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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박용근(장수) 의원이 20일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의 인수위 구성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행정은 ‘인사가 만사’인 만큼, 특정 지역 출신이 인수위를 장악하는 것은 결국 코드인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로 인한 모든 피해는 결국 도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수위원장인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과 부위원장인 김현숙 전 새만금개발청장, 최근 사임한 두재균 도정혁신단 TF 단장 등은 모두 군산 출신이고, 이 중 일부 인물은 도민의 공분을 샀던 인물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검찰 출신의 측근 인사를 대거 등용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김관영 당선자 역시 이러한 분위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성장 정체 등 위기에 빠진 전북을 구해내야 할 막중한 임무가 부여된 곳이다”면서 “당선인 입맛에 맞는 정책 내놓는 인수위 구성이 아닌 능력과 균형 있는 인사를 통해 전북 발전을 위한 균형추를 잡아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북 국회의원 9명의 21대 국회 2차년도 상임위 출석률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역구 의원 중 3위를 기록했다. 20일 법률소비자연맹이 21대 국회 후반기를 맞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 국회위원들 평균 상임위 출석률은 93.52%로 의원별 평균 상임위 출석률은 87.91%를 웃돌았다. 전북에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의 상임위 출석률이 76.47%로 가장 낮았다. 한편 제21대 국회 2차년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0% 출석률을 보인 의원은 64명(1차년도 70명)으로 전체 279명의 22.94%였다. 90%대는 89명(1차년도 121명)으로 전체의 31.90%를 차지했다. 70%미만 의원은 24명(1차년도 19명)이었다.
한병도(익산을)·이원택(김제·부안) 의원 등 청와대출신 전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방문하고, 집시법 개정 등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19일)문재인 전 대통령님을 뵙고 왔다”면서 “평산마을의 평온을 깨는 고성, 욕설 악성 시위는 벌써 한 달 반 가까이 이어져, 어제도 계속되고 있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집회를 '법대로 처리 하겠다'며 법치를 강조했지만 평산마을에 와보니 '방치'나 다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한 의원과 이 의원 등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7명은 문 전 대통령을 도와 양산 사저 밭일을 도왔다. 고민정 의원은 “일하는 도중에도 사저 앞 시위자들의 고성과 적나라한 욕설이 들려왔다”며 “그 수위가 지나쳤다. 뉴스로만 보던 광경을 직접 보고 들으니 그 심각성은 상상 이상이었다. 이대로 방관만 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더욱 적극적인 집회 금지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군산출신 김의겸 의원과 정읍에 시가(媤家)가 있는 고민정 의원을 비롯해 이용선·신정훈·박상혁·김영배 의원 등이 함께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22일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그랜드홀에서 민선 8기 시·도지사 당선인이 참여하는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라운드 테이블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시·도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전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패널로 참석한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추진 방안과 중앙·지방정부 협력에 기반한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앞으로 5년이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만큼 민선 8기 시·도지사들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해 성과를 맺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21일부터 내년도 국가예산 최대 확보의 해법을 찾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치권-도-시군의 공조를 위한 국가예산 확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1일부터 군산지역을 시작으로 27일 김제·부안지역, 28일 정읍·고창지역, 30일 완주·진안·무주·장수지역 등 지역별로 총 7회에 걸쳐 진행된다. 자리에서는 시‧군정 운영방향 공유 및 내년도 정부예산안 기재부 심의동향과 대응방안, 지역별 내년도 국가예산 중점사업 확보 전략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현재 내년도 국가예산은 중앙부처별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되고 기획재정부의 1차 심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정과제 등 필수 투자 소요 재원마련을 위한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지출 재구조화 등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환경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도는 이번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 기재부 심의 동향을 공유하고 부처예산안 과소‧미반영 사업들이 기재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정치권 및 시군과 함께 삼각 공조체제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도는 정부예산안 최대 반영을 위해 지휘부를 중심으로 총력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북도는 7월 도지사 임기가 시작되면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부협조를 구하고 각 실국에서는 과소·미반영 사업들이 기획재정부 1차 심의에서 쟁점 사업으로 다시 검토될 수 있도록 기재부 담당사무관 및 과장을 대상으로 설명활동을 수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전북정치 권력구도에 미묘한 딜레마가 감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대선과 6·1 지방선거 패배를 추스르기 위해 대안으로 40대 기수론이 등장했다. 