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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선 더새로포럼 공동위원장은 7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입법예고한 ‘수사준칙’ 개정에 대해 “삼권분립 취지를 훼손하는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박성오·윤재관 전 선임행정관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황 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의 이번 꼼수 시행령 개정은 과거와 같이 무소불위의 검찰 수사권 부활을 예고하는 것”이라면서 “검사가 언제든 경찰의 수사에 관여할 수 있고, 명백한 무혐의 사안도 검찰의 마음먹기에 따라 기소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수사 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규정은 검찰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부패와 경제범죄로 축소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라는 게 황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날 최강욱 의원은 “김건희특검법과 같이 진보정당과 연대해 본회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제 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 참가한 전북연맹 제900단이 성범죄 부실 대응을 이유로 조기 퇴소하자 이를 두고 "전북도와 대한민국 국민의 뒤통수를 친 최악의 배신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기 퇴소 배경에 '야권개입설'을 주장하며 우리나라를 해롭게 하는데만 혈안인 '반 대한민국 카르텔'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에서 "전북연맹 제900단의 세계잼버리대회 조기 퇴영은 최악의 국민 배신 망동”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앞서 전북연맹 제900단은 잼버리 대회에서 태국 남자 지도자가 여자 샤워실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다며 격리 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전북연맹은 울고 싶어 뺨 맞기를 기다렸던 사람처럼 태국 지도자의 단순 실수를 성범죄로 확대해석해서 조기 퇴소의 구실로 삼았다"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뺨을 때려주지 않자 스스로 뺨을 때리고 대성통곡하는 황당함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영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담당 수사기관인 전북경찰청은 '성적 목적의 침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음에도 전북연맹 대장은 이를 무시하고 조기 퇴영을 결정했다"며 "상식적으로 100명이 넘는 인파가 당시 상황을 목격했을 정도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성범죄 행위를 범할 일국의 보이스카웃 지도자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신 의원은 야권 개입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누구의 사주로 그런 '반(反) 대한민국' 결정을 했는지 정치적 배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혹여라도 야권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이번 전북연맹의 황당한 조기 퇴소 결정에 개입했다면, 결단코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회가 끝난 후라도 관계기관은 문재인 정권 5년간 이번 세계대회를 위해 무엇을 준비했고,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은 어떻게 지출했는지 철저히 검증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태연 전북연맹 스카우트 제 900단 대장은 6일 오전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성범죄에 대해 조직위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조기 퇴영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전북연맹 스카우트 대원 80명은 모두 현장에서 퇴영한 상태며, 김태연 대장이 홀로 숙영지에 남아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 세계에서 바라보는 이 대회가 정말 어려운 역경에 처할 수 있다. 두고 봐라. 나중에 역사가 (김현숙) 장관님께 책임을 물을 것이다.”(지난해 10월 25일 민주당 이원택 의원) “전세계 청소년들이 모이는 행사에서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하는 것은 100번을 강조해도 안전이다. (지금처럼)대비가 완벽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8월 1일을 맞이한다면 잼버리 대회가 공포와 트라우마로 남는 행사로 전락할 수 있다.”(지난 5월 25일 민주당 김윤덕 의원)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를 둘러싼 이번 파행 사태가 무책임한 정부와 조직위, 권한 없는 전북도의 무력함이 부른 예견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다. 대형 국제행사를 치를 때 일종의 상식인 ‘정부가 지원을 하되 간섭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 무너진 것도 잼버리 파행에 기름을 부었다. 이번 잼버리 대회는 이번 정부는 물론 지난 정부에서도 지원은 적게 간섭은 많이 하면서 대응체계 부실의 빌미를 만들었다.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사실상 옥상옥 구조로 책임 없는 사공만 많은 형국이 됐다. 잼버리 조직위원장은 5명이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조직위 사무총장의 직속 상관이나 다름없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쥐고 있다. 잼버리 실무를 관장하는 최창행 사무총장 역시 여가부 고위공무원 출신으로 여가부 소속이나 다름없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김현숙 장관에게 대책을 호소한 것도 결정적인 키를 여가부가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김윤덕 의원 역시 회의 때마다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빠른 집행을 호소해왔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여가부는 잼버리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조차 부족했고, 기획재정부 같은 예산 관장 부서는 예산을 틀어쥐기에 바빴다. 