 세우고, 실천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치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근태학교는 우수 수료생에게 미국 한국유권자연대와 연계한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6.04 17:41

윤석열 정부에 전북은 없다…"전북 핵심 공약 모두 후퇴"

윤석열 정부 수립 2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대통령이 전북도민에 약속한 핵심 공약은 다른 지역에 밀려 대부분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과 중앙부처 내부에선 ‘윤석열 정부에 전북은 없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4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전북 홀대가 가장 부각된 사건은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023~2025년) 수립 과정에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 논의를 아예 뺀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말 제49차 금융중심지추진위를 주재하며,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기존의 규제와 제도를 과감히 정비해 부산과 서울을 금융중심지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서울 강북을)∙김성주(전주병) 국회의원이 집중적으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와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 논의를 이번 계획에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했음에도 관련 현안과 관련해선 단 한 번의 언급도 없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전주를 서울 다음가는 제2의 금융도시로 도약시켜주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공염불이 된 셈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제6차 기본계획에 제3금융중심지 논의가 결국 빠지면서 ‘연기금·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 전주’ 역시 요원해졌다는 점이다. 전주가 이번 계획에서 배제됨으로써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재이전 논란 역시 다시 고개를 들 전망이다. 정부가 공사 기간 단축과 조기 개항을 함께 약속했던 새만금 국제공항도 다른 지역 공항 이슈에 밀리고 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 2030 부산세계엑스포 유치를 이유로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과 상반된다. 실제 정부와 국회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이어 가덕도 신공항 공단 설치법을 상정시켰다. 여기에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 북항을 잇는 승학터널 개통 사업을 확정했다. 터널은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도 본격화됐다. 정권 실세들이 포진하면서 탄력을 받은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은 공항 활주로 이전, 신도시 건설, 도로 공사까지 30조 원대 ‘메가톤급 수주전’이 예고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순수 공항 건설에만 14조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새만금 신공항 사업비는 8077억 원이다. 설상가상 새만금 신공항은 타 지역 공항에 밀려 또다시 개항이 미뤄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전북 동부권을 살릴 거의 유일한 대안이었던 무주 태권도 성지화도 점점 멀어지고 있다. 문체부는 심지어 대통령이 강력 추진을 약속한 사업인 무주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예산도 거부하고 있다. 문체부가 주무관청인 특수법인 국기원은 수도권인 과천으로의 이전 움직임이 가시화됐다. 이는 지난달 통과한 지역균형발전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이렇다 할 제지도 하지 않고 있다. 전북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치권과 전북도는 지역균형발전법과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슈를 활용해 이 문제를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6.04 17:15

“지역대학·지자체 협력해 ‘글로컬 창업인재’ 만들자”

전북도가 세계적인 청년창업 지역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도내 대학 등과 연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전북도는 (사)한국창업교육협의회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전주 더메이 호텔에서 ‘제2차 LINC 3.0 대학 창업교육 혁신 포럼’을 개최했다. 전북도·한국창업교육협의회·교육부·한국연구재단·광주시가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전주대·원광대·광주대 등 81개 대학이 참여해 글로컬 창업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사회와 대학, 정부, 기업 등의 참여 주체별 역할을 논의하고 공동 실행방안을 모색했다. 포럼 1일 차는 25개 대학 창업교육센터의 글로컬 창업인재 공동 육성에 관한 업무협약(MOU)과 더불어 기조강연, 좌담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2일 차에는 ‘지역가치창업 우수사례 발표’와 더불어 ‘지역가치창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김관영 도지사는 ”청년창업 활성화와 생태계 구축을 위해 도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투자 네트워크 마련과 창업 기반 구축, 성장 주기별 지원 체계화, 1조 원 펀드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업교육협의회 고혁진 회장은 기조 강연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 가속화에 따라 대학이 ‘글로컬 창업인재’의 양성기지로서 지역 일자리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6.04 16:50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 청년들과 정책 발굴 논의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지난 2일 지역 청년 삶의 질 개선과 청년 체감 정책 발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전북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협의체 청년정책포럼단에서 활동하는 청년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역 청년 성공 사례와 사례 확산을 위한 지원 방안,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공’하는 청년정책을 논의했다. 특히 정책에 청년들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강화하는 ‘청년참여예산제’ 도입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정책 수요자인 청년의 정책 체감도와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간담회 장소이기도 한 성공 청년 기업인 ㈜향유에 대한 소개도 함께 이뤄졌다. ㈜향유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청년 문화기업으로, 지난해 공모사업인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김수현 ㈜향유 대표는 “청년생생아이디어 사업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이 지역에 정착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원이 확대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앞으로도 우리 지역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할 뿐만 아니라, 청년이 정책 과정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미래의 주역인 청년 행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6.04 16:42

이재명…"尹, 국민 명령 따라 日오염수 방류 항의해야"

더불어민주당은 3일 부산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를 열고 대정부 규탄 공세를 더욱 강화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 서면에서 민주당 부산시당·울산시당·경남도당·대구시당·경북도당 공동 주최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영남권 규탄대회'에 참석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비판 여론 확산을 위해 당이 주최한 첫 장외 집회다. 민주당은 이날 집회에 약 5천명이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전국민이 반대한다'는 문구가 적힌 손피켓에 당 상징색인 파란색 풍선을 들었다. '우리 어민 다 죽는다. 5천만이 반대한다'라고 적힌 어깨띠를 두른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오염수 방출은 절대 안된다'고 천명하고, 철저한 안전 검증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대한민국 대통령이니 대한민국 국민의 명령을 따르라"며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니 일본의 방류에 강력하게 항의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세슘이니, 이름도 기억하기 어려운 핵 방사능 물질이 바다에 섞여있다면 누가 해운대 바다를 찾고, 향기 좋은 멍게를 누가 찾나. 김이 오염되면 김밥은 대체 무엇으로 만드나"라고 따졌다. 국민의힘이 오염수 방류 우려를 '괴담'이라고 반박하는 것에 대해선 "적반하장"이라며 "핵 물질에 노출된 핵 폐기물을 '처리수'라며 괜찮은 것처럼 말하는 괴담을 퍼뜨리는 자들"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다. 괴담을 퍼뜨리고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이 맡긴 권력을 국민이 아닌 자신들 집단의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자들이 바로 국민의힘, 집권 여당"이라고 비난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대통령과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국민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말을 안듣는 머슴은 주인이 혼내야 되겠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말 안듣는 머슴, 어떤 인간이냐. 말 안듣는 자들은 끌어내려야 한다"며 "(일본에) 말 못하는 국민의힘이 활동할 수 있게 다음 총선에서 확실하게 끌어내려 심판하자"고 가세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은 뭐하는 사람인가. 대한민국을 방사능에 오염시키려 하는데, 이런 작자에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며 "우리가 윤석열을 심판하자"고도 했다. 집회에 앞서 이 대표는 부산의 대표 수산 시장인 자갈치시장을 돌며 상인들을 만났다. 상인들이 건네는 전복과 개불 등 수산물을 시식하고 "안그래도 생물을 파는 게 어렵다는데 힘들지 않게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시장 내 횟집에서 광어회로 점심 식사를 한 후 어업인, 수산업계 관계자, 소상공인 등과 간담회를 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 대표의 시장 방문 과정에서 인파가 몰려 혼잡해지자 일부 상인들이 "나가라"고 외치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3.06.03 18:18

