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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전주 행정통합을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정부가 직접 나서 전북 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장이 함께하는 6자 간담회 개최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주민투표 권고여부 결정을 앞두고 마련되는 이번 회동이 사실상 마지막 조율의 장이 될 전망인데, 통합과 관련한 얽힌 실타리가 풀릴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안호영·이성윤 국회의원,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9월 초 쯤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제안으로 행안부가 검토중인 이 간담회의 구체적 날짜와 장소는 협의 중이며, 대상자들 대부분 참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윤호중 장관이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통합 논란에 개입하는 첫 행보이기도 하다. 행정통합 결정이 주민투표 방식으로 정해져, 그 시기가 9월 말이나 10월 초로 예상되는 상황속 의미가 있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권고를 내리면, 해당 자치단체는 한 달 이내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이때부터 법정 선거운동 기간으로 간주돼 도지사, 시장·군수,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일체의 찬반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세울 수 없다. 주민 홍보 역시 선관위가 정한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결국 이번 회동이 주민투표 전 지역 정치권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셈이다. 이 간담회는 단순한 절차적 만남을 넘어, 주민투표를 앞둔 갈등을 최소화하고 충돌을 사전에 완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성공적으로 조율에 나선다면 주민투표 과정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반대로 갈등의 불씨가 다시 확산될 경우 통합 추진 동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역에서는 이번 회동을 통해 그간 평행선을 달리던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주민투표 실시 여부 결정과 그 시점이 다가오는 만큼 정부의 메시지가 향후 통합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이 의원은 “전북 인사들이 내각에 입각하고 전북에 기회가 온 이때, 어렵사리 마련된 자리를 계기로 전북 큰 발전을 위한 행정통합 의견을 확실히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도 “이번 간담회에서 지역 민의를 정확히 전달하고, 무엇보다 주민의 뜻이 왜곡되지 않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전주 통합 찬반의 중심에는 재정 인센티브와 특례시의 실현 및 지정 가능성, 그리고 105개 상생발전방안 이행 여부가 자리하고 있다. 찬반 양측 모두 예산과 제도를 근거로 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실제 제도와 법적 현실을 따져보면 보다 무엇 하나 확실하게 갖춰진 것이 없는 상태로, 복합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요구되고 있다. 먼저 찬성 측인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는 통합 시 최대 1조 1000억 원 규모의 통합 인센티브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는 2014년 청주·청원 통합 당시 정부가 지원한 약 6000억 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당시 청주시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 간 매년 지원받고, 이후 5년 간은 6%에서 1%씩 차감해 지원받았다. 여기에 통합 청사 건립비 약 500억 원이 더해져 총 지원액은 6000억 원 안팎이었다. 행정안전부 역시 “청주시 기준으로 산정된 규모는 통합시 설치법에 근거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도가 건의 중인 ‘15년 간 보통교부세 10% 지원안’은 대 정부 협상 사안으로, 1조 원 이상 지원은 전망일 뿐 법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결국 지원 규모는 제도적 근거와 정치적 협상력이 결합된 ‘정치의 영역’에 속하기에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맹점인 것이다. 이에 반대측인 완주군과 완주군의회 등 반대 측은 현행 제도로 받을 수 있는 최대치가 4300억 원에 불과하다며 “1조 원 지원 주장은 과장”이라고 맞불을 놓고 있다. 특례시 지정 문제 역시 쟁점이다. 현행법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에만 자격을 부여하지만, 도청 소재지와 비수도권 거점도시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거점 특례시 지정’과 ‘주민주도형 행정통합 지원’이 포함된 만큼, 완주·전주 통합 시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법 개정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아직은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상생발전방안 이행 가능성도 중요한 변수다. 청주·청원은 75개 상생방안을 제시해 97%를 이행한 전례가 있다. 전주와 완주는 주민협의회를 통해 105개 상생방안을 확정했고, 이를 ‘완주·전주 통합시 설치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법적 의무화가 현실화되면 청주보다 더 강력한 이행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다. 상생사업비는 1조 5000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도는 통합 인센티브와 국고보조, 공모사업, 기존 자산 매각, 민간투자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근거로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재정력 문제도 논란거리다. 반대 측은 완주군의 1인당 예산(906만 원)이 전주시(425만 원)의 2.13배에 달한다며 통합 시 재정 여건이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1인당 예산은 단순히 총 예산을 인구수로 나눈 수치에 불과해 재정력을 곧바로 보여주지는 않는 숫자의 오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계산법 대로라면 실제 재정 여력이 가장 높은 서울시의 1인당 예산은 516만 원으로 완주보다 낮고, 진안군(2329만 원), 장수군(2257만 원) 등 농촌지역이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한다. 완주군은 도내 군 단위 가운데서도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단순 비교만으로 재정 악화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무분별하게 확대·왜곡된 통합 논리가 아니라, 주민들이 냉철한 시각으로 사실을 가려내고 통합의 실질적 효과를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북 도내 한 대학 행정학과 교수는 “청주시 통합 사례처럼 통합 시 일정 수준의 재정지원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으며, 특례시 지정 역시 법 개정 여부와 정책적 판단에 달려 있다”며 “당사자인 주민들이 단순히 찬반 논리에 기대기보다 제도와 재원의 실제 효과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끝>
