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제12대 전북도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윤정훈(무주) 당선인이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인 37명은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2년을 이끌어 갈 원내대표 선출을 무기명 투표로 진행했다. 투표 결과 윤정훈 당선인이 20표를 얻어 17표를 얻은 임승식 당선인을 누르고 원내대표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지방의회 부활이후 처음으로 후보들이 맞붙어 치러져 주목을 받았다. 그간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의 합의하에 추대방식으로 선출했다. 윤 당선인은 인사말을 통해 “6·1 지방선거를 통해 보여주신 민심을 잘 받들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를 회복하는 일에 밀알이 되겠다”며 “아울러 당과 의회의 가교역할은 물론 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원내대표가 선출됨에 따라 27일 원내대표 주재로 다시 모여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 후보가 결정되면 의장과 부의장은 7월1일 개원과 함께, 상임위원장은 4일, 운영위원장은 5일 선출한다.
전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각 분야의 정책 제안을 받기 위한 ‘도민참여소통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인수위는 16일 민생 소통을 강화하고자 기존 분과 외에 새로운 센터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도민참여소통센터장은 선대위에서 활동했던 이성일 전 전북도의원이 맡았다. ‘도민참여소통센터’는 민생과 현장 우선의 도정을 펼치겠다는 김관영 당선인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 센터는 각 분과와 TF에 들어오는 민원과 정책 대안들을 일괄 취합하고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지난 13일부터 전라북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민선 8기, 도민이 바라는 제안을 듣겠습니다’ 코너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기존 정책소통플랫폼 ‘전북소통대로’에 들어가면 ‘당선인에게 바란다’와 ‘정책 제안’ 코너가 있으며 운영기간은 6월30일까지이다. 전북소통대로 홈페이지 접속 후 당선인에게 바란다 코너에 들어가 인터넷 접수를 할 수 있다. 누구나 접수 가능하며 도정 애로사항이나 개선사항 전반에 관해 자유롭게 제안이 가능하다. 도정 처리 및 민원 분류, 해당 부서 이관은 3일 이내에 처리된다. 정책제안도 30일까지 운영되며, 도정 전반에 관해 자유롭게 제안이 가능하다. 제안여부심사와 실과 분류는 3일 이내에 시행되며, 채택여부 심사결정은 3일 이내 완료된다. 제안실시는 계획 수립 결정 후 1주 이내에 결정되며, 결정 후에는 정책에 반영되게 된다. 김관영 당선인은 “전라북도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도민참여소통센터’와 ‘전북소통대로’를 통해 주시는 귀한 의견들을 민선8기 전북도정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두재균 전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도정혁신단 TF 단장은 이날 임명 사흘 만에 사의를 밝혔다. 김 당선인은 두재균 단장 후임에 곽병선 전 군산대 총장을 임명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정무수석을 지냈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 보복성 시위문화 개선에 팔을 걷어 부쳤다. 한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시위와 관련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오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을 향한 보수단체의 증오·보복시위는 진보단체의 윤석열 대통령 사저 보복시위로 번지고 있어 이들과 무관한 이웃들의 피해가 극심한 실정이다. 진영을 막론하고, 지난 정부에서부터 유독 전직 대통령과 광역·기초단체장 사저와 공관 주변에서 보복성 시위가 봇물처럼 번졌다. 전북 역시 마찬가지다. 송하진 지사의 공관 주변은 연일 시위에 몸살을 앓았지만, 현행법상 제제할 근거는 미약했다. 시위는 본래 국가적 권력에 부당한 일을 당했거나,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지만, 최근의 행태는 시위자체가 목적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진영싸움에 애꿎은 시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한 의원은 지난 3일엔 집회 및 시위 주최자의 준수 사항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개인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은 별도로 없는 실정이다. 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시위 주최자가 비방 목적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외에도 사실상 그 효력이 불분명한 소음 제한 규정과 시위장소 제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의원은 “집시법 제8조 제5항 1호에 따라 경찰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면서 “경찰의 미온적 대처로 이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됐다”고 말했다.
