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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기존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연장해 건설공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한다. 또 지방의원 국외출장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부적절한 출장에 사용된 출장비는 환수하도록 해 외유성 출장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자치법규에 대해 올해 상반기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패유발요인 436건을 찾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개선을 권고했다. 각 지자체는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조기 발견하고 신속히 조치하기 위해 부실시공 신고를 받고 있으나 신고기한을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 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연장해 건설공사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지방의원 국외출장은 3인 미만 출장의 경우 출장계획 사전심사를 생략하거나 회기 중 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도 출장을 허가하는 등 공무국외출장 타당성을 검증하는 사전심사를 부실하게 운영해 외유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불합리한 출장심사 생략기준 삭제, 출장 제한기준 보완 등 국외출장 사전심사기준을 강화하고 부당하게 지출된 출장비는 반드시 환수하도록 했다. 또 시·도립예술단이 지휘자, 예술감독 등을 비공개로 채용해 인맥에 의한 사적 채용이 우려되고 자격을 갖춘 많은 예술인들의 응시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었다.
세계잼버리 파행과 관련 전북도의회가 39명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가칭)진실규명 대응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잼버리대회 및 새만금 SOC와 관련한 잘못된 정보 및 가짜뉴스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겠다는 취지다. 국주영은 전북도의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진실 규명을 위해 전체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대응단을 구성하고 14개 시군 의회와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규명 대응단은 잼버리 파행의 원인을 전북도와 새만금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왜곡된 허위사실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기구”라며 “기자회견 및 성명 발표 등 단발성 행위가 아닌 지속적 대응으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도민들의 앙금을 씻어내는데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진실규명 대응단은 민주당은 물론 정의당, 진보당, 국민의힘 등 전북도의회 모든 의원들이 참여한다. 전북도의회는 오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규명 대응단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전북 국회의원들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실패'와 '새만금 사업'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17일 열린 전북도와 전북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등 새만금 내에서 이뤄지는 주요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전북도를 넘어 전북지역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새만금 기본계획은 새만금위원회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의해 30년 이상 진행되고 있는 국가사업임을 강조했다. 새만금 사업이 전북의 숙원임은 분명하지만, 더 넓게 시야를 확장하면 우리나라 최대의 간척사업으로 특정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의미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 실패에 따른 책임 규명'과 새만금 내부에서 이뤄지는 주요 사업은 '별개의 건'이라는 점을 규명하기 위한 전담 TF를 구성해 직접 팩트체크에 나서겠다고도 예고했다. 송언석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전북이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고, 이런 예산이 무려 11조 원에 달한다”는 발언에 대해선 ’가짜뉴스를 양산케 하는 유언비어‘라고 일축했다. 송언석 의원과 이후 비슷한 발언에 대한 고발 조치 등도 고려하냐는 질문에 김 지사는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사업을 전북도에서 추진하는 지자체 사업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새만금이) 30년 이상 진행된 국가사업으로 왜 우리나라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지 설명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한 새만금 사업이 전북지역 사업으로 인식되다 보니 속도가 나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2012년 '새만금 특별법' 마련을 계기로 2013년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된 이후 10년 이상 국가와 전북의 협력 아래 정책 개발이 이뤄진 사업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만금청에서도 (허위 사실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 보고, 새만금청과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여야 전북 의원들 모두 새만금 사업은 잼버리와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이날 모임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김수흥·김윤덕·신영대·안호영·이원택·윤준병·한병도 의원(가나다순)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참석했다. 신영대 의원은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보수·진보 언론 할 것 없이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해 터무니없는 기사를 쏟아내는 것을 막는 것”이라면서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신 의원은 “최근에는 새만금 신공항이 잼버리 때문에 추진됐는데 왜 2024년에 착공하냐는 기사도 봤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고 일갈했다. 김성주·안호영·윤준병·김수흥 의원은 “이제는 가짜뉴스와 유언비어에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면서 “물론 잼버리 실패에 대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는 지적은 따갑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전북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고 새만금 사업은 물론 전북의 현안을 발목 잡는 것까지 용인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이 싸늘하다. 