완주·전주 통합 논의와 관련, 예산과 관련한 쟁점들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교부세와 통합 인센티브 등 재정 문제를 둘러싼 수치와 통계가 두 지자체간 서로 다른 해석으로 제시되면서 주민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는데, 주장에 따른 공방보다는 검증, 그리고 사실에 입각한 공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전북일보는 두차례에 걸쳐 이 쟁점들을 살펴본다. “완주·전주 통합 시 10년간 교부세가 2조 1788억 원 줄어든다.” 최근 KBS 전주방송총국에서 열린 완주·전주 통합 첫 양자 토론회에서 유희태 완주군수가 제시한 자료에 담긴 수치다. 완주군은 이 자료를 통합 반대의 핵심 논거로 내세우며 읍·면 단위 주민 설명회에서도 반복적으로 활용해왔다. 18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완주군이 제시한 ‘2조 원 감소’ 추정치는 통합 청주시의 교부세 평균 증가율(연 6.7%)을 단순 적용한 결과다. 창원시는 3자 통합(창원·마산·진해)인 반면 청주시는 시와 군의 단일 통합이어서, 전주시와 완주군 사례와 구조적으로 더 유사하다고 봤다는 게 완주군의 설명이다. 그러나 교부세는 지역의 세입 구조, 산업 여건, 인구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증가율을 기계적으로 대입하는 방식은 설득력이 떨어질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부세는 국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재정 보전 장치로, 기준재정수요액(표준 행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에서 기준재정수입액(표준적 세입 능력)을 뺀 재정부족분을 보전하는 구조다. 쉽게말해 가난한 지역일수록 더 많이 받는 것이 교부세이다. 이에 따라 교부세 증감은 곧 지역의 재정 상태와 세입 구조 변화를 반영한다. 지방세가 늘어 교부세가 줄면 재정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립 기반이 강화된 결과일 수 있다. 실제 완주군이 인용한 청주시가 아니라 통합창원시의 교부세 평균 증가율(연 11.7%)을 적용할 경우, 전주·완주 통합시는 10년간 4조 3074억 원의 교부세가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된다. 동일한 자료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정반대의 결론이 나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청주와 창원 사례를 구체적으로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청주시는 통합 직후인 2013년 청주·청원의 지방세 수입이 3816억 원에서 2023년 8130억 원으로 113%(4314억 원) 늘었다. 청원지역 대기업 유치로 지역 세입 기반이 확대되면서 보통교부세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같은 기간 보통교부세는 3363억 원에서 5380억 원으로 60% 증가에 그쳤다. 이는 재정 악화가 아니라 지역 성장의 결과였다. 반면 창원시는 상황이 달랐다. 2009년 통합 당시 지방세 수입은 5306억 원이었지만 2023년에도 8905억 원으로 68%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진해군과 마산시는 성장 기반이 제한된 지역인 데다 조선·기계 산업 침체로 세수 기반이 약화된 탓이다. 그 결과 보통교부세는 2009년 2654억 원에서 2024년 7666억 원으로 189%나 불어났다. 교부세가 ‘재정 보전 장치’라는 점에서, 많다고 무조건 이익이고 적다고 손해라는 단순 논리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셈이다. 국책연구기관의 분석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17년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통합의 재정효율성 성과 평가’에 따르면, 1995년 이후 전국 도농통합시와 비통합시의 교부세 증가율은 각각 9.4%, 10.4%로 사실상 큰 차이가 없었다. 연구진은 “도농복합시 특례가 교부세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대해 완주군은 해당 자료를 더 이상 외부 홍보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해 청주시 수치를 적용했지만, 오류 지적을 받아 이후에는 설명회 자료를 보완했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공신력 없는 수치 남발이 주민 혼란을 키운다고 지적한다. 주상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교부세 증감은 지역 세입 구조와 성장 조건을 반영하는 지표일 뿐 단순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를 근거로 ‘통합 손실론’을 주장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한 ‘2025 전북 K-POP 아카데미’가 세계 청소년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막을 내렸다. 1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와 콘텐츠융합진흥원이 함께 추진한 이번 아카데미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전주와 부안 등지에서 열렸다.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50개국에서 558명이 지원해 28: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종 선발된 20명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인도, 러시아 등 9개국 출신으로 구성됐다. 한국 참가자 중에는 남원 국악예고 출신 3명이 포함돼 지역 청소년의 국제 진출 가능성도 확인됐다. 교육은 개별 레벨 테스트부터 작곡·안무 연습, 신곡 녹음, 커버곡 무대 구성 등으로 짜임새 있게 운영됐다. 특히 전 걸그룹 포미닛 멤버 전지윤이 특강을 맡아 실전형 조언을 더했다. 참가자들은 전북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직접 브이로그·댄스 영상을 제작해 개인 SNS와 글로벌 플랫폼에 게시하며 자연스럽게 전북을 알렸다. 아카데미의 결과물인 단체 음원 ‘동그라미(Go beyond create harmony)’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응원하는 메시지와 함께, 청소년의 꿈을 응원하는 가사로 구성됐다. 해당 곡은 정식 발매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사업이 도가 추진 중인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의 사전 검증 차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세계 청소년의 높은 관심과 성공적인 운영이 향후 본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되면서다. 