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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결의안 채택 적극추진”

김진표 국회의장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4일 만나 한·미 양국의 동맹을 기념하는 ‘70주년 결의안’ 채택을 적극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날 회담의 주요안건은 양국의 안보였다. 이들은 한·미 동맹이 군사·안보를 넘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북한과 북핵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대북 억지력과 대화로 비핵화 지원에 나서자고 했다. 양국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접견실에서 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를 진행했다. 이번 회담은 공개 회담 35분과 비공개 회담 40분으로 이뤄졌다. 김 의장은 발표문을 통해 “한미 양국은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져 가는 엄중한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며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확장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국제 협력 및 외교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이루기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오늘 우리는 한미 동맹이 군사안보, 경제, 기술 동맹으로 확대되고 있다는데 주목하면서 포괄적인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을 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진지한 협의를 가졌다"면서 "협의 결과, 양측은 내년이 한미 동맹 70주년임을 상기하고 동맹 발전에 대한 양국 국민들의 기대를 담아 동맹 70주년 기념 결의안 채택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낸시 펠로시 의장은 “미 하원의회 대표단이 순방한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은 안보, 경제, 거버넌스”라면서 “세 분야 모두 미국과 한국이 굉장히 탄탄한 관계를 구축하고 서로를 통해 많이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회담에선 더욱 직접적인 목적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순방 목적 중 하나가 안보”라며 한·미 양국의 안보동맹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한·미 동맹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지, (한·미) 의회 간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논의한다는 점에서 이번 방문은 굉장히 특별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장은 회담을 통해 미국 의회가 ‘인프라법(공공 인프라 투자법)’, ‘반도체 및 과학 지원법(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건립 지원)’을 통과시킨 것을 언급하며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미 의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법과 한인 입양인 시민권 부여법 입법, ‘김치의 날’을 지정 결의안 채택, 베트남전 참전 미국 내 한인에 대한 지원법 등의 추진을 요청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8.04 17:37

윤 대통령, 펠로시와 통화…“방한, 한미 대북 억지력 징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방한 중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통화하고 외교·국방, 기술 협력, 청년, 여성, 기후변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펠로시 하원의장의 통화 내용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초동 자택에서 오후 2시30분부터 약 40분간 펠로시 하원의장과 통화했다. 먼저, 펠로시 하원의장은 “윤 대통령이 첫 여름 휴가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시간을 내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인사를 건네면서 “한미 동맹은 여러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도덕적 측면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워싱턴에서 최근 한미 추모의 벽 제막식이 거행됐듯이 그동안 수십년에 걸쳐 수많은 희생으로 지켜온 평화와 번영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가꿔나갈 의무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한미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질서를 가꿔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앞으로 발전시키는 데 미 의회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또 펠로시 일행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방문 일정을 언급하며 “이번 펠로시 일행의 방문이 한미간 대북 억지력의 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 배경에 대해 “만남이 가능한지 전달됐지만, 윤 대통령의 지방 휴가계획을 확정한 상황에서 서울에 오면 힘들지 않겠냐, 2주 전 양해가 구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펠로시 하원의장 대만방문은 약 1주일 뒤에 결정됐고, 따라서 우리가 만나지 않은 것은 중국을 의식해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전화라도 따뜻한 인사를 하고 싶다는 의향을 오늘 아침 일찍 타진했다”며 “그 말을 듣자마자 펠로시 하원의장이 흔쾌히 감사하다며 같이 온 사람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다해 꽤 긴 통화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펠로시 하원의장에 대한 의전 홀대 논란과 관련해 “미국 측이 영접을 사양해 우리 국회 의전팀이 공항 영접까진 하진 않는 것으로 양측간 양해와 조율이 된 상황으로 안다”고 밝혔다. 최영범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이 펠로시 의장의 공항 영접에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며 “펠로시 의장 방한에 따른 공항 영접 등 제반 의전은 우리 국회가 담당하는 것이 외교상, 의전상 관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확인해보니 국회 의전팀이 영접하려고 했지만 미국 측이 늦은 시간, 더군다나 공군기지를 통해 도착하는 점을 감안해 영접을 사양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우리 의전지침상 외국 행정부 요인이 방한하면 비중에 따라 외교부 장관, 차관, 의전장 등이 공항에서 영접하는 것이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그렇지만 의회 인사는 파트너인 국회가 의전을 맡는 것이 관례이고 당연”이라고 강조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을 포함한 미 하원의원 대표단이 전날 오후 9시 26분께 C-40C 전용기 편으로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에 착륙할 당시, 현장에는 국내 의전 인력이 아무도 나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전 홀대’ 논란이 빚어졌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8.04 17:37