도심 곳곳 삼삼오오 모인 모임자리에서 국민의힘을 안줏거리로 불만을 토로하는 등 원망감을 넘어 국민의힘에 대한 분노지수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여당이 세계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으로 떠넘기는 행태에 이어 도민의 숙원인 새만금 개발사업까지 조리돌림하는 모습에 도민들의 분노가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전북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사실상 내년 선거에서 전북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은 이용호, 정운천 국회의원 등 2명의 국민의힘 의원을 배출시킨 지역이다. 그러나 이번 잼버리 사태로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타이틀을 달고 전북에서 승리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남원·임실·순창이 지역구인 이용호 의원은 당협위원장직을 내려놓고 내년 총선에서 서울 마포갑 지역구로 출마한다. 지역에서 건실한 인지도를 쌓아온 정운천 의원은 전주을 지역구에 출마한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유력 후보로 분류되는 정 의원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북은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지만 그간 지선과 총선, 대선에서 국민의힘에게 15%대의 득표율을 안겨줬다. 또한 민주당에 대한 도민들의 실망감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번 ‘잼버리 떠넘기기 책임론’으로 민심이 돌아서고 있다는 기류가 흐른다. 전북 정치권 한 관계자는 “도민들로부터 큰 신망을 받고 있는 정운천 의원이 내년 국힘 당적을 가지고 출마한다면 사실상 당선권에서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국힘 순천 이정현 의원이 이번 사태를 놓고 탈당까지 표현했을 정도면, 아마 정운천 의원도 탈당 및 무소속 출마 등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에 사는 한 시민은 “전북은 그간 쭉 줄기차게 민주당만 찍어줬고, 그 결과가 낙후된 전북이어서 민심이 민주당을 떠나고 있었는데 이번 잼버리 사태로 다시 민주당으로 똘똘 뭉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 같다”며 “주변을 보면 국민의힘에 대한 우호적인 시선도 많았는데 왜 자명한 실체를 왜곡하면서까지 전북을 공격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17일 국회 출석 여부와 관련 자신의 첫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전북도-전북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에서 “저는 국회 출석 요구를 거부한 적이 없다”면서 “국회에서 부른다면 언제든 나갈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합의해 저를 증인으로 부르시면 국민 앞에서 상세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김관영 출석 거부론과 민주당 방탄론을 정면으로 돌파한 것이다. 김 지사를 이를 반영하듯 이날 조찬 회의 모든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고 별도의 브리핑 시간도 가졌다. 취재기자들에게도 “질문할 사안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셔도 좋다”고 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김관영 방탄론’이 아예 무력화됐다. 김 지사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16일) 전북지사 국회 출석 문제를 놓고 국회가 파행되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저는 언제든지 국회에 출석할 의사가 있고, 박 원내대표에게도 명확한 의사를 전달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박 원내대표 역시) 제 의견을 여야 협상이나 의사 일정 협상에 참작하겠다고 했다"며 "저는 지금 시점에서 여야가 정쟁을 하기 보다는 정확한 사실 규명과 교훈을 찾는 일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겠다면서도 국회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감사는 기본적으로 그 과정이 비공개로 이뤄진다. 그보다는 모든 조사 및 진술 과정을 국민이 보고 판단하실 수 있는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히고 국민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17일 국회 출석 여부와 관련 자신의 첫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전북도-전북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에서 “저는 국회 출석 요구를 거부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면서 “국회에서 부른다면 언제든 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합의해 저를 증인으로 부르시면 국민 앞에서 상세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김관영 출석 거부론과 방탄론을 정면 돌파한 셈이다. 김 지사는 이를 반영하듯 이번 조찬 회의 모든 과정을 언론에 전부 공개하고 별도의 브리핑 시간도 가졌다.
김관영 지사는 1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제57회 대통령배 전국 고교야구대회에서 우승한 군산상(일)고 야구부를 격려했다. 이날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군산상일고등학교 임영근 교장, 석수철 감독, 나형운 총동창회장, 야구부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꽃다발 증정 등 37년만의 전국대회 우승을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관영 지사는 “군산상일고 야구부는 전라북도와 도민의 자랑거리”라며 “여러분의 우승이 우리 도민들에게 힘을 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국내 최고 기량을 자랑하는 야구 선수로 성장해 전북 도민들에게 기쁨과 자긍심을 높여 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한병도)은 16일 도당 대회의실에서 당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대책위를 구성하고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서 특별강연에 나선 우원식 중앙당 총괄대책위원장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로 인한 피해 사례와 IAEA의 오염수 검사 절차 부적절에 대해 강의했다. 우 위원장은 “IAEA는 오염수 상층부에 있는 물만 채취해 검사한 것이고 정작 하층부의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검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일본 정부가 의뢰한 검사 방식을 IAEA가 받아들여 진행한 일방적인 검사 결과를 윤석열 정권이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만금 개발사업 전체가 위협받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는 뭘 하고 있는 거죠?” 새만금개발사업에 대한 전권을 쥐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질책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총리가 바로 새만금 사업과 관련 중요 의사결정을 심의하는 새만금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전북 출신인 한 총리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다. 