행사를 유치한 장본인인 전북도는 정작 권한이 없었다. 대형 행사에 쓸 만한 예산이나 제반 준비상황은 정부의 힘에 좌우됐고 전북의 목소리나 호소는 묻히기 일쑤였다. 권한이 없다보니 전북도의 책임성도 조금씩 조각됐다. 전북도에서 파견 나간 실무진은 눈앞의 질타나 비판을 우려해 심각한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제대로 보고하지 못했다. 전북도에서 예산을 요청하거나 빠른 집행을 요구하면 다른 사업에서 불이익까지 우려되는 분위기가 연출됐고 이것이 자신의 책임으로 돌아올까봐 염려했던 것. 특히 일부 정부 관계자들은 “단순 야영행사에 국가 예산 투입이 말이 되냐”면서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에 핀잔을 주는 일도 빈번했다.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WSPU) 총재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준비 과정부터 싸우고 큰소리치는 일이 잦았다"고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각종 난맥상이 이미 준비과정에서 예고됐다는 뜻이다. 안 의원은 "행사 준비를 주도적으로 해야 할 한국스카우트연맹(연맹)이 밀려나고, 정부 부처에서 주도하다 보니 요구사항이 잘 집행되지 않거나 시기를 놓치는 일이 빈번했다"고도 했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스카우트 연맹 총재인 안규백 의원과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김윤덕 의원이 수차례 강하게 경고하고, 즉각적인 대처를 정말 많이 요구했다. 그때마다 빨리 의사 결정을 하고 예산이 집행됐어야 하는데, 예산부족을 핑계로 우리의 호소를 묵살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실무를 관장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관심을 갖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스카우트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졌고, 다른 정부 부처들은 업무 조율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전북의 경우 전북도지사가 집행위원장임에도 실질적인 힘이 없어 조직위의 눈치만 보고 꼭 해야 할 바른 말을 지나치게 아꼈다는 후문이다. 이번 잼버리 사태를 통해 전북 공직사회의 융통성 부재와 경직성, 무사안일, 그리고 특유의 무기력함을 여실히 드러내 보인 셈이다.
“사람들은 세계잼버리 대회가 망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린 덥기는 하지만 신나고 즐거워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를 바라보는 일부 국민과 국내 언론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잼버리 대회 현장을 즐기는 세계 청소년들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지만 대부분이 새롭고 즐겁다고 한다. 국제대회인 잼버리 현장을 보도하는 일부 언론들은 ‘폭염지옥, 파국, 망신살, 생존 서바이벌, 즉각 증단해야’라는 자극적 언사를 쓰고 있다. 여야는 서로 ‘네탓’ 공방만 벌이고 있는 등 총체적 난국이다. 물론 7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미숙한 준비로 원활한 대회 운영에 차질을 빚은 책임론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회 7일차로 접어든 현재 국민과 국가, 그리고 언론은 지나친 비판보다 잼버리 대회의 ‘안정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잼버리 성공개최 여부는 언론이 아닌 대회에 참석했던 세계 청소년들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잼버리 기간(8월1일~12일) 동안 현장에서 만난 외국인 청소년들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 강인했다. 33도를 웃도는 폭염속에서도 그들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옆 나라 청소년 스카우트 대원과의 우의를 다졌다. “다음 잼버리대회에서도 꼭 다시 만나자”며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는 모습도 보였다. 더위를 식히려 자신의 얼음물을 서로 나눠 마시는 훈훈한 장면도 연출됐다. 휴가 중 잼버리 개영장을 찾은 대통령 부부의 모습과 잼버리 기간 내내 야영지에 집무실을 차려놓고 야영하는 전북도지사, 행사장을 자주 찾는 국무총리 및 장관들의 모습에 신기해하기도 했다. 대회 초기에는 덥고, 악취나는 화장실, 불편한 샤워실, 부족한 냉방시설, 달려드는 모기떼에 힘들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안정화 되어가고 있다는 게 세계 상당수 청소년들의 시각이다. 야영장을 떠나는 한 영국 청소년은 “덥고 습해 힘들긴 했지만 참을만 했어요. 대회 마지막날까지 동료들과 함께 있고 싶었는데 이렇게 떠나게 돼 아쉽다”면서 “대회 기간 내내 우리를 챙겨주기 위해 힘써주신 봉사대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 독일 청소년은 “대통령 부부에 도지사, 시장, 국가 고위직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현장에 오니 현장 여건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어요. 아무리 더워도 우린 스카우트 정신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서 “이 정도 어려움도 못이긴다면 스카우트 대원이라고 할 수 없죠”라고 했다. 또 다른 폴란드 청소년도 “우린 너무 신이나 있다. 우리가 하루종일 야영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는데 너무 신기하고 새로운 광경들”이라며 “왜 한국인들은 (잼버리 현장)이곳이 폭염과 벌레, 그리고 더러운 시설에 노출돼 있어 사람이 있을 장소가 아닌 것처럼 말하는 지 모르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온열 환자가 속출한 전북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예비비 69억원 지출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비비 지출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스카우트 학생들이 잠시라도 시원하게 쉴 수 있는 냉방 대형버스와 찬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냉장·냉동 탑차를 무제한 공급하라"면서 의료 물자 추가 지원, 급식 개선 등을 지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서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자가 속출하자 당국에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중대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폭염 대응 중대본에서 "전북도와 잼버리 조직위는 스카우트 대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긴급 대책을 마련해 