전북정치권에서도 586세대가 주류인 현 정치권에 억눌려왔던 30~40대의 정계진출 욕망이 강하게 표출될 전망이다. 하지만 전북에서의 선출직은 민주당의 임명직이나 다름없는 구조를 띠고 있어 1970~80년생 정치인이 기존 586그룹 정치인과 차별화된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권리당원 확보와 조직구축이 정계진출의 필수조건인 전북에선 신인정치인이 현직 국회의원과 단체장에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역 내 조직이 갖춰지지 않은 신인정치인의 경우 사실상 중앙당의 전략공천이나 지역위원장 내정이 없이는 존재감을 드러내기 어렵다는 의미다. 만약 민주당 중앙당이나 지역정치권 내 주류세력이 특정인사의 지역위원장 낙점 등을 시도할 경우 지역정치권 내부에선 ‘낙하산 불가론’이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 도당이나 지역위원회 경선방식도 있지만 지난 지방선거 경선 사례에 비춰볼 때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유력후보를 배제하고, 새 얼굴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이 선례로 남았기 때문이다. 최근 전북정치권에 등장한 새 얼굴들이 언론을 통한 도민소통보다 민주당 중앙당 실력자와의 직접 소통에 주력하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 인수위원회의 출범 이후 인수위가 제시하는 '도정 방향성'보다, '내부 인적구성'에 더 높은 관심이 쏠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전북정치권과 언론의 눈은 총선을 2년이나 앞둔 상황에서 김관영발 세력교체 시도에 쏠리고 있다. 도지사직 인수위는 크게 고위공직자 출신 전문가와 정치인, 신흥정치인, 캠프인사로 구성돼 있다. 이중 가장 주목을 받은 이는 당장 내년 4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측되는 이정헌 대변인이다. JTBC앵커를 맡기도 했던 그는 스타언론인 출신 답게 현직언론인 시절부터 전주을 출마설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러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이 대변인을 영입하면서 그의 전주을 출마 가능성도 더욱 구체화됐다. 이 대변인의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 여부는 아직 관측 단계지만, 지역정가와 그가 몸 담았던 언론계에선 이를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전주을을 기반으로 하는 입지자들의 견제 역시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이 대변인의 높은 인지도와 그가 언론인 출신이라는 것은 강점이자 곧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 '언론인에서 정치권 직행'이라는 꼬리표는 그에겐 부담이다. 그가 이재명 캠프를 통해 정치권에 진출하자 지난 1월 중앙일보·JTBC 노동조합·JTBC 기자협회는 <'정치인 이정헌', 부끄러운 이름에 유감을 표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비판한 바 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치권에선 그가 지역구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특정 후보 캠프에 뛰어들었다는 소문까지 퍼지고 있다”면서“(언론인의 정계진출은)소문조차 구성원들의 노력에 대한 모멸이다. 우리는 '정치인 이정헌'을 끝까지 감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변인이 언론인 시절 비교적 다른 인사들에 비해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적었고, 전주을 내 조직기반이 탄탄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김관영 인수위에 참여는 ‘지역정치 활동의 통로를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선 8기‘김관영 전북도정'이 다음 달 1일 공식 출범을 앞두면서 선거캠프에서 손발을 맞춰 온 참모진들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거 기간 손발을 맞춰온 만큼 당선인의 의중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도정 운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관영 캠프 선거대책본부(이하 선대위)에서 활동했던 참모진들은 해단식과 함께 숨가빴던 여정에 마침표를 찍고 흩어진 상황이다. 대부분 전라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활동 중이지만 몇몇은 기초단체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합류했다. 19일 전라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선대위에서 활동했던 인사 10명이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관영 선거대책본부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김연근 전 전북도의원은 도정혁신단 간사위원을 맡았다. 종합상황실장인 이성일 전 전북도의원은 새롭게 구축한 도민참여소통센터장에 임명됐고 홍보본부장인 정호윤 전 전북도의원은 행정자치분과 간사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전략본부장인 김희경 전 보좌관은 행정실장, 정책수석 본부장 박용석 전 보좌관은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 서현준 전 보좌관은 도정혁신단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공보지원단장 한민희 전 전북도 대외협력국장은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민선8기 시정을 그리고 있다. 이외에도 선대위에서 공보특보를 맡았던 유정주 전 비서관과 임태영 전 기자는 인수위 대변인실에서 각각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을 수행 중이다. 