이때문에 한 총리를 바라보는 전북 도민들의 시선은 사뭇 남다르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일부 중앙언론들이 일제히 합심해 새만금에 대한 오해를 증식시키고 있는 가운데 최소한 이를 방어해 줄 인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총리는 새만금위원장으로서, 잼버리 정부지원위원장으로서 어느 한쪽도 나서질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준비미숙으로 파행을 겪은 세계잼버리 문제를 정부가 나서 해결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의 효율적인 개발, 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와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만들어진 기구다.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사업을 위해 지난 2009년에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안(관계부처 합동) △새만금방조제 준공 준비상황 및 향후 운영관리계획(농식품부)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 수립 추진상황(관계부처 합동) △유보구간 방수 시설물 축조방안 (관계부처 합동) 등을 심의 의결했다. 전북 정치권 한 관계자는 “특별법에 따라 개발이 추진된 새만금사업인데 마치 잼버리 대회를 내세워 수조 원의 예산을 타낸 것 처럼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며 “한 총리가 전북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새만금위원장으로서 나서야 하지만 오히려 정부·여당편을 들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만금 전경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5일 성명을 내고 “전라북도와 민주당의 책임론에 혈안이 된 정부와 여당의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 새만금잼버리 부실 운영의 책임을 가리기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당은 “대통령의 사과와 국무총리의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적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개최지역인 전라북도 책임론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며 “전북도에 대한 특별감사, 사정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몰이까지 벌이는 치졸함 마저 보이고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기에 여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은 민주당 전북도당의 간부가 운영하는 회사가 잼버리조직위와 계약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의혹을 제기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지역위원회 구성원을 민주당 간부로 칭하면서 이제는 민주당까지 이번 파행의 책임에 합류시킬 속셈이냐”고 강조했다. 또 “계약 과정의 문제점이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면 될 일”이라며 “야당 소속의 간부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면서 까지 의혹을 증폭시키는 행위는 분명 이번 사태를 정쟁화 하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전북도당은 “여당의 한 중진 인사마저 이번 새만금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도에 묻는 것은 정신나간 소리라고 지적했다”며 “모두가 반성을 거론하는 분위기 속에서 윤석열 정권은 언제까지 ‘내로남불’로만 일관하고 있을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계잼버리 파행에 대한 여야 정쟁이 계속되면서 그 불똥이 지방정부 예산 문제로까지 번졌다. 여권에선 “정부를 비난하면 앞으로 지방자치의 미래는 없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나왔으며, 정부는 지자체 예산에 고삐를 잡겠다며 자치단체 기강잡기에 나섰다. 이 같은 흐름에는 '지방정부는 중앙의 예산을 빨아먹는 존재'라는 의식이 깔려있다. 심지어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100억 원 행사를 위해 11조 원의 새만금 예산을 전북이 가져간 탐욕스러운 지자체”라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취재결과 실상은 달랐다. 올해 예산을 분석한 결과 전북은 1%의 국세를 내고, 1%의 국가예산을 받았다. 사실상 자급자족 수준의 예산을 줘 놓고 전북 전체를 파렴치한 지역으로 몰고 있었다. △잼버리 정쟁, 지방정부 예산 논쟁으로 불똥 정부여당이 새만금 잼버리의 실패 원인을 ‘전북도의 무능과 부패’라고 지목한 가운데 이 논의가 지방정부 예산 확보 문제로까지 확장됐다. 일부 중앙언론은 지방을 예산철만 되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징징대는 존재라고까지 보도했다. 표현의 정도는 달랐지만 잼버리 사태의 이면에는 국가 생산성에는 한줌의 보탬도 안되면서 국가예산만 받아먹는 게 바로 '지방'이라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전북도를 두고 “탐욕스런 지자체”라고까지 했다. 하지만 전북일보 취재결과 전북은 매년 낸 만큼의 세금을 국가예산으로 돌려받은 것에 불과했다. 잼버리대회를 치른다 해서 예년 대비 특별하게 더 받아간 예산도 없었다. 전북 국가예산에는 항상 새만금 예산이 포함되는데 이를 더해도 전북 예산은 전체 국가예산의 1% 비중에 그쳤다. 전년에 국가에 낸 세금(지자체 징수 제외) 역시 1%였다.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잼버리 한탕극’으로 특정 지자체가 국가예산을 천문학적으로 확보하는 일 또한 국가 예산 배분구조 상 이뤄질 수도 없는 일이다. △전북 3% 경제, 1%세금, 1%국가예산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전북도가 집계한 내용을 종합하면 올해 전체 국가예산 683조 7000억 원 중 전북도가 확보한 예산은 9조1595억 원이었다. 이는 전체 예산의 1.4% 수준이다. 국가예산은 크게 국가기관사업과 국고보조사업으로 나뉘는데 중앙이 직접 집행하는 사업에는 3조 4328억원, 보조사업에는 5조 7267억원이 배정됐다. 이중 전북도 자체재원인 도비는 6512억 원이 매칭됐다. 도비를 빼면 전북은 전체 국가예산 중 고작 1.2%를 받았다. 전북의 지역 내 총생산 비중(2021년 기준)이 전국 2.7%임을 고려하면 지역 총생산보다 오히려 적은 예산을 받은 것이다. 2021년 기준 전북 GRDP(지역내총생산)는 55조 5000억 원이다. 이러한 수치는 국가예산 투입 대비 생산성도 없이 천문학적인 예산만 뽑아먹는 지역이 아니란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전북도민들은 전년도인 2022년에 얼마만큼의 세금을 국가에 냈을까.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384조 2494억 7200만원의 세금을 거둬들였다. 이중 전북에선 3조 8841억 2800만원이 징수됐다. 전체 국세의 1.01% 규모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지방정부에 대한 예산 배분과 세금 징수는 지역 내 총생산(GRDP)과 인구수에 의해 결정된다”면서 “특정지역 예산 폭탄은 사실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수사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통계만 놓고보면 전북은 1%의 세금을 내고 1%의 국가예산을 가져갔다”며 “전북의 지역 내 총생산 규모와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SOC만 눈독(?) 