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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군산을 찾아 신속한 복구와 2차 피해 방지를 지시했다. 전북자치도는 7일 새벽 호우특보가 내려지자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3단계를 가동하고, 도 실국장과 14개 시군 단체장이 영상으로 참여한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지역별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취약지 관리와 예찰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어 군산을 방문해 강임준 시장 등과 함께 침수 피해를 입은 군산 문화삼성아파트를 점검했다. 기계실 침수로 정전과 단수가 이어진 주민들을 위로하며 긴급 물공급 등 불편 최소화를 당부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자연재난이 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기상청 강수 전망에 맞춰 행정력을 총동원해 2차 피해를 막아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호우로 전주·군산·익산·김제 등 도내 여러 지역에서 상가·주택 침수와 통신 장애 등이 발생했다. 추가 강우 가능성이 예보되면서 도는 긴급 복구와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는 우선 침수된 도로와 지하차도를 신속히 배수·복구하고 주택·상가·농경지 피해는 소방·군부대와 협력해 지원한다. 하천 제방과 소하천, 급경사지 등 취약지역 예찰을 강화하고 배수펌프장 긴급 점검과 방수포 설치 등 안전조치도 병행한다. 대피 주민에게는 구호물품과 의료·방역을 지원하고, 재난 문자와 마을 방송, SNS로 위험지역 정보를 안내한다. 노약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김 지사는 “신속한 피해 조사와 복구를 통해 도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날 노홍석 도 행정부지사는 전라선 전주~동산 구간 침수 현장을 점검한 뒤 익산역에서 수송 버스 운행 상황을 확인했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도 익산 망성면 화산배수장과 침수 농가를 찾아 배수펌프장 가동 현황과 농업인 애로사항을 들었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7일 당내 성 비위 사건에 책임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또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도 '성 비위 2차 가해 논란' 과 관련해 같은 날 사퇴했다. 황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을 믿고 지지해준 당원 동지와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은 사무총장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로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황 사무총장은 "강미정 씨의 성 비위 사건을 비롯해 당에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에 대해 저 또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으며 사과와 위로를 전한다"며 "당의 자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당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또한 저의 부족함으로 감옥에서 출소하자마자 당 내홍의 한복판에 서게 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에게도, 조 원장에게 많은 기대를 가졌던 지지자분들에게도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황 사무총장은 성 비위 사건 처리에 대해 "피해자 요청을 수용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당헌·당규 절차에만 집중했다는 비판을 수용한다"며 "피해자의 상처를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은 제 불찰"이라고 언급했다. 황 사무총장은 조국 원장과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보좌관을 역임한 측근 인사로 꼽힌다. 전북대를 졸업한 황 사무총장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전주병 선거구에 출마한 바 있다. 최 원장도 원장직에서 물러난다. 최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 교육연수원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지금 제가 맡기에는 너무 중요하고 무거운 자리라 생각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 불문, 저로 인해 많은 부담과 상처를 느끼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원출신인 최 원장은 지난달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들어 사면됐다. 이어 지난달 18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으로 임명됐으나, 한 달도 안 돼 물러나게 됐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새만금 관련 사업이 대거 반영되면서 지체돼온 개발 사업이 활력을 띄게 됐다. 전 윤석열 정부 시절 잇따른 예산 삭감으로 표류했던 상황과 달리, 이번에는 정부가 새만금 조기 완성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새만금 예산은 과거 정부안에서 삭감되거나 소폭 반영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정부 들어 이례적으로 정부안이 대폭 상향돼 전북발전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6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새만금 관련 31개 사업, 총 1조 455억 원이 반영됐다. 당초 각 부처가 요구한 7429억 원보다 3026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반영률도 전년 99.4%에서 140.7%로 크게 올랐다. 이번 예산 확보로 △농업용수 공급과 농생명용지 조성 △새만금 수목원 △환경생태용지 조성 등 지연됐던 내부 개발 사업들이 정상 추진 궤도에 들어서게 됐다. 특히 농생명용지(9430ha)와 방수제 62.1㎞를 연계하면 인근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영농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지역경제에도 순풍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사업도 눈에 띈다. △방조제 수문 증설·조력발전 기본 구상 용역(5억 원) △김제 용지 정착농원 잔여 축사 매입(85억 원) △신항만 관공선 건조(37억 원) △외해역 해양환경 모니터링(4억 원)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 연구용역(3억 원) 등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들 사업이 수질 개선과 내년으로 예정된 신항만 개항 준비에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통 SOC 분야도 전액 반영됐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1630억 원), 국제공항(1200억 원), 신항만 1단계 건설(705억 원), 인입철도(150억 원) 등의 사업예산이 모두 포함돼 장기간 표류해 온 숙원 사업들의 정상 추진 길이 열렸다. 