즉시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전날 밤에 열린 잼버리 개영식에서 참가자 84명이 온열질환 등으로 쓰러진 것과 관련, 중증질환이나 사망자가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현 의료 체계를 진단하고 대회 프로그램과 일정 등을 조정하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그늘쉼터와 덩굴터널 등 폭염저감시설 작동 여부를 신속히 점검하고, 에어컨이나 운행버스 등을 추가 배치하는 등 온열질환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충분히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기관별 폭염 대처요령과 온열질환자 발생시 대응 절차를 재차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전파하여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참가자들에게도 폭염 행동 요령을 충분히 숙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의 지시에 따라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이날 오전 잼버리 현장으로 급파되어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1일부터 모친상 중인 이 장관도 이른 시일 내 현장을 찾아 상황을 확인하고 조직위와 안전점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온열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전북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의 폭염 대응을 위해 정부 예비비 60억 원이 긴급 투입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예비비 의결을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이같이 의결하고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는 예비비 등을 즉각 집행해 온열 환자를 예방하고 식사와 시설, 위생,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가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잼버리 기간에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유례없는 폭염이지만 변명이 돼서는 안 된다"며 "부족한 것이 있으면 충분히 보충하고 예견치 못한 돌발상황에는 신속히 대응하는 위기관리의 민첩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잼버리대회에 참석한 세계의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스카우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폭염 대응에 필요한 물품과 의료 물자들을 추가로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긴급히 임시국무회의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의 폭염대비 냉장냉동 탑차 공급, 의료물자의 추가 지원, 급식 개선을 위해 임시국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현장에서 폭염에 따른 온열 환자가 발생한다는 보고를 받고 "스카우트 학생들이 잠시라도 시원하게 쉴 수 있는 냉방 대형버스와 찬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냉장·냉동 탑차를 무제한 공급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학생들에게 공급되는 식사의 질과 양을 즉시 개선하고 현장의 문제점들을 정부 모든 부처가 총력을 다해 즉각 해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 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행사와 관련해 "스카우트 학생들이 시원하게 쉴 수 있는 냉방 대형버스와 얼음물을 공급할 수 있는 냉장 냉동 탑차를 무제한 공급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여름휴가 중에 잼버리 대회 현장에서 폭염에 따른 온열환자가 속출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부터 경남 저도에 도착해 머무르고 있다. 윤 대통령은 "학생들에게 "학생들에게 공급되는 식사의 질과 양을 개선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모든 부처가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잼버리 현장 지원을 위해 이날 오전 11시 30분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전국적인 폭염과 관련해서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 모든 부처가 총동원돼 폭염 대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당정이 제 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서 폭염으로 온열환자가 속출하자 전기 공급 용량을 증설하고 쿨링텐트·버스와 얼음물을 공급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정부와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안전관리 긴급대책 점검회'를 가진 뒤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당정은 새만금 잼버리 참가자들의 안전한 스카우트 활동 지원을 위해 기존 대책 외에 온열 환자 식사, 시설, 위생, 안전 등 기본 필요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하기로 했다"며 "참가 국가와 스카우트 연맹 등의 요구 사항을 수용해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쿨링 텐트와 버스를 추가로 신규 공급하며 식사와 샤워실 화장실 등 필수 시설에도 인력과 물자를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며 "온열질환자에 대비해 얼음물도 10만 명 내외분을 매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참가자들의 안전을 점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 근무 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앞으로 남은 k팝 콘서트 등 다중 밀집 행사에 대비해 최고 수준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국 공관과 외신에 정부 조치를 상세히 설명해 외국 정부나 참가자 부모 우려를 해소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식사의 열악한 식사 제공 지적에 대해 "계란이 일부 곰팡이 핀 것이 배급된 것 외에 나머지 음식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배식 인력이 부족해 간식의 보급 시간이나 체계가 비효율적이었던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간식을 최대한 충원할 것이고 매일 충분한 식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일부 참가국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고, 각국 참가자 가족들까지 SNS로 항의하고 있는 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각 부처와 전라북도는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에 참가한 한 독일 출신 여성과 그의 자녀가 큰 어려움에 처했지만 잼버리조직위원회가 도움의 손길을 외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폭염 속 도움의 손길을 청했던 그 시간 잼버리조직위원회 일부 관계자들은 에어컨이 시원하게 틀어진 건물내에서 이른바 ‘피자 파티’를 벌인 것으로 알려져 조직위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조직위는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스카우트연맹 등 관계자로 구성돼 있다. 