尹 지지율 1%p↓ 35%…총선전망 '與 승리' 37%, '野 승리' 49%[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에 대한 긍정 평가는 35%, 부정 평가는 57%로 각각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직전인 5월 4주차(23∼25일) 조사보다 1%포인트(p) 내렸고, 부정 평가는 2%p 올랐다.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78%)과 70대 이상(65%) 등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2%)과 40대(73%) 등에서 두드러졌다.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40%), '노조 대응'(6%), '결단력/추진력/뚝심'(4%), '일본 관계 개선'(4%), '국방/안보'(4%)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9%), '경제/민생/물가'(8%), '독단적/일방적'(8%), '일본 관계/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8%) 등이 거론됐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32%, 무당층 27%, 정의당 5%를 각각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보다 1%p 내렸고, 민주당은 1%p 올랐다. 한국갤럽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양대 정당의 비등한 구도가 지속되고 있다"며 "양당 격차나 추세는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범위 내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내년 총선 결과 전망에 대해서는 37%가 '여당 다수 당선', 49%가 '야당 다수 당선'을 선택했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에서는 '여당 승리'(정부 지원론), 50대 이하에서는 '야당 승리'(정부 견제론)가 우세했다. 무당층에서는 49%가 야당 승리를 전망했고, 여당 승리는 22%에 그쳤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11%), 홍준표 대구시장(5%), 오세훈 서울시장(4%),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2%),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2%) 등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김동연 경기도 지사(1%)가 1년 만에 다시 이름을 올렸고, 민주당 이탄희 의원(1%)이 처음 포함됐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5%)·유선(5%)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0.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일반
연합
2023.06.02 11:36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박민식.차관 윤종진, 재외동포청장 이기철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5일 새롭게 출범하는 국가보훈부 초대 장관에 박민식 현 국가보훈처장을, 차관에는 윤종진 현 국가보훈처 차장을 내정했다. 또 초대 재외동포청 청장(차관급)에는 이기철 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를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정무직 인선을 발표했다. 박 신임 장관은 1965년생으로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검사 생활을 거쳐 제18.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윤 신임 차관은 1967년생으로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시(34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등을 거쳤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1957년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외무고시(19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외교관 생활을 시작했으며, 재외동포영사대사와 LA총영사 등을 역임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6.02 11:14

[500만 전북인 결의대회]"새만금 광활한 부지, 기업 집적…이차전지 최적지”

전문= 1일 국회는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새만금으로 유치하기 위해 모인 전북인들로 떠들썩했다.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 1500명 이상의 전북인이 한꺼번에 결집하면서 행사장에는 앉을 자리조차 없었다. 이번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염원 500만 전북인 결의대회’는 이차전지 산업을 향한 전북도의 열망을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제대로 전달하는 계기가 됐다. △‘이차전지’ 세계 경제를 관통하는 핵심 산업 부상 이차전지가 활용되는 영역은 반도체처럼 무한하다. 이차전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무선 가전은 물론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 드론, 로봇, 전기선박 등으로 적용 영역이 계속 확장되고 있다. 미래 산업의 변화는 전동화, 무선화가 핵심이란 점에서 모든 사물이 이차전지로 움직이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차전지는 일차전지와 달리 충전이 가능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차전지가 탄소절감 시대 친환경 부품으로 각광받는 이유다. 대표적인 이차전지 소재로는 니켈-카드뮴, 리튬이온, 니켈-수소, 리튬폴리머 등이 있다. 이들 이차전지 소재가 노트북 컴퓨터와 휴대전화, 카메라 등 생활형 전자기기는 물론 전기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함께 이끌었다. 이차전지는 친환경화라는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주요국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경제전쟁의 선봉에 선 산업으로 부상했다. 이차전지가 산업화 시대 소외돼 왔던 전북의 산업지도를 바꿀 미래 먹거리로 기대되는 배경이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왜 새만금인가 우리나라는 소형 이차전지 시장에서 오랫동안 독보적 위치를 차지했다. 또 중대형 이차전지 시장에서도 선두에 다가서는 상황이다. 1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B3에 따르면 한국은 IT 기기용 소형 이차전지의 시장 점유율에서 2011년부터 10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 전기차용 중대형 이차전지의 시장 점유율에서 1위인 중국을 바짝 추격하는 모습이다. 국내 배터리 3사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이 글로벌 전기차업체에 이차전지를 공급하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한국은 이차전지 소재, 부품, 원재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새만금은 기업 입장에서 기회의 땅과 같다. 국정과제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확대·지정'을 통해 앞으로 입주기업에 법인·소득세를 최대 5년간 면제·감면해 주기 때문이다. 특히 LG화학·절강화유코발트, SK온·에코프로머티리얼즈·중국 GEM 등 국내 대기업과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면서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산업단지를 뒷받침할 국제공항, 항만, 철도 등 대규모 물류교통망도 속속 구축이 예정돼 있다. 새만금은 값싸고 넓은 부지가 최대 강점이다. 또 이차전지 산업 자체가 친환경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점에서 국내 유일의 RE100 실현의 최적지인 새만금은 이 부분에서 여러 경쟁 도시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다. △500만 전북인 단결된 목소리 국회서 통할까 국회의원회관에서 1일 열린 ‘이차전지 특화단지 결의대회’는 전북인들의 의지와 단결력을 부각하는데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국회의원 300명의 사무실이 밀집한 의원회관 2층 로비와 복도 대회의실을 1500명 이상에 달하는 전북인들이 가득 채우면서 중앙정치권의 관심을 자극했다. 무슨 일로 전북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지 그 배경에 의문이 생긴 것이다. 이날 모인 전북도민들이 대회의실을 가득 채우면서 서서 행사를 지켜보는 사람도 상당했다. 울산, 경북 포항, 충북 오창과 경쟁하고 있는 전북 새만금을 각인시키는 기회로도 작용했다. 낙후를 면치 못한 전북인들의 경제 발전에 대한 갈증은 다른 지역을 압도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대회의실을 지나던 여당 소속 중진의원은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해 민·관·정이 모두 모여 한 국회에서 함께 목소리를 높이는 일은 매우 드물다”면서 “갑자기 관심이 끌려서 얼핏 행사 내용을 들어봤는데, 전북도민들의 열망과 세밀한 준비가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맞은편에서 우리 당에서 진행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 행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행사의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이목이 분산될 정도였다”며 “아무쪼록 불붙은 자치단체 간 경쟁에서 전북이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6.01 18:19