그러면서 지역정가에서는 벌써부터 캠프에서 활동했던 참모진들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먼저 전북도지사 경선과정부터 함께한 김연근·이성일 전 도의원은 전북도청 내부 요직을 맡는 것 보다는 당분간 사업에 전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청 산하기관장으로 갈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향후 총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정치적인 행보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김 당선인의 초기 안정적인 조직 장악을 위한 '조언 그룹'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호 전북도정 첫 비서실장과 개방형 직위인 대외협력국장(3호), 공보과장(4호), 홍보기획과장(4호), 서울본부장(4호, 인권담당관(4호) 자리를 두고 하마평도 무성하다. 구체적으로 비서실장에는 인수위원회에 합류한 안병일 기획조정분과 간사위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역정가에서는 김관영 당선인과 동향으로 국회의원 시절부터 호흡을 맞춰온 김삼영 전 보좌관이 발탁될 것으로 여겼다. 하지만 김 전 보좌관이 당선자의 측근이기에 정치적 부담이 커 배제되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 공보관실은 3급 직위(부이사관급)의 ‘대변인실’로 확대 개편 전망이 우세하다. 대변인실 체제로 개편이 되면 이정헌 인수위 대변인이 자리를 옮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이 대변인은 내년 4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변인직'은 잠시 거쳐가는 요식행위로 비춰질 수가 있고 당선인에게 정치적 부담도 커 가능성을 낮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대변인실 조직개편은 용역을 통해 거쳐야 하는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빠르면 10월, 늦으면 내년 1월에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 캠프에서 활동했던 유정주 전 비서관과 임태영 전 기자는 대변인실에 합류할 것으로 점쳐진다. 서울본부장에는 김 당선인 보좌관 출신인 김희경 인수위 행정실장, 서현준 도정혁신단 전문위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김종성 전 보좌관도 후보군 한 명으로 오르내리고 있지만 인수위에 합류하지 않았다. 이들은 전북에 연고가 없는 서울출신으로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유력시된다. 또 군산 제일고 출신인 박용석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자문위원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또한 인수위 행정자치분과 간사위원인 정호윤 전 도의원은 도정 안팎에서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권담당관에는 염경형 행정자치분과 전문위원과 종교인 출신의 이윤상 전 선대위 대변인이 하마평에 오른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김 당선인은 큰 그림을 그려야 하고 성과를 내야하기 때문에 '캠프 출신'을 중용하는 일은 생각보다 적을 것"이라며 "당선인의 성공을 바라는 측근 인사들은 자리에 연연하기보다 스스로 빠지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새만금은 최소 2030년에 가서야 매립지의 거대한 윤곽이 드러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북의 현 세대가 아닌 미래세대를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새만금은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그 어떤 사업보다도 오랜 시간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프로젝트이기도하다. 사업이 지지부진 한 만큼 삶이 더욱 각박해진 도민들에게 새만금은 애증의 대상으로 개발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지난 30년 간 새만금 개발은 환경만 파괴했을 뿐 실익이 불분명하고, 막연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새만금에 전북의 미래를 거는 도민들이 많다. 농업 등 1차 산업 위주의 경제구조가 고착화되고, 산업화 시대에서 소외된 전북이 발전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2022년은 20대 윤석열 대통령 집권 첫 해이자 민선8기 원년으로 새만금 사업 역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전북일보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기획취재 지원 사업을 통해 막연했던 새만금의 미래 모습을 현실적으로 조명해보고자 한다. 이번 기획보도는 모두 15차례에 걸쳐 새만금 완성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다. 새만금의 정체성 새만금 사업의 5대 목표는 △초국적 경제협력 시범도시 △글로벌 정주·교류 거점도시 △활력있는 녹색 수변도시 △수요자 맞춤형 계획도시 △탈규제·인센티브 특화도시다. 초국적 경제협력도시는 새만금을 투자와 기업활동에 장벽이 없고, 생활의 장애가 없으며, 사회·문화적 차별이 없는 ‘3무(無)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또 한중 경제협력단지를 선도사업으로 미국과 일본 등 다양한 국가와의 경협특구 조성을 확대해 ‘글로벌 경제협력 거점’으로 조성하자는 게 새만금 계획의 큰 골자다. ‘이러한 목표가 현실로 이뤄질 때 새만금이 비로소 트라이포트(고속도로·철도, 항만, 국제공항)를 중심으로 한 휴양 첨단산업이 어우러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간척지이자 경제도시로 부상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새만금 사업을 지탱하고 있다. 정치권의 희망고문 도구로 전락한 새만금 새만금은 지난 30년 전북도민들의 희망을 품고, 사업이 시작됐으나 2004년 마무리하겠다던 매립종료 시점은 2050년으로까지 밀려났다. 특히 시대적 변화로 인해 새만금의 목표 역시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명확한 청사진보다 유행에만 끼워 맞춘 계획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치인에게 사실 새만금은 활용하기 좋은 먹잇감이다. 