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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수요맞춤형 드론산업 육성지원 대상기업 2차 공모 진행

전북도는 14일 도내 드론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2년도 수요맞춤형 드론산업 육성 사업으로 지원기업을 2차 공모한다고 밝혔다. ‘2022 수요맞춤형 드론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도내 드론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구축된 드론 전담 인프라를 통한 전북 맞춤형 드론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캠틱종합기술원이 주관한다. 지난 1차 공모를 통해 분야별로 2개 기업씩 총 6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2차 공모에서는 연구개발 1개, 사업화 3개, 마케팅 1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우대사항으로 드론 핵심부품 개발 및 사업화 분야 또는 전라북도 주력산업 분야와 연관성이 높은 과제, 또는 정부 정책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4대 추진 방향에 부합하는 기술 및 제품이면 가산점이 있다. 선정 절차는 1차로 서류심사를 통해 사업 부합성을 사전 심사한다. 2차로는 현장실사를 통해 역량진단, 과제 중복성 등을 평가하고, 마지막 3차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대면 발표평가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지원사업은 6월 28일까지 공고가 진행되며 참여 희망 기업은 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갖추어 캠틱종합기술원으로 방문 접수를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캠틱종합기술원 홈페이지(www.camt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업내용에 대한 사항은 캠틱종합기술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6.14 18:20

전북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에 4개 시·군 선정

전북도는 14일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을 공모한 결과 전주시와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4개 시·군에서 6개 청년단체 사업이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북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은 청년이 구상·제안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청년 참여 및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정책이다. 올해 사업비는 도비 1억 5000만 원, 시군비 3억 5000만 원 등 총 5억 원이다. 선정된 청년단체에는 사업 운영비, 홍보 비용 등으로 최대 1억 원이 지원된다. 이번에 선정된 6개 청년단체의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전주시 ‘향유갤러리’는 유튜브를 활용해 도내 소재 예술대학 학생들을 발굴해 인터뷰부터 오프라인 전시까지의 과정을 담는다. 또 전시 홍보가 가능한 온라인 누리집을 제작하고 전북도 거주 청년 예술인을 전시해설사로 고용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익산시 ‘품격사회 협동조합’은 ‘청년이 머물고 싶은 익산’을 만들어 갈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청년을 발굴·육성하는 커뮤니티 등을 구축한다. 김제시 ‘오후 협동조합’은 청년 주거 문제 등 청년과 관련된 주제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고 도시 및 지역 청년을 한자리에 모으는 네트워크 파티 및 청년들이 직접 쓴 정책 아이디어 자료집 발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익산시 ‘쌀도시의 청춘연구’는 청년 이주의 관심과 계기 형성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및 청년 아이디어와 창업 활동이 지역에 공유되는 플랫폼을 형성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완주군 ‘유스믹스’와 ‘해봄교육 공동체’에서 다양한 지역경제 청년 사업을 진행한다. 전북도는 이번에 선정된 6개 청년단체의 사업 추진 과정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사업에 반영돼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청년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6.14 18:20

전북도 조직 대폭 물갈이 전망 공직사회 '긴장감'

민선 8기 김관영 전북도정의 7월 공식 출범 이후 전북도 출연기관장, 기초지자체 부단체장에 대한 인사가 진행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 당선인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공무원은 일을 열심히 하고 국민들께 서비스를 잘하는 것이다"며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신상필벌(信賞必罰)이 정확하게 정착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사 방침을 표명한 만큼 전북 공직사회의 변화가 대대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도청 정기인사는 7월께 이뤄졌는데 이번 ‘김관영 호(號)’의 인사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인사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전북 공직사회 역시 초긴장상태다. 인사가 단행되면 새 당선인의 4년 도정 방향성을 알 수 있고 송하진 전북지사 8년 도정 교체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취임후 인사가 진행된다면 단계적으로 맞물린 전북도 출연기관장 인사는 줄잡아 최소 5석에 이른다. 일단 전북도 출연기관 15곳 중 전북개발공사와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국제교류센터 등 5곳은 인사가 불가피하다. 이 중 전북개발공사와 전북문화관광재단은 모두 임기가 만료돼 직무대리로 운영 중이다. 나머지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국제교류센터 등 3곳은 기관장 임기가 올해 11월, 12월까지다. 이 밖에 전북테크노파크와 자동차융합기술원, 에코융합섬연구원 등의 기관장도 내년 초 임기가 마무리된다. 출연기관의 기관장은 이사회를 통해 공모 등의 형식이 결정돼 기관장 유임 등이 확정된다. 또한 기초지자체 부단체장 역시 14개 기초단체 중 9곳에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군산시와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고창군, 부안군 등이 교체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다 통상 부단체장 인사가 지자체 전입으로부터 1년 이후 교체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9곳 부단체장은 모두 전출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된 상태다. 하지만 부단체장에 대한 인사는 아직 김관영 전북지사 당선인으로부터 방침이 정해진 바가 없다는 점과 단체장과의 의견 교환 등도 중요하기 때문에 인사 방향성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게 지역관가의 설명이다. 다만 김 당선인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취임 이후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혀온 만큼 7월 공식 출범과 동시에 인사도 이른 시일 내 진행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김 당선인이 경제와 일자리를 도정 핵심에 두겠다고 강조를 한 만큼 투자유치와 기업유치 부서를 투톱으로 개편, 가칭 투자유치실과 기업지원실 설치를 고려한다고 밝혀 조직부서 대변화도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부서들의 경우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어 공무원 사이에서는 새 민선 8기에 대한 긴장감이 높은 상황이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6.13 19:00