윤대통령 "공정한 보상체계와 규제해소 필요"...한국형 보스턴 클러스터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국가 안보와 첨단산업은 바로 직결되고 있다"며 첨단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M+'에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빈 방미 당시 방문했던 '보스턴 클러스터'를 들며 "MIT(매사추세츠공과대학)라는 기반만으로 된 것이 아니고, 공정한 시장 질서와 보상 체계가 자리를 잡으면서 공학·의학·법률·금융 분야 최고 인재들이 모이도록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보스턴은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과 연구소,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하버드대학 등 주요 대학과 벤처기업 등이 몰려 있는 바이오 분야 대표 클러스터다. 그러면서 "연구소, 대학, 투자기관을 공간적으로 집합 배치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결하면서 기술 개발과 가치 창출을 이뤄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미 당시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다르파)을 들렀던 사례도 언급하며 "보스턴 클러스터가 구체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라면, 다르파는 국가가 어떤 기술에 선도적 투자를 할지를 결정하는 곳"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국제교류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번에 서울대병원과 카이스트가 MIT랑 협력해 바이오 동맹이 구체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클러스터의 성공적 작동을 위해 공정한 보상 체계를 법제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풀면서 시장에 활력을 주는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재정을 잘 골라서 선도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민간의 관심과 투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혁신 역량이 있는 유망한 곳을 선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와 같은 세계적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 클러스터를 육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세제·금융 지원 확대, 규제 완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기업·대학·연구소·상업·주거시설의 집적을 추진하고, 클러스터 입주 유망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클러스터 내 기숙사 공급 확대, 특별공급 기회 확대, 사택 제공 등 젊은 인재를 지방으로 유치하기 위한 정주 여건 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오송 K-바이오 스퀘어, 대구 K-메디밸리, 송도 바이오의약품 생산 글로벌 허브, 대덕 첨단 R&D 융복합 특구, 판교 테크노벨리, 홍릉 메디클러스터, 부산역 창업 클러스터, 광주역 창업밸리의 조성·확장에 관한 지자체 구상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구체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6.01 17:55

“꿈은 이뤄진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500만 전북인 결의

대한민국의 산업 지도를 바꿀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새만금으로 유치하기 위해 전북도민들이 국회에 집결했다. 1일 전북정치권과 전북도는 전북애향본부, 재경전북도민회,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등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500만 전북인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번 결의대회는 전북 이차전지 특별위원회와 전북 국회의원, 전북도의회 이차전지 특위가 주최하고,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가 주관했다. 이날 행사 참여 인원은 당초 1000명 정도로 예정돼 있었으나, 실제 현장에 모인 이들은 1500명 이상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행사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한병도 민주당 도당위원장,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민주당 김성주·신영대·윤준병·이원택·김수흥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등 전북정치권의 주도로 분위기가 고조됐다.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전북 국회의원들은 영상 메시지로 결의를 다졌다. 이차전치 특화단지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 이번 현안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홍영표(전 원내대표)·진선미·전혜숙·김의겸·양경숙·최강욱 의원 등 전북에 연고가 있는 국회의원들도 대거 참석해 이차전지 특화단치 유치에 힘을 실어줬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은 광역의회 차원에서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막판 전략에 온 힘을 다하기로 했다. 자치단체에선 강임준 군산시장이 나서 간절한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계에선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이, 민간단체에선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가 대표로 참석했다. 새만금 산단에 입주한 이차전지 기업 대표들도 이날 행사에 집결, 전북의 미래세대인 20대 청년들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열을 올렸다. 군산대, 우석대, 원광대 재학생들은 공동결의문을 통해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지 않고 전북에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서 “그 시작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로드맵 대도민 보고’는 김관영 도지사가 직접 나섰다. 김 지사는 자신이 만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활용, 이차전지 산업의 비전을 수립한 시기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과정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최근 3년간 이차전지 관련 7조 원의 기업 투자가 이뤄졌다”면서 “자연스럽게 관련 기업이 속속 모이고 있는 새만금은 미래 한국의 전략 아이템인 이차전지 산업을 키울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우리 전북의 힘만으로 새만금을 글로벌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기지로 키워왔다”며 “앞으로 특화단지가 유치되면 전북은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하고 있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결과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위원장 국무총리)을 거쳐 오는 7월 판가름 날 예정이다. 이차전치 특화단지 유치를 두고 전북과 경쟁하고 있는 자치단체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지역구인 울산을 비롯해 경북 포항, 경남 상주, 충북 청주 등 4곳이 포진해 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6.01 17:36

