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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지역위원회(지역위위원장 대행 이병철의원)은 지난 4일 ‘민주당 전주시을 지역위원회 당원교육’를 진행하고, 당원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날 교육에는 전주을 지역위원회 소속 광역/기초의원과 지역대의원 등 핵심 당원들이 참여했으며, 송기돈 전북대학교 교수, 송승현 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한희선 우석대학교 겸임교수가 참여했다. 교육은 △지방정부와 공공외교 △당원이 알아야 할 정치관계법 △성인지교육 등 핵심 당원들의 역량강화 교육으로 진행됐다. 이병철 지역위원장 대행은 “바쁜 일상 가운데 참석해준 핵심 당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교육으로 인한 역량 강화로 당원 배가운동 등 2024총선 승리를 위한 초석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지난 4일 입법·법률고문 변호사 4명을 신규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날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입법고문 국순화 변호사(사법시험 제52회)와 법률고문 최낙준 변호사(사법시험 제39회), 김진미 변호사(사법시험 제48회), 두세훈 변호사(변호사시험 제5회)다. 국 변호사는 전북도 인권위원회 위원, 최 변호사는 전주지법 조정위원, 김 변호사는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두 변호사는 전주지검 국민소통 옴부즈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들은 위촉일로부터 2년간 △의회관련 입법·법률 사안 및 정책에 관한 자문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입법·법률적 자문을 하게 된다. 국주영은 의장은 “최근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행정 수요에 따라 의정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어 고문변호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와 법률 지식을 활용해 자치입법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
전북도가 시행한 공모전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조례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 염영선 의원(정읍2)은 오는 제400회 임시회에서 도에서 시행하는 공모전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전라북도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염 의원에 따르면 공모전의 경우 시행을 위한 계획, 공고∙응모, 심사절차 및 수상작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공모전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조례안은 공모전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 공고∙응모에 대한 방법 및 절차,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심사 및 수상작 선정에 대한 절차, 운영∙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염 의원은 “공모전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공모전 시행의 효과와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공모전의 신뢰 제고와 체계적인 운영∙관리로 창의적인 의견, 고안, 창작물 등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위기 대응 체계를 높이기 위한 조례가 발의된다. 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은 오는 제400회 임시회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효율적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효과적 성과확산을 위해 ‘전라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역의 존폐가 달린 대책과 관련해 전북도에서 추진되는 인구감소 위기 대응 사업 및 추진체계가 매우 미흡하다.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연계∙협력 방안에 대응해 우수사례 발굴∙확산, 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인구감소지역 대응 원칙 등이 마련돼 있다. 김성수 의원은 “인구감소위기 대응에 있어 시∙군간 연계∙협력, 성과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매우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발빠르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전북도 및 도내 시∙군의 성숙한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세수가 점점 줄고 세수 불확실성이 커지는 데도 여야가 기업·노동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특례 확대·연장 법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오는 2028년 말까지 국산 친환경 버스 제조기술 관련 연구개발비를 최대 50%(중소기업 기준)까지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친환경 버스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는 관련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까지 추가로 주겠다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고용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조세특례를 오는 2026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특례는 고용위기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에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100% 감면해주며, 이후에도 2년간 세금의 절반을 줄여주는 내용이 골자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역시 올해 말로 종료를 앞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조치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마찬가지로 소득세 감면을 연장하면서 대상을 중견기업 취업자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이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일반택시 운수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99% 경감 조치를 내년까지 1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연구개발특구 내 법인세 특별 감면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조세특례는 법률상 특례를 둬 일정 조건에 따라 세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조세특례를 잘 활용하면 취약계층을 지원하거나 국가 경제를 뒷받침하는 등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특례가 지나치게 많아지거나 방만하게 운영되면 자칫 국가 재정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 더구나 조세특례는 한번 만들어지면 없애기가 쉽지 않고, 법률상 일몰 기간을 두더라도 연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종료 예정이던 비과세 감면 제도 74개 중 64개(86.5%)를 연장했다. 