김성규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원장은 “이번 아카데미를 계기로 전북형 글로벌 K-콘텐츠 산업 전략을 본격화하고, 세계인이 전북으로 모여드는 콘텐츠문화도시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18일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는 언제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지지율이 낮아진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시장에서 직접 듣는 목소리 혹은 편지나 온라인 공간 등을 통해 전달되는 목소리, 아울러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이재명 정부는 경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구체적 방법이 뭔지 고민하는 여정에 있다"며 "장기적 계획에 따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할 방안을 마련해가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함'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51.1%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 대비 5.4%포인트(p) 하락한 수치이자 이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이며 응답률 5.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와 함께 강 대변인은 여권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파면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독립기념관장은 임기제인 만큼 그 자격 여부에 대해 대통령실이 특별히 밝힐 입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독립유공자 가운데 김 관장의 발언에 상처를 입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이런 주장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 사회적 논란에 대해 김 관장이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김 관장은 지난 15일 "광복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 출범에 걸맞은 차별화된 관광브랜드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전북자치도는 전북 고유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담은 강력한 메시지와 디자인을 통해 관광 경쟁력과 지역 이미지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8개월여 간 ‘전북특별자치도 관광브랜드 개발 용역’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총 사업비는1억 4500만 원이며, 용역은 ‘주식회사 문화’가 맡는다. 사업 범위는 브랜드 슬로건과 BI(Brand Identity) 개발은 물론, 전국 아이디어 공모전, 활용 매뉴얼과 관리체계 구축 등 브랜드 정착에 필요한 전 과정을 포괄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북 관광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담은 브랜드를 구축하고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을 통해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브랜드는 관광 안내소, 기념품, SNS 등 온·오프라인 홍보매체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지속가능한 관광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중장기적 운영과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광 브랜드는 지역의 정체성과 매력을 응축해내는 핵심 도구인 만큼, 이번 용역이 국내외 관광객의 공감과 호응을 이끌어내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 개발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단순한 상징이 아닌 전북 관광의 철학과 미래를 담은 브랜드를 만들겠다”며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매력적인 메시지로 전북의 문화 자산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 하반기 중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사실상 확정할 방침으로 알려지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이 기회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 30년 동안 고속도로와 철도, 공항 등 국가 주요 교통망 사업에서 소외됐던 전북에서 전주갑 3선 국회의원인 김윤덕 장관마저 설득하지 못한다면 기회를 영영 날릴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앞으로 5년간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올 한 해 모두 결정되는데, 김 장관 재임 시기를 놓친다면 전북은 또 다시 다음 정부까지 허송세월을 보낼 수도 있다. 아울러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이재명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철학이 얼마나 담길지도 관심 사안이다.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도로법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우선 국가계획에 담겨야만 국비 투입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 계획은 단순히 고속도로 건설뿐만이 아닌 국토종합계획과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도 연계된다. 한마디로 이번 계획에서 전북이 배제되면 다른 계획 수립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앞서 전북은 국가가 중장기적으로 수립하는 각종 계획에서 지역 관련 사업이 아예 반영되지 못하거나 축소되는 일이 빈번했다. 그러나 김 장관이 임명된 이후에는 특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차별만 면해도 전북 교통망에 유의미한 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상당한 상황이다. 18일 국토교통부와 전북특별자치도, 다수의 전북 국회의원실 등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은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총 6개 구간, 총 250.6㎞ 규모의 사업 반영을 요청했다. 사업비 10조 6077억 원으로 전북 내륙과 수도권 연결성 강화, 동서축 미개설 구간 해소, 원전 사고 대비와 관광 활성화, 교통 혼잡 해소 등 다층적 목적을 담았다. 