전라북도는 광역시를 배출하지 못한 광역자치단체 중 ‘메가시티’와 ‘특별자치도’ 지정에서도 배제된 유일한 지역이 됐다. 전북은 충북과 경남이 중심도시 통합에 성공해 하나의 구심점을 만들 당시에도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되면서 과거의 행정구역 체제에 얽매이게 됐다. 비슷한 시기 충북 청주는 청원과 통합에 성공, 고속철도, 대기업 위주의 공단, 국제공항,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필두로 전주와는 비교도 안 되는 성장속도를 보이고 있다. 올 1월 특례시로 출범한 창원은 인구100만을 앞세워 규모의 경제를 꿈꾸고 있는데 창원의 경우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의 한 축을 담당하는 도시로 자리매김 했다. 우리나라에서 행정구역 재편 논의가 촉발 된 배경은 지금의 행정구역 체계는 한계를 다했기 때문이다. 비수도권 특히 농·산·어촌의 인구가 급격하게 줄면서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엔 지역이 파편화 됐다는 지적도 주요했다. 정부가 5극 3특 체제로 광역경제권을 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로 개편하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을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세종·대전·충청, 광주·전남, 수도권 등 5개 메가시티와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3개 특별자치도로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북의 경우 그 어느 지역보다 행정구역 개편에 애를 먹고 있다. 전주-완주는 스스로 통합의 기회를 살리지 않고 있으며, 구심점이 되는 도시의 기능이 미약하고, 여야 경쟁의 정치가 성립하지 않다보니 특별자치도 법안 통과는 언감생심인 상황이다. 일각에선 전국에 특별자치도가 아니고, 특례시가 아닌 곳이 어디 있겠냐며 조소섞인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 광역시가 없는 광역자치단체가 특별자치도로 승격할 때 홀로 찬밥을 먹었다. 유일하게 일반도로 남은 게 영광은 아닌 셈이다. 전주특례시도 마찬가지다. 과거 전주보다 규모가 작았거나 비슷했던 기초자치단체들은 인구100만을 앞세워 특례시로 다시 출범했다. 청주의 경우 제2의 행정수도 배후도시로서 유력한 특례시 후보군에 있다.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들이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받을 때 유독 전주만 배제된 셈이다. 전주는 전북의 주부로서 다른 인구65만 이상 도시와는 그 정체성이 다르다. 지역 내부 일각에선 통합을 억지로 추진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통합을 위해선 완주군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주-완주 통합은 완주군을 더욱 배려하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무조건 이 문제를 소지역주의로 접근할 경우 생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사실 통합의 해법은 전주와 상황이 비슷했던 청주의 사례에서 이미 상당부분 도출돼 있다. 청주-청원 통합의 열쇠는 청원에 대한 청주시의 배려에 있었다.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예산과 정책 운용의 무게 중심을 청원 쪽에 더 두는 내용의 ‘상생발전방안’ 을 만들었다. 이 상생발전 방안은 지금도 이행 중으로 기획행정·농업개발·지역개발·산업경제·복지환경 5개 분야 39개 항목, 7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한마디로 전주 역시 완주를 흡수 통합하는 것이 아닌 동등한 기초지자체 이상의 입장에서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역사적으로 전주와 완주는 하나였던 만큼 역사성에 기인한 통합논의가 필요하다. 통합의 키포인트는 완주군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마련이다. 충북의 사례처럼 혐오시설을 절대금지, 농민 혜택은 단일 지자체 시절보다 더 돌아가도록 할 것, 도시위주행정이 아닌 도농종합행정을 이루겠다는 약속 등이 선행돼야한다. 또 이러한 방안은 특별법과 조례로 제정 통합에 앞선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는 게 청주통합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다. 서울=김윤정 기자
전북도는 오는 12월까지 지역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역사적 흔적과 유적지를 연계한 ‘태조 이성계 역사탐방’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북은 조선건국과 관련한 이성계의 역사적인 유적지와 설화 등의 문화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이에 역사문화 유적의 관광자원으로서 가치를 확인하고 도내 주요 유적지를 중심으로 현장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태조 이성계 유적지 역사탐방’을 매회별 1박 2일에 걸쳐 총 20회 추진한다. 올해 첫 회로 진행되는 이번 역사 탐방은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 동안 진행된다. 국내 유명 작가들과 출판사 관계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전주 한옥마을 오목대·경기전, 임실 상이암, 남원 황산대첩비지, 장수 뜬봉샘, 장수 마이산 등 대표적인 유적지를 탐방하며 역사의 숨결을 느끼고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본 역사탐방은 도외 거주 학생, 일반인(여행작가, 블로거 등) 등을 대상으로 1회당 1박 2일(20여명) 총 20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으로 이성계 리더십센터가 주관한다. 윤동욱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북이 어느 지역보다 이성계의 역사 유적과 스토리가 많이 남아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관광자원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전북의 역사유적과 스토리를 활용하여 관광 자원화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전주을과 남원·임실·순창 등 도내 사고지역위원회에 대한 수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비대위는 조만간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꾸리고, 8월 전당대회와 전북도당위원장 선출에 앞서 사고지역위원회 문제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전북에선 특히나 사고지역위원회 처리 방안에 대해 정치권의 관심이 높았는데, 누가 지역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느냐에 따라 다음 총선 후보군을 미리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수년간 공석인 전주을과 남임순 지역위원회를 그대로 둔 것도 지역위원장 선출이 다음 총선과 연계되는 만큼 신중해야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데 있었다. 다만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는 만큼 늦어도 7월 초나 중순께 사고지역위원회의 수습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전주을 지역은 양경숙 국회의원(비례), 이덕춘 변호사, 최형재 전 전주을 지역위원장, 이정헌 전북지사직 인수위원회 대변인 등이 차기 지역위원장 후보군에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이들 역시 최근 지역구 활동과 관련 보폭을 넓혀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고종윤 변호사와 성치두 청년소통위원장도 전주을 위원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인물이다. 