그 결과 올해 국세 감면액 전망치는 69조3천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세수 사정 역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 수입은 87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원 감소했다. 올해 연간으로는 이미 세입 예산 대비 20조원 이상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내년 이후 세수 불확실성도 크다. 올해 연장되거나 확대되는 조세 지출은 내년 이후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데다, 세수에 직결되는 기업 실적과 자산시장 동향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전북도가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5일 오후 7시까지 부안에 108.2mm 등 전북에 평균 71.8mm의 비가 내렸다. 순창(16:30 발효), 고창‧부안‧임실‧정읍(17:20 발효), 군산‧김제‧익산(18:30 발효)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돼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도는 앞으로 20~7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하천 및 계곡 주변 야영객 등의 안전에 유의를 당부했다. 이날 도는 5일 오후 4시 30분에 순창에 호우주의보 발효로 선제적인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경보방송 및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를 주문했으며, 호우특보가 확대 발효되자 13개 협업부서와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있다. 전북 도내에 현재까지 호우로 인한 별다른 피해접수는 없으나, 5~6일 강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10~20mm의 강한비가 예상됨에 따라 기상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밤사이 피해 상황에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허전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어린이날 연휴기간에 많은 차량의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해달라”며 “집중호우로 계곡 및 하천 등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할 우려가 있으니 야영이나 접근은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이번 호우가 오는 6일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도 실국 및 시군과 함께 긴장감을 갖고 재난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가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강행한 것처럼 뒷전 밀린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약속 또한 지켜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KDB산업은행은 지난 3일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최종 지정돼 공식적으로 고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지역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지 불과 1년여 만의 수확이다. 국토부는 이날 자정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못 박았다. 국토부는 이날 고시문을 통해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면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 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그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번 이전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잔류기관에 포함된 한국산업은행은 수도권 잔류기관에서 제외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산은의 부산 이전은 총선과 엮이면서 급물살을 탄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정권실세인 국회의원이 부산을 지역구로 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위한 지방 이전 계획안 승인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태도다. 반면 기금운용본부 이전 후인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거론돼 온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를 합치면 무려 7년 이상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다만 산업은행이 정부의 지방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가 된다 해도 본사 이전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본사 위치가 서울로 명시돼 있어 이전 고시만으로는 부산 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결국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처럼 국회의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에 대한 법 개정이 필수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강행으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강한 반발이 예고돼 있다. 전북 입장에선 산은 이전에 무조건 발목을 잡는 대신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산은 이전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약속’이라는 큰 틀로 묶어서 부산과 쌍끌이 성과를 노리는 편이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산은 부산 이전에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으로 야당이 제3금융중심지 카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명분을 세우자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5일 성명을 내고 산은 이전은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는 침묵하는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필요하지만, 절차와 원칙을 지켜가면서 추진 드라이브를 거는 게 맞지 않냐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이날 “'영남은 꼼수, 호남은 무시'가 대통령의 본심이냐. 