전북도는 이를 통해 국정과제인 새만금 SOC 조기 완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반영 규모는 이전과 비교해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윤석열 정부 시기 새만금 예산은 2023년 2071억 원에서 2024년 1184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가 올해 소폭 1845억 원늘어나는데 그쳤다. 특히 지난해에는 부처 요구액의 37%만 반영되며 삭감 폭이 가장 컸다. 기획재정부는 당시 ‘새만금 기본계획(MP) 미완료’를 이유로 공항, 항만, 연결도로 등 다수 사업의 신규 반영을 미뤘다. 이로 인해 농생명용지와 수목원 같은 계속사업조차 차질을 빚으며 준공이 지연되는 등 사업 추진력이 떨어졌다. 반면 이번 정부 들어서는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새만금 개발이 다시 포함되면서 기조가 바뀌었다. 도는 내년부터 6년 간 7조 3614억 원이 새만금에 집중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생에너지·RE100 산업단지, 생태·관광 인프라, 공항·항만·도로를 아우르는 ‘패키지 투자’가 현실화되면 새만금은 제조·물류와 녹색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도시로 변모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하반기 국회 단계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글로벌 메가샌드박스와 RE100 산업단지 등 핵심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새만금 개발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친환경 생태계 복원까지 이어지는 만큼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새만금호 수질 개선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조력발전·배수갑문 증설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환경부와 새만금개발청이 협력 의지를 공식화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커질 전망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5일 김제 새만금33센터를 둘러본 뒤 새만금개발청에서 김의겸 청장과 만나 새만금 사업 전반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청장은 “배수갑문 증설과 조력발전 사업은 기본구상과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에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조력발전 방식과 관련해 “농어촌공사로부터 단류식 검토 보고를 받았지만, 단류식은 초기 단계 기술에 머문다”며 “최근에는 복류식 발전이 주류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만큼 복류식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류식은 밀물 때만 발전하는 방식이고, 복류식은 밀물과 썰물을 모두 활용한다. 그는 또 “배수갑문 증설과 조력발전은 환경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 등 여러 기관이 협력해야 하는 다부처 사업”이라며 “신속한 추진을 위해 범부처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새만금 호수의 수질 악화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혀 왔다. 조력발전과 해수유통 확대는 수질 개선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공급과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사업비가 1조원대를 웃도는 만큼 경제성 검증과 부처 간 협의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올 연말로 예정된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 과정에서 조력발전 계획을 공식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 청장은 “배수갑문 10문과 조력발전기 14기를 신설하는 안을 포함해 수질 개선과 에너지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정부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함께 오찬 회동을 갖고 협치와 소통을 모색한다. 특히 오찬 회동이 끝난 뒤에는 장동혁 대표와 별도 단독 회동도 예정돼 있어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5일 브리핑에서 “이번 회동은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이라며 “국정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오찬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당 대표 외에 대변인과 대표 비서실장이 배석하며,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함께한다. 김 비서관은 오찬 뒤에는 이 대통령과 장 대표 간 별도의 단독 회동도 이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회동하는 것은 지난 6월 22일 민주당 김병기 당시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한 지 78일 만이며, 제1야당 대표를 단독으로 만나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앞서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추후 단독 회담을 약속한다면 만남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으며, 이러한 요구가 이번 회동 형식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비서관은 “장 대표 취임 직후 우 정무수석이 축하 난을 전달하며 대통령의 회동 의사를 전했고, 대통령도 미국·일본 순방 귀국 직후 만남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은 국민의힘 측과 3~4차례 협상을 거쳐 이날 오전 회동 일정에 최종 합의했다고 김 비서관은 전했다. 김 비서관은 이번 회동 추진과정에서 민주당 내부 반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불만이나 이견은 전혀 없었다”며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대화 필요성에 모두 동의하고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북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후계농업경영인들이 정읍에 모여 비전을 공유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3일부터 사흘간 정읍 내장산문화광장에서 열린 ‘제18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북특별자치도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5일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북도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도내 14개 시군 한농연 회원과 관계자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폐막식에는 김관영 지사, 이학수 정읍시장, 임승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장, 박일 정읍시의회 의장, 농림축산식품부·농업징흥청 관계자,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장 등이 함께했다. 