가시적인 성과를 빠르게 보기 어려워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운데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까닭에 정치권 입장에서 생색내기도 용이하다. 역대 대선에서 전북민심 달래기용 정치도구로 전락했던 새만금은 도민들에겐 애증의 존재이기도 하다. 이번 20대 대선과 지선에서도 공약 ‘단골손님’인 새만금은 빠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새만금 공약의 슬로건은 화려해졌다. 하지만 전북도민들은 지난 30여 년간 새만금을 둘러싼 희망고문에 절망감만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럼에도 새만금은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전북을 동아시아 경제중심지로 만들 기회의 땅으로 여겨지고 있다. 정치권이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공약을 제시하는 이유도 새만금이 가진 가능성 때문이다. 구호만 요란, 하드웨어 구축은 언제? 윤석열 정부와 민선8기 김관영 도정이 말하는 새만금의 정체성은 국제자유경제구역이자 육해공 사통팔달의 국제 항구도시다. 그러나 새만금의 하드웨어 구축의 핵심인 트라이포트 완성은 요원한 상황이다. 자유경제도시의 핵심 인프라가 될 신항만은 다른 지역에 비해 '찬밥신세'다. 국제공항은 환경부와 일부 단체에 발목을 잡혔지만 전북정치권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육로 역시 마찬가지다. 새만금 철도와 고속도로, 내부 순환도로 건설 역시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간척사업인 새만금은 하드웨어 구축이 최우선이다. 그중 공항, 항만, 철도·도로는 새로운 자유경제도시의 핵심이다. 하드웨어를 무시한 채 개발사업의 본질에서 벗어난 친환경이나 소프트웨어만을 강조하는 새만금 공약은 ‘정치적 사기’에 가깝다. 새만금 개발이 장기화하고 표류하는 것은 전북도민들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새만금은 국가가 책임지고 완료할 사업임에도 전북의 사업처럼 인식되는데 예산이나 공약에서 큰 사업을 요구하면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새만금 신경써주지 않았냐”는 논리를 펴 정작 도민들 과반수가 살고 있는 중심권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새만금의 적기 완료와 새만금에 도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인프라, 최첨단 교통수단을 통해 새로운 경제도시를 만들어야한다는 제언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새만금 어디까지 왔나 지난 1970년 정부는 국토확장 사업 구상 중 입지조건이 적합한 지역으로 새만금을 거론했고 이후 1991년 정부가 개발 착수를 결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본격적인 개발 착수로 순조롭게 진행되던 새만금 사업은 지난 1995년 환경담론에 두 차례나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우여곡절 격던 새만금은 2006년 국가가 추진하는 새만금간척사업이 공익적 측면에서 우선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사가 재개됐다. 그 결과 2010년 4월, 33.9km에 달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가 준공됐다. 방조제 준공 이후 속도가 붙은 새만금 사업은 2017년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유치와 더불어 2018년 SK·GS글로벌 등 대기업의 투자유치를 받기도 했다. 특히 2019년에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타면제를 받으면서 글로벌 거점 도약의 실마리를 마련했다. 4단계로 이뤄진 새만금 기본계획(MP)은 지난 2월 재정비되면서 2050년을 목표로 단계별 실행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민선 8기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155개 지역에서 인수위가 설치됐지만 미흡한 법적 근거로 지역별 활동 내용이 천차만별이어서 대책이 요구된다. 인수위원회 활동은 새 자치단체장이 지역 해당 자치단체의 조직, 기능 및 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동시에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내용이기 때문에 임기 4년의 가늠자 역할을 해준다. 그러나 지방자치법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명시된 조례에 관련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인수위 위원의 자질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전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지난 8일과 16일 위원 2명은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했다. 이 중 지난 16일 사퇴한 두재균 도정혁신단 TF 단장은 과거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인물이다. 또 두 단장의 후임으로 온 곽병선 전 군산대 총장 역시 과거 정부 재정지원대학 탈락 확정에 따른 책임으로 총장직을 자진사퇴한 바 있다. 이러한 인물 논란은 위원회 구성 조례에 있어 구성 인원, 성비 등은 있으나 검증 절차 등이 없기 때문이다. 또 조례에 있어 업무에 대한 부분으로 결과보고 및 예산 사용 내용은 있지만 그외는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전북도지사직 인수위는 지난 10일부터 기획조정분과 업무보고 시작으로 17일 농생명산업지원단 보고를 진행했다.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는 도 출연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만 남아 사실상 도정 관련 업무보고는 마무리 단계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무보고가 마무리됐음에도 어떤 현안이 논의됐는지 향후 도정 방향성은 어떤 것인지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전북지사직 인수위가 그간 발표한 내용은 인수위 출범 현판식 내용과 기타 인선 및 도민참여소통센터 출범, 새만금 현장방문, 소상공인 만남, 특강 등 뿐이다. 업무 보고 관련은 지난 17일 발표한 농생명산업지원단 TF 내용이 유일하다. 이 같은 '깜깜히 인수위'는 내부적으로 내용이 발설되지 않도록 하는 입단속의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이라는 전언이다. 