제3금융중심지 문제는 외면한 채 산업은행 본점 이전을 위한 정부의 무리수가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무리수 둬가며 꼼수 쓸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핵심공약 중 하나였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약속을 지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산은 이전에는)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면서 정작 윤석열 대통령의 호남 핵심공약 중 하나였던 전북 제3금융중심지는 하세월”이리며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소 닭 보듯 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영호남을 향한 태도인 것이냐. 이런 식의 태도는 국가균형발전도 금융허브로서의 집적효과에도 윤석열 정부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아동을 보호하거나 교육하는 대상으로 국한하지 않고 권리를 누리고 행사하는 주체로 명시하는 '아동기본법'이 제정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와 국내 아동 권리 보장 요구 등을 반영해 지난해부터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당사자인 아동들이 법안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요구를 분출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각각 아동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공통적으로 기존 아동 관련 법에 따른 '아동 보호'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아동 권리를 선언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아동 관련 법은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방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등 다수인데 기본적 관점은 보호와 교육에 쏠려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아동을 보호·교육의 대상으로 보는 시혜적 시각을 벗어나 동등한 주체로 보는 흐름이 일찍부터 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자기 결정의 주체로 규정하기 시작한 것은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되면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각국에 아동기본법 제정을 권고하나 한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 후 지금까지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보는 법은 아직 없는 셈이다. 과거에도 아동기본법 제정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긴 했으나, 간헐적 논의 정도에 그치고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아동기본법 추진 계획을 밝혔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당사자인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여러 토론회와 원탁회의를 개최했으며 어린이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다. 아동을 부모 등 성인에게 종속적 존재라고 보는 인식을 대대적으로 바꾸고, 아동 참여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아동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룬다. 굿네이버스에서 활동하는 조하율 양(서울 청룡초 6학년)은 "'노키즈존'(아동 출입 제한 구역)이라는 표현은 모든 아이를 잠재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로 보는 느낌을 받게 하고 초등생을 이르는 신조어 '잼민이'도 아동 비하적"이라며 "몸과 마음이 자라는 아동들이 어른의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며 모든 아동의 행복·안전을 보장하는 아동기본법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유니세프 활동가 정범석 군(서울 광희중 1학년)도 "기본법은 모든 법·제도의 기본이 되므로 아동기본법이 아동과 관련한 많은 일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동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법을 제정해서 많은 아동이 자신감을 얻길 바란다"고 했다. 한재욱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위원은 "흔히 쓰였던 '동반자살'이라는 표현 자체가 부모와 어른의 입장·시선이지 아동의 의견은 담기지 않았다"며 "아동을 소유물이라 생각하고 아동 의견을 무시·존중하지 않는 인식이 안타까우며, 아동을 권리 주체로 인식하는 인식 전환이 가장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윤석열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에서 아동기본법 제정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국회 법안 발의에 여야 다수 의원이 참여해 정치적 쟁점이 크지 않고 정부도 적극적이라 올해 중 제정을 목표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주한미군 기지에서 공원으로 재탄생한 ‘용산어린이정원’ 개방행사에 참석, “청와대를 국민 품에 돌려드리고, 이곳으로 대통령실을 옮겨온 취임 당시의 그 마음을 다시 새기게 된다”고 밝혔다. 이날 어린이들과 함께 입장을 한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용산 기지는 20세기 초 일본이 강제 수용한 뒤에 120년 동안 외국군의 주둔지였고, 우리 국민이 드나들 수 없는 곳이었다”며 “20년 전 한미가 기지 이전을 합의했지만, 반환 속도가 매우 더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작년 5월 대통령실이 이전하면서 반환 속도가 빨라졌고, 여러분의 노고로 잘 준비해서 어린이를 위한 정원으로 재탄생했다”고 덧붙였다. ‘용산어린이정원’은 1904년 한일의정서 체결 후 일본군이 주둔했고, 광복 이후 지금까지 미군기지로 활용된 ‘금단의 땅’으로 약 120년 만에 일반에 개방됐다. 공원 앞에는 대통령실 청사가 위치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에는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그런 넓은 잔디밭 하나 제대로 없다”며 “그래서 이곳 넓은 잔디밭과 주변 시설을 어린이를 위한 공원으로 조성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공간이 되도록 계속 가꿔나가겠다”며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어린이 대표 4명과 ‘개문 퍼포먼스’를 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어린이 대표의 손을 잡고 대형 열쇠 모형을 누르자, 어린이정원의 주 출입구인 ‘14번 게이트’의 문이 활짝 열렸다. 