이훈구 전북도연합회장은 “회원들의 땀과 노력이 전북농업의 미래가 된다”며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깃든 정읍에서 대회를 치른 것은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이 미래 먹거리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 K-푸드 정책, 농생명산업지구 조성 등 농정 대전환에 힘쓰고 있다”며 “K-문화를 알릴 후계올림픽 유치에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한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5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소개한 뒤 "이번 회동은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서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당 대표 외에 대변인과 대표 비서실장이 각각 참석하기로 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한다. 특히 오찬 뒤에는 이 대통령과 장 대표 간 별도의 단독 회동도 이어질 예정이라고 김 비서관은 전했다. 김 비서관은 "이번 회동은 국정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의 전북지역 지방의회 연수비 부풀리기 행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처음으로 고창군의회 직원을 송치 한 것을 두고 전북 공무원 사회가 시끄럽다. 업무담당자로서 연수비용 조작을 한 것은 죄가 될 수 있지만, 사실상 위계로 인한 의원들의 자발적, 암묵적 요청으로 연수비를 부풀리는 관행이 만연돼 있는데, 의원이 아닌 직원이 송치된 것은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이에 수사기관들이 보다 면밀하게 의원들의 지시나 강요 등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억울한 이들이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각 기초의회 사무처, 사무국 등에 따르면 현재 경찰은 전북자치도의회 등 11개 의회의 수년간 지방의원 해외 연수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가운데, 전날 고창군의회 직원이 해외연수비를 과다계상해 의원들의 자부담비용을 낮춰준 혐의(업무상배임)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이 적용한 법조는 형법 제355조 2항 (업무상)배임죄 조항으로 알려졌는데, 이 조항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이득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돼 있다. 문제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의원들의 자기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여행경비를 부풀리는 경우가 만연했고, 이는 의원들의 요청이나, 지시 등으로 연수비 산정을 해왔다는 것이 의회 사무부서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모 의회 사무부서 직원 A씨는 “사실상 의회에서 인사 불이익 등을 우려해 의원들의 요청으로 연수비를 과다로 산정하는 경우는 만연해 있는데, 사실상 약자인 직원이 처벌대상이 된 것은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다른 지역 의회 사무부서 직원 B씨도 “물론 업무를 원칙에 맞지 않게 한 의회 사무부서의 책임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의원들이 직접 연수비 산정을 하거나 가지 않으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일반 회사에서 경영주나 회사 임원 등의 지시로 회계 담당자가 회계 업무를 잘못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등 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하소연도 나오고 있다. 판례상 배임죄의 경우 다른 형벌보다 양형요소가 과중하게 적용된다는 점도 당사자들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역 법조계 한 인사는 “이번 지방의회 연수비 부풀리기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범의가 있었는지, 의원들의 지시나 요청등 위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수사기관 역시 단순 직원들의 배임죄만 수사하기보다는 의원들의 개입여부도 면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4일 “새만금 6GW 재생에너지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공급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조력발전 추진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100 국가산단 조성과 맞물려 새만금을 국내 최대 에너지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김 청장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청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께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기조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존 계획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건의했다”며 “방조제·방수제·유수지 등 새만금 내부 공간과 군산 해상풍력까지 활용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전날 3일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 일대를 방문해 김 청장과 현안을 논의했다. 그는 “수상태양광 1·2단계 2.1GW를 2030년까지 적기에 구축해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와 연계하고, 새만금을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생산기지로 만들겠다”며 “RE100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새만금은 수상태양광과 풍력 자원 활용에 최적의 입지로 꼽힌다. 김 청장은 “방조제 33.9㎞ 구간과 만경·동진강 방수제, 농식품부 소관 농지 9900ha(3000만 평)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추진 동력이 커졌다”고 소개했다. 김 청장은 조력발전 추진 의지를 강하게 밝히기도 했다. 그는 “신시·가력 배수갑문 외에 10개 배수갑문과 14기 조력발전기를 설치하는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며 “추진 시 총사업비는 약 1조 3000억 원 규모로, 배수갑문 증설에 3000억 원, 조력발전기 설치에 1조 원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수갑문을 확충하면 새만금 호수 수질을 개선하고 홍수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확보까지 가능해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수질 개선과 홍수 예방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므로 배수갑문 확충은 국가 재정으로, 조력발전은 민간투자를 결합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RE100 국가산단 추진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그는 “1산단 3·7·8공구 매립을 서둘러 2028년부터 기업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고, 2산단은 처음부터 RE100 맞춤형으로 설계하겠다”며 “자가소비 태양광 확대, 공장 지붕·주차장 활용, 수상태양광 2단계(0.9GW) 전력의 RE100 기업 공급 등을 추진해 ‘진짜 RE100’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정주 여건 개선도 병행된다. 