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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이재명 대표 언론특보단장을 맡게 됐다. 민주당은 17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안호영 의원을 언론특보단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언론특보단은 언론 소통채널로 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책수립에 의견을 개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안 의원은 단장을 맡아 특보단 업무를 총괄한다. 안호영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를 두고 양산되는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더욱 투명한 소통이 중요하다”며 “당 수석대변인 경험을 살려 언론과 기탄 없이 소통하며 당과 민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정부와 전북도가 수소버스 도입에 과도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소버스 1대 당 지원하는 연료전지시스템 보증기간 연장 지원 비용이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1억1000만원으로 대기업 자동차회사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라는 것이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17일 전북도 미래산업국에 대한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전북도는 산업부의 ‘수소연료전지 구매 지원 시범 사업’ 선정에 따라 수소버스 연료전지시스템 보증기간 연장 지원을 위해 82억5000만원의 추경 예산을 세웠다. 82억5000만원 가운데 국비는 52억5000만원, 도비 15억 원, 시군비 15억 원 등이다. 사업 대상은 수소버스 75대이며, 수소버스 1대당 1억1000만원(국비 7000만원, 지방비 4000만원)을 지원한다. 문제는 수소버스 연료전지시스템 보증기간이 과도하게 설정됐다는 것이다. 김대중(익산1) 도의원에 따르면 중국 수소버스의 경우 연료전지시스템 보증기간은 9년에 90만㎞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5년 50만㎞로 설정됐는데 이제와서 이를 9년 90만㎞로 연장하기 위해 수소버스 1대 당 1억1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김대중 도의원은 “중국은 9년에 90만㎞를 보증하는데 한국은 정작 5년 50만㎞로 설정했다가 다시 이를 연장하기 위해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정책 접근이 잘못됐다”며 “보증기간 연장 지원 비용을 수소버스 제작사에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소버스 도입과 확대는 전면적으로 찬성하지만 이런 방식의 정책적 접근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이렇게 수소버스를 지원하려면 시민이 타는 수소자동차도 지원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폭언 논란’으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우범기 전주시장에 대해 3개월의 ‘당직 자격정지’로 결론을 내리면서 그의 마지막 정치적 족쇄가 풀렸다. 민주당은 17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난 16일 윤리심판원의 우 시장에 대한 징계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우범기 시장은 당연직으로 맡았던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직을 3개월간 내려놓고, 조만간 다시 당직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당규를 통해 징계처분을 가장 높은 단계인 '제명', 당원으로서의 권리가 모두 정지되는 '당원 자격정지', 당원 권리행사를 제외한 모든 당직이 정지되는 '당직 자격정지', 서면으로 주의를 촉구하는 '경고'로 분류하고 있다. 중징계는 2년 이상의 당원 자격정지나 제명 처분으로 다음 선거에 공천은 커녕 민주당 간판을 달고 활동할 수도 없다. 2022년 6월부터 거의 1년 동안 이 문제를 다뤘던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우 시장이 깊이 반성하고, 당사자들에게 거듭 사과 한데다 전주시정을 이끄는 과정에서 윤리적인 문제를 크게 일으키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당직 정지 3개월’이라는 경징계를 결정했다. 우 시장에 대한 당의 결정이 서면 경고에 이어 가장 낮은 경징계로 확정되면서 그의 정치·행정적 행보에 발목을 잡았던 혹을 비로소 떼어내게 됐다는 평가다. 민주당 당적을 보유한 현역 전주시장으로서 다음 지선에 나올 수 있게 되면서 그의 시정 행보와 조직장악력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특히 지선을 3년 앞두고 그를 괴롭혀온 논란들이 1년 안에 해소되면서 ‘강한경제 전주’를 표방한 정책 기조와 골든타임이 임박한 국가예산 확보작업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이번 민주당의 경징계로 다소 위축됐던 전주시의 분위기도 소신껏 일할 수 있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정치적 부담 요소를 극복한 우 시장의 가장 큰 고민은 이제 ‘전주경제’로 압축됐다. 지난해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우 시장은 전주에 500억 이상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을 찾았으나 전무한 데 크게 실망하고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에 고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예산 폭탄'을 강조해온 우 시장은 올해 초 이례적으로 기재부 2차관과 예산실장 등 국가 예산의 ‘황금라인’이 전주시를 찾게 만들면서 내년도 대형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민주당 지도부에 소속된 한 국회의원은 “당직 정지 3개월은 경징계로 다음 선거 준비에 무리는 없는 처분”이라면서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우 시장의 정치적 아킬레스건이 크게 완화된 것이라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도 “당이 1년간 지켜보고 당직 정지 3개월을 내린 것은 우 시장에게 기회를 준 것”이라면서 “당자사로선 전주시정 외에 주변에 있던 악재들이 거의 해소된 느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열릴 부안군 새만금 잼버리 현장을 방문해 잼버리대회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그동안 한 총리는 세계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를 주재하며 안전대책, 교통대책, 참가자 확대, 문화∙관광프로그램 등 분야별 진행상황과 정부 지원방안을 꼼꼼히 챙겨 왔다. 