위장전입하고 부양가족 부풀리고...청약 불법행위 적발

신축아파트 수요 증가로 전주, 군산, 익산 등 신축아파트 청약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불법 행위를 통해 청약에 당첨된 사례가 적발됐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4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익산시 역대 최고 청약경쟁률 46:1을 기록한 한 아파트에 위장전입을 통해 청약에 당첨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이들은 ‘익산시 6개월 이상 거주’라는 청약 1순위 우선 공급 조건 자격을 갖추기 위해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주소만 익산시로 옮겼다. 또 함께 살지 않는 노부모를 부양가족인 것처럼 꾸며 청약 가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청약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배우자, 자녀와 함께 익산시가 아닌 타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었지만, 익산시 소재 어머니 집에 주민등록만 유지해 부양가족 점수와 익산시 6개월 이상 거주 자격을 충족해 청약 1순위로 당첨됐다. B씨는 아파트 분양권을 노리고 타지역에 실거주하면서도 익산시 지인의 집에 주소를 등록해 놓고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어 분양권을 따냈다. 주택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부당이익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도 제한된다. 전북도 특사경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시장에 불법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어 거래 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며 “부동산 투기 범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 중개행위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8.04 17:16

국가예산 막바지 예산심의... 전북도 '총력 대응'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4일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총괄‧경제‧사회‧복지예산 심의관 등 기획재정부 예산 핵심인사를 잇따라 만나 전북 현안 사업 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자리에서 조 부지사는 대내외적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회복, 전라북도의 지속성장을 위한 미래 동력사업 예산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와 친환경적 새만금 개발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사업으로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과 새만금 환경생태용지(2-1단계) 조성 사업 예산반영을 건의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새로운 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국립 전북 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국립 나라꽃 무궁화연구소 설립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성장동력 선점을 위한 산업분야 중점사업으로 호남권 지역특화 모빌리티 인공지능(AI) 융합·실증 지원사업과 전북 화장품 시험검사인증지원센터 구축 등에 대한 전향적 지원을 전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전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생명 산업의 지속성장 육성을 위한 새만금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 조성사업과 농축산용미생물산업 공유인프라 구축사업의 내년 예산 반영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현재 기재부는 지난 3일 내년도 정부예산안 확정을 위한 예산심사 2차 심의를 마무리하고 3차 마지막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사실상 앞으로 남은 2주 정도를 내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의 마지막 기회로 판단하고 지휘부를 중심으로 총력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북도는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재부 심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심의 진행상황에 따른 전략적 대응과 지속적인 대면 설득,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내년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먼저 김관영 전북지사가 8일 직접 기재부 핵심 인사들을 만나 전북도 중점사업의 내년도 예산반영을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다. 동시에 각 실국장들 정부안이 확정되는 8월 중순까지 매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방위 활동을 전개한다 전북도 주요 쟁점 사업에 대해서는 기재부 향우 인사 및 지역 국회의원실과의 공조를 통해 정부예산안에 최대한 담길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8.04 17:15

전북도,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운영

전북도는 내년도 6월 30일까지 ‘환경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에 따라 익산시, 김제시, 임실군을 대상으로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 있는 자이다. 자진신고 기간동안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등록할 경우 비용부담 및 구비서류를 최소화해 신고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자진신고기간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신고하면 지하수법상 처벌과 과태료가 면제된다. 만약 지하수 개발·이용 시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신고하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하게 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가된다. 전북도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현장점검과 불법시설 신고접수 등을 통해 미등록 지하수 시설 이용자와 불법 지하수개발 시공자에 대한 벌금·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홍인기 전북도 물환경관리과장은 “지하수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해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며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0년~2021년 10개 시군 미등록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결과 미등록 지하수시설 1만 1000여공을 등록전환 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8.04 17:13

진용 갖춘 김관영-한병도 투톱 체제.. "앞으로 2년이 승부처"