이들 전북권 고속도로 추진계획은 각각 △전주~무주(42.0㎞·4차로) △완주~세종(68.0㎞·4차로) △무주~성주(68.4㎞·4차로) △군산~논산(28.0㎞·4차로) △고창~담양(16.0㎞·4차로) 등 고속도로 신설 사업과 호남고속도로 28.2㎞(정읍~김제) 구간을 기존 4차로에서 6차로 확장하는 사업 등으로 이뤄져 있다. 전주~무주 고속도로는 2조202억 원을 들여 기존에 75km 구간을 42km로 줄여 우회거리 33km를 단축하는 게 핵심이다. 이 경우 전북 동서 3축 고속도로망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완주~세종은 3조2708억 원이 투입돼 논산 천안선과 호남선의 정체를 해소하고, 세종~서울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성을 크게 제고시키는 고속도로 구간으로 꼽힌다. 이 사업이 진행되면 전북도민의 수도권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무주~성주는 3조4144억 원 규모로 영호남 연결성 강화와 통영대전선, 중부내륙선을 직접 연결해 경부선의 보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군산~논산 구간은 1조3468억 원으로 서해안 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 연결로 국가간선도로망 연계성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고창~담양 고속도로 구간도 중요하다. 고창군의 핵심 사업인 이 신설 구간은 1조 4000억 원 규모로 서해안 관광지 활성화와 전북만 배제된 원전지역 대피로 확보에 필수적인 사업이다. 호남고속도로 정읍~김제 구간 6차선 확장은 이 구간의 지독한 병목현상 해소를 위해 설계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법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1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한 총 15건의 법률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위해 100명 이상 국민으로 구성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며, 연합뉴스TV·YTN 등 보도전문채널도 교섭대표 노조와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KBS 이사회는 국회 교섭단체와 시청자위원회, 임직원은 물론 관련 학회·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한 15명의 이사로 재구성된다.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방송사는 모두 회사 측과 직원 측이 같은 비율로 추천한 위원으로 편성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시청자위원회 설치·운영과 재허가 관련 일부 규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부칙에 따라 KBS와 KBS 이사회, 보도전문채널 등은 3개월 이내에 개정안 취지에 맞게 인적 구성을 새로 해야 한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수급·가격 안정의 의무를 정부에 지우는 내용이다. 양곡법은 생산자 단체 5명 이상이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대책을 심의하고, 쌀의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기준치를 넘으면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한다. 농안법의 경우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생육부터 출하까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정한다. 이 같은 수급 관리 노력에도 농산물 평균 가격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통해 차액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한다. 대상 품목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정한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대부분의 핵심 규정이 공포일로부터 1년 이후 시행된다. 이밖에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경찰국 폐지를 앞두고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조했던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관련 각종 사업 추진계획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비한 예비비 지출안도 이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존 남북 합의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인 이행을 준비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외교적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 남북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진짜 유능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남북 간 평화 분위기 조성의 중요성을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그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철통같은 대비 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는 바탕 위에 긴장을 낮추기 위한 발걸음을 꾸준히 내딛는 용기"라고 말했다. 또 작은 실천들이 쌓여 상호 신뢰가 회복되고 평화의 길이 넓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판문점 선언 등을 언급하며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가능한 사안부터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특히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을지연습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민관군이 참여하는 이번 연습이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훈련이 되도록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질서 재편과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발전, 기후변화 등으로 안보 개념이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전통적인 군사 위협을 넘어선 경제·기술·환경 요소 등이 뒤얽힌 복합위기에 대비한 통합적 안보 역량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 태세를 면밀히 점검하고 국가의 총체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한층 더 발전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1.1%로 2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함'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51.1%로 나타났다. 