이번 방문은 두달 여 앞으로 다가온 잼버리의 현장 준비상황을 직접 확인하고자 찾은 것이다. 이날 점검에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김관영 도지사, 권익현 부안군수,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잼버리 조직위 최창행 사무총장 등 관계자가 함께했다.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새만금 일대에서 열리는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153개국 4만3000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 행사다. 코로나19 이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최초의 대규모 국제행사로 주목받고 있다. 한 총리는 조직위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여가부장관으로부터 잼버리대회의 준비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이번 대회는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정상화로 가는 상징적인 행사이며, 대한민국의 저력과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하며 “전세계 청소년이 한국을 최대한 알고 느끼며,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한 총리는 잼버리공원에서 시설물 종합현황을 보고받은 뒤 시범분단을 방문해 숙영지, 텐트, 화장실, 샤워장 등을 살펴보고 폭염 및 침수 등 안전대책에 대해 보고받았다. 한 총리는 “최악의 조건을 가정해 배수시설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개·폐영식 및 K팝 콘서트 등 많은 청소년이 한꺼번에 몰리는 행사에 대비한 철저한 인파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잼버리 병원 등으로 활용 예정인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건립 현장을 방문해 잼버리대회시 필요한 의료대책에 대해 보고받고, 의료인력‧장비가 차질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조직위와 관계부처에 남은 기간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부탁하며, 철저한 안전 대책을 거듭 당부했다. 정부는 남은 기간 관계기관 TF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총력 지원할 예정이다.
민선 8기 들어 추진한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이 반환점을 돌았다. 대부분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본래 취지를 더욱 높이기 위한 주민 체감도 제고가 과제로 떠올랐다. 상생협력사업은 전주시와 완주군 두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익 증진을 통한 동반성장으로 지역발전을 꾀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주와 완주뿐 아니라 전북 전체의 발전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은 오는 연말까지 주민 생활 편익이 높은 사업 위주로 상생협력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목표는 10차 협약, 20여 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의 자치행정부서 국장을 필두로 한 실무협의기구가 구성돼 매월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11월 14일 열린 1차 협약부터, 2차 협약(22. 12. 30.), 3차 협약(2023. 1. 16.), 4차 협약(2. 27.), 5차 협약(4. 4.), 지난 16일 6차 협약까지 진행됐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15개 세부 사업들이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들도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3차 협약에 포함됐던 전주·완주 도서관 통합회원제 운영의 경우 정비가 완료돼 완주와 전주의 공공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을 전주시민과 완주군민 모두 회원 가입해 이용이 가능해졌다. 서울 종로구 소재 전주풍남학사 입사생 조건도 완주군민 자녀까지 확대되면서, 내년부터는 완주군 지역인재도 입사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전북도와 두 지자체가 함께 발굴한 협력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주동물원 등 지자체 소관 시설의 입장료 할인 혜택 확대나 지역사랑상품권 공동 사용 등도 추가 사업으로 제시됐다. 특히, 과소과밀학급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관련이 높은 교육청까지 상생협력 사업에 포함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경제, 교통, 문화, 복지 등 주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 사업들을 지속 발굴하고 있다. 특히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도 있지만, 예산이 들지 않는 사업이지만 주민 편익을 높이는 사업 중심으로 발굴을 지속할 예정이다"며 "사업마다 쟁점은 있지만 당초 예정했던 협약까지는 막힘없이 가려고 한다. 실제 도움이 되는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발표심사가 18일 진행된다. 전북도는 김관영 도지사가 직접 발표에까지 나서며 총력을 다한다. 이날 오전 11시10분께 서울스퀘어 회의실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발표심사가 진행된다. 발표 시간과 질문 시간을 합쳐 30분. 후발주자로 특화단지 유치 총력 대응에 나섰던 전북도에는 마지막 역전의 기회다. 전북도는 김관영 도지사가 직접 발표에 나선다. 전북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라면 작은 공모 사업에서부터 직접 발표를 자청했던 김 지사가 전북도의 향후 50년 먹거리 사업으로 평가받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발표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평가다. 그동안 전북도는 이차전지 산업 여건 및 육성 전략,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핵심으로 설득 논리 개발에 집중해 왔다. 발표에는 선양국 한양대학교 교수 등 이차전지 R&D 및 인력양성 전문가, 선도기업인 LG화학, 새만금개발청 등도 함께 한다. LG화학까지 나서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북 유치에 힘을 보태겠다는 것으로, 그만큼 유치를 위한 진정성과 이차전지산업 육성의 확고한 의지를 보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에는 전북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등과 함께 TF팀을 꾸리고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발표 마지막 준비에 모든 역량을 쏟아냈다. 