[창간호 - 여론조사] 설문 내용, 조사 방법

◇조사방법(여론조사 조사개요.hwp) ◇설문 내용 문1. 선생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잘하고 있다 2. 잘하는 편이다 3. 잘못하는 편이다 4. 매우 잘못하고 있다 9. 모름/무응답 [21대 국회의원 수행 평가] 문2. 선생님께서 살고 계시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잘하고 있다 -> 문2-1 2. 잘하는 편이다 -> 문2-1 3. 잘못하는 편이다 -> 문2-2 4. 매우 잘못하고 있다 -> 문2-2 9. 모름/무응답(읽지 말 것) -> 문3 　 문2-1. (문2의 1,2번 응답자) 어떤 점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1~4 로테이션) 1. 지역 현안 해결을 잘해서 2. 입법 등 의정활동을 잘해서 3. 정부 견제를 잘해서 4. 주민과 소통이 활발해서 8. 기타 9. 모름/무응답 　 문2-2. (문2의 3,4번 응답자) 어떤 점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1~4 로테이션) 1. 지역 현안 해결을 잘 못해서 2. 입법 등 의정활동을 못해서 3. 정부 견제를 못해서 4. 도덕성이 좋지 않거나 자질이 부족해서 8. 기타 9. 모름/무응답 　 문3. 내년 4월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살고 계시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다른 인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1. 바꿀 필요가 있다 2. 바꿀 필요는 없다 9. 모름/무응답 문4. 내년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생님께서 사시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보기는 무작위순서입니다. (보기 1-7 Rotation) 1. 더불어민주당 후보 2. 국민의힘 후보 3. 정의당 후보 4. 진보당 후보 6. 기타 정당 후보 7. 무소속 후보 8. 투표할 후보가 없다 9.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99. 모름/무응답 문5.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어떤 점을 고려하여 투표하실 생각입니까? (보기 1~5 로테이션) 1. 후보자 인물과 능력 2. 정책과 공약 3. 후보자의 도덕성 4. 소속 정당 5. 당선 가능성 8. 기타 9. 모름/무응답 　 [전북 도정 운영 평가] 문6.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잘하고 있다 -> 문6-1 2. 잘하는 편이다 -> 문6-1 3. 잘못하는 편이다 -> 문6-2 4. 매우 잘못하고 있다 -> 문6-2 9. 모름/무응답 -> 문7 　 문6-1. (문6의 1,2번 응답자) 어떤 점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1~5 로테이션) 1.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적이어서 2. 대기업 유치 등 경제 문제에 잘 대응해서 3. 도민과의 소통과 화합을 잘해서 4. 복지정책을 잘 펼쳐서 5. 발로 뛰는 행정이 돋보여서 8. 기타 9. 모름/무응답 문6-2. (문6의 3,4번 응답자) 어떤 점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1~5 로테이션) 1.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아서 2. 대기업 유치 등 경제문제 대응이 미흡해서 3. 도민과의 소통과 화합이 부족해서 4. 복지정책이 부족해서 5. 발로 뛰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8. 기타 9. 모름/무응답 문7. 민선8기 전북 도정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1~5 로테이션) 1. 지방소멸 대책 마련 및 대응 2. 전주-완주 통합 3.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4.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5. 새만금을 빠르게 개발하기 8. 기타 9. 모름/무응답 　　 [전북 도민이 바라는 현안 해결] 문8. 선생님께서는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1. 처음 듣는다 2.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까지는 잘 모른다 3. 들어본 적 있으며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문9. 선생님께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전북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2. 대체로 도움이 될 것이다 3. 별로 도움 되지 않을 것이다 4. 전혀 도움 되지 않을 것이다 9. 모름/무응답 문10. 선생님께서는 도지사나 도의회, 전북 정치권 등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렇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9. 모름/무응답 　 문11. 전북특별자치도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1~6 로테이션) 1. 기업유치 등 신산업 육성기반 확충 2. 정주·생활인구 등 인구 유입 3. 농림·환경 등 각종 규제 완화 4. 정부 재정 지원 등 예산규모 확대 5. 조직·인사권 등 자치권 확대 6. 지역 내 이해관계 갈등 조정 8. 기타 9. 모름/무응답 문12.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1. 매우 찬성한다 2. 대체로 찬성한다 3. 대체로 반대한다 4. 매우 반대한다 9. 모름/무응답 　 문13. 새만금 관할권 문제 해결을 위해 군산-김제-부안을 하나로 묶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필요하다 2. 대체로 필요하다 3. 별로 필요하지 않다 4. 전혀 필요하지 않다 9. 모름/무응답 　 문14. 선생님께서는 전라북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된 요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보기 1~6 로테이션) 1. 도민들의 패배 의식 2. 역대 정권의 전북 홀대와 차별 3. 지역 정치인들의 무능력 4. 대기업 유치 및 일자리 부족 5. 청년인구 유출 및 인구감소 6. 농업위주로 성장동력 부족 8. 기타 9. 모름/무응답 문15. 선생님께서는 앞으로도 계속 전라북도 지역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전북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1. 전북에서 계속 살고 싶다 2. 다른 지역에서 살고 싶다 9. 모름/무응답 문16.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무작위 순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보기 1-4 Rotation) 1. 더불어민주당 -> 배문1 2. 국민의힘 -> 배문1 3. 정의당 -> 배문1 4. 진보당 -> 배문1 97. 그 외 다른 정당 -> 배문1 98.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 문16-1 99. 모름/무응답 -> 문16-1 문16-1. 그럼, 어느 정당에게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편인가요? 무작위 순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보기 1-4 Rotation) 1. 더불어민주당 -> 배문1 2. 국민의힘 -> 배문1 3. 정의당 -> 배문1 4. 진보당 -> 배문1 97. 그 외 다른 정당 -> 배문1 98.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 배문1 99. 모름/무응답 -> 배문1 [응답자 배경 질문] 배문1. 직업으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1. 농/임/어업 2. 자영업 3. 판매/영업/서비스직 4. 생산/기능/노무직 5. 사무/관리/전문직 6. 주부 7. 학생 8. 무직/퇴직/기타 9. 모름/무응답 배문2. 선생님의 이념성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 된다고 생각하세요? 1. 매우 진보 2. 진보 3.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 4. 보수 5. 매우 보수 9. 모름/무응답 배문3. 개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예금 등 자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선생님 본인의 경제적 계층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상 2. 중상 3. 중 4. 중하 5. 하 9. 모름/무응답 천경석 기자