호남 노리는 국민의힘 "전북에 적극적인 투자 약속"

국민의힘은 호남지역 광역·기초의원 당선인 7명을 국회로 초청해 축하행사를 갖고 "호남지역 당선인들의 배출이 이렇게 감개무량한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다"며 호남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다시 한번 약속했다. 이준석 대표는 1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개최된 행사에서 "이제 저희가 명실상부한 호남에서의 제2당"이라며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 있어 절대 호남은 소외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소위 말하는 '호남 포기 전략'의 포기"라고 밝혔다. 그는 "호남 주민이 저희에게 상당한 신뢰를 주신 만큼, 저희는 일로써 보답하는 게 다음 단계로 가는 길"이라며 전북·전남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등을 다짐했다. 송영자 익산시 기초비례의원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전북 등에서 유능하고 보석 같은 후보자들이 많이 나왔다"며"그런데 역시 민주당의 텃밭이라 저희 비례의원들만 당선됐다. 당협위원장과 열심히 뛰었지만 득표율이 낮아 가슴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로서, 국민의힘 시의원으로서 분명 제가 해야할 막중한 책임감과 기회가 주어졌다. 호남에서 국민의힘 입지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에서는 이번 행사에 이수진 광역비례의원, 천서영 전주시 기초비례의원, 윤세자 군산시 기초비례의원, 송영자 익산시 기초비례의원 당선인이 참석했다. 광주·전남에서는 김용님 광주광역시 광역비례의원, 전서현 전남 광역비례의원, 이세은 전남 순천시 기초비례의원 당선인이 함께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6·1 지방선거 결과, 호남 광역단체장 3곳 선거에서 일제히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또 광역의회의 경우 정당 득표에서 민주당에 이어 2위를 기록하면서 전북도의회 비례 1석, 광주시의회 비례대표 1석, 전남도의회 비례 1석을 차지했다. 육경근 기자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6.13 19:00

"지방의원 활동정보 더 공개".. 지방의회, 투명성 높인다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겸직 현황은 물론 회의 출석률까지 공개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13일 지방의회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을 내놨다. 그간 지방의회는 개별법에 근거해 지방의회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었으나 공개항목과 내용이 지방의회별로 상이해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비교하기 어려웠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정보공개 의무를 제도화 했다. 이후 지방의회 의정활동 공개현황에 관한 일제조사, 정책연구, 지방의정활동 정보공개 토론회, 지방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에 행안부가 마련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에는 지방의회 관련 정보공개 항목과 항목별 세부 내용, 공개 방법 등이 담겨있다. 정보공개 항목은 의회 운영, 의원 활동, 의회 사무 등 3개 분야 총 23건으로 구성됐다. 지방의회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항목별 법적 근거와 공개 방법 및 주기, 세부 공개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연간 공개계획의 수립, 정보공개 전담부서 및 담당자 지정, 관련 조례‧규칙 등의 제‧개정을 권고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의정활동 정보공개 우수 지방의회를 선정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등 의정활동 정보공개 기반 마련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의회간 비교가 가능한 핵심 의정정보공개 항목은 지방자치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내년부터 공개한다. 한편 의정정보공개항목은 지방의회 회의일수와 지방의원 1인당 의정비, 지방의원 1인당 평균 회의출석률, 지방의원 1인당 의안발의건수, 지방의회 민원처리 현황 등 5개 항목이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6.13 19:00