지난 2일 오후 2시30분께 새만금 세계잼버리 웰컴센터 후문. 잼버리에 입소하기 위해 웰컴센터 후문 옆 잔디밭에서 대기중이던 독일 여성 A씨는 다급하게 주변을 둘러보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녀와 함께 잼버리에 참여하기 위해 온 두 살 남짓한 유아가 폭염 등을 견디지 못하고 울면서 괴로움을 호소한 것. 조직위에 전화해도 연결이 되지 않았고, 다급해진 그녀는 아이와 같이 눈물을 흘리며 주변의 도움만 기다렸다. 이후 도움을 준 한국 남성에게 자신이 처한 사정을 설명했고, 그 남성은 곧바로 조직위 사무실에 들어가 독일인 모자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조직위 관계자는 “제 담당업무가 아니다”면서 도움을 회피했다. 이 남성은 다시 “아이를 그냥 놔두면 큰 일이 날 수도 있으니 빨리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한 뒤 독일 여성에게 돌아갔다. 당시 잼버리조직위 사무실에서는 관계자들이 모여 피자를 먹고 있었고, 사무실은 추울 정도로 시원했다는 게 이 남성의 주장이다. 이후 30분 가까이 되도록 조직위의 움직임은 없었고, 화가 난 남성은 다시 “지금 뭘 하고 계신 것이냐”고 항의했다. 특히 '담당자 연락처라도 알려달라'는 남성의 요청에 “연락처를 알려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이마저도 거부했다. 결국 이 독일 여성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잼버리대회에 큰 실망감만 느껴야 했다. 비단 상황은 이뿐만이 아니라 대회기간 내내 참가자와 취재기자들, 자원봉사자, 운영위원들 상당수가 잼버리조직위와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잼버리대회 현장에 있던 한 참가자는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개선을 요청하려해도 조직위 관계자들과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면서 “현장에 조직위 관계자가 있기나 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이며, 시원한 사무실만 지키고 있는 조직위의 안일함에 할 말을 잃을 정도로 실망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자원봉사자는 “야영지 내부는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정작 영지 내부에서 세계 청소년들이 겪는 불편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차라리 언론 등이 영지 내부에 들어가 세계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들어보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 참석한 후 1조 84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LS그룹 구자은 회장을 비롯한 새만금 투자 기업 및 전북지역 기업인들과 해물탕 등 만찬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인력확보, 투자 인프라 등 기업활동에 관한 다양한 대화를 나눴다고 이도운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만찬에는 구 회장과 허제홍 엘앤애프 이사회 의장,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김동문 OCI SE대표, 이강명 성일하이텍 사장, 이성권 이피캠텍 대표,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부회장, 임만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장 등과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이 참석했다. 먼저, 참석 기업인들은 정부가 외국인 노동인력 도입쿼터 확대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준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부회장은 "조선은 현재 상태로 볼때 제2의 호황도 가능한데 인력이 모자란 것이 문제"라면서 "인력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오히려 재난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기업이 인력이 필요한데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면 해외에서라도 구해야할 것 아니냐"며 "외국정상들과 회담을 할때 자국 노동자를 더 많이 한국에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많이 받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치단체와 기업, 대학이 협력해서 기업에 필요한 인재들을 육성하는데도 힘을 기울여야한다"며 "학생들도 기업 현장을 왔다갔다 하면서 실제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면 공부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며 국내 인력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올 2월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에서 열린 첫 블록 출항식에 참석한 것을 이야기 하며 한 부회장에게 현재 공장 가동상황에 대해 질문했으며, 만찬에 함께 한 임만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장에게는 전주공장에서 수소트럭을 얼마나 생산하고 있는지를 묻기도 했다. 