이날 개방 행사에는 어린이와 보호자,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 장관, 대통령실 참모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당선인 기자회견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수십만평 상당의 국민 공원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번 개방을 통해 국민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졌다”고 설명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국민의힘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3일 이상기온에 따라 전북지역 내 과수 농가의 냉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을 우려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개화기를 전후해 이상저온으로 인한 과수의 수정 불량, 새순 고사 등 냉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현재까지 접수된 냉해 피해는 남원시 357개 농가(196.4㏊), 임실군 133개 농가(122㏊)에 달한다. 특히 남원 농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포도의 경우 냉해를 입으면 새순이 고사해 더욱 피해가 큰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역 내 냉해 피해 상황을 전달하며 발 빠른 피해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최경식 남원시장에게는 지역 내 냉해 피해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피해신고 접수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남원시 전체 과수 농가 중 포도 농가가 절반 이상인데 포도는 냉해 피해를 입으면 회복할 방법이 없어 실상 재난 수준”이라며 “정부, 지자체와 함께 논의해 냉해 피해 농가에 대한 현실적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사진부) 내년 초 출범할 전북특별자치도의 모델이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로 압축됐다.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는 전북이 특별자치도로서 ‘어떤 특별함’을 갖춰나가겠느냐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 목표와 지향점이 다소 모호했던 특별자치도 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한 것이다. 3일 전북도와 도내 정치·경제·사회문화·언론·학계는 서울 스위스그랜드 호텔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전북 특별자치도 국민위는 이날부터 민·관·정 네크워크를 최대한 가동해 전북이 가져올 수 있는 권한과 특례 확보를 위한 활동에 돌입했다. 총괄위원장인 이연택 전북도민회 명예회장(전 장관)은 전북의 대표적인 정·관계 원로로서 전북특별자치도가 나아갈 큰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특히 경제계 인사들과도 폭넓은 인맥을 통해 전북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과제를 제안할 것으로 기대된다. 명예위원장에 이름을 올린 정세균 노무현 재단 이사장(전 국무총리)은 정계 원로로서 중앙정치권의 핵심 가교 역할을 할 예정이다. 실질적으로 범 국민적 차원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전북에 꼭 필요한 권한이양 발굴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4명의 공동위원장은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김한 전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장, 양오봉 전북대 총장,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으로 각각 재계·금융계·학계·언론계 인사로 구성됐다. 이들은 각계 각층의 전문가 인력 풀을 활용해 전북이 반드시 챙겨야 할 권한과 특례를 제안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민간 차원에서 독려할 계획이다. 이연택 총괄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애정 어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재의 위치와 주변 상황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 총괄위원장은 “저는 항상 우리 전북이 객지에 나가서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고향이었나를 생각했다. 김진태 강원지사의 영상 축사를 보고도 많은 생각이 들었다”며 “강원은 물론 과거 우리보다도 사정이 어렵다고 평가받던 충북, 제주도 우리보다 앞서 있다. 전북은 이제 더 떨어질 데도 없을 만큼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우리 전북이 가장 마지막으로 특별자치도가 된 사실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하나 되고 힘을 모아 경쟁력을 발휘해 전북인의 자존심을 되찾자”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축사가 끝나자 직접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진행했다.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특별자치도의 개념과 앞으로의 과제를 이해시키기 위함이다. 김 지사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 체계를 처음 공개했다.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를 목표로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기반특례 세 가지 영역의 특례와 권한을 대폭 전북도로 가져오겠다는 복안이다. 생명산업 분야는 크게 새만금 농생명용지 활용,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바이오 융복합 산업의 진흥, 농생명산업지구 지정·해제 권한을 중앙으로부터 가져오겠다고 했다. 전환산업 진흥은 전북에 특화된 미래산업의 경우 도에 권한과 특례를 대폭 이양해야만 현실에 맞는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이차전지 등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지정·지원,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및 지원 방안을 도지사가 직접 책임지고 그 권한을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특히 법무부 소관인 이민 권한을 특별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전북에선 역동적이면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지원위는 특별자치도의 비전은 물론 특례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여론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또 특별자치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특별법 개정안 입법활동도 다방면에서 지원하게 됐다. 김 지사는 “부처협의와 국조실의 조정 과정을 통해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최종 모습이 나오면 국회에 제출된다”며 “앞으로 부처협의와 국회 통과를 향한 험난한 일정이 예상되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특별법 개정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북도가 도내 14개 시·군 및 기업들과 '지속 가능한 관광 실천' 추진을 선포했다.