전북지사직 인수위, 핵심공약 실행 TF 구성한다

김관영 당선인 전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산하에 핵심 공약 실행을 위한 3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정헌 인수위 대변인은 1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경제민생회복지원단 △도정혁신단 △농생명산업지원단 3개 TF 구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인선은 김관영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경제'와 '도정 혁신', '농업' 분야에 대해 실질적인 현장 목소리를 듣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먼저 혁신경제민생회복지원단은 성도경 비나텍 대표가 단장을, 이현웅 경제통상진흥원장이 간사를 맡았다. 위원은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임동욱 이노비즈 회장, 유도형 전 여성경제인협회장, 전안균 전북소상공인회장, 정인수 전 KISTI 호남지원장, 김순원 전 전주상의 사무처장, 김남훈 전북대 교수, 최인규 전북노동복지센터 이사장, 최병희 KICT창업멘토링센터장이다. 김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전북도민의 먹고사는 문제해결, 민생회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내걸고 노력하는 도지사가 되겠다”며 “전북도민들께서 땀 흘려 일하고 계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북경제 살리기와 민생회복 방안을 찾는 데 집중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다. 도정혁신단은 두재균 전 전북대총장이 단장으로, 김연근 전 전북도의원이 간사로 임명됐다. 위원으로는 송화섭 전 중앙대 교수, 김길수 전북대 교수, 이동기 원광대 교수, 김경주 전주비전대 교수, 김동봉 전 경찰서장 등 5명이 활동하게 된다. 김 당선인은 도정운영의 방향과 관련해 “민생 우선의 도정을 펼칠 것이며, 현장 우선의 도정에서 답을 찾을 것이다. 실사구시를 실천하는 실용정치, 도민과 함께 하는 생활정치로 도정운영의 근본적 패러다임을 바꿔낼 것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농생명산업지원단장에는 라승용 전 농촌진흥청장이 임명됐다. 간사는 김윤태 미래농업 전략연구원장이 맡게 됐다. 위원은 최한국 전북4H회장, 송미령 여성농업유통사업가, 이상철 농업인단체 대표, 김현곤 전 국회의원 보좌관, 장은아 전 부안군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김관영 당선인은 “전북은 그동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곡창지대로서 농업의 생산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 혁신도시의 R&D 기반 등을 활용하고 육성해 전북을 세계적인 농생명산업의 세계적 메카로 키우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정헌 대변인은 “전라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산하에 핵심 공약 실행을 위한 3개의 TF 구성을 통해 민선 8기 전북도정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6.13 19:00

김제에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건립

전북도는 1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140억 규모로 공모 추진한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의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는 급속한 고령화, 과소화 등으로 지방소멸위기에 내몰린 농촌지역의 사회서비스(돌봄·의료·보육·교육 등) 및 생활서비스(식당·마트·미용실 등)를 제공하는 특화 공동체를 육성하는 전국 단위의 전문교육기관이다. 도는 총사업비 140억 원(국비 70억 원·지방비 70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3년간 지원센터를 지을 계획이다.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교육시설 및 창업센터, 연구실 등을 겸비한 복합교육센터로 김제에 위치한 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 내 신축된다. 센터에서는 읍면 단위 농촌 사회 및 생활서비스 전문인력 육성, 농어촌 중간지원조직 리더육성,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보급, 정기교육 과정(기초, 보수, 전문) 운영, 기초 지자체 지원기관 설치 지원 등이 운영된다. 또 전국 사회적 농장 인증 및 보수 교육 운영, 예비 농촌 사회서비스 및 생활서비스 조직 육성, 우수 특화 공동체 조직 발굴·지원, 서비스 상품 기획 및 홍보 등이 진행된다. 도는 이번 공모 선정을 계기로 전라북도는 농촌 사회서비스 및 생활서비스 분야에 중심지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그동안 지방소멸위기에 직면한 농촌지역에 사회서비스와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민하는 전문기관이 없었다”며 “이번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센터 공모 선정을 계기로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농촌 사회 및 생활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6.13 17:54