민선8기 전북도와 21대 국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진용이 속속 갖춰지고 있다. 전북은 최근 민주당 도당위원장에 한병도 의원(익산을)을 추대하면서 김관영 전북지사와의 투톱 체제가 윤곽을 드러냈다. 전북도는 민선 8기 첫 인사가 거의 완료됐으며, 대변인 등 개방형 직위의 임명만 남았다. 전북도당 역시 새 도당위원장 선출과 함께 내부인선에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향후 2년간은 도당차원에서 치러야 할 큰 선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김관영-한병도 두 사람이 어떠한 실적을 창출하느냐에 따라 차기 총선 전망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정치권 전체의 향방 역시 전북도와 전북도당과의 관계설정에 달려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김관영 지사와 한병도 의원에게 놓인 과제도 만만치 않다. 우선 두 사람에게 놓인 과제는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로 김 지사와 전북정치권이 연내 통과를 약속한 만큼 시간이 넉넉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공사가 발주됐지만, 사업에 전혀 진척이 없는 노을대교의 정상화도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노을대교는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당초 왕복 4차로에서 왕복 2차로 교량으로 사업규모와 예산이 축소됐다. 그러나 노을대교 명품화를 공약 1호로 내건 권익현 부안군수와 심덕섭 고창군수는 “앞으로 관광수요와 다른 지역사례를 고려할 때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된 노을대교를 명품 관광형 다리로 조성하기 위해 4차선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선 우선 노을대교 공사비용의 현실화가 이뤄져야하는 지적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도 김관영·한병도호가 해결해야할 주요 과제다. 국제공항 건설은 대기업 유치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정을 약속한 제3금융중심지의 연내 추진에도 속도를 내야한다는 분석이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냈던 김성주(전주병)의원은 이를 위해 정무위원회를 21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로 선택했다. 김 의원이 정무위로 상임위를 옮긴 만큼 전북도와 국민연금, 민주당전북도당,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활발할 공조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핵심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현안에는 여야가 없다고 약속한 만큼 김관영표 실용주의와 한병도표 협상·중재가 얼마 만큼 시너지를 발휘할지 주목된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윤석열 정부 임기 초반 승부를 봐야한다는 게 전국 지방정부의 공통된 입장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제3금융중심지 구상과도 연계되는데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북을 찾아 한국투자공사와 같은 국부펀드나 전문투자 기관의 이전을 약속한 바 있다. 제2금융중심지인 부산에는 산업은행, 제3금융중심지를 희망하는 전북에는 그에 맞는 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긴다는 구상이었다. 한편 김 지사나 한 의원 모두 여의도 정가에서 유연한 태도와 협상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인물들이다. 이들 모두 정당의 핵심보직을 역임한 바 있고, 주로 다른 정당과 국정과 의정을 함께하는 파트너로서 각자의 입장을 조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평가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8.03 18:43

새만금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결전의 날 밝았다

전북도가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부지공모 선정 결과가 4일 발표된다. 그간 전북도는 새만금에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던 만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3일 국토교통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4일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부지선정을 위한 공모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 17일부터 한 달간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이퍼튜브 실증 사업(2024~2032년) 공모를 진행했고 그 결과 전북(새만금)과 충남(예산), 경남(함안)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하이퍼튜브는 진공에 가까운 아진공(0.001 기압 수준) 상태의 튜브 안을 최고 시속 1200㎞로 주행하는 초고속 육상교통 시스템을 말한다. 서울∼부산을 20여 분이면 주파 가능한 속도다. 전 세계적으로 여객기보다 빠르고 음속(1220㎞/h)에 가까운 1000㎞/h 이상의 속도를 갖는 초고속 육상교통수단에 대한 기술개발 경쟁이 가속화되는 추세다. 실제 미국에서는 하이퍼튜브가 초고속 교통수단으로서 속도,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이퍼튜브가 주목을 받게 된 이후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국제 경연대회·시험운행 등을 추진하기도 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따르면 하이퍼튜브를 국내에 도입할 경우 착공 이후부터 20년간 총 9조 8000억 원이 넘는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 만큼 지역 발전에도 기대가 높다. 하이퍼튜브 사업은 전북이 노력해온 숙원이었던 만큼 이번 공모 선정의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도는 이번 공모의 심사에서 있어 새만금의 광활한 매립지와 재생에너지 활용도 등을 앞세워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구축의 최적지임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또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사업이 윤석열 대통령의 새정부 전북 7대 공약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도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업 유치를 위해 새만금 농생명 용지 22만 ㎡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매입한 뒤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하고 진입로와 상하수도 등 부대 시설도 지원하기로 했다는 점도 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심사에서 새만금이 하이퍼튜브 실증에 필요한 대규모 직선구간 부지의 최적지임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며 “그간 노력했던 만큼 심사위원 설득에 최선을 다해 공모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기관을 발표하고 이달 중 최종 협약 체결을 진행한다. 이후 올해 안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추진하고 2024년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8.03 18:43