특히 파견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용 유출 시 대상이 누구인지 색출하겠다는 인수위 측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와 반대로 타 시도의 경우 적극적으로 현안 파악을 통한 향후 민선 8기의 정책 기조를 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9일 출범한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의 경우 그간 다양한 정책 발굴 및 알림, 시민사회 소통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꾸려 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 모색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인천시 인수위의 경우도 지역 경제에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는 부평GM 활성화 대책을 약속하며 지역 어젠다 발굴 및 대안 모색 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지역 관계자는 “(인수위)과정을 공개하고 공유하고 가는 것이 '열린 동정'이고 '주민자치'라고 할 수 있으나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앞으로 민선 8기 도정을 폐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19일 수재민의 피해 복구에 이바지한 공로로 수해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수여하는 감사패를 받았다. 섬진강댐, 용담댐, 대청댐, 합천댐, 남강댐 지역의 수해원인조사협의회 및 대책위원회는 안 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로서 2020년 8월 발생한 댐 하류 지역 수해와 관련해 환경분쟁조정 등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통해 수재민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안 의원은 "감사패를 받게 돼 기쁘지만, 보상에서 제외돼 재판을 진행 중인 일부 주민이 계셔서 오히려 마음이 무겁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의정 활동을 통해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해 3월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홍수가 조정 대상에 포함되도록 만들고, 국정 감사 등을 통해 피해 원인을 규명하는데 앞장섰다. 또 피해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실적인 구제 활동에 나섰다.
전북도의회가 마지막 임시회 일정에 들어간다. 도의회는 20일 제11대 마지막 임시회인 제39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4일까지 5일간의 일정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집행부와 의원발의 조례안, 건의·결의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 후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일간 휴회한다. 21일부터 23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고, 현장 방문 등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예정이다.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도정과 교육 행정의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건의·결의안 등을 심의하고 폐회한다. 최찬욱 의장은 동료 의원들에게 “제11대 전라북도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지난 4년동안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도민들과 도청·교육청 공직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전북도는 19일 올해 여름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도는 시·군보건소, 지역 의료기관 21개소와 연계해 24시간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해 환자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예정이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고열, 빠른 맥박과 호흡, 피로감, 근육경련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열사병, 열탈진, 열실신 등)을 뜻한다. 지난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로 신고된 도내 온열질환자는 총 93명(전국 1376명)으로 2020년 71명(전국 1078명)보다 22명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7명(29%)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15명(16%)으로 뒤를 이었다. 질환 종류는 열탈진이 45명(48%), 열경련 27명(29%), 열사병 11명(12%) 등으로 집계됐다. 폭염대비 건강수칙으로는 물 자주 마시기와 시원하게 지내기 더운 시간대(12시~17시)에는 휴식하기 등이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면 온열질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니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건강수칙을 잘 실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북의 숙원사업인 노을대교 착공이 가시화한 가운데 편도1차로, 왕복2차로에 불과한 현 설계계획의 변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노을대교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3870억 원을 투입해 부안군 곰소만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선운사 도립공원을 잇는 연장 8.86km 규모로 추진된다. 익산국토관리청은 올해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설계대로 노을대교가 완공될 경우 관광객을 끌어 모을 수 있는 명품교량이라고 평가하기엔 역부족인 결과물이 도출될 전망이다. 지난 2000년 정균환 전 국회의원의 16대 총선 공약으로 시작돼 2005년 기본설계가 끝난 뒤 무려 17년 만에 빛을 보게 된 노을대교는 경제성(BC)과 교통 수요 부족 등의 반대 논리에 밀려 최소한의 교량 건설에 사업 방향이 맞춰졌다. 