이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관영 도지사 역시 지난 주말까지 반납하며 직접 발표 준비를 챙겼다. 이번주 들어서는 김 지사가 직접 매일 관련 부서와 3시간 가량의 예행 연습도 진행했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세심한 부분까지 거듭 점검했다는 평가다. 후발주자로 뛰어든 전북이지만 유치 가능성은 충분하다. 전 세계 이차전지 시장이 확장하는 상황에, 전북 새만금이라는 부지가 지닌 '확장성'이 강점으로 꼽힌다. 실제로 이차전지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5배, 장기적으로 볼 때는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 이차전지 관련 사업을 추진해 온 타 지자체들만으로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크다. 정부가 이차전지 사업에 대한 향후 확장성과 발전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면 전북, 그리고 새만금이 최적지로 평가받기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전북을 빼놓을 수 없다는 것에도 힘이 실린다. 최종 결과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위원회에서 결정되며, 다음달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라북도 도정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전북연구원 원장 후보로 이남호(64) 전 전북대학교 총장이 내정됐다. 전북연구원은 17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을 최종 후보로 낙점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의뢰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는 청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개최해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조만간 인사청문 날짜를 정할 방침이다.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상임위원회는 행정자치위원회(김이재 위원장)로 청문위는 행자위 위원 8명과 의장 추천 위원 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청문위원들은 이남호 원장 후보자에 대한 업무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게 된다. 이남호 원장 후보자는 남원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임산가공학과를 졸업했으며, 1997년 전북대 교수로 임용된 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북대 제17대 총장을 지냈다.
전북도의회가 윤석열 정부에게 동학농민혁명과 5·18 정신을 계승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도의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 1년을 돌이켜보면 수많은 선열이 목숨을 걸고 지킨 민주와 정의, 자주가 흔들렸다”며 “선열을 뵐 면목이, 후대 앞에 당당히 나설 자신이 더욱 없어지는 5월”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정부는 최근 잇따라 이뤄진 한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굴욕외교를 벌였다”면서 “일본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과거사 정리는 구시대 유물처럼 버렸다”고 지탄했다. 도의회는 “한미정상의 ‘워싱턴 선언’ 역시 한반도 위기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편에 일방적인 외교는 이익보다는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도의회는 선조와 선배들의 뜻을 따라 더 나은 대한민국, 성숙한 민주주의, 민족 번영을 위해 윤 정부에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편향외교 전면 수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17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와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를 방문해 도내 여성복지 분야를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의정활동을 벌였다. 이날 위원들은 전주시 덕진동 소재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를 방문,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센터 주요 시설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병철 위원장은 “앞으로 여성정책연구소와 통합한 여성가족재단 출범을 앞두고 여성정책 연구기능까지 확대되는 만큼 양성평등 사회 분위기 조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더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배움의 기회를 놓친 만학 여성들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교육의 시기를 놓친 여성들에게 평생교육 차원의 배움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1998년 개교, 현재까지 1582명(중 804명, 고 778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가속화하는 새만금 개발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남북도로 전 구간을 먼저 달려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남북도로 개통과 세계 잼버리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오는 6월 17일 '새만금 자전거 로드 레이스 및 가족 러닝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새만금청 앞 남북도로에서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오는 7월 완전히 개통되는 새만금 남북도로를 비롯한 동서도로, 새만금 방조제 등 뻥 뚫린 드넓은 도로를 달려보며 새만금 주변의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해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대회를 추진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 주요 프로그램은 ‘자전거 로드 레이스(도로 경기)’와 ‘가족 러닝 페스티벌(달리기 축제)’으로 구성됐다. 