특히 새만금 투자 활성화에 대한 기업인들의 감사 인사도 이어졌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김동문 OCI SE회장은 "새만금에 초기에 들어와 그 동안 입주기업이 많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이제 새만금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크게 늘어나 함께 성장할 수 있을것 같다"며 감사를 표했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재경 전북도민회장)은 "새만금이 30여년 전에 시작됐는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야 대통령의 실용적 정책으로 일이 잘 돌아가는 것 같다"며 "도민들이 그 동안은 새만금에 대해 늑대와 양치기 동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처럼 생각했는데 이제는 진짜 새만금에 첨단기업들이 들어오는 거냐며 술렁술렁 하며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아무래도 기업들이 들어오니 자산가치도 오르지 않겠냐"며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새만금을 더 발전시키고, 나라경제도 잘 일으켜보자"고 참석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기업의 애로사항 건의도 이어졌다. 참석 기업인들은 새만금에 첨단산업 부지확충, 폐수관로 시설 설치 등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윤 대통령은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최대한 기업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또 휴가 첫 날임에도 일을 하게 돼서 어떡하냐는 참석자의 질문에 윤 대통령은 "휴가 때도 필요한 일정은 소화해야 한다"며 "올 휴가는 내수 경기진작에 중점을 두려한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이 끝난 후 식당 직원들을 격려하고 '새만금과 식당이 발전하길 기원한다'는 사인을 남기도 했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2023 세계잼버리’)가 2일 첫 행사인 개영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개영식은 이날 저녁 8시 전북 부안군 새만금 잼버리 부지에서 열렸으며,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참석해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했다. ‘2023 세계잼버리'는 이달 12일까지 부안군 새만금 일대에서 열리며, 세계 158개국에서 4만 3000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했다. 잼버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이 4년마다 주최하는 지구촌 최대 청소년 야영 축제로, 국내 개최는 1991년 강원도 고성에 이은 두 번째이다. 세계에서 2회 이상 잼버리를 개최한 나라는 한국이 여섯 번째다. 스카우트행사 최고 예우 표현 예법인 장문례를 통해 개영식장에 입장한 윤 대통령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 새만금 잼버리 캠핑장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마음껏 젊음을 즐기고, 전 세계 스카우트들과 멋진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은 앞으로 열흘 동안 이곳 새만금에서 다양한 도전과 체험을 즐기고, 전 세계 대원들과 우정을 쌓게 될 것"이라며 "광활한 잼버리 캠핑장과 인근의 바다, 계곡에는 17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 한국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K-pop 콘서트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여러분을 보니 제 스카우트 시절이 생생하게 떠오른다"며 "1907년 영국에서 20명의 대원으로 시작한 스카우트는 100여 년 동안 전 세계 수억 명의 청소년들의 독립심과 책임감, 이웃에 대한 봉사 정신, 조국에 대한 헌신의 자세를 길러줬다"고 회고했다. 윤 대통령은 초등학생 시절인 1969년부터 1973년 초까지 4년간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했으며, 올 3월 한국스카우트연맹 명예총재로 추대됐다. 윤 대통령은 ”스카우트 활동을 통해 길러진 독립심과 책임감, 이웃에 대한 봉사정신, 국가에 대한 헌신적 자세는 여러분들을 훌륭한 사회의 리더로 성장시킬 것“이라며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충만한 여러분들이 서로 힘을 모아 연대할 때 인류가 당면한 위기와 도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는 자유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연대의 장"이라며 "스스로의 노력으로 미래를 성취해 나가는 대원, 친구와 동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먼저 손을 내미는 멋진 대원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자원봉사자와 의료진 등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환영사에 이어 참석자들과 함께 각자의 꿈이 담긴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으며, 사회자의 ‘Draw your’ 선창에 맞춰 참석자들과 함께 ‘Dreams’를 외치며 종이비행기를 날려 참석자들의 꿈이 이뤄지길 응원했다. 한편 개영식에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국회 김윤덕 의원, 김관영 전북도지사,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엔디 채프만 세계스카우트이사회 의장, 밥 포펑 다데이 파푸아뉴기니 독립국 총독 부부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앞으로도 더 많은 첨단기업이 새만금에 모여들고, 외국 기업의 투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새만금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 참석, 격려사를 통해 "(대선)후보 시절, 새만금 33센터를 찾아 서해안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가 새만금에 있다고 말씀드렸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늘 새만금을 다시 찾아 무한한 잠재력을 확인하여 가슴이 뛴다"며 새만금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했다. 이날 행사는 LS그룹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1조 8400억 원 규모의 이차전지 핵심소재 제조시설 건립을 위해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행사이다. 