차량 통행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육지부 6.18㎞가 사업대상에서 제척되고, 차로도 편도 1차로(왕복 2차로)로 좁혀졌다. 장기적인 교통 및 관광 수요를 감안할 때 턱없이 비좁은 교량으로 최소한의 차량 통행만 가능한 수준인 것이다. 왕복2차로로 공사가 마무리되면 노을대교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비좁은 교량 문제로 원활한 차량 통행은 물론 고품질 관광 서비스 제공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현 시점에서 김관영 전북지사 당선자와 권익현 부안군수, 심덕섭 고창군수 당선인 등 민선8기 단체장들의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국회차원에서 정운천(비례), 윤준병(정읍·고창), 이원택(김제·부안)의원의 지원사격이 요구되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당초 부창대교로 불리던 노을대교 예산은 7879억 원으로 왕복 4차선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경제성 평가 통과를 위해 지금의 3870억 원으로 계획의 규모가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과 단체장은 모두 노을대교 완성에 주력하고 있어 이들이 어떤 결실을 맺느냐에 따라 그 평가도 달라질 전망이다. 일괄예타 통과에 공헌한 정운천 의원은 '명품교량'을 강조하고 있으며, 윤준병 의원도 서해안 관광시대 노을대교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원택 의원 역시 노을대교 건설에 자신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창대교를 ‘노을대교’라 직접 이름 지은 장본인으로 '노을대교의 아버지'라 불리고 있으며, 심덕섭 고창군수 당선인은 후보 등록 전 직함이 노을대교건립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만큼 '노을대교맨'을 자처하고 있다. 이들의 행보가 말로 끝날지 제대로 된 결실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민선 8기 김관영 인수위원회가 출범한 지 일주일을 맞은 가운데 위원 2명이 잇따라 사임하면서 '준비되지 않은 인수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정헌 전북도지사직 인수위 대변인은 1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에서 두재균 도정혁신단 TF 단장이 사임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두 단장을 선임했다고 발표한 지 불과 나흘만이다. 두 단장의 사임에 대해 이 대변인은 “병원 진료와 인수위 업무를 현실적으로 병행하기 어려워 단장직을 내려놓는다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두 단장이 과거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연구비를 서류 조작 등의 방법으로 빼돌려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것이 부담돼 사임하지 않았겠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사의 표명 과정에서 김관영 당선인이나 두재균 전 총장 모두 해당 사항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부연했다. 문제는 위원 사임이 벌써 두 번째라는 것이다. 앞서 지난 8일 오전 김관영 전북지사 당선인은 직접 행정자치분과 위원으로 전영옥 군산대 교수를 발표했다. 그러나 전 교수는 당일 오후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전했다. 이를 두고 위원들의 잇따른 사의가 애초 검증 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인수위원의 또 다른 문제는 김관영 당선인과 연관성 있는 인물 중심의 인선이라는 점이다. 우선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혀 논란을 일으켰던 은성수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인 김현숙 전 새만금개발청장은 김관영 당선인과 같은 군산 출신이다. 또 도민참여소통센터 센터장에 이름을 올린 이성일 선대위 종합상황실장, 두재균 도정혁신단 TF 단장과 후임으로 임명된 곽병선 전 군산대 총장도 동향이다. 비서실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김삼영 인수위 문화건설안전분과 전문위원과 김동봉 인수위 도정혁신단 위원 또한 군산 출신이다. 김동봉 도정혁신단 위원은 현재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이며 지난 2020년 4·15총선에서 김관영을 도왔던 인물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정무부지사에 내정된 김종훈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김관영 당선인과 같은 행정고시 36회 동기다. 정무특보에 발탁된 김광수 전 국회의원은 김관영 당선인과 국민의당에서 한솥밥을 먹었다. 이러한 코드인선은 인수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북도청 공직사회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김관영 당선인의 모교인 군산제일고가 향후 도정 인사에 있어 절대 유리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으며 일부 군산제일고 출신 공무원들은 정기인사를 앞두고 기대감이 높다는 게 지역관가의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16일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를 예방했다. 김 여사는 공개 행보 본격화를 둘러싼 논란 속에도 당초 계획대로 역대 영부인을 차례로 만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직 대통령 부인들을 한분 한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조언을 듣겠다는 것은 원래 생각했던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일환으로 오늘도 찾아뵌 것”이라며 “비공개로 조용히 다녀올 계획으로, 같이 가는 인원의 규모도 최소화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본의 아니게 미리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초 의도는 조용히 찾아뵙고 인사드릴 계획이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여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차례로 예방했다. 