자전거 로드 레이스는 60㎞를 달리고, 가족 러닝 페스티벌은 기록에 연연하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달려볼 수 있는 5㎞, 10㎞, 그리고 하프코스로 이뤄졌다. 부대행사로 이색적인 옷을 입고 달리는 참가자들의 사진을 선정하는 사진 콘테스트(공모), 새만금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해소 할 수 있는 새만금 퀴즈대회, 지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먹거리 장터 등이 설치되어 다양한 체험과 푸짐한 경품도 제공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는 18일 오전 10시부터 행사 누리집(www.smg-roadrace.com)에서 등록하면 된다. 새만금개발청 김규현 청장은 “새만금개발청은 세계 잼버리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연계 추진하여 전 세계 청소년들이 새만금에서 마음껏 미래의 꿈을 그려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여야는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특위 구성을 완료한다. 여야는 이날 오전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간사 및 소위원장을 선임한다. 특위 구성을 위한 자리지만, 여당에서 코인 투자 논란을 일으킨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조속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어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공동으로 김 의원 징계안을 발의함으로써 징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봐가면서 여야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음주 폭언’논란으로 회부 된 우범기 전주시장에 대해 3개월의 ‘당직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은 우 시장이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해 6월 20일 완주에서 진행된 ‘제12대 전주시의회 초선의원 의정활동 아카데미’ 찾아 소통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언행으로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가 깊게 반성하고, 당사자들에게 거듭 사과한데다 전주시정을 이끄는 과정에서 윤리적인 문제를 크게 일으키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당직정지 3개월’이라는 경징계에 그쳤다. 우 시장에 대한 당의 결정이 당직자격정치 중 가장 낮은 경징계인 3개월에 멈추면서 그의 행보에 발목을 잡았던 지독한 혹 하나를 겨우 떼어내게 됐다. 또 민주당 당적을 보유한 현역 자치단체장으로서 다음 지선에 나올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당규를 통해 징계처분을 가장 높은 단계인 '제명', 당원으로서의 권리가 모두 정지되는 '당원 자격정지', 당원 권리행사를 제외한 모든 당직이 정지되는 '당직 자격정지', 서면으로 주의를 촉구하는 '경고'로 분류하고 있다. 중징계는 2년 이상의 당원 자격정지나 제명 처분으로 다음 선거에 공천은 커녕 민주당 간판을 달고 활동할 수도 없다. 앞서 우 시장은 초선 시의원 당선인들과 토론을 하던 도중 자신에게 쏟아지는 인신공격성 발언에 격분, 전주시의원 당선인 일부와 의회 직원을 향해 거친 발언으로 당 윤리심판원의 조사를 받았다. 우 시장은 지난해 6월 24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원들과 격론을 벌이던 도중)정책 방향에 대해 이견이 있었고, 본의 아니게 거친 말이 나왔다”면서 “이는 변명의 여지 없는, 온전한 제 잘못”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믿고 지지해준 전주시민에게도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앞으로 모든 언행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우 시장은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당시 바로 사과했지만, 전주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의 강한 반발에 결국 당으로 이 문제가 넘어갔다. 민주당이 이 문제를 맡게 된 것은 현직 시장이 아닌 당선 직후였던 당선인 시절인 까닭도 크다. 서울=김윤정 기자
향후 최소 50년 전북의 먹거리를 책임질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17∼18일 서울스퀘어에서 열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발표심사를 거친 뒤 다음 달 후보지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다. 전북도의 발표일은 18일. 발표 시간과 질문 시간을 합쳐 30분이다. 특화단지 유치 총력 대응에 나서는 전북도로써는 48시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충북과 포항, 울산 등 전북과 경합을 벌일 지자체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후발주자로 뛰어든 전북도로써도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확장하는 전 세계 이차전지 시장 상황과 맞물려, 전북 새만금이라는 부지가 지닌 '확장성'에 주목하고 있다. 내년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로써의 기업 지원 용이성 및 확장성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과학기술원법, 폐배터리 순환체계 구축, 기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관련 특례를 발굴해 입법화에 나서는 것도 다른 경쟁 지자체들이 내세우기 어려운 지점이다. 정부가 제시한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평가지표는 크게 3가지로 100점 만점이다.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45점)를 비롯해 △첨단전략산업 및 지역산업 동반성장 가능성(30점) △인프라·인력 등 첨단전략산업 성장 기반 확보 가능성(25점) 등이다. 전북도는 단일 대규모 기업 요구 부지(10만 평) 이상을 제공할 수 있는 국내에 유일한 산단인 점을 경쟁력으로 꼽고 있다. 도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 2, 5, 6공구를 예정지로 내세웠다. 오는 2025년 항만, 2028년 공항, 2030년 철도 등 핵심 물류 SOC가 모두 구축된다. 내년 2월까지 특화단지 예정 부지가 모두 완공되고, 향후 기업의 폭발적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확장 부지도 조기에 공급이 가능하다. 