전북도, 행안부 지역균형뉴딜 ‘최우수’ 지자체 선정

전북도는 13일 행정안전부 ‘지역균형 뉴딜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행안부가 지자체 주도적으로 창의적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지역균형 선도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최우수 지자체로 전북과 대전이, 우수 지자체에는 대구, 광주, 충북, 경남 등이 선정됐다. 도는 이번 평가에서 ‘전북형 뉴딜 추진위원회’,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 수립 등 기반구축, 전북형 뉴딜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성과 창출, 주민 맞춤형 홍보와 기관장 관심도 등 확산 및 국민체감 등 총 3개 분야, 7개 지표에 걸쳐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행안부는 최우수 지자체인 전북도에 7월 중 균특회계 차등 지원 평가에 반영하고 유공자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전북형 뉴딜이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다”며 “지자체 선도사례로 확산하고, 해왔던 것과 선정된 것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체감도 높은 정책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6.13 17:53

‘친윤 모임‘ 민들레 주도 이용호 “열차 잠시 멈출 것”

국민의힘 내 유일한 호남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모임인 ‘민들레’ 출범을 주도한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모임 출범에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12일 이 의원은 “민들레는 '민심을 들을래'의 약자인데, 정작 민심은 오해 때문에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그는 “장제원 의원이 불참하신다 하니 아쉽고 섭섭하지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민들레 모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이라며 “많은 분들이 민들레에 기대와 우려를 보내주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모임은 기본적으로 당에도 좋고, 윤석열정부에도 도움이 되고자하는 취지에서 시작한 순수 의원모임”이라면서 “민들레 홀씨가 당이나 정부에 도움이 아니라 갈등 요인이 돼서는 안 되겠다”며 “민들레 열차를 잠시 멈추고 의견을 나눠보는 게 필요하겠다. 오해는 풀고, 소나기는 피해가야지요”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들레에서 간사를 맡은 그는 당내 의원들의 참여를 확대해왔다. 민들레라는 모임의 이름도 이용호 의원실 관계자가 만든 것이다. 15일로 계획됐던 모임 출범도 예상보다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6.12 18:32

여전한 유리천장…여성, 전북 의회 정원 16% 불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전북도의회와 시·군의회에 입성한 여성 정치인의 비중은 전체 정원의 각각 16%, 18%에 불과해 지방의회가 여성들에게 여전한 '유리천장'이라는 것이 재확인됐다. 12일 전북일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1회부터 제8회까지 지방선거 당선인 성비를 분석했다. 전북 광역의원의 경우 여성 당선인은 제1회 52명 중 0명, 제2회 34명 중 0명, 제3회 32명 중 1명(3.1%), 제4회 34명 중 0명, 제5회 34명 중 1명(3.0%), 제6회 34명 중 2명(5.8%), 제7회 35명 중 2명(5.7%), 제8회 36명 중 6명(16.6%)으로 1회부터 7회까지 줄곧 한 자릿수를 기록하다 이번에 두 자릿수가 됐다. 그럼에도 광역의회 정원의 20%에 못 미치는 초라한 수치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일부 여성 정치인들이 선전하기도 했다. 특히 투표로 당선된 광역의회 여성 정치인들이 주목을 받았다. 일례로 전주시 제4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김이재 당선인은 61.96%의 득표율로 전북도의회에 재입성했다. 특히 해당 선거구 당선인 7명 중 유일하게 투표로 뽑혔다. 또 익산시 제3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윤영숙 당선인은 51.73%, 순창군 선거구의 진보당 오은미 당선인은 55.92%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오 당선인은 민주당 일색인 도의회에서 유일한 비민주당 소속으로, 3선 도의원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이외 전주시 제9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서난이, 전주시 제1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국주영은, 군산시 제3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박정희 당선인은 무투표 당선됐다. 전북 기초의회의 경우 여성 당선인은 제1회 283명 중 2명(0.7%), 제2회 249명 중 3명(1.2%), 제3회 237명 중 2명(0.8%), 제4회 173명 중 3명(1.7%), 제5회 173명 중 10명(5.7%), 제6회 173명 중 13명(7.5%), 제7회 172명 중 25명(14.5%), 제8회 172명 중 32명(18.6%)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기초의회의 여성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지만, 그 폭은 크지 않다. 익산시의회는 전체 정원 22명 중 8명이 여성으로 전체 비중의 36.3%를 차지했다. 시·군의회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무주군의회는 6명 중 2명으로 33.3%, 전주시의회는 31명 중 8명으로 25.8%, 군산시의회는 19명 중 4명으로 21.0% 등이었다. 장수군, 임실군, 고창군의회의 여성 당선인은 없었다. 제8회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여성 비율은 각각 75%, 80%로 지난 선거와 비교했을 때 광역의원은 동일하고 기초의원만 12%P 줄었지만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비례대표 1번을 여성에게 안배한 결과로, 비례대표 비율을 여성 대표성 확대로 단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정치일반
  • 문민주
  • 2022.06.12 18:31