남임순은 여전히 이강래 전 의원, 이환주 남원시장, 박희승 전 지역위원장 이외에 다른 인물은 거론되지 않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환주 시장과 박희승 위원장의 양자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편 지역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들은 추대와 경선 모든 방식에 있어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후문이다.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이달 중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조기 착공을 위한 공기 단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그간 미군 활주로를 이용해야 하는 군산공항의 경우 항공편 활성화가 어려워 전북 도민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았던 만큼 독자성을 갖는 새만금국제공항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2일부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 계획안 열람 공고’가 마무리됐다. 제시된 의견 등이 정리되면 국토부는 이르면 이달 말 기본계획을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공고된 내용에 의하면 새만금국제공항 총사업비는 9359억 원으로 당초보다 약 1000억 원가량이 증가했으며 오는 2024년 착공, 2028년 완공, 2029년 공항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북권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활주로를 중형항공기(C급)가 취항하는 최장거리 노선 운항이 가능한 2500m로 적용했다. 또한 향후 새만금 개발 촉진 등을 위해 주요 항공 수요 발생 국가인 일본, 중국, 동남아까지 충분히 운항이 가능한 만큼 대형항공기(E급) 취항을 고려해 3200m까지 확장(700m연장)이 가능토록 부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새만금국제공항은 기존 군산공항이 갖지 못한 독자성을 확보해 공항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공항의 경우 현재 미군 활주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편 운행에 있어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군산 미군 부대의 경우 주요 전략 기지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국제선을 취항하고 싶어도 미군의 보안상 등을 이유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그간 군산공항 활성화보다는 독자적인 새만금국제공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여기에 이번 군산공항 항공편 축소는 새만금국제공항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켜준다. 오는 7월 15일부터 군산공항의 군산~제주를 오가는 항공기 운항 편수는 기존 4차례(왕복)에서 2차례로 줄어든다. 그간 군산~제주 간 노선은 지난해 10월부터 저가항공사(LCC)인 진에어와 제주항공이 매일 오전과 오후 2편씩 모두 4편을 왕복 운항해 왔다. 진에어와 제주항공이 운영을 중단했던 이스타항공의 운항권을 사용하면서 4편을 운영했었으나 다음 달부터는 이스타항공이 운영을 재개하면서 이들 항공사의 운영권(2편)을 환수해간다. 이때 이스타항공은 경영 회복 차원에서 환수한 운영권(2편)을 경제성 등을 이유로 김포~제주 노선에 사용할 것으로 전해져 결국 군산공항의 군산~제주 항공편은 2편으로 줄어들게 된 것이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공항을 이용한 승객은 28만 197명으로 2020년 10만 9800명보다 155.2%가 증가했다. 올해도 코로나19로 막혔던 하늘길이 대폭 열리면서 군산공항 이용객도 늘어남과 동시에 전북 경제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항공편 축소로 찬물을 끼얹게 된 것이다. 결국 이 때문에 제한적인 군산공항보다는 하루빨리 독자성을 가진 새만금국제공항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만금국제공항 구축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 전라북도 15대 정책과제에 반영될 정도로 중요한 사업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달말 중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이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공기단축을 통한 조기개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선 8기 전북도지사직인수위원회 도정혁신단이 15일 인수위원회 중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전북도당위원장)을 초청해 ‘전북도정혁신’ 특강을 마련했다. 이번 특강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전북지사 당선인이 국민의힘의 의견을 청취했다는 점에서 첫 협치 사례로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강연 내내 정운천 의원은 김관영 전북지사 당선인에 대한 협치에 기대를 나타냈고 김 당선인 역시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없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이날 특강에 나선 정 의원은 “민선 8기 도정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인력과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이냐”며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봤을 때 도청 공무원들은 대도민, 시민들을 위한 행정 서비스 경쟁력이 부족한 것 같다”며 “전북이 일당독주로 가다보니 견제도 필요없기 때문에 도민을 위해 협조할 이유가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환경을 바꾸려면 혁신이 필요하다. 공무원 10%를 빼서 교육을 통한 경쟁과 긴장감을 주고 불요불급한 예산 10%를 만들어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과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시절, 제가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을 해 혁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의원은 전북의 발전 저해 요인으로 내부적 갈등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새만금특별자치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광주와 전남의 변방이 되기 싫어서인데 군산, 김제, 부안이 행정구역 갈등으로 지번을 받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또한 도청 앞 대한방직 역시 미래 신도시로서 가치가 높음에도 내부 발전적 의지가 약해 진행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정 의원은 “그래도 경제를 알고 실용주의를 강조한 김관영 전북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협치를 통한 전북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치적 차원과 상징적 의미로 전북도에 국민의힘 소속 협력관이 있었으면 한다”며 “말로만 협력을 하자는 것이 아닌 국민의힘이 여당이 된 상황에서 여당인 전북도와 가교 역활을 할 수 있는 상징적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지사 당선인은 “정 의원님과는 정책 싱크로율이 95%인데 대통령만 다르다”며 “전북을 위한 정책에 있어 비슷하고 또 제가 본받고 싶은 것이 전북도를 위한 열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도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야만 하는 것이 필수이고 전북도민을 위한 책임이다”며 “이 때문에 여야 정치권 모두와 협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전해준 의견을 통해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겠다”고 화답했다.