더욱이 충북과 충남 등 완성 셀 업체와도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배후 소재 공급기지 역할도 가능하다는 점도 경쟁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입주 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등 세제 혜택과 기업 수요 기반 맞춤형 특화 사업화 추진도 용이하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이차전지 기업이 집적화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한다. 도내 이차전지 기업의 최근 1∼2년간 투자금과 투자 면적은 지난 10년간 투자 금액 대비 3배, 투자 면적도 2배로 압도적인 증가세다. 실제로 이차전지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5배, 장기적으로 볼 때는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존에 이차전지 관련 산단으로 대응하기에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크다. 이에 전북, 새만금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도 긍정적인 점으로 꼽힌다. 중국에 95%가량을 의존하고 있는 원소재 공급 위험성을 탈피하기 위해, 폐배터리 순환 경제로 소재 안정적 공급기지 확보도 전북도의 유치 당위성을 높이는 지점이다. 아울러 국내 유일의 RE100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과 정부가 내세우는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 그리고 새만금은 확장성 측면에서는 국내 어디에서도 따라오기 힘들다"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024년부터 전북교육재정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명지)는 16일 제40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전북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한정수 위원(익산4)은 중기 전북교육재정 변경계획안 심사와 관련 “2024년부터 재정적자가 예상된다”며 “에듀페이, 스마트기기 지원사업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필요한 교육정책 사업에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추경예산은 신속하고 필요불가결한 사업을 위해 편성해야 한다”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사업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린 위원(남원1)은 코로나19와 관련해 ”발열체크기 등 고가의 장비 관리와 보관이 부실하다”며 “추후 재발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유지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용 연한이 지난 데스크톱, 노트북 등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궁굼하다”며 농협이 면 단위 학생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예로 들며 “농어촌 학생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공간이고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서라도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진형석 위원(전주2)은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관련 “BTL 사업 당시 교육재정이 없어 민간 자본을 이용한 측면을 이해하지만, 현재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BTL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며 “중기계획만으론 부족한 측면을 내실 있게 재검토해 작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도 금고 선정과 관련한 현행 이율 1.87%를 재원 확보차원에서 더욱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16일 제400회 임시회 기간 전라북도 기업유치지원실, 농생명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에 대한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계정)의 이자 수입이 38억3000만 원으로 명시됐는데 이는 예치금에 비해 너무 적으며, 도 금고 선정 과정에서 체결하는 협약 이율 역시 1.87%로 재원 확보 차원에서 이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최형열 의원(전주5)은 “새만금산업단지 임대 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제한적이라 지분만큼은 가용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한계점이 있다”며 “지자체별로 산업 용지 등에 대한 경쟁을 하는 시점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는데 전주시에만 한정해 시행 주체를 선정했음을 지적하고 전통시장의 화재발생시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시 14개 시·군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추경예산은 본예산에 미처 세우지 못했으나 시급한 사안 발생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임에도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사업들을 면밀히 살펴보니 불요불급한 사업이 많다“며 ”신규 사업을 재검토해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일진하이솔루스의 노사 갈등 과정에서 사측의 부분 직장폐쇄가 적정한 판단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노사간 원활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전북도에서도 적정한 중재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북도는 16일 전주비전대에서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설명하고 지역 대학과의 인력양성 협력방안에 대한 홍보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훈 전라북도 경제부지사, 김동욱 삼성전자 센터장, 우병훈 비전대 총장대행, (사)전북·삼성 스마트 CEO포럼, 전주 비전대 교수·대학생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삼성전자 박준하 팀장의 특강에서는 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내·외 스마트공장 우수사례 등이 소개됐다.