전주 대비 5.4%포인트(p) 하락한 수치이자 이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잘못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4.5%로 전주 대비 6.3%p 올랐다. '잘 모름'은 4.5%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지지율 하락 주요 원인에 대해 "광복절 특별사면 논란에 대한 실망감, 주식 양도세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동시 수감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민주당 강성 지지층 중심 정책이 중도층 이탈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를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가 73.0%로 가장 높았으나 전주 대비 5.2%p 하락했다. 제주 57.8%, 강원 56.3%, 서울 51.5%로 뒤를 이었다. 인천·경기는 50.9%로 지난 조사보다 11.0%p 떨어지며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다. 연령대별 지지도는 40대 지지율이 63.0%로 가장 높았고 20대 지지율이 34.4%로 가장 낮았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각각 7.0%p, 9.1%p 떨어졌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 82.0%가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보수층에서는 25.6%에 그쳤다. 중도층은 전주 대비 6.6%p 낮은 52.2%가 '잘함'이라고 응답했다. 지난 13∼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39.9%, 국민의힘은 36.7%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8.5%p 하락해 7개월 만에 40%대 아래로 떨어졌다. 특히 민주당 강세 지역인 광주·전라가 49.1%로 50%대 아래로 떨어졌고 인천·경기도 40.9%에 그쳤다. 리얼미터는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마찬가지로 광복절 특별사면 논란, 주식 양도세 정책에 대한 반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전주에 이어 지지율이 6.4%p 올라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를 오차범위 내로 좁혔다. 양당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진 것은 12주 만이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대해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 증가, 특별사면 비판을 통한 공세, 김건희 여사 수사 및 당사 압수수색에 대한 반발 등이 보수층 결집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은 5.7%, 개혁신당은 4.4%, 진보당은 0.9%로 각각 집계됐다. 조국혁신당은 전주보다 1.7%p 올랐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각각 5.2%, 4.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18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 서거 16주기를 맞아 여야 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추모한다. 국회에선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리는 김 전 대통령 추모식에 참석한다. 이외에도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등 여야 정치인이 자리할 예정이다. 추모식은 우 의장과 정청래 대표·송언석 위원장의 추모사, 추모 영상 상영, 추모 노래,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장인 하성용 신부의 추도 예식, 묘소 헌화 및 분향 등 순으로 진행된다. 최근 사면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오후 별도로 김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낡은 냉전적 사고와 대결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숱한 부침에도 이어지던 남북 대화가 지난 정부 내내 끊기고 말았다. 엉킨 실타래일수록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야 한다"며 "먼 미래를 말하기에 앞서 지금 당장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신뢰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만들어진다. 국민주권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전단살포 중단,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니다.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관계"라며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긴 이 정신은 6·15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까지 남북 간 합의를 관통한다. 우리 정부는 기존 합의를 존중하며 가능한 사안은 바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며 "광복 80주년인 올해가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갈 적기다.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이 화답하길 인내하면서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라며 "비핵화는 복합적이고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한다. 남북, 미북 대화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며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넓히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 "그동안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은 분단을 빌미 삼아 끝없이 국민을 편 가르며 분열시켰다"며 "전쟁의 참화 속으로 국민을 몰아넣으려는 무도한 시도마저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우리 정치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정치문화를 바꿔야 한다. 낡은 이념과 진영에 기초한 분열에서 탈피해 대화와 양보에 기초한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거듭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양국은 오랫동안 굴곡진 역사를 공유했기에 관계 정립 문제는 늘 중요한 과제"라며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곁에는 여전히 과거사 문제로 고통받는 분이 있고, 입장을 달리하는 갈등도 존재한다"면서도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자 경제 발전의 중요한 동반자"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독립지사들의 꿈도 기억한다. 