1987년 ‘선거용’으로 시작해 2022년까지 정치인들의 ‘선거용’ 도구로 전락한 새만금 미래 청사진의 구체화가 윤석열 정부와 민선8기 전북도정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새만금에는 ‘친환경 개발’, ‘미래 관광중심지’, ‘신산업 거점’ 등 정치인들이 이름 붙인 화려한 목표들이 선거 때마다 제시됐지만, 이중 실현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었다. 오히려 군산·김제·부안 등 인근 지자체간 관할권 분쟁과 지역사회 갈등만 촉발시켰을 뿐 새만금을 통한 지역경제 체감효과는 제로에 가깝다. 특히 내부 개발이 늦춰지면서 시대에 따라 새만금에 요구하는 시대적 트렌드도 달라졌는데, 이러한 상황이 10년 이상 지속될 경우 새만감은 정치인들이 활용하기 좋은 ‘희망고문용 땅’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김관영 전북지사 당선인이 “임기 중 눈치 보지 않고 과감한 발전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새만금이 당초의 목표대로 동아시아 자유경제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국제공항이 필요하다. 이 국제공항은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 중국과 일본 등을 잇는 경유지로서의 가치가 높아야 한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폭발하는 항공수요를 업계와 행정당국이 감당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 국제공항은 조기 완공 당위성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국제공항 없는 새만금은 사실상 버려진 땅이라는 게 경제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전북상공인들도 “새만금에 국제공항이 없을 경우 글로벌 관광은커녕 성장가능성이 높은 도내 중소기업조차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신항만과 철도의 완성도 국제공항이 중심이 돼야 가능하다. 충북 청주가 고속철도 신설과 수도권 지하철 노선 연결을 요구할 수 있는 배경도 국제공항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관영 당선인은 여기에 더해 다른 과제 하나를 더 꺼내들었다. 바로 디즈니 랜드의 새만금 유치다. 디즈니랜드 유치 공약은 국내에서만 경북지사, 천안시장 선거전에 활용될 만큼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전략이다. 현실 가능성에는 우려가 있지만, 광활한 새만금 부지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세계잼버리 대회 이후 관광을 위한 부지 활용은 지금보다도 요원할 전망이다. 김 당선인이 말하는 테마파크 유치는 디즈니 랜드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제2 에버랜드 등 브랜드는 상관없다. 그러나 새만금 관광레저용지(37.6㎢)에 걸 맞는 규모화는 필수로 무늬만 테마파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디즈니랜드는 홍콩, 상하이, 도쿄 등 대도시 인근에만 터를 잡는다”면서 새만금은 조건이 안 된다고 때 이른 비관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 규모와 교통상황에 비춰 볼 때 미국, 중국, 일본과의 단순비교는 어불성설이라는 평가다. 수도권에서 철도로 1시간 내외, 고속도로로 2시간 내외의 거리인 새만금은 오히려 국제공항만 생긴다면 공항 수요문제와 테마파크 접근성 제고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적임지다. 기업 입장에서도 새만금 투자가 확실하다면 막대한 국가적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약속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국제자유경제구역’을 강조하며 한 말이다. 김관영 당선인 또한 “여러 지자체가 유니버설 스튜디오나 디즈니랜드 유치에 왜 실패했는지 분석해 본 결과 새만금에는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국회 ESG 포럼(공동대표 김성주·조해진 의원)이 16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권·환경·거버넌스 실사 의무화 법제의 국제적 현황과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대한변호사협회,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와 함께 'ESG 제도화 포럼'을 개최한다. 국회 ESG 포럼은 지난해 발족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이다. 여·야 63명의 의원이 속해있다. 이번 행사는 최근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제사회도 ESG 경영을 법제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글로벌 사회에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자본 유입을 목적으로 ‘EU 택소노미(EU Taxonomy)’가 발표된 데 이어, 2021년 EU 의회가 ‘인권·환경·거버넌스 실사 의무화 법안’을 EU 집행위원회에 권고했다. 미국 역시 2021년 2월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정책 연구를 개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우리나라 또한 국제사회의 환경 변화에 따라 인권·환경·거버넌스 실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임성택 대한변협 ESG경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인 하정림 변호사가 전체 사회를 진행한다. 제1주제는 법무법인 지평(유) 민창욱 변호사가 “인권·환경·거버넌스 실사 의무화 법제의 국제 동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제2주제는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선 연구위원이 “인권실사 법제의 입법화”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또한, 이은경 UNGC 한국협회 실장, 윤철민 대한상공회의소 ESG 경영실장, 정소연 법무부 인권정책과 과장, 윤석민 국가인권위원회 전문관,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외국 변호사가 각 토론자로 참여해 토론을 벌인다. ESG 포럼의 공동대표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국회는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는 공론화의 장이자 합의를 통해 법제를 만들어내는 장”이라며 “국회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ESG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지역 정치·언론·행정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을 키운 ‘선거브로커’ 사태와 관련,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차원의 대(代)도민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검·경의 수사 진행상황을 도민이 접할 수 없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기소된 사실조차 비밀리에 부쳐지면서, 지역사회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때문이다. 사건에 대한 쟁점 역시 소문만 무성할 뿐 명확한 ‘사실여부’가 밝혀진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선거브로커 사태와 관련 엉뚱한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급기야 전주시민회 등 도내 일부 시민단체는 녹취록에 나오는 인물과 업체의 실명을 전부 공개한데 이어, 주요 수사 자료인 ‘녹취속기록’ 일부를 거의 그대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재했다. 전례 없는 사건임에도 수사기관이 사건에 대한 공개브리핑을 삼가는 것은 ‘피의사실공표 금지조항’의 영향이 크다. 피의사실 공표금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최근 언론과 수사기관 관계의 흐름에 피의사실 공표죄는 하나의 ‘정언명령’처럼 여겨지면서 언론과 시민사회와의 소통활동이 위축됐다. 실제 이번 선거브로커 수사는 소수의 관련자들만 아는 깜깜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피의사실공표죄' 는 형법 제126조에 규정된 것으로, 검찰·경찰, 그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공직자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공소제기)전에 공표한 경우 성립된다. 