김 여사 측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예방도 물밑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여사는 지난 14일에는 국민의힘 중진 의원의 부인들과 오찬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16일 “김건희 여사는 지난 14일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의원들의 부인 11명과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오찬을 가졌다”고 밝혔다. 모임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부인이 “대선 때 많은 의원이 고생했는데 먼저 중진 의원들 부인들을 초청해서 인사하는 자리를 갖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고, 이에 김 여사가 “정말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맙다. 사모님들 역할이 큰데 내가 당연히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화답하면서 지방선거 직후인 약 2주 전에 약속이 잡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울=김준호 기자
국민의힘 정운천(비례)·이용호(남원·임실·순창)의원의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치가 확실시되면서 전북정치권이 호남정치 2중대에서 예산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이들 두 의원은 여당에서 유일하게 호남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고 있어 예산심사소위원회(계수조정소위)포함이 유력하다. 국회의원 300명, 예결특위 위원 50명 중에서도 여야 의원 15명만이 참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한 최종적인 증액 및 감액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다. 예결위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결소위에 포함되어야 실질적으로 지역예산 확보의 첨병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 의원은 올 후반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전북에 약속했던 '예산폭탄' 투하 약속을 꼭 지킬 것이라고 자신했다. 정 의원은 내년 4월 국회의원 재선거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적극적인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이 의원 역시 당내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등 예결소위에 포함돼 기대만큼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라북도는 광역시를 배출하지 못한 광역자치단체 중 ‘메가시티’와 ‘특별자치도’ 지정에서도 배제된 유일한 지역이 됐다. 전북은 충북과 경남이 중심도시 통합에 성공해 하나의 구심점을 만들 당시에도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되면서 과거의 행정구역 체제에 얽매이게 됐다. 비슷한 시기 충북 청주는 청원과 통합에 성공, 고속철도, 대기업 위주의 공단, 국제공항,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필두로 전주와는 비교도 안 되는 성장속도를 보이고 있다. 올 1월 특례시로 출범한 창원은 인구 100만명을 앞세워 규모의 경제를 꿈꾸고 있는데 창원의 경우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의 한 축을 담당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우리나라에서 행정구역 재편 논의가 촉발된 배경은 지금의 행정구역 체계는 한계를 다했기 때문이다. 비수도권 특히 농·산·어촌의 인구가 급격하게 줄면서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엔 지역이 파편화 됐다는 지적도 주요했다. 정부가 5극 3특 체제로 광역경제권을 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로 개편하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을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세종·대전·충청, 광주·전남, 수도권 등 5개 메가시티와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3개 특별자치도로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북의 경우 그 어느 지역보다 행정구역 개편에 애를 먹고 있다. 전주-완주는 스스로 통합의 기회를 살리지 않고 있으며, 구심점이 되는 도시의 기능이 미약하고, 여야 경쟁의 정치가 성립하지 않다보니 특별자치도 법안 통과는 언감생심인 상황이다. 일각에선 전국에 특별자치도가 아니고, 특례시가 아닌 곳이 어디 있겠냐며 조소섞인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 광역시가 없는 광역자치단체가 특별자치도로 승격할 때 홀로 찬밥을 먹었다. 유일하게 일반도로 남은 게 영광은 아닌 셈이다. 전주특례시도 마찬가지다. 과거 전주보다 규모가 작았거나 비슷했던 기초자치단체들은 인구 100만명을 앞세워 특례시로 다시 출범했다. 청주의 경우 제2의 행정수도 배후도시로서 유력한 특례시 후보군에 있다.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들이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받을 때 유독 전주만 배제된 셈이다. 전주는 전북의 주부로서 다른 인구 65만명 이상 도시와는 그 정체성이 다르다. 지역 내부 일각에선 통합을 억지로 추진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통합을 위해선 완주군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주-완주 통합은 완주군을 더욱 배려하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무조건 이 문제를 소지역주의로 접근할 경우 생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사실 통합의 해법은 전주와 상황이 비슷했던 청주의 사례에서 이미 상당부분 도출돼 있다. 청주-청원 통합의 열쇠는 청원에 대한 청주시의 배려에 있었다.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예산과 정책 운용의 무게 중심을 청원 쪽에 더 두는 내용의 ‘상생발전방안’을 만들었다. 이 상생발전 방안은 지금도 이행 중으로 기획행정·농업개발·지역개발·산업경제·복지환경 5개 분야 39개 항목, 7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한마디로 전주 역시 완주를 흡수 통합하는 것이 아닌 동등한 기초지자체 이상의 입장에서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역사적으로 전주와 완주는 하나였던 만큼 역사성에 기인한 통합논의가 필요하다. 통합의 키포인트는 완주군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마련이다. 충북의 사례처럼 혐오시설을 절대금지, 농민 혜택은 단일 지자체 시절보다 더 돌아가도록 할 것, 도시위주행정이 아닌 도농종합행정을 이루겠다는 약속 등이 선행돼야 한다. 또 이러한 방안은 특별법과 조례로 제정 통합에 앞선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는 게 청주통합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다.