유별난 ‘전북 이기주의’ 사실일까 여권과 언론은 전북이 개발사업에만 눈독을 들이는 탐욕스럽고 후안무치한 지자체라 평가하고 있다. 과연 사실일까.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체 국가예산 중 1%에 불과한 전북 전체예산에서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은 5%에 불과하다. 교통 및 물류관련 예산은 4%로 이는 새만금을 비롯해 14개 시군을 통합한 수치다. 여기서 새만금 권역이 아닌 다른 시군 예산을 분리하면 새만금에 투입되는 예산은 이보다도 비중이 더욱 떨어진다. 일례로 전북을 탐욕스런 지자체라고 폄하했던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은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이 7%다. 교통 및 물류도 5%의 비중을 차지했다. 여권 일부에선 지방공항 무용론을 이야기 했지만,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고작 8000억원이다. 반면 부산 가덕도 공항은 14조원,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은 후적지 개발까지 포함하면 30조원 규모다. 특히 새만금 개발사업이 대부분 중앙 부처에서 직접 집행하는 ‘국가사업’이라는 점에서도 현재 여야를 막론한 비난은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새만금 SOC인프라 구축은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국민의힘이 약속한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여권은 과거 잼버리를 언급하기 보단 전북경제 발전을 위해 새만금에 파격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새만금 사업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새만금 위원회의 새만금 종합계획에 의해서 이뤄지는 점도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과 관련한 허위사실, 가짜뉴스 유포에 전북도가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원인이 전북도에 있고, 전북도가 잼버리 개최를 핑계로 새만금 SOC 예산 수조원을 타냈다는 등의 지역 흠집내기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권한과 책임 일치해야"…전북 책임론 반박 김 지사가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는 식의 무분별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도에 (잼버리 파행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데 대해서도 “진실은 정부와 조직위, 지자체의 업무 분장과 업무 수행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게 밝혀질 것”이라며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전북에서 대규모 국제대회를 치르게 돼 많은 분이 기대하고 성원을 보냈는데, 결과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 크다. 개최지 도지사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마음의 상처를 입은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지금껏 전북은 개최지로서 짊어져야 할 짐을 마다하지 않았다”며 “잼버리는 범정부적으로 준비하고 치르는 국제대회지만, 우리는 개최지로서 자부심이 컸다. 조직위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도우려 했다. 잼버리 성공을 위해 네 일 내 일이 따로 없다고 생각하고 조직위에서 하지 않은 일들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진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전북도 책임론’이 불거지는 데 대해 “모든 건 권한과 책임이 일치해야 한다. 조직위가 맡은 일에 문제가 생겼다면 조직위가, 전북도가 맡은 일에 문제가 생겼다면 전북도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조직위, 전북도, 각 부처에 모두 공식 문서로 남아 있다. 전북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책임도 지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잼버리 총사업비 1171억 원 가운데 조직위는 870억 원, 전북도는 265억 원, 부안군은 36억 원을 썼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상부시설(화장실, 샤워장, 급수대 등) 설치 △참가자 급식 및 운영요원 식당 운영 △폭염 대비 물품 구입(물, 소금) △행사장 방역 등은 모두 조직위 업무였다. 예산 역시 조직위에서 집행했다. 김 지사는 “수십 년간 국가사업으로 추진 중인 새만금 사업 자체를 폄훼하거나, 새만금의 꿈을 수포로 돌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전북이 잼버리 대회를 이용해 수십조 원의 예산을 끌어왔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주장해 전북인의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주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전북에서부터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작업에 나서겠다”며 “당장 자체 감사부터 시작해서 철저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회의원 "현 정부 책임 회피…국정조사로 진실 밝힐 것"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김윤덕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전하며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 사업을 명분으로 잼버리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항간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잼버리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책임론을 강조했다. 그는 “새만금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으로서 전북도민에 실망을 안겨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잼버리는 여가부 주도하에 운영되어 왔다. 마치 전북도에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현 정부가 몰아가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도) 공동위원장의 일원으로 책임 문제에 자유롭지 않고 책임질 필요가 있다”면서 잼버리 준비 과정에서 여가부 장관과 있었던 갈등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새만금 야영지 일대에 집중호우로 인한 침·배수 문제와 관련해 조직위원회 전체 회의 소집을 요구했지만 당시 해외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개최할 수 없었다”며 “6월 중순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침·배수와 폭염 등을 대비해 최소 20억원의 비상 예비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여가부 장관이 거절했고,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고 김현숙 장관이 ‘싸우러 왔느냐’며 회의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고 속내를 토로했다. 아울러 “최소 이때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했더라면 잼버리 참사는 막을 수 있었고, 결론적으로 3개월간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생각한다”며 “여성가족부는 잼버리 조직위원회에 참여하지 말았어야 했다. 