정치일반
천경석
2023.05.31 20:24

[창간호 - 여론조사]전북도민 76.5% “앞으로 쭉 전북에서 살고 싶다”

전북도민 10명 중 8명은 앞으로도 계속 전북에서 살고 싶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도민 10명 중 7명은 전주·완주의 통합과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립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북일보가 창간 73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전북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것이다. 주요 전북도정 현안과 관련해 도민들은 지역간 통합에 방점을 맞췄고, 전북의 낙후 이유에 대해 대기업 유치 및 일자리 부족, 역대 정권의 전북 홀대를 꼽았다. 지역 정치인의 무능함을 이유로 들기도 했다. △전주·완주 통합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 찬반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가운데 71.1%가 찬성을 택했다. '매우 찬성한다' 34.6%, '대체로 찬성한다' 36.5%로 찬성 입장은 71.1%, '대체로 반대한다' 10.7%, '매우 반대한다' 7.2%로 반대 입장은 17.9%였다. '모름/무응답'은 11.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보면 전주시민의 82.5%가 찬성했고, 완주군민은 46.1%, 그외 시군은 66.2%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 응답자의 경우 전주시 13.7%, 완주군 48.8%, 그외 시군 17.9% 등이었다. 직업별 찬성 응답자는 자영업과 서비스, 생산직, 사무관리, 주부, 무직자 층에서 높았다. 반대 응답자는 농업·어업, 학생, 서비스업 비중이 높았다.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립 필요성 새만금 관할권 문제 해결과 관련 군산·김제·부안을 하나로 묶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립에 대해 응답자의 65.7%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27.2%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매우 필요하다'는 33.7%, '대체로 필요하다'는 32.0%였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20.1%,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7.1%였다. '모름/무응답'은 7.1%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군산시민의 69.1%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27.9% 불필요, 3.0%는 모름/무응답이었다. 김제시민은 68.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27.2% 불필요, 4.5%는 모름/무응답이었다. 부안군민은 79.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20.4%는 불필요를 선택했다. 그외 시군은 64.4%가 필요, 27.4% 불필요, 8.3% 모름/무응답 순이었다. △전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된 요인 전북의 낙후 요인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가운데 27.3%가 '대기업 유치 및 일자리 부족'을 꼽았다. 이어 '역대 정권의 전북 홀대와 차별' 23.3%, '지역 정치인들의 무능력' 19.6%, '청년인구 유출 및 인구감소' 19.4%, '농업 위주로 성장동력 부족' 4.3%, '도민들의 패배의식' 2.5%, '모름/무응답' 1.7% 순이었다. 거주지 권역별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전주권역은 대기업 유치 및 일자리 부족 31.3%, 지역 정치인들 무능력 20.6%, 역대 정권의 전북 홀대 20.3%, 청년인구 유출 등 18.6%, 도민 패배의식 3.9%, 농업위주 성장동력 부족 2.4% 순이었다. 군산/익산권역은 도민 패배의식 1.0%, 역대 정권의 전북 홀대 26.1%%, 지역 정치인들 무능력 18.1%, 대기업 유치 및 일자리 부족 27.6%, 청년인구 유출 등 19.9%, 농업위주 성장동력 부족 3.0% 등이었다. 서남부권은 도민 패배의식 3.7%, 역대 정권의 전북 홀대 20.5%, 지역 정치인들 무능력 24.5%, 대기업 유치 및 일자리 부족 20.6%, 청년인구 유출 등 18.2%, 농업위주 성장동력 부족 7.1% 등이었다. 동부권은 도민 패배의식 1.0%, 역대 정권의 전북 홀대 27.6%, 지역 정치인들 무능력 15.5%, 대기업 유치 및 일자리 부족 25.0%, 청년인구 유출 등 21.4%, 농업위주 성장동력 부족 7.9% 등이었다. △전북도민 이주 의향 전북도민의 거주·이주 의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가운데 76.5%가 '전북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했다. 도민들의 전북에 대한 애착과 애향심이 강하다는 것을 방증한 셈이다. '다른 지역에서 살고 싶다'는 22.1%, '모름/무응답'은 1.4%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8~29세 응답자의 54.6%가 전북에서 그대로 살길 희망했고, 41.5%는 떠나길 희망했다. 30~39세는 응답자의 53.1%가 전북을 그대로 희망했고, 45.3%가 이주하길 원했다. 40~49세는 응답자의 78.9%가 전북을 희망했고, 21.1%가 떠나고 싶다고 응답했다. 50~59세는 응답자의 79.0%가 전북을, 18.2%는 타지역 이주를 원했다. 60세 이상 응답자는 90.0%가 전북을 희망했고, 9.7%만 이주를 원하는 등 고령층으로 갈수록 지금 살고 있는 전북에서 계속해 살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타 지역으로 이주 의향이 있는 층은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직업군에서는 학생층 비율이 높았다. 남성 응답자의 21.7%, 여성 응답자의 22.4%가 다른 지역에서 살고 싶다고 답했다. 직업군으로 보면 전북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 싶어하는 응답층은 학생이 52.8%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업 27.7%, 자영업 24.0%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 전주권역은 72.0%가 전북에서 그대로 살길 원했고 26.9%가 전북을 떠나길 원했다. 군산/익산권역은 75.5%가 전북에서 그대로 살길 원했고, 22.4%가 떠나길 바랐다. 서남부권은 82%가 전북을 택했고, 16.8%가 떠나길 원했다. 동부권에서는 전북에서 살길 원하는 비율이 82.2%로 가장 높았고, 16.5%가 타 지역 이주를 희망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간 실시했다. 여론조사 표본은 올해 4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맞게 무작위로 추출했다. 표집틀은 통신 3사에서 제공된 휴대전화 가상(안심) 번호를 활용했다. 조사는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다. 응답률은 22.0%로 총 4551명과 통화해 그 중 1000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이강모 기자