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는 2024년 본격 추진을 목표로 올해는 전북도와 삼성전자 그리고 (사)전북∙삼성 CEO포럼이 협력해 사업메뉴얼 등의 계획수립과 도내 중소 제조기업 대상 사업 홍보활동, 대상기업 선정을 위한 노하우 등을 전수하고 있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관리 전문가를 양성하고 관련 기업들은 도내 청년들에게 스마트한 일자리를 제공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각종 보건복지 관련 현안과 얽힌 남원 국립 공공의전원 문제가 더욱 꼬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21대 국회 임기 내 국립의전원법 통과는 사실상 무산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이날 정부 관계자 다수와 국회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여당이 과거 대선 기간 중 통과를 약속했던 간호법을 거부한 것은 의사단체들이 반대하는 어떤 현안도 21대 국회 내에서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 더욱이 국립 공공의전원법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대선 기간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전북 현안이다. 설사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최종 공포까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주와 남원을 찾은 자리에서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서는 공약으로 못 박은 반면 공공의전원 설립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남원·임실·순창 이용호 의원을 스카우트하며 물밑으로 국립의전원법 통과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소통했지만,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언급한 일은 없다. 이 의원이 최근 열린 전북정치권-전북도 조찬간담회 등에서 인내심의 한계를 언급하며, 민주당 단독처리를 촉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용호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부터 모든 인맥을 가동해 의사단체 등을 설득해 왔다. 국민의힘에 입당한 후에는 보건복지위 여당 의원들을 공략했다. 그러나 여러 이해관계가 대립하면서 국립 공공의전원법 통과를 위한 행동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정치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이들 단체와 국민의힘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개별적으로는 이 의원에게 “남원 국립 공공의전원 설립 취지와 이 의원의 입장에 공감한다”면서도 정작 법안 통과에 힘을 쓰려고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걸림돌로 작용했다. 국립 공공의전원법이 간호법과 의대정원 확대 법안보다 우선 순위가 밀리는 것도 향후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간호법과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국립 공공의전원법의 우선 순위에 놓고 있으며, 남원 국립 공공의전원 설립에 적극 나섰던 보건복지부는 정권이 바뀌자 손바닥을 완전히 뒤집은 상황이다.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곧 21대 국회와 윤석열 정부 임기 내 국립 공공의전원법 통과와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이 불가능해졌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남원 국립 공공의전원법이 전혀 관계 없는 다른 지역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와 현안이 묶여 있는 것도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다. 남원 국립의전원은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즉각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국립 의전원 설립과 무관한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 여당에서도 이제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그는 특히 “의협 측과 대화해보면 의협은 받을 건 받고 줄건 안준다는 마인드다. 특정 단체가 국회의 입법권을 제한하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전북도의 관광숙박시설 개선지원 사업이 4년간 중단됐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16일 제400회 임시회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병도 위원장(전주1)은 숙박시설 개선지원 사업에 대해 4년동안 숙박시설 개선지원 사업이 중단됐던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광숙박시설 전환사업과 숙박시설 개선사업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 사업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문승우 의원(군산4)은 군산새만금 국제 철인3종경기 대회 지원사업이 공모에서 미 선정된 이유를 물으며, 앞으로는 전라북도가 차별화된 방향과 전략을 가지고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김정기 의원(부안)은 사립 작은도서관 독서환경 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해 14개 시·군 실태현황을 면밀히 조사할 것을 당부하고, 섬 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배 1편의 운송책을 지적하며 활성화를 위한 방안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시설개선사업의 승강기 교체 등 보수 공사에 대해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된 승강기의 교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를 물으며, 향후에는 추경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적했다. 윤영숙 의원(익산3)은 전북형 미식관광 활성화 사업과 관련, 미식관광 대상 선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광역시와 부산정치권이 전북행이 유력한 한국투자공사(KIC)에 눈독을 들이면서 전북정치권과 전북도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 16일 국회와 여의도 정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부산 동래)이 주최하고 부산시와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주관한 ‘국가균형벌전 및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토론회’에서는 산업은행을 비롯해 예금보험공사, IBK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7개 정책 금융기관이 이전해야 부산 금융중심지가 육성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중 한국투자공사는 이미 전북 이전을 위한 물밑 협의가 활발한 기관으로 자칫 전북 금융도시 육성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우려된다. 