가혹한 식민 지배에 맞서면서도 언젠가 양국이 진정한 이웃이 될 것이란 희망을 놓지 않았던 선열들의 염원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으로, 셔틀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를 향해서도 "신뢰가 두터울수록 협력의 질도 높아지기 마련"이라며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촉구성 메시지를 냈다. 이와 동시에 이 대통령은 과거 독립운동가를 기리고 유공자를 예우하는 등 보훈의 중요성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난 80년간 눈부신 성취를 이뤘다"며 "이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닌, 스스로를 불사른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일궈낸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음수사원(飮水思源), 물을 마실 때 그 물의 기원을 생각한다는 말처럼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것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응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랑스러운 항일투쟁의 역사를 기리고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며 "독립투쟁의 역사를 부정하고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더는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를 마치며 "우리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한미 관세협상은 하나의 파도에 불과하다"며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치이다 마침내 국권을 빼앗겼던 120년전 을사년의 과오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25년 을사년은 그때와 달라야 한다. 난파하느냐 도약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렸다"며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평화와 번영이 가득한 국민주권의 빛이 꺼지지 않는 나라로 함께 가자"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72일 만인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임명식을 열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대표들에게 '빛의 임명장'을 받으며 국정 운영의 중심에 국민을 두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식을 대신하는 성격으로 마련된 국민임명식에서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건네받아 한없이 영광스럽고, 한없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 주권'의 가치를 담아 국민 대표 80인이 이 대통령에게 직접 '빛의 임명장'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켜낸 여러분, 땀으로 근대화를 일궈낸 여러분 덕분에 세계 10위 경제 강국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국난이 닥칠 때마다 가장 밝은 것을 손에 쥔 채 어둠을 물리친 여러분이 있었기에 피로 일군 민주주의가 다시 숨을 쉴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 "위대한 80년 현대사가 증명하듯 대한민국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다"며 "'국민주권 정부'는 국정 운영의 철학과 비전의 중심에 언제나 국력의 원천인 국민을 두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접경지역 주민과 참사 유가족을 거론하며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로 피어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문화인들과 스포츠 꿈나무들의 땀과 노력을 언급하면서는 "그 꿈에 날개를 달아 드리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기업인이 자유롭게 성장해 세계 시장을 무대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인이 오직 혁신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역경은 전례 없이 험준하지만, 결코 이겨내지 못할 난관이 아니다"라며 "하나 된 힘으로 위기를 이겨내고 더 영광스러운 조국을 더 빛나게 물려주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대한국민께서 다시 세워 주신 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임명된 것이 한없이 자랑스럽다"며 "이 자랑스러움을 국민의 기쁨과 행복으로 반드시 돌려드리겠다"고 연설을 마쳤다. 이날 이 대통령은 흰색 바탕에 푸른색 줄무늬가 들어간 넥타이를, 김혜경 여사는 흰색 투피스 정장 차림으로 행사장에 나타났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흰색 넥타이가 백지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권양숙 여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국내 주요 경제인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박항서 전 감독, 배구선수 김연경 등도 참석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가족들은 모두 불참했다. 이들은 건강상의 이유나 이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17일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CGV에서 시민들과 함께 영화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을 관람했다. 이날 관람은 대통령이 직접 SNS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하여 추첨된 119명의 시민들과 함께 진행됐다. 이 대통령 부부는 영화 상영에 앞서 어린이들과 사진을 찍고 악수를 나누는 등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친근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 시민이 "아내만 영화관에 들어갔다"고 하자 여분의 표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기도 했다. 영화 관람 중에는 옆자리에 앉은 배우 조진웅 씨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 대통령은 상영이 끝난 뒤 조 씨에게 영화 촬영 시기를 물었고, 조 씨는 "전 정권부터 촬영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는 "영화가 엄청 길 줄 알았는데 짧다. 몰입이 잘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영화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은 1920년 봉오동 전투를 시작으로 홍범도 장군의 무장투쟁 역사를 조명하고 국군의 뿌리를 되짚는 내용으로, 1920년 봉오동 전투부터 2023년 육군사관학교 흉상 철거 논란까지 다뤘다. 