정치일반
이강모
2023.05.31 20:00

[선거구별 구도·입지자 : 전주갑] 현역 김윤덕·신원식 전 부지사 맞대결

전주갑 지역구는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58) 국회의원과 같은 당 정치신인인 신원식(68)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와의 1:1 대결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이자 전주갑지역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어 인지도와 조직력에서 앞서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대선때 전북에서 가장 먼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나서는 등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고 있어 당내에 안정된 기반을 가지고 있다. 부안 출신이지만 전주에서 초∙중∙고와 전북대를 졸업한 사실상의 전주 토박이로 전북도의원과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을 거쳐 19대 국회에 진출했으며,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21대 총선에서 재기에 성공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와 민주당 당대표 특보단장 등을 맡았다. 반면 정치 신인인 신원식 전 부지사는 당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풍부한 도정경험과 다양한 대기업 임원 출신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돋보인다. 또한 신 전 부지사는 선거에 처음 출마하는 정치 신인이다보니 경선에서 본인 득표율의 20%를 가점으로 적용받게 되는 이점도 안고 있다. 부안 출신인 신 전 부지사는 제24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상공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지원과장을 끝으로 공직을 떠난 뒤 삼성중공업 이사, 효성기계공업 전무, 일진전기 대표이사, 한국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 상근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민주당의 경선은 권리당원 50%, 모바일 선거인단 50%의 모바일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국민의힘 허남주 전주갑 당협위원장의 출마 여부 및 기타 정당의 후보 출마도 관심사로 떠오른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5.31 20:00

[창간호 - 더 특별한 전북시대로] 소·수소·농생명 등 신산업 분야 기업유치 총력

민선 8기 김관영 전북도정은 전북 경제의 부흥을 이뤄내겠다는 포부를 제1우선과제로 삼고 기업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국제적 경제위기 속에서 민생과 기업에게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신뢰를 주고 오늘 당장 힘들더라도 내일은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신호를 안겨주겠다는 것이 전북 도정의 핵심 전략이다. 민선 8기 전북도정의 기업유치 추진 상황과 향후 전략 등을 들여다 봤다. 　 전북도는 민선 8기가 들어선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54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총 4조 5000억 원의 투자와 5800여명의 고용 계획을 이끌어 냈다. 김관영 도지사의 공약인 5개 대기업 유치 약속 역시 물꼬가 터졌다. 스마트 기기부터 반도체와 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전자 소재를 개발·생산하는 선두 기업인 ㈜두산이 김제 지평선산업단지에 600여억원을 투자해 휴대폰에 사용되는 인쇄회로용 기판의 핵심부품인 동박적층판(절연체에 구리를 입힌 얇은 적층판) 생산 공장을 김제에 짓겠다며 지난해 12월 착공에 들어간 상태다. ㈜두산은 여유부지도 확보하고 있어 향후 기업활동의 추이에 따라 공장 증설 등 추가적인 투자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전북도는 전북의 강점인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해 이차전지, 농생명, 탄소, 수소 등 지속적인 미래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신산업분야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신재생에너지단지를 중심으로 풍력, 태양광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신산업으로 이차전지 관련 기업 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이미 완성차 중심의 대기업이 도내에 소재해 있는 강점을 살려 미래차 중심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기업 중심의 공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이처럼 전북도가 도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다각화를 위한 기업유치에 전념하고 있기에 미래성장산업의 기업들이 속속 전북으로 이전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민선8기가 시작한 작년 하반기부터 모두 13개 기업을 유치해 3조 5000여억 원의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3월 24일 투자협약을 체결한 지이엠코리아 뉴에너지머티리얼즈(주)(이하 ‘지이엠코리아’)는 새만금산단 10만평에 1조 2000억 원을 투자해 2024년부터 이차전지 전구체를 생산할 계획이다. 외국계 기업으로는 전북에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지이엠코리아는 대기업인 SK온과 에코프로머티리얼즈, 그리고 중국 최대 규모의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인 GEM이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외투법인이다. 또한 지난 4월 LG화학이 새만금산단에 전구체 생산을 위해 1조 2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전북도는 지난 3월 ’전라북도 기업유치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6대 혁신성장산업(에너지신산업, 미래수송기계, 첨단융복합소재, 라이프케어, 스마트농생명, 정보통신융합)별 기업 분포, 산업현황, 입지특성 등을 분석해 분야별 타깃기업을 선정했다. 전북도는 타깃기업의 전략적 투자유치를 위해 기업별 소통창구를 구축하고 이미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등을 활용해 실질적인 기업유치 방안을 도출하는 등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도지사가 직접 분야별 CEO 대상 투자설명을 하고 기업을 직접 찾아가 전북의 투자여건을 설명하는 등 기업 맞춤형 투자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15일 선정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와 완주 수소특화산업단지는 관련 기업 유치로 특화된 첨단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도지사의 기업유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에는 기업유치추진단과 기업애로해소지원단이라는 전담부서도 신설됐다. 김 지사를 필두로 한 기업유치추진단이 기업유치 업무를 총괄하고, 기업유치애로해소지원단은 유치된 기업의 원활한 투자이행을 위해 지원사격을 하게 된다. 김관영 지사는 “타 지자체들과 경쟁해야 하는 기업유치가 결코 쉽지 않은 현안이다”며 “자신감을 잃지 않고 계속 기업의 문을 두드리고 내부적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꾸준히 조성하는 등 완성도를 높여 나간다면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전북기업의 뛰어난 기술력과 도의 다양하고 촘촘한 지원정책이 만나 세계속으로 뻗어가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함께 성공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업유치를 위한 도정의 완성도를 차근차근 높여 나가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1기업-1공무원 전담> ‘전라북도 1기업-1공무원 전담 기업애로해소 지원시스템’은 기업의 전담공무원이 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및 규제를 발굴해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시스템이다. 전북도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도 무척 공을 들이고 있다. 기업프렌들리에 입각해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 환경오염물질(대기·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사전 예고제 실시 등이 대표적이다.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혁신역량와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국내외 판로 다변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마케팅 등도 전개하고 있다. 더불어 기술과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한 현장 적합성 높은 인력 양성과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대학 산학관 커플링 사업 등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펼치며 기업과 구직자간의 취업 연계 사업, 노사화합 기반 마련을 위한 각종 공모사업과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지역대학과 교육청, 도가 참여하는 상설기구인 교육협력추진단을 발족해 기업유치와 인재양성, 일자리 창출, 궁극적으로 전북 발전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시동도 걸었다. <(사진은 자료사진)김관영 지사 “전북 경제 발전 위한 미래산업 씨앗 파종”>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민선8기 도정의 첫 번째 목표로 ‘전북 경제 성장’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핵심공약으로 대기업 5곳 유치를 내걸었으며, 연내 5곳 이상의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올해 대기업 5곳 유치를 넘어선 목표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미 ㈜두산과 작년에 투자협약을 체결했고, 올해에는 GEM·에코프로·SK온㈜ 합작법인, LG화학 등 유수의 기업들과도 투자협약을 체결했다”면서 “절대적인 숫자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그 이상의 성과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상당수의 기업들과 전북 투자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에 대한 무한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김 지사는 “새만금의 무한한 가능성에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고 새만금은 동북아 물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췄다”며 “신항만과 국제공항, 철도 등 이른바 트라이포트가 향후 5~6년 내에 조성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를 가로지르는 대동맥인 십자형도로가 곧 완공되고 모세혈관의 역할을 할 내부 연결망 도로도 조성될 것”이라며 “여기에 새만금 국가산단은 타 지역 산단보다 분양가나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새만금의 장점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미래신산업의 씨앗도 파종되고 있다. RE100 실현을 위한 스마트 그린산단 지정과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와 신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클러스터 조성 등이 이뤄지고 있다”며 “작년에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투자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5.31 18:19