가장 큰 문제는 부산의 바람이 단순한 희망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부산은 윤석열 정부를 맞아 물 들어온 김에 노를 힘차게 젓는 분위기로 부산정치권과 부산시는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공세에 돌입했다. 금융위원회는 물론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의 전폭적 지지에 자신감도 붙었다. 부산시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고시되자 이달부터는 한국투자공사 유치를 전격 검토하고 있다. 부산의 정책금융 기능 강화를 위해 해외에 투자하는 KIC의 부산 이전을 성사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날 금융업계에 따르면 부산시는 ‘부산금융산업 육성계획안 수립 관련 자문회의’를 열고 정책금융 중심지 기반 구축 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부산의 글로벌 금융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선 해외에 투자하는 KIC와 같은 기관 유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북도는 2017년부터 KIC 이전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 온 만큼 부산의 이 같은 시도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KIC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주를 찾아 직·간접적으로 이전을 약속한 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KIC와 2017년부터 소통하며 공사의 지방 이전과 관련한 사안들을 점검해왔다. 금융중심지 문제는 김 의원의 지역구 현안으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그의 전문성이 크게 작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KIC 전주 이전을 완성시키기 위한 결정적 힘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안이 확정되기 전 KIC 이전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투자공사의 경우 내부 임직원들까지 부산보다 전주 이전을 희망하는 상황으로 공사의 전북 이전은 예견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그런데도 부산이 한국투자공사를 콕 찝어 유치 대상기관으로 분류한 것은 도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와 전북정치권도 이러한 소식을 접하고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여의도 정가에서는 전북의 ‘지나친 신중함’이 되레 골든타임을 놓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업계 관계자 A씨는 “정부가 산업은행 이전을 고시로 확정한 것처럼 전북과 부산의 지역갈등이 촉발되기 전 KIC 전북 이전을 고시해야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금융업계 관계자 B씨는 “산은 직원들의 부산 이전에 대한 반발이 강한 것과 반대로 KIC 내부에서 전주 이전에 대한 반발은 적었다”며 “갑자기 부산이 나서는데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한데 이어 두 번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며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하지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2년 차 첫 국무회의다. 남다른 소회와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된다"며 "지난 1년간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만, 국민이 나라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했다. 이어 노동개혁과 관련,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 개혁의 출발이다. 조합비 사용 내역을 은폐하는 노조에 역대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와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며 "세제 지원 배제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고 법률 개정안도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 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연금 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연금 개혁은 최소 50년 이상 운용돼야 하는 체계인 만큼 하루, 이틀 안에 성급하게 다루기보다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그 골격과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아동의 돌봄과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국가책임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지식 주입형 교육에서 창의적인 문제해결형 교육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알고리즘 교육과 AI 교육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가재정 기조, 부동산 및 에너지 정책 등에 대해 지난 1년의 성과를 설명하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 원이 증가해 총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정부 5년간 서울 집값이 두 배로 폭등했고,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10배 이상의 세금을 감당해야 했다. 반시장 정책은 대규모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면서 "현 정부는 이념적,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했다"고 말했다.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날 5.3%의 전기료 인상을 언급하며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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