돌이켜보면 너무 아쉽고, (여가부 장관을)이해할 수 없고 현장도 전혀 모르는 것 같다”고 작심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잼버리가 마무리된 만큼 신속한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올바른 시비를 가려내야 한다”며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참석해 아는 것과 겪었던 모은 것을 거짓 없이 솔직하게 밝힐 것을 전북도민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반국가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왔다. 이것이 전체주의 세력의 생존 방식"이라면서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코 이러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에 대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며 "단순히 빼앗긴 국권을 되찾거나 과거의 왕정국가로 되돌아가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공산 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해야 한다"며 "이분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 국가 계속성의 요체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안보 협력과 첨단 기술 협력을 적극 추진해 왔다"면서 한미일 협력 중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평화의 동맹이자 번영의 동맹"이라며 일본에 대해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말했다. 더불어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에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한 핵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며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사흘 뒤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안보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대서양과 유럽의 안보, 글로벌 안보와 같은 축 선상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북 관계에 대해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해 압도적 힘으로 평화를 구축하겠다"며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국내 현안와 관련해 "시장경제 원리가 제대로 작동돼야 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의 불법을 근절해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고, 부실 공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은 철저히 혁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불거진 교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교권이 존중받고 교육 현장이 정상화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교육 현장에는 규칙이 바로 서야 하고, 교권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규칙을 세우는 길"이라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와 전라북도간호사회(회장 신은숙)는 14일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수재의연금 1100만원을 전북도에 기탁했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김관영 전라북도지사와 신은숙 전라북도간호사회 회장, 양효경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사업팀장 등이 참석했다. 신은숙 전북간호사회 회장은 “이번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대한간호협회와 전라북도간호사회 회원들이 뜻을 모아 마련했다”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지역의 피해 복구는 물론 수해로 인한 이재민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어려운 시기에 수해피해 극복에 동참해주신 것에 감사하다”며 “도에서도 폭우로 안타까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달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극복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이 세계잼버리 파행 책임론을 전북도에 넘기고 조리돌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보다 못한 여당 관계자들이 ‘할 말’을 하고 나섰다. 특히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이정현 전 대표는 ‘잼버리 전북 책임론’에 반발하며 ‘탈당’ 의지까지 표명했다. 정부가 주관한 세계잼버리 대회의 파행 책임을 개최 장소지인 전북도에 떠넘기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것이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4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잼버리 사태 관련 전 정권과 전북도가 문제라는 식으로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는 진행자 지적에 “정말 화난다. 그런 논평이 당론이라면 저는 오늘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두가 다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집권 여당 책임은 더 크다. 무슨 지방자치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마치 호남에 또는 전남의, 전북의 도민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느냐”며 “정말 그게 당론이라면 오늘이라도 저는 그런 당에 머물러 있고 싶지 않다. 정말 정신 나간 소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도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며 집권 여당의 대응 방향을 비판하고 나섰다.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이 전 대표는 “노태우 시절부터 추진된 새만금 간척사업을 이어, 농지에서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 위한 여러가지 시도에 오히려 보수정권에서 적극적이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했다”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넣고, 실제 추진되는 상황이고, 이제 산업유치에 성과를 좀 내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런 기반 시설비용을 모두 ‘전라도가 해먹었다’라고 하면서 악마화 해봤자 남는게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거 니들이 ‘전라도가 해먹었다’라고 몇조원 이야기하는 거 전부다 보수대통령들이 시작한 사업들이거나 보수의 대선공약”이라면서 “같은 식으로 따지면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가덕도 신공항을 수십조 들여서 짓고, 북항 재개발 사업을 같이 진행하며 그 외에도 많은 인프라를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봐야된다”고 일침했다. 