[창간호 - 더 특별한 전북시대로]이차전지 세계시장 급성장세…특화단지 유치 '온 힘'

전북도가 새만금을 중심으로 이차전지산업을 특화해 집중 육성하겠다는 목표가 가시권에 들어서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3월 ‘글로벌 이차전지 혁신 허브, 전북의 새로운 도약’을 목표로 이차전지산업 육성 비전을 대내외에 선포하면서 전북의 핵심산업으로 이차전지 분야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다. 특히 민선8기 김관영 도지사가 취임한 이후 이차전지 산업을 전략산업 중 하나로 삼아 생태계 조성은 물론 가치사슬체계 완성을 위해 알짜 기업들을 유치하고 도내 대학·연구기관들과 협업해 연구개발(R&D)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올들어 ㈜LG화학, 지이엠뉴에너지머티리얼즈 등 이차전지 소재 대기업들이 집적화되면서 전북 새만금이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최적의 공급기지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현재 세계 각국들은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해 전기차를 필두로 한 친환경차의 판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 세계 시장에서 친환경차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에스앤이(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규모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힘입어 향후 10년간 8배 정도 성장(2020년 461억 달러→2030년 3517억 달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지난 2022년 기준으로 한국·중국·일본이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24%,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는 54%의 점유율을 보이며, 높은 기술력과 양산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현재 이차전지 관련 국내 기업들은 고용량·고성능의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이차전지 소재 공급을 위해 국내외에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현재 전북도에 양극재 소재를 중심으로 이차전지 소재 관련 기업의 집적화가 가속화되면서,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구축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3월 ‘글로벌 이차전지 혁신 허브 조성’을 위해 4대 전략 14대 과제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이차전지 밸류체인 고도화 △연구개발(R&D) 혁신허브 구축 △글로벌 맞춤형 인재양성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도내 산·학·연·관과 함께 이차전지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부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받아내겠다는 목표도 포함됐다. 지난 5월 18일 서울스퀘어 회의실에서 열린 정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심사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발표하며, 전라북도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최적임을 피력할 만큼 전북도는 이차전지산업 육성에 열정을 쏟고 있다. 전북도는 2020~2022년까지 3년 간 이차전지 관련 기업과 21건의 투자협약을 체결해 총 1조 8599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고, 올해 4월 현재에는 투자협약 5건에 총 2조 9942억 원의 투자유치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다. 민선8기가 시작한 작년 하반기부터 모두 13개 기업을 유치해냈고 투자액도 3조 5000여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된다. 1조 2000억 원의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한 ㈜LG화학(생산유발효과 2조 4356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7805억 원, 고용유발효과 8751명)이 입주하는 새만금 산단의 경우 지이엠뉴에너지머티리얼즈(중국(GEM)+에코프로머티리얼즈+SK온 합작법인), 에코앤드림(양극소재), 대주전자재료(음극소재), 천보BLS, 덕산테코피아(전해질), 성일하이텍(리싸이클링) 등 관련 업계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해놓은 기업들이 집적화를 이루고 있다. 전북도는 전기차 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이차전지 소재 생산기업의 집적화를 통해 이차전지 산업을 새로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 산업부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평가 시, 경제활성화 파급효과와 더불어 관련 기업 현황도 평가하는 만큼 글로벌 최고의 이차전지 양극소재 기술력을 가진 ㈜LG화학과 지이엠뉴에너지머티리얼즈의 대규모 투자와 함께 이미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의 입주가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에 매우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북이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공급기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 체인 구축이 필요하며,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과 함께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인력 수급 문제 해결, 기업 지원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작년 말부터 이미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담팀(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고, 올해 2월에는 이차전지 산업 발전을 위해 도내 대학 등 관련 11개 기관들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차전지 인력양성 지원센터를 개소∙운영하는 등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다. 전북도는 또 이차전지 소재의 경우, 전북의 강점산업인 탄소소재와도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 도내 전·후방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시너지가 기대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차전지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전북도와 전북대학교,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테크노파크는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최초로 이차전지 생산에서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전주기 안전성도 확보하게 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이차전지 기업들의 유치로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라며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공급기지’ 하면 ‘전북’을 떠올릴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집중해 이차전지 혁신 허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산업을 통해 전북도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전북도민의 염원을 담아 유관기관과 함께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자료사진)김관영 지사 “새만금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최적지”> “이차전지는 미래 전북의 힘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에 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이차전지 기업들이 연이어 새만금에 이차전지 소재 공장을 건립하기로 하면서, 전북이 이차전지 메카로 거듭나고 있다”며 “현재 전북도는 이차전지를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차전지는 한번 쓰고 버리는 일차전지에 비해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은 2020년 이후 세계시장 점유율 종합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이차전지 기업 빅3인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의 해외 생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11월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민·관이 함께 ‘이차전지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혁신 전략에 따르면, 2030년에 우리나라가 이차전지 최강국이 되도록 △안전적인 공급망 확보 △첨단기술 혁신거점 구축 △건실한 국내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북은 이차전지 관련 기업 22건의 투자 5조 2000억 원, 올해만 총 3조원 이상을 유치했다. 김 지사는 “내로라하는 국내외 기업들이 새만금에 눈을 돌리고 있으며, 전후방으로는 전북에 뿌리를 둔 튼튼한 강소기업들 역시 이차전지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차전지 기업의 새만금 투자는 이제 시작일 뿐으로 올 상반기까지 총 7조 원 가량의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러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전북도가 가지고 있는 강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통팔달의 유리한 교통 요충지이자 값싼 공장 임대료, 드넓은 산단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새만금은 국가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로 지정돼 새만금 지역에서만 자체적으로 7GW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 및 공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전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꼽히는 이차전지는 전북의 경제 지표는 물론, 산업 구조를 바꿔놓을 중요한 산업인 만큼, 도내 산학연관의 긴밀한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5.31 18:18