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시대에 맞는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관광자원의 환경까지도 보호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북도는 3일 서울 소피텔호텔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14개 시·군 단체장, 한국관광공사, 기업, 관광업계, 언론홍보사, 중국문화 스포츠 협단체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전북에 온 관광전(페스타)’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 선포식, 지자체와 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케이(K)-전북관광 세계화를 위한 전문가 강연, 기업관 홍보, 케이(K)-문화(컬처)관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전북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상홀딩스㈜, ㈜현대자동차, ㈜하림, ㈜하이트진로, ㈜제트캡 등 5개 기업이 도·14개 시군과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밖에도 전북의 관광 강점인 한류문화를 대표하는 한식과 한복의 세계화를 위한 강연이 진행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오늘 관광 비전 선포로 모두가 함께 누리는 관광정책을 실천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공천 룰을 만들기 위해 제정한 특별당규가 통과될지 관심사다. 이번에 제정된 특별당규가 기득권과 현역 의원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도록 만들어졌고, 당원들이 투표를 통해 공천 당규 제정안을 부결시킬 수 없도록 별도의 장치까지 마련됐다는 비판 속에 당원들이 특별당규 제정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특별당규 제정을 위한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투표는 3일부터 4일(오후 6시까지)까지 온라인 투표(스마트폰, PC)로 진행되며, 오는 8일 오후 3시 중앙위원회 결과와 합산해 발표한다. 3~4일 당원 투표 실시 후 곧바로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8일 중앙위원회 결과와 합산해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중앙위원회는 기존 현역 의원들과 그들의 영향력 하에 있는 지방의회 의원 중심으로 구성된 집단으로 대의원제와 마찬가지로 민주당 반개혁의 상징으로 불리고 있다. 당원 투표 결과를 중앙위가 뒤집을 수 있고 당원투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민주주의에도 역행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특별당규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단수공천이 남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선없이 ‘단수 추천’을 허용하는 기준을 보면 1위 후보자와 2위 후보자의 격차가 심사 총점 기준 30점 이상이거나 여론조사(공천적합도조사) 결과 20% 이상일 경우 단수 추천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지역에서 오랫동안 인지도를 쌓은 현역 의원과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이 여론조사로 맞붙었을 때 현역 의원이 크게 우세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기준에서 정치 신인과 청년 등의 가산점은 제외된다. 특히 본경선에서 당원 명부를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본경선은 안심번호 여론조사 50%, 권리당원 투표 50%를 반영하는데 당원 명부의 열람을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에게만 허락한 것이다. 이날 민주당 혁신으로 총선 승리를 준비하는 당원 모임인 ’더민주 혁신의 길‘은 기자회견을 열고, 현역의원 기득권 유지와 불공정 경선을 부추기는 특별당규 전면 재개정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민주당 개혁파 원외인사들의 모임인 ‘더 새로’의 정치 신인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 추진하고 있는 특별당규 개정안은 변화를 열망하는 당원들과 국민의 바람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기존 제도의 골간을 그대로 ‘복붙’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전북도가 '더 특별한 전북 시대'를 위한 도전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전북도는 3일 서울 스위스그랜드 호텔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 및 이차전지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여야와 이념을 넘어 전북의 모든 역량이 총결집해 특별자치도 성공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전북 도민의 의지를 전국적으로 표출했다는 평가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연택 전 장관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이차전지 특별위원회와 SK 넥실리스, 성일하이텍 등 대표기업, 도내 기관‧단체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여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와 이차전지 특위 명예위원장을 맡아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북 유치를 이끌기로 했다. 이연택 재경도민회 명예회장은 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 총괄위원장으로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범도민의 의지를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지원위원회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학계, 언론 등에서 전북도를 대표해 활동하고 있는 출향 인사 등 오피니언 리더 211명으로 구성됐다. 정치 분야는 이연택 재경전북도민회 명예회장, 경제 분야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사회문화 분야는 김한 전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장, 학계는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언론 분야는 서창훈 전북일보 대표이사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했다. 현재 전북은 655개 특례를 발굴해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부처 소통을 추진 중이다. 특례에는 새로운 전북을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들이 담겨 있다. 국민지원위는 전북특별법 개정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범도민의 힘을 모을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북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도 발족했다. 