윤 대통령은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나라 전략자산의 핵심이라 들면서 "우리 기업은 높은 기술력과 양산 능력으로 세계 최고의 제조 경쟁력을 갖고 있으나 소재의 많은 부분을 아직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투자는 이차전지 소재를 국산화하여 안정적이고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차전지는 소재에서 완제품까지 튼튼한 산업 생태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집적화가 용이한 새만금은 최적의 장소"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새만금 개발이 1991년 방조제 착공 이후 30여 년 동안 더디게 진행된 것을 들며 "새만금을 방문해 개발 현황에 대해 보고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 속도라고 강조했다"며 "그리고 전북을 찾을 때마다 이곳 새만금에 국내외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고 과거 자신의 발언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우리 정부는 세일즈 외교와 함께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환경을 조성했다"며 "특히, 올해는 새만금을 ‘첨단산업 특화단지’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와 예산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현 정부 출범 이후 30개 기업에서 6조 6000억 원의 투자가 결정됐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3월, 완주에는 수소 산업, 익산에는 미래식품 산업을 특화하는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지정했다"며 "두 곳의 국가 첨단산업단지와 새만금이 시너지를 이뤄서 전북 발전의 핵심 역할을 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북이 이차전지, 수소 등 신성장산업을 통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이면 180만 전북도민들의 숙원인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며 "전라북도와 호남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고 전북발전을 위한 지원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약 당사자인 명노현 LS 대표, 최수안 엘앤에프 대표, 김경안 새만금개발청 청장, 김관영 전라북도 지사, 구자은 LS그룹 회장, 이용호ㆍ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신영대 민주당 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공식휴가 일정에 들어간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전북 새만금을 방문해 1조 8400억 규모의 이차전지 투자협약식(LS와 L&F)을 참관했다.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이 새만금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원된 전북지역 주요 현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새만금에 국내외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실제 정부 출범 이후 전북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계속됐다. 먼저, 올해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으로 투자유치 환경 및 인프라가 크게 개선됐다. 정부는 지난 6월 말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데 이어 7월에는 새만금을 이차전지 광물 가공, 재활용 분야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경제특구인 투자진흥지구에는 법인세·소득세가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된다. 새만금 사업 시행자의 경우 10년간 공유수면 점용·사용료가 면제된다. 또 이차전지 특화단지에는 예타 면제 특례, 국가산단 지정 특례, 부담금 감면 특례,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지정된 전북 완주·익산 2곳의 국가 첨단산업단지와 새만금이 시너지를 이뤄 지역 발전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22년 10월)됐고, 남북도로 1단계(23년 1월)와 2단계(23년 7월)가 잇따라 준공되는 등 내부 인프라가 구축됐다. 또 지난해 10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재가동된데 이어 올 3월 전북 조선업 도약센터 개소와 조선업 플러스 사업 운영 등 군산과 새만금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새만금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로 이어졌다. 현 정부 출범 이후 1년 3개월 동안 새만금 투자유치 실적은 총 30개 기업에 6조 6000억 원에 달한다. 지난 2013년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후 9년 동안의 성과인 1조 5000억 원(30개 기업)의 4배가 넘는 규모이다. 이날 군산에서 열린 투자협약식은 LS그룹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약 1조 8400억 원 규모의 이차전지 핵심소재 제조시설 건립 약속으로, 크게 개선된 새만금 투자환경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전북도는 올 1월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내년 1월 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2일 부안 새만금 현지에서 새만금 잼버리대회 개영식이 열리는 등 전북도의 위상 또한 크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 정부에는 전북 출신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를 비롯해 차관(급)으로 박구연 국무1차장, 장상윤 교육부 차관, 한훈 농식품부 차관, 김경안 새만금 개발청장,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 등이 활동하고 있다.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2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리고 있는 부안에 전국 시∙도의회의장단을 초청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17개 시∙도의회의장을 비롯해 김종훈 경제부지사,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 권익현 부안군수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시작으로 안건협의, 협의회 18대 후반기 회장 선출, 잼버리 개영식 참관 순으로 진행됐다. 국주영은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새만금에서 세계 각국 청소년이 참가하는 세계잼버리대회가 열리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도전의 땅 새만금이 우리나라의 미래산업을 이끄는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의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전북이 준비하는 특별자치도가 지방소멸 해법을 찾는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시∙도의회의장님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더울 줄 몰랐어요. 