윤 대통령 "역대 정부 못한 것 과감히 해보자"...복지사업 구조조정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 복지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 행복을 위한 사회보장 역시 성장과 함께 갈 수 있도록 고쳐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국가의 지속성, 지속 가능성의 담보가 대통령의 기본적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안상훈 사회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안 수석은 "선거 과정에서 득표를 위해 현금 복지가 원칙 없이 확대돼 왔다"며 "서비스 복지는 재정에만 의존한 채 품질 제고와 종사자 처우 개선이 힘든 상태로 방치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한 복지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역사적 사명으로 여기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적어도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에는 표가 되거나, 인기가 좋다고 해도 전 국민 지원금 등의 방식으로 현금을 뿌리는 것은 철저히 지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복지 사업 구조조정 방향과 관련해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는 사업을 하나로 패키지화, 브랜드화할 것"이라며 "부처 입장에선 '이건 없애면 안 된다'고 얘기하기 십상이지만,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적어도 주요 부처 사업 구조조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부처 이기주의를 경계하며 '역대 정부가 못했던 것을 이번에 과감히 해보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안 수석은 "사회 서비스는 정부가 재정으로 뒷받침하되 다수의 창발적 민간이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취약계층 위주로 주어지는 사회 서비스에 일부 자부담을 도입해 중산층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소득 수준에 따른 일부 자부담과 관련해 "중산층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사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5.31 17:00

윤 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이 오늘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사혁신처가 지난주 대통령실로 송부한 한 위원장의 청문 조서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 위원장이 지난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 아래 면직 절차를 진행해 왔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였다.

정치일반
연합
2023.05.30 18:17

윤 대통령 “촘촘한 외교망으로 국민 뒷받침”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갖고 취임 1주년 외교 성과 공유와 함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에서 "어려울 때마다 종교계가 보여준 연대 정신은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국민을 대표해 종교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참석자 대표로 나선 진우스님은 "국민의 평화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 대통령과 정치권이 노력해달라"며 "종교계와 정부가 국민 마음의 평화를 위해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한국교회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 천주교 정순택 서울대교구장,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최종수 성균관장, 천도교 박상종 교령,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 등 종교계 지도자 9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종단별 현안을 경청했으며 국정 운영을 위한 조언도 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28일 7대 종단 종교 지도자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한 바 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5.30 16:18

'아빠 동료'들이 면접?⋯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의혹'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가 면접에서 '아빠 동료'들로부터 만점에 가까운 고득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여권에 따르면 김세환 전 사무총장 자녀의 선관위 채용 면접에는 내부 위원 3명이 참여했다. 지방공무원으로 일하던 김 전 총장 자녀는 2020년 1월 인천시 선관위에 경력 채용됐다. 선관위 직원인 면접위원 3명 중 2명은 각각 5개 평가 항목에서 모두 최고점인 '상'을 줬다. 나머지 1명은 1개 항목에서만 '중'을 주고, 4개 항목에서 상을 줬다. 면접위원 3명은 김 전 사무총장과 인천시위원회에서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의 자녀도 채용 당시 '아빠 동료'에게 면접을 봤다. 면접위원 4명 중 내부 위원 2명이 신 상임위원과 서울시위원회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였다. 1명은 신 상임위원 아들에게 5개 항목 모두 상을 줬고, 1명은 상 3개·중 2개를 줬다. 2021년 경남도선관위에 경력 채용된 총무과장 자녀의 면접에도 경남도선관위 직원 2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각각 4개 항목에서 상을, 1개 항목에 중을 줬다. 박찬진 사무총장의 자녀는 채용 면접에서 4명의 면접위원으로부터 총 20개 항목 중 17개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았고, 송봉섭 사무차장의 자녀는 모든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다.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의 경우 면접위원과 함께 일한 경험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선관위는 내달 1일 오전 긴급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어 박 총장과 송 차장의 면직안을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총장과 송 차장이 지난 25일 사퇴 의사를 밝힌 데 따라 의원면직을 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징계를 피하기 위한 퇴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선관위 특별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원면직하면 문제가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와도 공무원 연금을 박탈하는 해임 등의 징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내부 감사를 받을 때 의원면직이 불가능하지만,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예외에 해당한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선관위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박 총장과 송 차장의 의원면직에 대해 "마치 책임을 지는 것처럼 사퇴하면서도, 공직 재임용이나 공무원 연금 수령 등 혜택은 그대로 누리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논평 발표 후에는 기자들에게 "기관에서 국민이 경악할 만한 자녀 특혜채용 의혹, 북한 해킹 의혹이 드러나면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게 최고 책임자의 자리"라고 언급하며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 부의장인 같은당 정우택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내부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박 사무총장, 송 사무차장 두 사람이 징계받지 않고 퇴직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은 '제 식구 봐주기' 특혜 면직"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선관위의 비대한 특권에 대한 대수술은 물론, 정치적 중립을 위한 외부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선관위를 자정 불가, 회생 불능의 위독한 지경까지 방치한 선관위원장이 하루빨리 거취를 결단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