“전북은 기회의 땅”.. 한덕수 국무총리 전북 첫 방문

한덕수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전북을 방문하면서 “전북은 기회의 땅이자 가능성의 땅”이라며 전북 발전 의지를 밝혔다. 한 총리는 3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와 새만금 개발현장 방문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전북은)잠재력에 비해 발전이 더디다는 지적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새만금은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개발되어야만 한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새만금의 성공적인 개발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전했다. 이어 “전북에는 국내 유일의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통산업에 바이오, IT 등 신기술이 결합하고 있는 식품산업은 새로운 변곡점을 맞고 있다. 혁신적 아이디어는 돕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 식품산업이 미래유망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주에 도착한 한 총리는 김관영 전북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제정 등 지역 현안과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국립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 등이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전국 유일의 식품전문산업단지인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자리를 옮긴 한 총리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김영재 이사장으로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현황을 청취했다. 또 정헌율 익산시장으로부터 새 정부의 전북지역 정책과제인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 및 거점 조성에 대한 건의와 익산시가 추진해온 현안 및 현장 의견을 전달받기도 했다. 이후 국가 균형발전과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새만금의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한 한 총리는 새만금 33센터 전망대에서 김규현 청장으로부터 새만금 사업 전반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어서 새만금 신항만을 방문해 사업 건설 계획을 전달받기도 했다. 새만금 신항만은 오는 2025년까지 2선석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항만경제특구를 농식품 가공·유통·물류 중심단지로 개발해 동북아 국제물류 허브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새만금의 첫 도시로 조성 중인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현장을 찾은 한 총리는 수변도시 개발 진행 상황 등을 청취했다. 새만금 수변도시는 복합개발용지 서쪽에 약 200만평 규모로 들어서며 지난 5월 물막이 공정이 마무리됐다. 2023년 6월 매립완료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으로 도시가 완성되면 인구 2만 5000명 규모의 자족도시가 들어설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한덕수 총리의 지역 방문이 전북의 식품산업 육성과 새만금 개발에 속도를 더할 것이다”며 “새만금 사업은 다부처 사업이므로 앞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국무총리실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조정·지원해 주기를 건의하고, 전북도는 정부와 발맞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8.03 18:42

박용진 의원 “이재명과 1대1 대결 구도 만들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박용진 후보가 3일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1대1 구도를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다. 박 후보는 이날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선 투쟁을 통해 이재명 후보와의 맞대결 구도를 형성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 후보의 '남 탓 노선'과 박용진의 '혁신 노선'은 이번 전당대회의 승부처가 될 것이다”며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등 사적 문제보다 오히려 실언 리스크가 당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고 날을 세웠다. 박 후보는 특히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대신 ‘오대박’(오늘부터 대표는 박용진)이라는 프레임을 형성하고자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기다리고 있는 이 후보가 아니라 두려워하는 박용진으로 새로운 대세를 창출하겠다"며 능수능란한 정치를 강조했다. 이날 당의 신뢰 회복 방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내로남불' 정치와의 결별과 투명한 공천을 역설했다. 박 후보는 "민주당은 (여당시절)정책적 실패도 있었지만 태도에서도 신뢰를 잃었다"며 "내로남불 정치나 진영 논리에 기대는 정치와는 결별해야 한다"고 자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선거 1년 전부터 공천관리위원회를 만들어 공천 투명성을 확보 하겠다"며 "특정 계파와 인물이 공천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막고 당의 단합과 통합을 이뤄내겠다"고 공약했다. 강훈식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선 "당원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한 만큼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8.03 18:42