그래도 잼버리를 통해 많은 친구들을 사귈 생각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폭염경보가 발효된 지난 1일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리는 부안군 새만금 일원. 푹푹 찌는 더위 속에서도 잼버리 부지로 모여든 전 세계 참가 대원들은 앞으로 펼쳐질 대장정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른 오전부터 잼버리 웰컴센터 주변 도로는 인천공항에서부터 해외 참가자들을 태운 대형 버스 차량 수십 대가 즐비했다. 인근 잼버리 영지로 들어가기 전에 입영 절차를 밟는 이곳 웰컴센터는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참가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당초 행사 관계자 측 예상보다 이른시간부터 많은 인파가 몰려 순식간에 20m가 넘는 긴 줄이 생기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날 2만 여개의 텐트가 펼쳐진 잼버리 영지에는 스카우트 대원들이 속속 도착하며 활기가 더해졌다. 청소년들은 도착 즉시 개별 텐트를 설치하고 12일간의 일정을 준비하는 모습이었다. 행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전날 1만 7669명의 대원들이 입영해 텐트 설치를 완료했다. 각양각색의 스카프와 단복을 갖춰 입은 스카우트 대원들은 인종도, 문화도, 언어도 달랐지만 모두가 한 마음으로 들뜬 모습이이었다. 이들은 긴 이동시간에 이어 잼버리 영지로 향하기 전, 뜨거운 땡볕 아래 1시간 넘게 대기해야 했다. 다소 한국의 폭염에 당황한 듯한 이들은 그늘 아래서 더위를 식히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말레이시아에서 온 리스키 아난다 시아(17)군은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12살때부터 매년 잼버리 관련 행사에 참여해왔는데 이렇게 더운 적은 처음이다"면서도 "더워서 힘들지만, 세계 각국에서 모인 스카우트 친구들을 사귈 생각에 즐거운 마음이 더 크다"고 웃으며 말했다. 잼버리 기간 동안 폭염에 대한 우려는 적지 않았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예상했다며 충분히 극복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창행 조직위 사무총장은 "참가자들은 매우 강한 정신력을 갖고 있으며 야영 생활에 익숙하다"며 "더운 날씨를 예상해 모든 대원에게 그늘막 텐트를 제공하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안개분사 덤불터널 57개를 설치했다. 성공적인 잼버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델타 지역과 입영지 등을 살펴본 결과, 조직위의 설명과 달리 이러한 시설은 폭염 예방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 보였다. 잼버리 영지 인근에 위치한 델타 지역은 잼버리 기간 동안 다양한 전시 체험행사가 진행돼 수많은 참가 대원들이 필수적으로 다녀갈 게 분명하지만, 주변 정비가 되지 않아 여전히 공사가 한창이었다. 연거푸 쏟아진 폭우에 곳곳에 물웅덩이가 산재해 있기도 했다. 또한, 폭염에 대비해 설치했다는 덩굴터널도 그저 그늘만을 제공할 뿐, 주변과 비슷하게 무척이나 더웠다. 인근 참가자 대부분은 덩굴터널에 머무는 대신, 에어컨이 있는 기념품 매장이나 편의점으로 몰렸다. 전날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세네갈에서 온 이스마일 은두루 씨(26) 역시 날씨에 관한 말부터 꺼냈다. 그는 "한국 날씨가 세네갈보다 더운 것 같다. 유럽에서 같이 온 친구들도 계속 선풍기 앞에서 나올 생각을 않는다"며 "무더위에 강한 몽골식 텐트를 더 짓거나 선풍기 등 냉방 시설을 더 설치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 조사에서 '철근 누락'이 무더기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전날 발표한 'LH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에서 2017년 이후 '무량판'으로 발주해 시공사를 선정한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기둥 주변 보강철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LH 발주아파트 부실 공사를 고리로 전임 문재인 정부의 이권 카르텔 의혹을 정조준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관계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극한호우'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복구 및 지원을 약속하면서 "재난 대응 역량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며 "민간, 정부, 당의 긴밀한 협조 하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편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교권 강화와 관련해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며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 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 인권이 침해된다"며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관련 법령 개정도 6월 말 마무리했다"면서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서울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을 언급하며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범죄자 출소 이후 보복을 걱정하지 않도록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초강경 대응하고 모방범죄 시도는 신속한 수사로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보건복지부에는 "사이코패스 범죄,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 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 필요하다"며 정신 건강 관련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달 21일까지 배기량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재산 기준의 개선 방안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친다고 1일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은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 자격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 활용 중"이라며 "활발한 토론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TV 수신료 징수 방식,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등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해왔다.