7월 개원.. 미리보는 제12대 전북도의회

178만 전북도민의 복리 증진을 목표로 제12대 전북도의회에 입성한 40명의 의원들의 면면이 눈길을 끌고 있다. 6·1지방선거 결과 제12대 도의회에는 역대 최다 여성 의원이 입성한다. 특히 30대 의원들이 등장하면서 젋은피 수혈로 의정에 새바람이 일어날지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민주당의 일당독주속에서 소수정당이 의석을 확보해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기대가 크다. 본보는 다음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광역의원 당선인들을 분석해 새롭게 그려나갈 의회의 모습을 전망해봤다. 청년정치인 2명 입성 제12대 전북도의회에 입성한 2030 청년정치인은 2명이다. 1986년생인 서난이 당선인과 1985년생인 김슬지 비례대표 당선인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서 당선인은 전주시의회 재선의원으로 이번 선거에서 체급을 올려 전주시 제9선거구에 출마해 무투표당선됐다. 전주시의회에서 하반기 복지환경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대선에서는 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선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김 당선인은 부안에서 빵집을 하는 청년 사업가이다. 농업회사법인 슬지제빵소 대표로 더불어민주당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1번을 받아 의회에 입성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전북도당 해시태그공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앞서 4년전 제11대 도의회에 들어간 2030 청년정치인이 한명도 없었다는 점을 비교하면 소수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의정활동이 새바람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제10대에서는 30대 의원으로 민주당 소속의 정진세 의원이 의정활동을 펼친 바 있다. 7월에 개원할 제12대 전북도의회는 30대 의원 2명을 포함해 40대 4명, 50대 23명, 60대 11명으로 구성된다. 여성의원 '역대 최다' 제12대 전북도의회에는 역대 최다 여성 의원이 입성한다. 지역구 6명, 비례대표 3명 등 총 9명으로, 전체 의원 40명(지역구 36명, 비례대표 4명) 중 22.5%다. 12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부활된 제4대 의회 이후 총 23명의 여성이 의원에 당선됐다. 제4대는 한명도 없었으며 제5대 2명, 제6대 1명, 제7대, 3명, 제8대 3명, 제9대 4명, 제10대 5명, 제11대 5명 등이다. 이중 17명은 비례대표였으며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은 6명에 불과했다.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에서 당선된 여성은 더불어민주당 김이재(전주4), 서난이(전주9), 국주영은(전주12), 박정희(군산3), 윤영숙(익산3), 진보당 오은미(순창) 당선인 등이다. 국주영은 의원과 오은미 당선인은 3선이며 김이재 의원은 재선이다. 비례대표 여성은 민주당 김슬지, 국민의힘 이수진, 정의당 오현숙 당선인이다. 차기 의장은 누구? 제12대 전반기 전북도의회 의사봉의 주인을 가리는 의장 선출을 앞두고 치열한 물밑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도의장은 다수당이 맡게되며 선수와 나이에 따라 선출한다. 현재 선수가 가장 높은 의원은 3선이다. 더불어민주당 국주영은(전주12), 박용근(장수) 당선인과 진보당 오은미(순창) 당선인이 3선이다. 전체 40명 의원 중 37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의장단, 상임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후보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의장 후보군으로 3선인 국주영은·박용근 당선인, 재선인 문승우 (군산4) 당선인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14일까지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후보를 접수하며 16일 회의를 갖고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27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출한다.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무난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장과 부의장은 7월1일 개원과 함께 선출한다. 상임위원장은 4일, 운영위원장은 5일 선출된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6.12 18:31