민주당 전북도당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3일 "국민이 공감하는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을 기대한다"며 윤 대통령의 변화를 촉구했다. 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입문 시기부터 가장 앞세운 대표구호는 ‘공정과 상식’이다"며 "그런데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인사정책과 대통령의 말 속에는 공정과 상식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인사정책은 불통인사, 마이웨이 인사로 요약할 수 있다"며 "초기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을 위주로 기용하며 ‘서오남’ 인선이라는 비판을 야기시켰고, ‘윤석열 사단’으로 불린 검사들을 대통령실과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등 곳곳에 포진시키며 사회적으로 많은 우려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최근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에 대통령의 지인 아들을 채용하며 불거진 논란과 그 과정에서 여당 원내대표의 발언은 현재 열심히 취업을 준비 중인 우리 청년들에게 큰 좌절감을 경험하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이런 잘못된 인사에 대해 단 한 번도 솔직하게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되려 전 정권보다 못한 게 뭐냐는 안하무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제는 윤 대통령이 외치던 공정과 상식이 무엇인지를 국민에게 보여줄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8.03 18:41

대통령실, ‘무속인 법사’ 의혹 “이권개입 행위 인지되면 관련 조치”

대통령실은 3일 무속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의 이권개입 의혹과 관련, 이권개입 행위가 인지되면 공직기강실에서 관련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건진법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런 일을 하는 곳은 주로 공직기강실”이라면서 “공직기강비서관실 업무 성격상 특정 사안에 대한 조치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감찰·감사를 담당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민간인을 조사할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건진법사를 조사한다기보다는 대통령실과 친분을 과시한다든지 이권에 개입하는 듯한 행위가 인지되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관련 예방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건진법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사칭, 세무조사나 인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권에 개입한다는 의혹이 담긴 정보지가 돌았다. 이와 함께 오는 17일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념행사와 관련해선 “대통령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 하는 행사는 선호하지 않는다”며 “여러 안이 논의 중이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 전환에 ‘윤심’이 작용했다는 해석에 대해선 “여당 사정에 대해선 원칙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당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국가정보원이 서훈·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점에 대해서도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어떻게 언제 보고했는지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8.03 18:39

대통령실, 윤 대통령·펠로시 ‘접견’ 일정 없어…“조율도 없어”

대통령실은 3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해 “우리 정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역내 평화와 안정이 필요하다는 기조 하에 역내 당사국들과 제반 현안에 관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펠로시 하원의장의 동아시아 순방 일정이 예정대로 순조롭게 마무리되길 바란다. 당연히 하원의장의 방한을 환영하며 (4일) 한미 양국 국회의장 협의를 통해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밤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대통령실은 펠로시 하원의장 방한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는 일정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초 펠로시 미 하원의장 방한 일정이 윤 대통령 휴가와 겹쳤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만나는 일정은 잡지 않았다”며 대통령실 내 다른 인사들과의 별도 면담 일정도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휴가 중임에도 오는 4일 펠로시 하원의장을 만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나오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조율 중”이라는 설명이 나왔으나, 최종적으로 이를 부인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8.03 18:38

전북도, 2023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공모 추진

전북도는 오는 22일까지 ‘2023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밭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여 해당 지역의 품목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진행된다. 이를 위해 도는 농기계류, 고품질 농산물 생산·가공 시설·장비(공동육묘장·공동선별·포장시설·저온저장고·가공시설 등), 농업인의 조직화와 역량 강화, 주산지협의체 운영 등에 개소당 10억 원 규모의 지원을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 경영체와 품목이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경영체의 자본금과 신청 품목 취급액이 지원 기준을 충족한다면 농업법인, 농협, 협동조합 모두 신청 가능하다. 지원 품목은 해당 시·군 주산지 품목 또는 주산지가 아닌 곳은 농산자조금(의무·임의) 품목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청 품목이 시·군 원예산업발전계획에 전략 육성 품목으로 반영돼야 한다. 또 경영체의 중복 지원에 대한 제한도 완화됐으며 기존 지원 경영체는 다른 품목으로 다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지원받은 지 4년이 지났다면 같은 품목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 희망 경영체는 신청 품목 육성 방안을 담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8월 중순까지 해당 시·군에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결과는 오는 9~10월에 농식품부의 서면 및 발표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영체는 내년부터 2년간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은 전북의 대표 원예농산물 주산지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농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8.03 18:38

전북도, 고수온·폭염 대비 양식장 관리 ‘총력’