제12대 전북도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윤정훈(무주) 당선인이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인 37명은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2년을 이끌어 갈 원내대표 선출을 무기명 투표로 진행했다. 투표 결과 윤정훈 당선인이 20표를 얻어 17표를 얻은 임승식 당선인을 누르고 원내대표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지방의회 부활이후 처음으로 후보들이 맞붙어 치러져 주목을 받았다. 그간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의 합의하에 추대방식으로 선출했다. 윤 당선인은 인사말을 통해 “6·1 지방선거를 통해 보여주신 민심을 잘 받들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를 회복하는 일에 밀알이 되겠다”며 “아울러 당과 의회의 가교역할은 물론 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원내대표가 선출됨에 따라 27일 원내대표 주재로 다시 모여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 후보가 결정되면 의장과 부의장은 7월1일 개원과 함께, 상임위원장은 4일, 운영위원장은 5일 선출한다.
전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각 분야의 정책 제안을 받기 위한 ‘도민참여소통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인수위는 16일 민생 소통을 강화하고자 기존 분과 외에 새로운 센터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도민참여소통센터장은 선대위에서 활동했던 이성일 전 전북도의원이 맡았다. ‘도민참여소통센터’는 민생과 현장 우선의 도정을 펼치겠다는 김관영 당선인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 센터는 각 분과와 TF에 들어오는 민원과 정책 대안들을 일괄 취합하고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지난 13일부터 전라북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민선 8기, 도민이 바라는 제안을 듣겠습니다’ 코너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기존 정책소통플랫폼 ‘전북소통대로’에 들어가면 ‘당선인에게 바란다’와 ‘정책 제안’ 코너가 있으며 운영기간은 6월30일까지이다. 전북소통대로 홈페이지 접속 후 당선인에게 바란다 코너에 들어가 인터넷 접수를 할 수 있다. 누구나 접수 가능하며 도정 애로사항이나 개선사항 전반에 관해 자유롭게 제안이 가능하다. 도정 처리 및 민원 분류, 해당 부서 이관은 3일 이내에 처리된다. 정책제안도 30일까지 운영되며, 도정 전반에 관해 자유롭게 제안이 가능하다. 제안여부심사와 실과 분류는 3일 이내에 시행되며, 채택여부 심사결정은 3일 이내 완료된다. 제안실시는 계획 수립 결정 후 1주 이내에 결정되며, 결정 후에는 정책에 반영되게 된다. 김관영 당선인은 “전라북도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도민참여소통센터’와 ‘전북소통대로’를 통해 주시는 귀한 의견들을 민선8기 전북도정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두재균 전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도정혁신단 TF 단장은 이날 임명 사흘 만에 사의를 밝혔다. 김 당선인은 두재균 단장 후임에 곽병선 전 군산대 총장을 임명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정무수석을 지냈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 보복성 시위문화 개선에 팔을 걷어 부쳤다. 한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시위와 관련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오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을 향한 보수단체의 증오·보복시위는 진보단체의 윤석열 대통령 사저 보복시위로 번지고 있어 이들과 무관한 이웃들의 피해가 극심한 실정이다. 진영을 막론하고, 지난 정부에서부터 유독 전직 대통령과 광역·기초단체장 사저와 공관 주변에서 보복성 시위가 봇물처럼 번졌다. 전북 역시 마찬가지다. 송하진 지사의 공관 주변은 연일 시위에 몸살을 앓았지만, 현행법상 제제할 근거는 미약했다. 시위는 본래 국가적 권력에 부당한 일을 당했거나,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지만, 최근의 행태는 시위자체가 목적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진영싸움에 애꿎은 시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한 의원은 지난 3일엔 집회 및 시위 주최자의 준수 사항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개인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은 별도로 없는 실정이다. 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시위 주최자가 비방 목적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외에도 사실상 그 효력이 불분명한 소음 제한 규정과 시위장소 제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의원은 “집시법 제8조 제5항 1호에 따라 경찰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면서 “경찰의 미온적 대처로 이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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