남원 공공의대법 21대 국회서 폐기수순 밟나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법안’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전북정치권은 일명 '남원 공공의대 법안 추진'에 대한 동력을 사실상 상실한 상황이다. 과거 대선 정국 남원 공공의대는 또 다시 전북대표 공약으로 등장했지만, 오히려 대선과 지선을 기점으로 법안 통과에 대한 논의는 실종됐기 때문이다. 21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에선 공공의대 법안을 다루는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북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배치되지 않을 전망이다. 전북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보건복지위에서 남원 공공의대에 다른 지역의원이 힘을 실어 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후반기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전북이 아닌 자신의 지역구에 의대 신설에 힘을 쓸 것으로 전망된다. 남원이 지역구이자 공공의대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은 이미 후반기 국회 문체위 여당 간사로 배정됐다.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였던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제3금융중심지 추진을 위해 정무위원회를 희망했다. 여당에서 야당으로 입장이 바뀐 만큼 이번 정부에선 대통령 공약 실현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게 그 배경으로 분석된다. 도내 의원 중 보건복지위를 신청한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전북 국회의원들의 특정상임위 선호현상도 두드러지면서 상임위 중복 현상도 심화됐다. 21대 국회에는 총 18개 상임위가 있다. 비례인 정운천 의원을 지역 몫으로 산정한다 해도 10명 국회의원으로는 전체 상임위를 커버하기엔 턱 없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전북정치권은 해마다 선호하는 상임위가 중복 인구가 적을수록 민의를 대변하기 어렵다는 정치의 속성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18개 상임위 중 14개 상임위 정도가 핵심 상임위로 꼽히는데 그 중 핵심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북 정치권의 활동은 끊긴지 오래다. 실제 전북 국회의원 10명 중 국민의힘 정운천(비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윤준병(정읍·고창)·이원택 의원(김제·부안)4명은 1순위 희망상임위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택했다. 정 의원은 농업전문성을 앞세웠고, 다른 세 의원 역시 지역구가 농·어촌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그동안 다른 상임위에서 활동한 만큼 이제는 지역과 연관된 일에 집중하고 싶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김수흥(익산갑) 의원은 정무위원회를 희망했는데, 김성주 의원은 자신의 공약인 금융중심지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정무위를 최우선 순위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흥 의원은 지역 내 기업유치에 정무위 활동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문화체육관광위에는 여당 간사를 맡은 이용호 의원과 함께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야당 간사를 희망하고 있다. 문체위는 전주야구장 리모델링 사업과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 K-Film 제작기반 및 영상산업허브구축 등 전주지역 사업과 연관이 깊다. 전주을 이상직 전 의원이 문체위를 희망했던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 한병도(익산을)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를 1순위로 지명했다. 한 의원이 국토위를 희망한 것은 익산이 도내 철도교통의 요지인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같은 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하기로 결정했다. 군산조선소 정상화 작업 마무리와 새만금 기업유치 등 지역현안을 챙기기 위해서다. 이를 종합하면 전북 국회의원들이 배정될 상임위는 전체 18개 중 5개로 압축됐다. 이중 국토위와 산자위를 제외하면 모두 희망사항이 중복됐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자동폐기가 우려되는 공공의대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던 법안으로 의사단체 반발 등 여러 난기류를 극복하지 못하고, 상임위에서 잠을 자다 자동폐기 됐다.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될 경우 전북 몫으로 배정된 (서남대)의대정원 49명 활용문제가 다시 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6.12 18:31