또 “그만큼 지방은 뭔가 큰 행사를 유치해서 그것에 얹어서 핵심인프라를 유치해야할 절박성이 있는 것으로 평창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강릉선KTX를 예타없이 지었고, 여수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전라선 고속화 사업을 통해 KTX를 넣었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전라북도는 14.4%라는 의미있는 지지율을 기록한 곳으로 새만금 화장실이 아무리 더러워도 들어갔을 때와 나왔을 때 마음이 바뀌는 화장실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도 1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대통령이 개영식도 가고 개최 전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나와서 아무 문제없다고 얘기해 놓고, 이제 와서 잘 안되니까 전라북도 탓한다고 하면 좀 쩨쩨해 보이는 일”이라며 “중앙정부도 오케이하고 조직위 차원에서 갔던 건데, 책임 떠넘기기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상에서 전라북도를 싸잡아서, 더 나아가 전라도 전체를 싸잡아서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있다”며 “정부·여당이 전북도 책임론을 밀어붙이게 되면 그런 일부의 목소리들이 힘을 얻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정부·여당이라고 하면 ‘내 탓이오’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충설명] 6.25전쟁 당시 다부동 전투 등에서 큰 공을 세운 고(故) 백선엽 장군의 친일 의혹이 다시금 불붙고 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달 6일 CBS 라디오에서 “백 장군이 간도특설대에 복무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만주엔 독립군 자체가 없었다. 그가 친일파가 아니라는 것에 장관직을 걸고 이야기할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24일 백선엽 장군의 국립현충원홈페이지의 안장자 정보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를 삭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자신의 SNS 계정에 "백선엽은 일제에 협력해 직접 독립군을 토벌하던 친일반민족행위자일 뿐이다“고 반론했다. 해당 발언은 사실일까. 전북일보가 검증해 봤다. [검증대상]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선엽은 일제에 협력해 조선인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주장 [검증방법] - 한일관계사학회 2008년 논문 '만주지역 간도특설대의 설립과 활동’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 4-7: 친일반민족행위결정 - 백선엽 1993년 자서전 '대 게릴라전 미국은 왜 패배했는가’ - 한국근현대사학회 2007년 논문 '해방 전후시기 만주지역 조선의용군과 동북항일연군의 동향’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해당 내용과 관련 언론 보도 - ”내가 후퇴하면 날 쏴라” 나라 구한 백선엽을 누가 왜 흔드나(20.05.29, 조선일보) - 독립군 토벌하고 반성 없는 백선엽이 현충원 안장?(20.05.30, 미디어오늘) - 전쟁영웅 백선엽, 일제시대 행적은?(11.07.01, 노컷뉴스) [검증내용] △ 백선엽이 복무한 간도특설대는 어떤 부대였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를 펴내면서, 백선엽에 대해 “1943년부터 1945년까지 간도특설대 장교로서 일제의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했다”고 설명했다. 백선엽이 복무한 간도특설대(이하 간특대)는 만주지역 항일 무장단체 토벌에 앞장선 대표적 친일 단체였다. 보고서는 간특대가 1939년 이래로 1945년 해산될 때까지 총 108차례의 독립군 토벌 활동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살해된 항일 인사와 민간인 등이 172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백선엽 본인도 1993년 일본어로 펴낸 자서전 ‘대 게릴라전 – 미국은 왜 패배했는가’에서 “우리가 추격했던 게릴라(항일세력) 중 많은 조선인이 섞여 있었다”며 “주의주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던 조선인을 토벌한 것이기 때문에 이이제이(以夷制夷)를 내세운 일본의 책략에 완전히 빠져든 형국이었다”는 내용을 본문에 담기도 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09년 이 같은 내용과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0호를 토대로 백선엽을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포함시켰다.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는 “백선엽은 구체적인 개인 행적을 고려할 필요 없이 일제에 부역한 간도특설대에 복무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명백한 친일 반민족행위자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 간도특설대는 맞지만, 당시 만주에 한인 독립군은 없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백선엽이 독립군을 토벌하던 간특대에서 복무한 것은 사실이나, 그가 직접 독립군을 때려잡았다는 주장은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억측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근현대사학회가 2007년 발표한 논문 '해방 전후시기 만주지역 조선의용군과 동북항일연군의 동향'에 따르면 1931년 이후 일제의 토벌이 거세지자 한인 독립군은 만주를 떠나 중국 내륙으로 이동했다. 따라서 당시 만주에 남아있는 항일 무장세력은 중국 공산당의 지휘를 받는 '동북항일연군'이 유일했다. 이 부대는 김일성이 이끄는 한인 독립군도 상당수 편제돼 있었다. 일제는 1939년부터 2년반 동안 간도특설대를 앞세운 대대적인 토벌작전을 진행해 항일연군을 완전히 궤멸시켰다. 이때 항일연군에 속한 한인들은 중국 내륙이나 소련령으로 대피했기 때문에 1940년을 전후로 만주에서 한인 독립군 활동에 관한 기록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여기에 백선엽이 지난 2019년 6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서전에 간도특설대 근무 시절 한인 독립군과의 전투가 있었던 것처럼 기술한 데 대해 “간도특설대로 발령받아 부임한 1943년 초엔 항일 독립군도, 김일성 부대도 만주를 떠나고 없을 때였다”며 “1930년대 간도특설대 초기의 피할 수 없었던 동족 간의 희생 사례에 대해 가슴 아픈 소회를 밝혔던 것 뿐”이라고 부인하면서 앞선 주장이 설득력을 갖추게 됐다. △ "중국 공산당 vs 한인 독립군" 명확한 시각차 그러나 간도특설대는 백선엽이 복무하기 시작한 1943년 이후에도 중국 내륙으로 이동해 항일단체 토벌을 지속했다. 한일관계사학회가 2008년 발표한 논문 '만주지역 간도특설대의 설립과 활동'에 따르면, 만주에서 할 일이 없어진 간특대는 1944년 1월15일 리허성(현재의 허베이성 인근)으로 이동해 중국 공산당 산하 팔로군을 상대했다. 이곳에서 간특대는 팔로군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민간인을 학살하고 고문하는 등의 전쟁 범죄를 서슴치 않았다. 논문은 간특대가 리허성에서 살해한 민간인만 164명에 달하며, 백선엽도 정황상 토벌 작전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여기서 간도특설대가 러허성으로 이동한 이후 맞서 싸운 대상을 어떻게 봐야할 지에 대한 역사적 해석이 쟁점으로 등장한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을 비롯한 일각에선 "팔로군은 한국 독립군과는 전혀 무관한 중국 공산당 집단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사편찬위원회 등 학계에 따르면 당시는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이 연합한 국공합작 시기로, 팔로군 역시 일제에 맞선 연합국의 일원이었다. 