이날 영화 관람에는 영화를 연출한 문승욱 감독과 배우 조진웅,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함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첫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분열의 정치를 극복하자고 당부했으나 여야의 대립은 더욱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광복절을 맞은 여야 대표들은 서로에 대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막말을 주고받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특히 광복절에 정치권이 의례적으로 말하는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의 공통의 목표인 국익을 위해 협력하자는 구호도 완전히 실종됐다. 광복절날 있던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에는 보수 진영 전직 대통령과 보수정당 관계자들이 불참하면서 통합이 요원함을 시사했다. 지난해에는 광복절 경축식에 대한민국 정치권이 반으로 쪼개져 각자 광복을 기념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올해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이념과 정파 구분 없이 함께 광복을 위해 싸웠던 순국선열을 함께 기리던 광복절 전후에도 갈등이 격화한 것은 거의 유례가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색인 푸른색·국민의힘의 상징색인 붉은색·중도층을 뜻하는 흰색이 각각 사선으로 배색 된 이른바 ‘통합 넥타이’를 매고 참석했다. 대통령 취임식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같은 색 배열의 넥타이를 착용한 바 있다. 통합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용주의를 추구하겠다는 메시지다. 그러나 양당 대표들은 상대방을 쳐다보지도 않고, 악수도 나누지 않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면 누가 정 대표와 악수하고 싶겠느냐”고 했다. 송 위원장과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나란히 앉았지만 실제로 인사하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송 비대위원장은 ‘정 대표와 악수는 안 했지만 대화는 나눴느냐’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악수도 못했고 대화도 못했다”며 “저도 사람하고 대화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송 원내대표에게 ‘대통령 국민 임명식’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 지도부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 정치인 특별 사면에 반발하며 일찌감치 국민 임명식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다. 송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오늘 저녁 행사에도 오시지요’라고 하셔서 제가 조용히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약 25분 간 이어진 대통령 경축사 도중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인 안철수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어 보이며 항의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이 연설을 마칠 때까지 항의를 이어가다 중도 퇴장했다. 민주당은 광복절 다음날 즉각 논평을 내고, 야권을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당직자 폭행 송언석, 부정 선거론자 전한길과 한편인 장동혁, 계엄 옹호 김문수까지 윤석열·김건희 정권 내내 말 한마디 못하던 꼭두각시들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발목잡기와 당권 싸움에 몰두하며 광복절을 모욕했다”고 비난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광복절 경축식과 국민 임명식에 대해 “국민 혈세를 탕진하면서 치른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흥청망청 자화자찬 한판 쇼’”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통합으로 치러져야 할 ‘광복절’을 오히려 국민을 편 가르고 민심을 쪼개는 ‘반쪽짜리 국경일’로 전락시켰다”고도 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내년도 정부 예산 반영을 위해 기획재정부 핵심 인사들을 연달아 만나며 ‘막판 설득전’에 나섰다. 김 지사는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기재부 2차관과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잇따라 면해 새만금 개발 정상화와 미래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사업 지원을 요청했다. 구윤철 부총리와의 면담에서는 △새만금 국가정원 및 수목원 조성 △신항만 관공선 건조 △김제용지 정착농원 잔여 축사 매입 △지역 간 연결도로·인입철도 건설 등 SOC·그린인프라 핵심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기본계획 변경 없이 추진 가능한 사업들이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면 국가정책과 지역 발전 모두에 손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주교도소 이전 부지 활용 방안으로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와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을,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통합재활병원, 방사선 기반 소재·장비 기술 혁신화 사업 등을 건의했다. 임기근 2차관과의 면담에서는 △외국인 출국지원센터 △남원 경찰수련원 △펫푸드 산업화 플랫폼 △청년 양식단지 △태권도 인재양성센터 △부안 탄소중립 체험관 등 신규사업을 제안하며 국가적 파급효과를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번 예산 확보는 단순히 전북의 내년 살림이 아니라 미래를 담보하는 분수령”이라며 “심의 종료 전까지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주 하계올림픽 범도민 유치 추진위원회 도민참여 분과회의’를 열고 도민 참여 확대 방안과 협력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의료, 여성·장애인, 외식·숙박, 도시·생태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사회 전반의 목소리를 나눴다. 회의 안건은 △유치 추진 현황 공유 △도민 참여 확대 전략 △분야별 협력 방안으로 실제 유치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도민참여 분과는 범도민 유치 추진위원회 내에서 시민사회와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핵심 창구 역할을 맡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회의가 주민 주인의식을 높이고, 올림픽 유치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희숙 도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은 “전북 전주의 밝은 미래를 위한 하계올림픽 유치에는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와 소통하며 함께하는 유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상반기 지역현안과 재난안전 등 총 64개 사업에 313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할 수 없는 구체적 사정이나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를 지원하는 재원이다. 