민주당 8월 전대서 전북 국회의원 최고위원 선출 가능성 '제로'우려

더불어민주당 8월 전당대회 이후 중앙무대에서 전북정치의 존재감은 하락하는 반면 골목대장 정치는 더욱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월 전대에서 최고위원에 도전할 전북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없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반면 같은 호남이라 하더라도 광주·전남 정치권에선 송갑석(광주 서구갑), 김승남(고흥·장흥·보성·강진), 민형배(광주 광산을)3명의 국회의원이 최고위원에 도전할 것으로 관측됐다. 민 의원은 현재 무소속이지만, 8월 전대에 앞서 복당을 타진하고 있다. 정당정치는 원칙적으로 ‘선출된 권력’이 ‘선출되지 않는 권력’에 우선한다. 그러나 전북은 인구수가 다른 지역보다 매우 적은데다 당원들의 지역적 결집도 약해 전북의원들이 중앙무대에서 힘을 받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당 실력자가 배정하는 지역 몫의 비대위원 등 할당하는 지도부 인사와 전대에서 선출된 최고위원이 갖는 힘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민주당 최고위원은 3∼4선 이상의 중진 의원이 독식했지만, 21대 국회 들어서는 초선과 재선도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최고위원 도전 역시 중진보다 재선과 초선그룹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확대되는 추세다. 전북정치권의 경우 8월 전대를 앞두고, 중앙정치 무대에 나서는 대신 전북도당위원장과 전주을,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을 둘러싼 지역 내 암투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6·1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 공천이 당선’이라는 공식도 공고해지면서 국회의원이 단체장과 지방의회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압력도 더욱 커졌다. 전북도민 80%이상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과 별개로 당내에서 전북정치의 비중은 점차 작아지는 추세다. 이는 국회의원 개인의 역량문제라기 보단 호남, 그것도 전북이라는 지역구가 내포하고 있는 구조적 요인 때문이다.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이자 친문그룹의 핵심으로 분류되는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최고위원에 출마해 고배를 마셨던 사실도 이와 무관치 않다. 시간이 갈수록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물론 당 내부 주요인사들이 전북을 표밭으로만 인식하는 것도 전북정치권이 제 목소리를 내는 데 장애요인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아예 대놓고 전북을 비롯한 호남정치권을 당 전체를 위한 ‘거수기’로 평가하는 상황도 많아졌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등에서는 “호남정치인들은 어차피 (압도적인 지지율로 표 때문에)눈치 볼 일도 없는데 왜 개혁입법에 소극적이냐”는 글이 일부 지지층에서 적지 않은 공감을 얻었다. 민주당 핵심 지지자들이 호남지역의 표를 주머니 속의 공깃돌 수준으로 인식하는 셈이다. 전북 국회의원 중 일부는 “과거 민주당은 호남정당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수도권 정당”이라면서 전북정치의 비중이 작아지고 있음을 한탄했다. 광주·전남 정치권의 사정은 조금 다르다. 광주는 특히 ‘5·18민주화 운동’으로 민주화 성지이자 민주당의 성지와 같이 인식되고 있다. 전북정치에서 지역 내 권력에만 관심이 많아지는 추세도 지양해야한다는 볼멘소리도 지역정치권 내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현역 기초의원은 “(국회)의원님이 지방의원들 할 일까지 다 하시면서 지역구를 관리하니 제가 할 일이 없다”면서 “다음 총선이 있다고 해도 국회의원이 할 일이 있고 지방의원이 할 일이 따로 있다”고 토로했다. 전북정치권과 행정당국 내부에서도 “골목대장 정치 대신 중앙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 제고와 방법을 고민해야한다”는 자성어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경쟁의 정치’가 실종된 전북에서 최고위원 출마 등 전북정치인의 비중확대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6.12 18:30

권위주의 상징 vs 효율적 활용 가능성.. 전북지사 관사 사라질까

새 정부가 자치단체장이 사용하는 관사를 폐기할 것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전북지사의 관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김관영 전북지사 당선인 측은 관사를 ‘소통의 공간’으로서 사용한다고 밝혀 관사 폐지보다는 유지하면서 활용 폭을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월 말 행정안전부는 단체장에게 제공하는 ‘1급 관사’ 조례를 삭제하도록 하는 ‘관사 운영 개선 권고안’을 전국 자치단체에 보냈다. 이 같은 내용에 6·1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출범한 자치단체장 사이에서는 자발적으로 관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움직임이 확산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낭비없는 시정 운영 위해 본인부터 솔선하겠다”며 자택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관사에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관선시대의 유물이자 권위주의의 상징으로 표현하며 “관사에 입주하지 않고 도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한 바 있다. 선거 과정에서 관사에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관선시대의 유물이자 권위주의의 상징으로 표현한 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인, 김태흠 충남지사 당선인 역시 도 공유재산인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관사 폐지에 대한 여론은 비단 당선인들의 의지가 아닌 국민적 차원에서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5월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지자체장 관사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64.9%, ‘필요하다’는 응답이 23.2%인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11.9%였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자치단체장에게 관사가 필요없다고 한 것이다. 관사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664명 중 50.5%가 ‘운영 및 유지 경비가 지방 세금으로 충당되어서’라고 응답했다. 이어 ‘선출된 공직자가 주민에 군림하는 느낌이라서’가 19.6%, ‘관사가 지자체장의 재테크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서’가 18.0%로 뒤를 이었다. 그만큼 관사가 국민에게 보여지는 이미지가 세금 낭비와 권위주의적 느낌이 강하다 것을 보여준 대목이다. 김관영 측 관계자는 “(관사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단순히 폐지하는 게 능사가 아닐 수 있지 않겠느냐”며 “관사를 최대한 도민들과 적극적이고 자유로운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6.12 18:28