하지만 전북을 떠들썩하게 한 ‘선거브로커’ 사태의 주요피의자 2인은 이미 구속기속된 상황으로 최소한 검찰이 기소한 사실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게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공통된 입장이다. 현행법은 기소가 이뤄진 사안에 대해선 피의사실 공표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혐의가 밝혀진 사실과 수사 중인 사안을 분리, 소문만 무성한 선거브로커 사태의 실체와 오해를 함께 풀어야한다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다. 녹취록 속에는 거짓과 사실이 혼재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도민들이 접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불필요한 피해 역시 최소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최근 학계에선 피의사실 공표죄가 논란이 된 이후 언론과 수사기관 관계에 변화가 생겼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등은 학내 연구소 학술지 '언론정보연구'에 '피의사실을 둘러싼 경찰과 언론의 상호작용'이란 논문을 게재하고, 피의사실 공표죄가 권력자들의 방어 수단으로 쓰일 우려를 제기했다. 해당 논문은 “수사 기관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서도 '피의사실 공표'를 명분으로 소극적 언론 대응을 하면서, 오히려 비공식적인 정보 제공 루트가 활성화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면서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선 명확하고 구체적인 언론 대응 기준을 만들어 일관성 있게 정보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21대 국회 후반기 전북 국회의원들이 희망하는 상임위가 지나치게 겹친다는 지적이 일자, 전북정치권이 상임위 중복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공공의대 법안이 자동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지나친 우려’라며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를 자신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은 지난 14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들이 1순위로 배정을 희망하는 상임위가 중복되면서 가뜩이나 국회의원 수가 부족한 전북의 현안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에 제출한 후반기 희망 상임위는 말 그대로 1순위 희망일 뿐 최종 상임위 배정은 전반기 국회에서도 전북 의원들 간 조정과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고 운을 뗐다. 김 위원장은 이어 “아무래도 전북이 농도이다 보니 지역구가 농촌인 경우가 많고, 각 지역마다 해결해야 할 농어촌 현안이 적지 않아 농해수위를 희망하는 의원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면서 “각각 의원들이 협조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전북의원)4명이 한 상임위에서 활동하기 보단 2명 정도가 농해수위에 배정되는 게 적당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과 전북발전을 위해 상임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생각”이라며 “전북현안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상임위가 어디인지, 또 전북 의원들은 어디에서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종합적인 요건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자신의 총선 공약이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시절 기반을 닦아 놓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를 다루는 정무위원회에 들어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 조성 문제에 승부수를 던지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에서 금융중심지를 전북지역 대표 공약으로 내건 만큼 이제는 야당의원으로서 대통령 공약 이행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복지위에선 국민의 건강과 국민연금의 역할 등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정무위에서 금융도시 생태계 조성 전반에 대한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당의 결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 상임위 배정결과를 예단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남원 공공의대와 관련해선 “현안에 손을 놓은 게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의사단체 등 여러 관련 단체를 설득하고, 공공의대 신설에 사실상 부적정인 여당과도 대화가 필요했다”면서 “공공의대 법안에 대한 우려는 잘 알고 있지만, 49명 정원이 살아있는 만큼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사필귀정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비판과 관련 지역정치권 일부에선 '국회의원 상임위 배정을 임의대로 강제하긴 어렵다'는 주장도 흘러나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이 15일 경제부지사(정무부지사)에 김종훈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정무수석(정무특보)에 김광수 전 국회의원을 선임한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정가에서는 그간 정무부지사에 채이배 전 국회의원이 내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다. 채 전 의원이 김 당선인과 동향인 군산출신이며 과거 국민의당에서 같이 활동하는 등 정치적 행보를 함께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인사 소문'이 설득력을 얻었다. 하지만 이번 인사 결정은 '예상밖' 평가가 많다. 인수위에서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한 발표전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후문이다. 이처럼 김 당선자가 서둘러 깜짝 인사를 발표한 것은 벌써부터 도청 안팎에서 무성한 측근 인선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어느정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종훈 내정자는 김 당선인과 행정고시 36회 동기이다. 이번 경제부지사 인선으로 도정을 이끌 도지사와 두 부지사(행정·정무)가 모두 행정고시 동문으로 짜였다. 이는 민선 지방자치단체 출범이후 최초 사례로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아울러 이번 인선은 도지사 당선인으로서의 첫 번째 인사라는 점에서 김 당선인이 향후 4년간 단행할 수많은 인사의 큰 틀과 도정 운영 스타일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종훈 경제부지사 내정자는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공직에 입문, 농림부에서 잔뼈가 굵은 관료 출신이다. 행정고시 36회로 농림부에 입직한 후 협동조합과장과 기획재정담당관, 대변인, 농업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그는 30여 년간 중앙부처에 근무하며 현장 농업인과 농민단체들로부터 신뢰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표적인 농도(農道)인 전북의 특성을 반영한 인사로 풀이된다. 기존 정무부지사에서 명칭을 경제부지사로 변경한 데도 도정의 중심을 '경제'에 두겠다는 김 당선인의 의중이 담겼다. 김 당선인은 "중앙정부와의 소통과 협력 창구가 만들어져 있어 전북의 경제를 살려낼 최적의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2급 이사관인 정무수석(정무특보)에 내정된 김광수 전 국회의원은 잔뼈가 굵은 정치인이다. 김 당선인은 기존 정무부지사가 맡았던 정무 파트를 정무수석에게 일임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내정자는 전주시의원, 전북도의회 의장, 국회의원 등을 지냈다. 