1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시작된 가운데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입영하는 참가자를 환영하고, 부대시설을 점검하는 등 대회 준비상황을 둘러봤다. 김 지사는 이날 세계 각국 청소년 스카우트 대원들의 숙영지를 방문해 “5년간 내실있게 준비한 새만금 잼버리에 참가한 스카우트 대원들을 크게 환영한다”고 반겼다. 그러면서 “폭염 및 벌레 등의 외부적 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대회 주제인 ‘Draw Your Dream’처럼 대원들의 꿈과 희망을 그릴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 준비 등 만만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난 30일 일부 침수된 야영지의 복구상황과, 화장실 편의시설 등을 직접 확인하고 참가대원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강우시 차질 없는 침수 대비를 지시했다. 전북도는 급작스런 폭우에 대비해 추가 간이펌프 시설 100개소, 배수로 추가설치 등 영지 침수대책을 준비했다. 김 지사는 “본격적으로 새만금 잼버리가 시작된 만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건강한 대회로 치러낼 수 있도록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한 대응에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야영지에는 87개국 1만7696명이 입영을 완료했으며(31일 19:00 기준), 개영식이 이뤄지는 2일 참가자 대부분이 입영을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좌도 우도 싫습니다. 제발 정치인이나 정당 현수막 좀 제발 안 봤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요즘 비극적인 뉴스 천지인데 밖에 나와서도 막말에 가까운 현수막을 국민이 왜 강제로 봐야 합니까” 국회가 현수막 정치를 사실상 방조·권장하면서 1일 0시부터 누구나 정치 현수막과 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게 됐다. 전국 길거리의 현수막 난립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같은 해 12월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때문에 증오의 언어로 점철된 도내 불법 현수막은 당분간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전북 국회의원이나 공당의 현수막은 이전에도 고삐 풀린 채 인구 유동성이 높은 지역에 마구잡이식으로 걸려있었다. 여기에 정치 현수막이나 유인물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선거법)의 일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국회가 선거법 개정 작업을 시한인 7월 31일까지 마무리하지 않으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조짐이다.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의 현수막은 옥외광고법에 따른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신고·허가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수량과 규격에 대한 제한도 없어 사실상 누구나 마음껏 아무데서나 현수막을 걸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기간을 정한 대통령령(시행령) 역시 게시 기간을 ‘15일 이내’로 정한 것 외엔 문구에 대한 규제는 없다. 혐오·비방 문구의 현수막이 경쟁적으로 범람하는 가장 큰 이유다. 이러한 논란에도 여야는 말을 맞추기라도 한 듯 현수막 문제에는 모두 필요악이라는 반응이다. 정당 정책을 알리고, 지역 국회의원이 유권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 명분으로 국회가 처리한 옥외광고물법은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은 사전 신고나 허가 없이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수막에 대한 제제가 사라지자 전북은 물론 정치인이나 정당의 현수막은 어린이들이 봐도 비웃을 정도의 유치한 비난으로 그 내용이 채워지고 있다. 지자체는 법의 효력은 물론 국회의원과 정당의 눈치에 사실상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국내 모든 정당 중앙당이나 도당, 지역위원회는 자극적인 현수막 게재를 내부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국회 주변에는 중앙당 차원의 현수막이 전북 어느지역보다 난잡하게 걸려있다. 그 문구도 민망하기 짝이 없다는 평가다. 지난해 지선에서 불법 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협약까지 맺은 전주는 현수막 청정도시라는 목표를 1년도 채우지 못했다. 전주에선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원색적인 정권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국민의힘도 이에 질세라 민주당을 시정잡배로 취급하는 내용의 현수막으로 대응하고 있다. 진보당이나 정의당의 비난 수위는 한층 더 높다. 그러자 보수당원들은 더한 원색적 언어로 상대를 비방했다. 무분별한 지역색을 부추기는 경우도 있다. 지난 4월에는 당시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강성희 진보당 후보를 겨냥한 국민의힘 전주을 당원 명의의 현수막이 논란의 대상이 됐다. 해당 현수막에는 “전주는 공산주의 해방구인가” “친일 매국노보다 우리는 간첩이 더 무섭다”는 글이 적혀 있었다. 이밖에도 다른 극우 성향의 메시지가 담긴 현수막이 전주 시내 일부에 상당 기간 게시된 일도 있었다. 강 의원과 진보당도 이에 질세라 지역구인 전주을에 “일본의힘이 진짜 반국가세력”이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원전 오염수 논란을 빗댄 현수막도 정당을 막론하고 단골 소재다. 서로 자기 정당의 현수막이 더욱 눈에 띄게 하기 위해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이미지를 넣은 것은 덤이다. 앞에서는 환경보호를 강조하며, 불법 현수막은 권장하는 정치권의 이중 잣대도 눈살을 찌뿌리게 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생기는 폐현수막은 대부분 폴리에스터(플라스틱) 등 화학섬유원단으로 제작돼 매립해도 잘 썩지 않는다. 소각하면 유해물질과 온실가스가 배출돼 곧바로 대기 환경 악화로 직결된다. 처리 비용조차 정당이 내는 것이 아닌 국민 세금으로 떠안아야 한다. 일례로 2017년 대선 때 2만여 개, 2018년 지방선거에선 13만여 개, 2020년 총선에선 3만여 개 현수막이 사용됐으나 대부분 재활용되지 않고 국민 세금을 통해 폐기물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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