“민선 8기, 전북발전 함께 힘 모으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이 6·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기초단체장 당선인들과 민선 8기 전북도당과 지역간 협력을 다짐했다. 전북도당과 기초단체장 당선인 11명은 지난 10일 간담회를 갖고 지역 발전과 현안 사업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지역 기초단체장 당선인들은 여야가 뒤바뀐 상황에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원팀'을 이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 앞으로 전북을 새롭게 이끌게될 시장군수 당선인들에게 축하를 드린다"면서 "치열했던 선거과정 보다 더 치열하게 앞으로 시정과 군정을 이끌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기 4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지역에만 머물지 말고 행정은 부단체장에게, 민원은 공무원들에게 맡긴다고 생각하고 단체장으로서 비전과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일에 전념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도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어떻게 다른지를 묻고 있다"면서 "전북의 시장·군수로 새로 당선되신 분들께서 실천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기초단체장 당선인들은 전북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먼저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은 "전주시의 소소하고 작은 변화가 아니라 대변혁을 통해서 전북발전을 견인하는 모습으로 바꿔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그동안 개인기로 해결하지 못했던 지역의 일들을 당과 함께 큰 도움을 받아 말끔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민주당이 여에서 야로 바뀌어 가장 큰 걱정거리를 안게 됐다"면서 "이런 때일수록 민주당은 전보다 더 똘똘 뭉쳐서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학수 정읍시장 당선인은 "도당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준병 의원이 많은 언론과 지역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어려움과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이라며 "어쨌든 민주당이 승리했고 4년동안 민생을 챙기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삶의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성주 김제시장 당선인은 "시민들이 원하는게 뭐였는지 소중한 이야기를 가슴에 담아두고 있다"면서 "원팀이 되어서 전북과 김제시를 위해 열심히 뛰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역설했다. 최경식 남원시장 당선인은 "국가적으로 전북이 소외를 받고 있듯이 전북에서도 동부권은 서부권에 비해 균형발전의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좀더 과감한 지역발전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당차원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희태 완주군수 당선인은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각오로 현장을 중시하는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완주군에 청년과 관광객이 몰려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열정을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용담댐을 막은 지 20여년이 지났으나 그동안 진안군은 피해만 고스란히 떠안았을 뿐 혜택은 받지 못했다"며 "용담댐 물을 공급받는 다른 시군들을 향해 진안군민의 희생을 생각해 공생과 상생의 길을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훈식 장수군수 당선인은 "장수는 전북의 변방으로 인구와 예산이 가장 적고 국도 4차선 연결도로망 하나 갖추지 못한 곳"이라며 "지역소멸을 외치지만 장수군은 그 중에서도 소외를 받고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도 다른 지역에 우선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덕섭 고창군수 당선인은 "지난 대선 때만해도 고창군민들은 87%의 지지를 보내며 한마음이었는데 이번 지선에서는 2.5%의 초박빙을 보였다"면서 "이를 보면 민주당이 아직 반성할 부분이 많고 개인적으로도 당에 대한 기여와 공헌이 더 많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4년간 더욱 열심히 뛰어서 고창을 살기좋은 곳의 바꾸는 초석을 놓겠다"고 약속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민선 7기때 국회나 중앙부처 활동을 하면 비교적 좋았었는데 이제는 야당이 되어 예산과 공모사업에 내심 걱정이 크다"면서 "앞으로 민선 8기는 소멸위험지역 탈피를 위해 푸드플랜과 수소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양질의 기업유치에도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6.12 18:28

전북도 “진드기 물림 조심하세요”

최근 전북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환자가 발생하면서 전북도 보건당국이 진드기 물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앞서 지난 5일 도내에서 80대 여성이 야외활동 이후 진드기 매개 감염병으로 알려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에 확진됐다. 이후 다음 날 6일에는 50대 여성이 추가로 중증열소혈소판감소증후군에 확진되기도 했다. 강원 지역에서는 지난달 16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주로 4~10월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 위장관계 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난다. 최근 전국적으로 5년 평균 연간 235명이 발생했고, 41명이 사망해 치명률이 17.4%에 이른다. 전북은 같은 기간 동안 58명의 환자가 발생해 17명이 숨졌다. 전북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SFTS는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없으며 치사율이 높은 감염병으로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에는 긴 소매, 긴 바지를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 부탁드린다”며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38-40℃), 위장관계 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야외활동력을 알리고 진료받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6.1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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