김 당선인은 "김 내정자께서 정무수석직을 맡는 데 대해 격에 어울리지 않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어렵게 승낙을 받았고 앞으로 도청과 도의회가 협치를 이루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이번 인사를 통해 정치 논리보다는 실무·실용적 차원에서 도정을 바라보고 있는 김 당선인의 색깔을 드러냈다"라며 "앞으로도 김 당선인이 변화와 실용, 정무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1987년 ‘선거용’으로 시작해 2022년까지 정치인들의 ‘선거용’ 도구로 전락한 새만금의 미래 청사진의 구체화가 윤석열 정부와 민선8기 전북도정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새만금에는 ‘친환경 개발’, ‘미래 관광중심지’, ‘신산업 거점’ 등 정치인들이 이름 붙인 화려한 목표들이 선거 때마다 제시됐지만, 이중 실현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었다. 오히려 군산·김제·부안 등 인근 지자체간 관할권 분쟁과 지역사회 갈등만 촉발시켰을 뿐 새만금을 통한 지역경제 체감효과는 제로에 가깝다. 특히 내부 개발이 늦춰지면서 시대에 따라 새만금에 요구하는 시대적 트렌드도 달라졌는데, 이러한 상황이 10년 이상 지속될 경우 새만감은 정치인들이 활용하기 좋은 ‘희망고문용 땅’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김관영 전북지사 당선인이 “임기 중 눈치 보지 않고 과감한 발전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새만금이 당초의 목표대로 동아시아 자유경제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국제공항이 필요하다. 이 국제공항은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 중국과 일본 등을 잇는 경유지로서의 가치가 높아야 한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폭발하는 항공수요를 업계와 행정당국이 감당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 국제공항은 조기 완공 당위성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국제공항 없는 새만금은 사실상 버려진 땅이라는 게 경제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전북상공인들도 “새만금에 국제공항이 없을 경우 글로벌 관광은커녕 성장가능성이 높은 도내 중소기업조차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신항만과 철도의 완성도 국제공항이 중심이 돼야 가능하다. 충북 청주가 고속철도 신설과 수도권 지하철 노선 연결을 요구할 수 있는 배경도 국제공항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관영 당선인은 여기에 더해 다른 과제 하나를 더 꺼내들었다. 바로 디즈니 랜드의 새만금 유치다. 디즈니랜드 유치 공약은 국내에서만 경북지사, 천안시장 선거전에 활용될 만큼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전략이다. 현실 가능성에는 우려가 있지만, 광활한 새만금 부지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세계잼버리 대회 이후 관광을 위한 부지 활용은 지금보다도 요원할 전망이다. 김 당선인이 말하는 테마파크 유치는 디즈니 랜드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제2에버랜드 등 브랜드는 상관없다. 그러나 새만금 관광레저용지(37.6㎢)에 걸 맞는 규모화는 필수로 무늬만 테마파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디즈니 랜드는 홍콩, 상하이, 도쿄 등 대도시 인근에만 터를 잡는다”면서 새만금은 조건이 안 된다고 때 이른 비관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 규모와 교통상황에 비춰 볼 때 미국, 중국, 일본과의 단순비교는 어불성설이라는 평가다. 수도권에서 철도로 1시간 내외, 고속도로로 2시간 내외의 거리인 새만금은 오히려 국제공항만 생긴다면 공항 수요문제와 테마파크 접근성 제고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적임지다. 기업 입장에서도 새만금 투자가 확실하다면 막대한 국가적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약속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국제자유경제구역’을 강조하며 한 말이다. 김관영 당선인 또한 “여러 지자체가 유니버설 스튜디오나 디즈니랜드 유치에 왜 실패했는지 분석해 본 결과 새만금에는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서울=김윤정 기자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15일 기재부 김완섭 예산실장, 임기근 경제예산심의관, 한경호 사회예산심의관 등 예산실 핵심 라인을 차례로 만나 윤 대통령의 약속인 전북 공약사업과 주요 국가예산 사업의 정부안 반영을 집중 건의했다. 조 행정부지사는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사업인 국립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과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득하고 내년도 국비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반영을 요청했다. 또 국가대표 선수촌이 북부 지역에 치우친 점을 설명하며 중부권 이남 지역을 아우르고 유소년 꿈나무 및 중고등 선수단의 집중 훈련을 위해 ‘국립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이 필요하다며 기본구상 용역비 반영을 건의했다. 또한 농업의 반도체인 종자산업의 혁신적인 육성을 위한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추진을 위해 내년도 국비로 타당성 연구용역비 반영을 건의, 김제공항 부지의 신속한 관리전환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예타가 진행 중인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군산항 제2 준설토 투기장 건설 사업의 조속한 예타 통과와 함께 정부예산안에 사업비 반영을 설득했다. 이 밖에도 부처 안에 과소·미반영된 주요 현안사업의 예산도 정부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했다. 도는 이번 방문 외에도 앞으로도 기재부 대응 체제로 전환해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정부예산안을 최대 한 확보하기 위해 도-시군-정치권과의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다음 주부터 시장·군수 당선인과 지역 국회의원과의 국가예산 간담회를 개최해 시·군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국가예산 확보전략을 논의하는 등 변화된 방식으로 적극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김관영 도정 첫 경제부지사에 김종훈(55)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내정됐다. 정무수석에는 김광수(64) 전 국회의원이 선임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은 1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부지사(정무부지사)에 김 전 차관을, 정무수석(정무특보)에 김광수 전 국회의원을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인사 철학은 '인사가 정책' "이라며 "앞으로 전북 발전에 필요한 인재라면 출신과 친소관계를 넘어서 적재적소의 원칙에 따라 전북 도정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당선인은 김종훈 경제부지사 내정자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30년간 근무한 대한민국 최고의 농생명산업 전문가, 능력이 검증된 고위 공직자 출신”이라며 “30년간 중앙부처에 근무하며 능력과 경륜, 열정을 갖춘 실력파이고, 강한 업무 추진력과 스킨십이 뛰어나 직원 상하간은 물론 농민단체로부터 신뢰가 높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전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 책임자가 될 것임을 부각했다. 진안 출신인 김 전 차관은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30여년간 근무한 농생명산업 전문가다. 김광수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전북의 시민사회계 출신으로서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까지 지냈기에 도의회와의 협력적 관계뿐만 아니라 중앙 정치권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했다. 도청과 도의회 간 협치 등의 중추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전북도의회 의장과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이다. 김 당선인은 "앞으로 저는 도정의 책임자로서 혁신경제와 민생회복을, 행정부지사는 행정, 경제부지사는 농생명산업을 비롯해 경제 분야를 책임지는 삼각편대로 도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무부지사는 조례 개정 절차 등을 통해 경제부지사 역할을 한다. 정무특보도 정무수석으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이다.