게다가 한인으로 이뤄진 '조선의용군'이나 '한국광복군' 역시 중국군 편제 하에 항일 전쟁에 참여했다는 역사적 사실도 분명하기에 팔로군 내에도 한인 독립군이 상당수 속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사실상 리허성 이동 후 간특대의 팔로군 토벌 활동은 한인 독립군과 교전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셈이다. [검증결과] 이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간도특설대가 한국의 독립운동을 탄압한 친일 조직임은 분명하다. 백선엽 본인도 자서전에서 간도특설대 복무 이력과 함께 같은 한인 토벌에 나선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간도특설대가 상대했던 동북항일연군이나 팔로군 등 중국 공산당 산하 군대 내 한인 독립군이 상당수 편제돼 있기도 했다. 하지만 백선엽이 간도특설대에 발령받은 1943년 이후 만주 지역 한인 독립군은 일제의 토벌에 완전히 소멸한 상태였다. 이 시기 간특대는 만주를 떠나 중국 공산당 산하 팔로군 토벌에 주력했기에 백선엽이 한인 독립군만을 때려잡았다고 하기엔 모호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백선엽은 일제에 협력해 한인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로 판정한다.
전북대학교 면적(148만㎡)의 4배인 569만㎡에 달하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국가의 품으로 되돌아왔다.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14일 일본기관 및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부동산 필지 중 국유화가 가능한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재산은 7500필지(632만㎡)로 이 중 7003필지(569만㎡)를 국고에 귀속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공시지가로는 1623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어 조달청은 귀속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유화한 은닉재산을 추적하여 지금까지 173필지(23만㎡, 42억원)의 부동산을 환수하는 성과도 올렸으며 나머지 497필지(63만㎡)도 국유화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7월 말까지 확인된 도내 귀속재산은 1219필지(151만㎡)로 전체 귀속재산의 1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현재 진행중인 귀속재산 국유화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은닉재산 등 숨은 한 뼘의 땅도 끝까지 찾아 국가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 2012년부터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에 기초하여 지적공부 또는 등기부 등본에 여전히 일본인, 일본기관 및 일본법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 53,326필지를 발굴‧조사하여 국유화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8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17일 출국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1박 4일간의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7일 출국할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함께 18일 오전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고 이어 정상 오찬,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3국 정상간 협의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며 “이번 방문은 3국 협의에 초점을 맞춰 일정 대부분이 한미일 정상회의에 할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서 3국 정상은 한미일 협력에 대한 공동 비전과 기본 원칙, 다층적 협력체계 구축,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 역내 공동 번영과 미래 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한미일 군사훈련 정례화 등 안보·군사적 차원뿐 아니라 인공지능(AI)·사이버·경제안보 등 비군사 문제까지 다각도로 다루는 3국간 협의체가 논의될 전망이다. 또 첨단기술 분야 협력과 함께 공급망·에너지 불안정 등 경제 안보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오염수 방류 문제는 한미일 의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한국 정부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요청한 사항은 대부분 일본 측이 인지하거나 수용해 추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저녁(현지시간)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며, 김건희 여사는 이번 미국 방문에 동행하지 않는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이 ‘무능과 부실’이 뒤섞여 만들어 낸 결과로 지목되면서 고강도 감사와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잼버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과 정부, 전북도가 예산 집행과 운영의 공동책임자인 만큼 문제의 연결고리를 제대로 파헤치기 위해서는 표적 감사 대신 '전방위적인 국정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만약 특정 기관만을 대상으로 조사와 감사, 감찰 범위가 압축될 경우 진실을 규명하는데 더 큰 논란이 따르기 때문이다. 잼버리 사태는 처음 논란이 됐을 당시 '제때 투입하지 못한 예산과 인력 부족, 사전 준비 부실'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현재는 “돈이 없었던 게 아니라 조직위와 전북도에 혈세를 함부로 유용한 도둑이 많았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으로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지방공무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은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고, 전북도와 부안군이 거의 모든 비난을 뒤집어쓰게 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러한 총체적인 부실 문제를 따지려면 결국 예산 확보와 집행 과정부터 관련 업체 계약, 홍보비 집행까지 모두 검증 대상에 올려야 한다. 예컨대 잼버리 홍보비 집행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실질적인 집행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사용처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다 보니 "‘지역 토호’에게 그 예산을 퍼주지 않았을까"하는 의심이 증폭되고 있다. 새만금 잼버리는 부지 매립부터 시설 관리까지 종합적인 부실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관련 업체에 대한 조사나 감사의 병행이 요구된다. 