지역현안 특별교부세는 지방공공시설 설치 등 현안사업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는 재난·안전관리로 발생한 지방비 부담에 지원된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 중 지역현안사업에는 202억 원이 배정됐다. 주요 사업은 △군산 친환경 어업지도선 건조(25억 원) △전주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립(9억 원) △익산 문화체육센터 파크골프장 조성(8억 원) △지방도 720호선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8억 원) △김제 그린우드가구~옥산아파트 간 중로 개설공사(10억 원) 등이다. 재난안전사업에는 111억 원이 투입된다. △죽림교 재가설사업(8억 원) △지방도 절개지 정비(10억 원) △전주 서천교 내진 및 보수보강공사(6억 원) △진안고원 제설·제빙 도로 안전관리 창고 신축(6억 원) △고창 수동사포지구 침수예방 사업(6억 원) 등이 포함됐다. 전북자치도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특별한 전북시대’ 실현과 도민 안전정책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지속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올해 4월과 7월에는 폭염대책비 50억 1000만 원과 7월 16~19일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비 10억 원을 각각 지원받아 도민 안전과 재해 복구를 뒷받침했다. 노홍석 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소통과 적극적인 대응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재원을 신속히 확보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초고령화 시대와 개인 건강관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맞춤형 케어푸드 산업’ 육성에 돌입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지역 곳곳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 1875억 원 규모의 ‘맞춤형 케어푸드 산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마이크로바이옴을 기반으로 개인의 유전정보·건강상태·식습관을 분석해 맞춤형 식품을 제공, 고부가가치 K-푸드 산업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국내 케어푸드 시장은 2022년 5000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15.3% 성장했으며, 글로벌 시장도 2028년까지 360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도는 R&D 기반 조성, 기업 지원, 지역연계를 3대 전략으로 △리딩기업 3곳 신규 육성 △관련 기업 현재 16개 사에서 40개사로 확대 △신규 고용 기존 1500명에서 2300명으로 확대 등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계획을 세웠다. 주요 사업으로는 맞춤형 식이설계 플랫폼 개발, 마이크로바이옴 식품 상용화, 미생물 공급망 구축, 임상 빅데이터 플랫폼 조성 등 R&D에 117억 원이 투입된다. 또 순창·전주 지식산업센터 조성, 스마트 생산기술 개발, 메디컬푸드 산업화 등 기업 지원에 1718억 원, 지역 특화자원 기반 제품개발·치유관광 연계 콘텐츠에 4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전북은 1만여 명 규모 장내 미생물뱅크, 50만 건 이상의 미생물 실물자원, 전국 최초 기능성 식품 임상지원센터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아울러 도는 계획들이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R&D 강화’를 통한 미래농산업 전환’이라는 대통령 공약과도 맞물려 있고 관련 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한다는 국가적 목표에도 기여하고 예산확보에도 용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고령화와 질병 예방이라는 사회문제 해결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추구해 전북을 맞춤형 케어푸드 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5일 오전 10시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도내외 주요 내빈과 국군장병, 보훈단체 회원, 도민 등 약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0주년 8·15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다. 올해 경축식은 광복 80년의 역사적 감격과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미래 100년을 향한 전북의 도약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경축식에 앞서 독립유공자 후손 접견이 진행됐으며, 김관영 도지사는 광복회 전북지부장과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행사장에서는 호남지역 유일 생존 애국지사인 이석규(99) 선생이 소개됐으며, 김관영 도지사는 무대 위에서 이석규 선생에게 꽃다발과 위로물품을 전달하며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다. 이 선생은 1943년 광주사범학교 재학 시절 독서회를 조직해 민족의식을 함양하고, 봉기를 준비하다 체포돼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다. 경축공연은 전북도립국악원 무용단의 부채춤, 군산푸른소리합창단의 ‘내 나라 우리 땅’과 ‘광복절 노래’제창, 제35보병사단 군악대의 반주등으로 진행됐다. 마지막 순서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의 선창에 맞춰 참석자 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대한독립만세”를 외쳤고, 울려 퍼진 만세삼창은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경축식의 대미를 장식했다. 부대행사로는 전북특별자치도청 어린이집 주관 광복절 기념 그림그리기 대회에서 수상한 태극기와 독립운동가 등을 주제로 한 14점의 작품이 전시됐다. 전북지역독립운동추념탑에서는 헌화·분향·묵념이 이어졌으며, 기관장·유족·시민 등 70여 명이 참석해 선열들의 희생을 기렸다. 김관영 지사는 “광복은 선열들의 피와 땀, 목숨을 바친 숭고한 희생 위에 이룩한 역사”라며 “80년 전 독립을 향한 선조들의 도전정신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계 속의 경제·문화 강국으로 성장시켰고, 이 정신을 이어받아 전북특별자치도가 도전과 변화의 중심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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