이차전지 특위는 양극재 분야의 원천 기술을 다수 보유해 K-배터리의 선구자로 알려진 선양국 한양대학교 교수를 부위원장으로, 前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원장인 전북대 오명준 교수, 서울대 최장욱 교수, 전주대 이해원 교수,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송준호 PD 등 국내외 이차전지 산업을 선도하는 전문가 26명을 위촉했다. 이차전지 특위는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전북을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 허브로 만들기 위한 초격차 기술,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북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명예 위원장으로 추대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전북도민들의 절실한 염원으로 맞이한 특별자치도가 도민들의 행복으로 돌아갈수 있도록 모두 노력하자"면서 "기회의 땅 전북에 이차전지 산업 특화단지가 유치되도록 범도민의 역량을 결집하자”고 말했다. 이연택 국민지원위 총괄위원장은 “특별자치도 출범을 통해 전북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대전환의 시기에 전북 도민의 모든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영상 축사를 통해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더 특별한 전북시대를 범도민의 힘을 모아 열겠다"고 강조하며 "이차전지 산업은 대한민국의 특별한 미래를 여는 핵심이다. 뒤늦게 출발했지만 범도민의 역량을 결집해 함께 도전하고 성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자치도의 성공에서 전북과 강원도는 함께 가야 한다. 강원도와 함께 힘을 모아 특별자치도의 길을 더욱 넓혀나가자”고 덧붙였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진안)은 지난 2일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대안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전 의원은 “대안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제도권 내에서 제공되는 최소한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고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전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대안교육기관 이랑학교 정용갑 대표, 실상사 작은학교 최수옥 대표 교사, 글로벌하담 기독학교 홍제영 행정실장과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정진아 장학관, 김은옥 장학사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용태 의원은 “대안교육을 선택한 아이들을 만나보니 마음을 다친 친구,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찾고자 하는 친구 등 다양한 이유로 대안교육을 받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대안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국 최초로 도의원의 비위행위를 세분화해 징계를 강화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전북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은 3일 성폭력과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례별 징계기준을 세분화해 강화한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최근 지방의원의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도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사례별로 징계기준을 세분화하고, 도의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해 금품수수를 하는 경우 징계기준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남원시 제2선거구 전북도의원 재선거가 치러질지 관심사다. 3일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양 의원과 검사의 항고를 각각 기각해 1심의 형을 유지시켰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50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선고했었다. 공직선거법 상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아직 대법원 상고 절차가 남아있지만 결과가 뒤집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형량을 조절하는 하급심과는 달리 혐의에 대한 유·무죄만 판단하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용한 선거비용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와 법정 선거비용 초과 지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의원 변호인측은 그간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은 선거벽보 디자인 등 작업을 수행한 뒤 정산과정에서 예상보다 터무니 없는 금액이 요구되면서 회계 마감이 임박해 궁여지책으로 허위로 회계보고를 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기한이 임박한 상태에서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선처를 요구했었다. 사실상 혐의를 모두 인정한 셈으로 유·무죄를 다루는 대법원 상고가 의미가 없어진 것이다. 변호사 비용을 추가 지출하며 상고할 수도 있지만 도의원 직을 유지하기 위한 상고라는 비판도 나올 수도 있다. 양 의원이 상고를 포기하면 재선거는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과 같이 진행된다. 선거법 상 재·보궐선거는 4월과 10월 치러지는데 4월은 선출직 의원들, 10월은 시장·군수 등 선출직 단체장들에 대한 선거로 치러진다.
재경완산고 총동문회(회장 홍성범)는 3일 전라북도 서울장학숙과 모교 출신 서울지역 대학 재학생들의 기숙사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하는 장학금 후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장학숙에 기숙하는 완산고 출신 전원은 재경완산고총동문회의 지원에 따라 주거비 걱정 없이 전액 무료로 기숙하게 됐다. 전북 내 고등학교 총동문회가 모교 출신 대학 재학생들에게 기숙사비를 지원하는 사례는 이번이 최초다. 이날 서울장학숙에서 열린 ‘Wall of Honor(기부자의 벽) 제막식’ 행사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장학금 후원자, 입사생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재경 전주고등학교 동문회 역시 서울장학숙과 장학금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재경완산고총동문회 홍성범 회장은 “서울지역 대학에 진학한 완산고 출신 후배들에게 실질적인 장학 사업을 모색하던 중 유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자는 취지로 기숙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또 “전북출신 서울지역 대학 진학자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도립∙시립 기숙사 건립에 더 적극 나서고, 각급 동문회나 전북출신 출향인사 등이 이를 지원해 나간다면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김관영 도지사에게 건의했다.