전북도는 여름철을 맞아 고수온·폭염으로 인한 양식장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전북도는 유관기관(도, 시·군, 수과원) 간 신속한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피해 발생 빈도가 높거나 우려되는 양식장을 선별해 현장 중심의 지도·점검으로 어가 피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도내 양식장은 천해양식 121건 443ha, 내수면 양식 790건 348ha 등이다. 여기서 자라는 어·패류 양식생물은 여름철 수온이 상승하게 되면 용존산소 부족 등으로 스트레스 및 면역력이 약해져 질병 감염과 함께 대량폐사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도는 양식장 고수온에 호응이 높은 지하수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고수온·폭염 직접 대응 물품인 산소발생기·차광막·액화산소공급기 공급 등의 지원 사업도 하고 있다. 한편 양식어가에서는 고수온·폭염 발생 시 대응요령으로는 패류양식장(바지락 등)의 경우 어장의 패류 조기 채취로 적정 밀도 유지, 썰물 시 해수가 고이지 않게 물골 정비, 패각 제거 등이 있다. 내수면 및 축제식 양식장은 수온과 용존산소량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고수온 시 지하수 주입과 수차가동, 차광막 설치, 조기출하, 사료공급 조절 및 중단 등의 조치가 있다. 아울러 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사육도구와 수조 주변 및 양식장 통로의 청소, 소독 실시와 질병이 의심되는 어류는 즉시 제거해 병원체 전염 확산을 차단 등을 실시해야 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도 민·관 협력을 통해 고수온·폭염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8.03 18:37

원희룡 "반대할 이유 없다”.. 공공기관 추가이전 급물살타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면서 그간 답보상태였던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히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의 물밑 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전북도의 대응이 주목된다. 지난 1일 원 장관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원주시 갑)이 “공공기관 이전 관련 로드맵이 있느냐”라는 질의에 “몇 가지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이전을 공약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은 단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결론까지는 나와있지 않지만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 갑)의 “공공기관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국정과제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미 대통령 공약사항이나 계획에 올라와 있는 것은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원 장관의 발언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희망하는 전북에서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120개 국정과제에서도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을 실현시키겠다고 피력했다. 120개 국정과제 중 116번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에 따르면 윤 정부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 새로운 균형발전 동력 창출 및 지역 특화발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이전 가능 공공기관 135개 중 30~40개를 추려 놓은 상태다. 30~40개 중 1순위는 금융 관련 기관으로 KDB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서민금융진흥원, 우체국금융개발원, IBK신용정보㈜, 한국증권금융㈜ 등이 있다. 그 밖에도 새만금과 연계한 에너지·바이오 관련 기관과 농촌진흥청과 연계성이 높은 농업관련 기관들도 유치 대상으로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금융기관 지방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도는 아직까지 정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만큼 물밑 작업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 7월 1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8.02 18:45

[인구감소와 전북 정치·경제] (하) 인구가 곧 경제력

전북지역이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낮은 출산율로 저성장 낙후지역이라는 이미지가 고착되고 있다. 지난 1995년 민선 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7년째가 됐지만, 전북은 오히려 정치인 출신인 단체장들이 무분별한 포퓰리즘성 정책과 민원 해결에 치중하면서 우량기업들이 속속 전북을 떠났다. 전북은 지역 내부 부가가치 창출이 미약해지면서 도심이나 농어촌 지역 모두 인프라에서 소외돼왔다. 이는 곧 지역주민이 외지로 유출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인구가 적어질수록 지역투자가 더 위축된다는 악순환에 직면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전북 인구는 177만 8279명으로 1995년 말 기준 인구인 200만 7000명과 비교하면 이후 22만 8721명의 인구가 줄었다. 이중에선 고령과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자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학업이나 일자리를 이유로 고향을 떠나 수도권이나 인근 대도시로 유출된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 기준 전북의 경제규모는 국가경제(1936조 원)의 2.7%에 그친 53조2000억 원에 그쳤다. 도민들의 경제사정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국세통계를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이 징수한 지난해 전북지역 국세 총계는 3조430억2600만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국세 총계인 334조 4714억 4300만 원의 0.9% 수준에 그쳤다. 과거 3% 경제로 불렸던 전북경제는 1% 경제로 불릴 정도로 지역 내 소득창출이 다른지역에 비해 미미하다는 의미다. 도내 기업소득의 직·간접적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법인세는 더욱 그 비중이 적었다. 지난해 전북지역 법인세는 5983억 2100만원으로 같은 기간 국가전체 법인세인 70조3962억8200만원의 0.84%에 불과했다. 특히 2010년대에 들어선 이후 전북보다 상대적으로 도세가 약하다고 인식됐던 충북은 경제규모와 생산에 있어 전북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다. 전북은 또한 강원과의 격차도 점점 좁혀지고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지정 이후 역전당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과거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전북경제 도약을 위한 현황 인식과 발전 방향 설정을 위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전북경제의 취약성이 산업화에 실패한 것을 원인으로 제시했다. 산업화에 실패하면서 전형적인 농경사회인 전북에서 학업과 돈벌이를 이유로 많은 인구가 외지로 유출됐고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보고서는 “전북경제의 저성장은 외부 의존적인 성장전략과 내부 유효수요 확보 실패, 정책지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 1차원적 지역성장 전략 등에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생적인 환경에서 대기업 유치가 힘들어진 전북에선 지역 내 반 자본주의적 정서도 점차 팽배해지고 있다. 이는 결국 도민들이 민간 경제가 아닌 지자체와 국회의원 즉 ‘정치’와 ‘행정’에 모든 기대를 거는 일명 ‘전북병’으로 심화됐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전북을 지역구로 삼고 있는 정치인들의 경우 지역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현상이 곧 자신의 정치력 약화로 연결되면서 현안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지도부에 출사표를 던진 전북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전북’이라는 지역이 국내에서 가진 위치를 사실상 방증하고 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8.02 18:45