‘전북도민 성공시대’가 시대적 화두가 된 배경에는 정치인의 성장이 곧 전북의 성장이라 믿었던 도민들의 실망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전북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보수정부 9년 간 '무(無)장관 무차관'의 서러움을 겪으면서 지역현안 해결의 창구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당시 전북정치인들은 청와대와 중앙부처에 전북출신이 요직에 없어, 민의를 대변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선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듯 내각에 전북출신 인사들이 대거 기용되면서 막혔던 현안이 뻥 뚫릴 것으로 기대됐다. 문재인 정부 인사는 전북을 호남에서 분리한 독자권역으로 인정한 사실이 단연 두드러졌다. 또 무늬만 장차관급이거나 전북출신이 아닌 지역과 인연이 깊은 인물들이 정부 핵심부처에 중용된 점도 전북의 자산으로 여겨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만큼 중앙정부나 정치권에서 전북인이 대거 요직에 진출할 기회는 또 다시 찾아오기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전북의 실정을 돌아보면 이들의 약진은 도민들의 기대와 달리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개인의 성공에 그쳤다는 평가다. 진안출신 정세균 국무총리와 군산출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포진해있을 당시에도 제3금융중심지는 지정되지 못했다. 전북에 지역구를 둔 10명의 국회의원 외에도 전북이 고향이거나 연고를 둔 의원도 36명이나 됐다. 이중 상임위원장 및 간사를 맡거나 부의장 등 중책을 맡고 있는 의원도 상당수였다. 하지만 이들 중 지역현안에 목소리를 내는 인물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지난해 3월 전북인구는 180만이 붕괴됐다. 인구는 도세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척도로 이후로도 전북인구는 빠르게 줄고 있다. 전북정치권과 전북출신 고위공직자의 성공이 곧 '전북의 성공'을 이끌 것이란 기대가 무너진 것도 도내출신 정치인의 존재감은 커지고 있는 반면 정작 지역은 인구·교육·일자리·경제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낙후가 가속화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당선된 정치인의 승리가 전북도민성공으로 이어져야한다는 호소가 짙어진 것도 이러한 배경에 있다. 앞으로 전북지역의 암울한 전망은 정치권에도 치명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인구가 줄어들면 전북은 가까스로 지켰던 국회의원 10석이 흔들릴 수 있다. 전북 국회의원 수가 한 자릿수로 줄어든다면 국회의원이 8명인 강원과는 또 상황이 다르다. 강원은 국회의원이 8명에 불과하지만 여야 경쟁의 정치원리가 작동하고 있다. 반면 전북은 일당독식이 고착화돼 중앙정치권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로 부상한 반면 군산~제주 항공노선 감축이 타깃이 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또 인구가 줄면 결국 소멸지역 자치단체는 통폐합의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고, 결국 해당지역 단체장과 지방의원 자리도 소멸할 수 있다. 선지후사(先地後私)의 정치가 지역과 정치인 스스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셈이다. 다행히 정부차원과 야당인 민주당이 제시한 전북발전 대안은 거의 동일하다. 정부가 전북경제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에 국회차원에서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공식이 성립하는 것이다. 다만 이제까지 전북공약이나 과제는 전북보다 인구가 많은 타 지역에 밀려 찬밥 신세였던 점을 감안, 공약실현과 사업 착수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이 요구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모두 끝났다. 이번 선거로 여·야가 바뀌었고, 전북에선 50대 초반 도지사가 나왔다. 제21대 국회는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국회의원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 20대 대통령과 민선8기 임기 초반, 21대 국회의원 임기 후반에 해당하는 앞으로 2년 동안 전북이 또 다시 소외될 경우 인구 170만 붕괴가 가속화하면서 지역경제성장 동력 자체가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이번에 당선된 정치인들은 '나야 말로 지역을 살려낼 적임자'라고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전북의 사례에 비춰볼 때 당선인들은 개인의 입신양명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문재인 정부와 21대 국회 전반기 전북정치권의 상황은 공약실현과 법안 통과에 최적의 인적조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물꼬를 튼 것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전북을 둘러싼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희망을 놓기엔 이르다. 이에 전북일보는 총 5차례에 걸쳐 △새만금 국제공항과 글로벌 테마파크 △전주-완주 통합&전북특별자치도 △윤석열 정부에서의 전북발전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전북도민 성공시대를 열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본다. “전북 사람들은 유독 중앙무대에서 활약하는 동향인을 보며 자랑스러워한다. 이번에는 선거가 끝난 만큼 새롭게 당선된 인물들이 어떻게 전북을 이끌어 나갈지도 기대된다. 하지만 민선 지방자치 30년간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 선거에서의 승리는 결국 그들 개인의 성공일 뿐, 지역발전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크다.”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가 모두 끝나면서 이번에야말로 전북낙후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선거이후 전북고립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전북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도민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못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대선 주자들이 전북에 한 국가차원의 약속은 '선거용 사탕발림'으로 끝난 적이 많았다는 것이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전북정치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점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전북의 경우 도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민주당과 지지하지 않은 국민의힘 모두의 관심사에서 멀어지고 있다. 정치적 경쟁은 사라졌고, 인구마저 빠르게 줄고 있어 표가 생명인 정치인들에게 전북현안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난제에 불과하다. 중앙부처 입장에선 인구가 적은 전북에서 요구하는 대형사업은 경제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애물단지 취급을 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전북출신 정치인의 약진이 개인의 성공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평가가 나오는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총리부터 주요부처 장관에 전북출신이 중용됐음에도 정작 꽉 막힌 지역현안은 하나도 풀리지 못한 데 있다. 최근에도 전북도민은 예전보다 더욱 가난해지고 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이나 인근 대전·광주광역시로 떠나고 있다. 남아있는 청년들 역시 전문직이나 공직자를 제외하면 척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중·고등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선 인(IN)서울 대학진학에 실패한다면 ‘곧 패배자’라는 인식이 마음 속 깊이 자리한다. ‘윤석열 정부와 민선8기’를 맞아 ‘정치인 개인성공 시대’를 종식하고, 이제는 전북도민 성공시대를 열어야한다는 절박한 호소가 나오는 배경이다.