4.5 재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을 선택했던 전주을 선거구가 내년 총선에서 또 다시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전주을 국회의원 선거의 쟁점은 경선 후보자를 배제하는 ‘컷 오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만 무려 7명이 거론되고 있어 경선 후보자를 3배수로 정할 경우 4명에 대한 컷 오프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전주을 지역구에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후보자(가나다순)는 고종윤 변호사와 박진만 전북건축사회 회장, 이덕춘 변호사, 이정헌 전 jtbc 앵커, 양경숙 국회의원(비례),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최형재 전 전주을지역위원장 등 7명이다. 여기에 지난 4월 재선거에서 당선된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비례), 재선거에 출마했었던 무소속 김호서 전 전북도의회 의장과 임정엽 전 완주군수까지 모두 11명의 후보자가 격돌할 전망이다. 김승수 전 전주시장을 비롯한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민주당 경선이다. 민주당 소속 7명 후보 모두 청년 가점이나 여성 가점 적용 대상자는 없다. 하지만 후보자를 3배수로 압축할 경우 3명 중 1명은 청년이나 여성을 후보로 세울 가능성도 있다. 결국 청년과 여성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 가운데 2명으로 압축되는 셈으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기에 사고지역으로 분류되는 전주을 지역구에 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전략공천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전략적 단수공천이 이뤄질 경우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후보들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공심위) 제도와 특별 당규 제도를 뜯어 고쳐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공심위가 가진 힘은 무소불위로, 공심위가 컷 오프를 정하기만 하면 아무런 이유도 모른채 경선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지역 내 상대적으로 긍정적 여론이 형성됐었던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3선 도전 여부가 대표적 사례다. 송 전 지사는 3선에 도전하려 했지만 공심위에서 지역 내 3선 피로감 등을 이유로 컷 오프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최형재 전 전주을지역위원장이 아무런 이유도 모른채 경선 자격을 박탈당하며 컷 오프된 바 있다. 컷 오프에 대한 공심위의 설명도 없다.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그들의 생각대로 경선이 진행되는 것이다. 당대표와 공심위원장, 공심위 위원들에게 잘 보여야만 경선에 참여하고 당선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구조다. 투표권을 가진 도민들의 여론과 상관없이 투표 대상자를 정하는 독재적 제도라는 비판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오는 10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소회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기자단이 오는 4일 개장을 앞두고 있는 ‘용산어린이정원’을 둘러본 뒤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 마당에서 가진 점심 자리에 윤 대통령이 깜짝 등장하면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어느덧 비판도 받고 격려도 받고 하다 보니 벌써 1년이 됐다”며 “변화의 속도가 느린 부분은 다음 1년에는 속도를 더 내고, 또 변화의 방향을 조금 더 수정해야 하는 것은 수정하고, 이렇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권 교체라는 것이 뭐 있겠나”라며 “나라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기 위한 열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어떻게 바뀌었느냐, 얼마만큼 더 활기차고 따뜻해지고, 더 미래세대에 꿈을 줄 수 있고, 더 정의롭고 공정해졌는지, 그리고 우리의 안보와 사회 안전이 얼마만큼 더 확보됐는지, 이런 것들을 되돌아볼 것”이라고 했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 계획에 대해선 “용산 스태프한테 취임 1주년을 맞아 뭐를 했고 뭐를 했고 하는 그런 자화자찬은 절대 안 된다고 해 놨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러분과 그냥 이렇게 맥주나 한잔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기자 간담회면 모르겠는데, 자료를 쫙 주고서 잘난 척하는 행사는 국민들 앞에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나라를 더 잘 변화시킬 수 있게 여러분과,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61회로 중단한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처음에는 취임하고 매일 봤잖아요? 근데 안 보니까 좀 섭섭하죠?”라며 “그런데 나는 살이 찌더라고”라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이어 “사실 지금도 습관이 돼서 꼭두새벽에 눈을 떠서 언론 기사 스크린을 다 한다”며 “도어스테핑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지금 용산의 우리 수석과 비서관, 행정관들은 거의 꼭두새벽부터 제 질문 공세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점이 당연히 많았을 것이고, 여러분이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앞으로 비슷한 소통 기회를 자주 갖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앞 미군기지 반환 부지에 조성한 ‘용산어린이정원’에 대해서는 “임기 내내 계속 아이들이 여기에서 뛰어놀게 하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여기에 나무도 심고 기념비 같은 것도 만들고 동상도 놓자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일하면서 생각해보니 어린아이들이 뛰어놀 데가 너무 없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또 “분수 정원을 만들어 날이 더워지면 시청 앞 분수 광장처럼 아이들이 거기에서 놀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가급적 어린이들한테 이 공간을 많이 줄 생각”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40분께부터 70분가량 기자들과 대화를 나눴으며, 메뉴는 윤 대통령이 직접 고른 김밥과 순대, 떡볶이, 닭강정, 민트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이었다.
해군 제2정비창 유치, 침체된 군산조선소 돌파구 될까
동서축 열고 광역권 묶었다…전북 교통·주거 정책 대전환
새만금 국가산단내 이차전지 기업들 새 전력원 생겼다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할 것”
조국 대표 27일 전북 방문…지역현안 경청, 미래 비전 공유
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 서해안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하루에만 ‘15통’…지방선거 여론조사 ‘문자 폭탄’에 괴로운 시민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