해당 업체가 얼마만큼의 예산을 받아 화장실, 샤워실 등 기반시설 조성에 활용했으며, 또 실제 시세와의 일치성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또 4만 3000여명의 잼버리 대원들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 화장실 및 샤워실 조성 규모와 질도 핵심 검증 요소다. 잼버리 개최지로 새만금이 선정된 2017년 8월부터 지난 6년간 준비 상황을 들여다봐야 하고, 이에 따른 감사 대상도 최소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감사원의 감사만 가지고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감찰, 감사원의 감사를 넘어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국민들이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쉬워진다. 예산 책정과 집행의 총 책임자는 누구였는지, 아울러 그 예산이 편성 목적대로 투입돼 활용됐는지 살펴보려면 기재부와 조직위, 전북도 간 삼자대면 방식의 진술도 그대로 국회에서 중계돼야 국민들이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다. 5명의 공동위원장이 주요 증인이지만, 각자 입장에 따라 주장하는 바가 서로 다른 만큼 공개적인 진술도 잼버리 사태에 대한 실체적 진실과 원인을 규명하는 결정적인 포인트다. 이 문제를 감사원 감사에만 그친다면 주체와 책임자가 방대한 새만금 잼버리 사태 책임론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잼버리 전체 예산의 74%인 조직위 운영비에서 누가 가장 많은 돈을 활용했고, 누가 실질적인 권한자였는지 밝혀내는 일도 중요하다. 새만금 잼버리 운영 부실 논란이 국민의 공분을 부르자 주최 측 모두 스스로를 '우리는 보조역할에 불과했다'고 격하하는 지금의 아이러니 한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이다. 여야는 국정조사가 아니더라도 8월 임시국회에서 잼버리 사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으로 소모적인 정쟁 대신 국정조사를 통한 끝장 검증이 더욱 절실해진 상황이다.
“후보 시절부터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로 새만금에 담겨있다고 이야기해왔다” (2023년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면 30년 간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을 임기 내에 마무리하도록 직속 위원회를 만들어서 챙기겠다" (2022년 5월 22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세계잼버리대회‘가 ‘전북 발전을 앞당기는 커다란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 (2023년 7월 27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새만금 잼버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유치하고, 윤석열 정부가 개최하는 행사” (2023년 8월 4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실패 원인을 두고, 여야 정쟁이 격화되면서 졸지에 새만금이 그 희생양으로 지목됐다. 세계잼버리를 새만금 개발의 명분으로 활용하면서 귀중한 국제행사를 망쳤다는 것이다. 선거철마다 속도감 있는 개발을 약속하던 정치권은 전북을 국가예산만 빨아먹는 존재로 격하했다. 새만금 예산만 받아 가고 잼버리를 새만금 개발의 도구로만 활용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세계잼버리 유치가 답보 상태의 새만금 개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당위성’은 됐으나, 세계잼버리가 ‘국가 주도 사업’인 새만금 개발의 본질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실제 세계잼버리가 “전북 발전과 새만금의 촉진제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다름 아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였다. 김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는 지난달 27일 잼버리 현장을 찾아 지역 발전과의 연계성을 강조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정작 대회가 실패하자 정부와 정치권은 빠르게 새만금을 손절했다. 심지어 일부 정치인들은 지역 혐오를 조장하기까지 했다. 이는 여야 모두 마찬가지다. 여권 인사들과 지지자들은 대놓고 새만금 개발사업을 ‘염불의 잿밥’으로 격하하면서 국민감정을 자극했다. 잼버리 성공을 위해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새만금 개발에 투입했으나 정작 전북도는 잼버리 준비에 소홀했다는 논리다.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대회 실패 원인에 대해 “'잼버리'가 목적이 아니고 '새만금 개발'이 목적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새만금 국제공항까지 거론됐다. 특히 공항을 반대하던 진보정당 등은 물 만난 고기처럼 잼버리를 공항 사업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잼버리를 핑계로 공항 사업을 통과시켰다는 것. 그러나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은 잼버리가 아니더라도 부산·경남, 대구·경북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시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최후의 보루 성격이 강했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은 이러한 말을 침소봉대해 마치 전북이 잼버리를 도구화한 비열한 지자체인 것처럼 호도했다. 이는 대회 이전에 완공된 새만금 각종 SOC 사업도 마찬가지다. 새만금 사업의 본질은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이다. 새만금 공항, 항만, 도로 등 트라이포트는 이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국비가 투입된 것이다. 그러나 새만금 잼버리가 정쟁거리로 변질, 지역 비하 대상으로 고착하면서 30년 동안 애증의 땅이었던 새만금이 다시 소환됐다. 전북도민의 희망 고문 도구였던 새만금이 전북에 모든 주홍 글씨를 씌우기 위한 정치도구로 전락한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관계자는 “솔직히 사람이 잘못했지 새만금 개발 자체에 무슨 죄가 있겠냐”며 “정쟁하지 말자는데도 계속 민주당이 이걸 자기들 위기 탈출용으로 활용하니까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이다”고 전했다. 중앙부처 관계자는 “새만금 잼버리가 시작되기 전 국민적 관심도는 매우 낮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실패하니까 전 국민이 주목하게 된 사례”라면서 “잼버리가 새만금 예산 확보와 집행을 위한 '만능열쇠'였다면 지금쯤 새만금 신공항은 첫 삽을 뜨고도 남았는데, 개항조차 다른 지역 공항 사업에 밀려 미뤄진 게 현실 아닌가”라고 했다. 국회 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잼버리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정치인들조차 잘 몰랐을 정도로 과거에는 국민적 관심이 적었다. 그만큼 예산 확보 활동에서 잼버리가 크게 강조된 적도 없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잼버리를 빌미로 새만금 개발이 촉진됐다고 보는 시각은 사실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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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조기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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