아들 카페 개업식에 공무원 동원, 김제시 고위간부 ‘중징계’ 요구

김제시 고위공무원이 본인의 자녀 카페 개업식에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찰을 벌인 전북도가 김제시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전북도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감찰 조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공개했다. 관련 내용에 따르면 김제시 고위공무원 A국장의 아들은 지난 5월 31일 오후 2시께 김제시 청하면 소재 한 카페에서 개업식을 진행했다. 자리에는 A국장 등 시청 공무원 19명이 모였다. 개업식에 참석한 공무원 일부는 연가나 반가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석한 공무원은 짧게는 30여 분에서 길게는 4시간 30분 동안 카페에 머무르며 음식물을 나르거나 손님을 안내하는 등 영업에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개업식 전에 카페에 도착한 일부 공무원은 카페 바닥을 청소하고 손님에게 나눠줄 과일을 깎기도, 답례품을 준비하기도 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전북도는 A국장이 갑질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그 결과 전북도는 A국장이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해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의무가 없는 사전 노무를 요구”했다고 보고 김제시에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으로 나눈다. 또 A국장의 부당한 요구로 사적 노무를 한 3명의 공무원을 제외하고 개업식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공무원 15명에 대해 훈계 또는 주의 조치 처분을 주문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8.02 18:45

국민의힘 최고위, ‘비대위 전환’ 전국위 소집 안건 의결

국민의힘이 지도체제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한 상임전국위원회 및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2일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는 5일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비대위 체제에 대한 소속 의원 총의를 모은 데 이어 최고위 의결로 전국위 소집까지 속전속결로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친윤(친윤석열)계의 주도 아래 이뤄지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이준석 대표가 공석인 상황에서 빠르게 비대위 체제를 가동 그의 복귀를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게 여의도 정가의 분석이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 재적 인원 7명 중 4명이 참석해 상임전국위 및 전국위 소집 안건을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최고위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참석해 안건을 통과시켰다. 비대위 체제 전환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김용태·정미경 최고위원은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해석과, 비상대책위원장 선임 안건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당 일각에선 사퇴 의사를 밝힌 최고위원이 의결권 행사를 했다는 데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사퇴 의사를 표명하더라도 사직원이 당 기조국에 제출돼 수리되지 않으면 법률상 사직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비대위 출범 전까지는 최고위의 최소한 기능을 유지해야 급박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오늘 회의에서도 그런 급박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최고위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보류해달라고 얘기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은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날 최고위서 의결권을 행사했다. 그러자 김용태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들의 '위장사퇴 쇼'를 목도하게 되니 환멸이 느껴질 따름"이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현재 비대위원장 임명 절차는 전국위 의결을 거쳐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며 "여기에 '직무대행'을 추가하는 안을 전국위 의결을 받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의 복귀 가능 여부에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비대위의 성격을 다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대통령실은 같은 날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랄 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8.0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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