전북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의 제12대 도의회 의장 및 부의장, 원내대표 후보 선출작업이 본격 시작됐다. 14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후보 접수를 마감한 결과 윤정훈(무주) 당선인과 임승식(정읍1)당선인이 접수를 마쳤다. 민주당은 16일 회의를 갖고 이들을 대상으로 원내대표를 선출한게 된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27일 원내대표 주재로 다시 모여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출한다. 전반기 도의회 의사봉의 주인인 의장 자리를 놓고 현재 민주당에선 3선의 국주영은(전주12), 박용근(장수) 의원과 재선의 문승우(군산4) 의원이 물망에 오른다. 국주영은 의원은 3연속 의원을 역임한 상징성에 더해 최초 여성 도의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만큼 비교적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용근 의원은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다양한 정치경험, 동부산악권에서 단 한번도 의장을 배출하지 못한 점을 들어 득표전을 벌이고 있다. 문승우 의원은 현재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군산 4개 선거구 중 유일하게 민주당 공천장을 받아 재선에 성공했으며 경험과 연륜을 내세워 표밭갈이를 하고 있다. 전반기 의장에 도전하는 한 의원은 "당선인들과의 통화에서 의회를 강력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분이 선출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민선 8기 도정은 재선의 국회의원 출신이 이끄는 만큼 도의장으로 뽑힌다면 힘 있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부의장 후보로는 재선의 김희수(전주6), 이정린(남원1), 김만기(고창2)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들은 “부의장은 의장과 도의원들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한다”며 “발로 뛰는 부의장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상임위원장은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의원(김제1), 교육위원회 김명지 의원(전주11),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의원(전주7), 문화건설위원회 이병도 의원(전주1), 운영위원장 김정수 의원(익산1) 등으로 내부 정리가 됐다. 행정자치위원장만 김이재(전주4) 의원과 최형열 (전주5)당선인, 김대중(익산1) 당선인 3명이 다투고 있다. 이들은 모두 재선이다. 한편 의장과 부의장은 7월1일 개원과 함께 선출한다. 상임위원장은 4일, 운영위원장은 5일 선출된다. 육경근 기자
최연소 전북도의원 당선자인 서난이(35)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14일 "국민들이 민주당을 한 번 더 믿어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비대위원은 이날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인사차 방문한 자리에서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안에 선거이후의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균형과 통합을 갖춘 민주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지난 주말 우상호 비대위원장으로부터 여성·청년·호남계의 몫으로 합류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고 최종적으로는 어제(13일)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의결이 됐다"며 인선과정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의 당내 갈등 상황이 잘 봉합돼야 다음 지도부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당대회가 열리기 까지 2개월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최고위원 출마설에 대해서 강력히 부인했다.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전북 국회의원들이 단 한명도 없다는 보도가 나오자 지역정가에서는 전북 정치권의 역량과 비중이 중앙무대에서 굉장히 적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전북에서 차기유력 정치인으로 부상한 서난이 민주당 비대위원의 최고위원 출마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서 비대위원은 이날 최고위원 출마설에 대해 "비대위원으로서 경선 룰을 짜고 심판을 해야하는 입장에서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청년 정치인들이 당을 위해 용기를 내서 최고위원에 도전을 하겠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환영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여성과 청년, 호남 몫의 당사자성으로 얘기를 하지만 비대위 구성의 1인으로서 전반적인 당 전체의 큰 틀을 보고 지금 필요한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시기를 생각하면서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에 큰 역할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서난이 비대위원은 1986년 8월 12일생으로 전주 한일고를 졸업하고 전북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 집행위원에 있다가 후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국장을 맡았다. 지난 2014년 전주시의회 최연소 의원으로 등단해 재선의원을 지냈다. 비례대표로 지역구로 재선에 도전했을 때 '서난이펀드'를 개설해 3일 만에 4000만원 모금을 완료했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 정치인들의 정치 진출을 도왔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청년 조직을 이끌었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최연소 전북도의원으로 당선됐다.
해군 제2정비창 유치, 침체된 군산조선소 돌파구 될까
동서축 열고 광역권 묶었다…전북 교통·주거 정책 대전환
새만금 국가산단내 이차전지 기업들 새 전력원 생겼다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할 것”
하루에만 ‘문자 15통’…지방선거 여론조사 ‘문자 폭탄’에 괴로운 시민들
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조국 대표 27일 전북 방문…지역현안 경청, 미래 비전 공유
'학폭 전력' 전북대 수시 지원자 18명 전원 불합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