김 청장은 “기업 근로자가 안심하고 이주할 수 있도록 주거·교육·의료 환경을 꼼꼼히 챙기겠다”며 “전기·용수 같은 기반 인프라와 항만·공항 등 트라이포트 구축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청장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오랜 과제와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당면 과제를 새만금에서 동시에 풀겠다”며 “새만금을 RE100의 상징이자 글로벌 전략산업 거점으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4일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강욱 당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정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에 최 원장에 대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최 원장은 지난달 말 대전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대전·세종시장 행사 강연에서 혁신당 성 비위 사건에 대해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라고 하는 등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최 원장은 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돼 2023년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원장은 지난달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들었고, 정 대표는 사면된 최 원장을 당 교육연수원장으로 임명했다.
노만석(55·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최근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검찰 보완수사 폐지와 관련해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노 총장 대행은 전날 부산에서 개최된 제32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석한 뒤 부산고·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행은 이 자리에서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에는 현재 상황에서, 미래에는 미래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고 덧붙였다. 노 대행의 이번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검찰총장 공백 상태인 조직을 대표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노 대행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검찰개혁 세부 의제 가운데 하나인 보완수사권 폐지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셈이다. 노 대행은 일선 검사 시절 형사부 근무를 비롯해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에서 고소·고발 업무를 처리하는 조사2부장으로 일했다. 문재인 정부 때 박근혜 전임 정부의 계엄령 의혹을 파헤치는 법무부 계엄령문건 관련의혹 합동수사단장을 역임했고, 검사장 승진 후 제주지검장을 거쳐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을 맡았다. 공석인 검찰총장 후보군으로도 거론돼왔다. 민주당은 우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개별기관 관련 법안과 보완수사권 문제 등은 후속 과제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중수청을 어느 부처 산하 조직으로 둘 것인지 등 1단계 검찰개혁 방안은 오는 7일 고위 당정 협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논의가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검찰의 보완수사를 전면 폐지하면 검경 간 이른바 '사건 핑퐁' 문제와 수사 지연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현행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구속사건 송치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보완수사만 사라질 경우 형사사법 체계에서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에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완수사 폐지는 결국 민생범죄 위주의 형사부 검사 역할을 없애는 것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선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반된 의견들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앞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보다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4일 '당내 성비위 의혹' 처리에 항의하며 전격 탈당을 선언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혁신당을 떠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오늘은 검찰개혁 공청회가 열리는 날이다. 그러나 저는 그 자리에 서는 대신 참담한 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곳 기자회견장에 섰다”며 “송구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은 지난달 당을 떠났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당의 쇄신을 외쳤던 세종시당 위원장은 지난 1일 제명됐다. 함께 했던 운영위원 3명도 징계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피해자를 도왔던 조력자는 ‘당직자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이름의 징계를 받고 며칠 전 사직서를 냈다. 또 다른 피해자도 지금 이 순간 사직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성비위 문제를 여성위 안건으로 올렸던 의원실 비서관은 당직자에게 폭행을 당했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그는 소 취하를 종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자회견 중 눈물을 흘리며 “오늘 이 목소리가 또 다른 침묵을 깨우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 조국혁신당은 떠나지만 우리 사회를 혁신하는 길은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국혁신당 소속 한 당직자는 상급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으며, 당은 가해자로 지목된 인사를 직무에서 배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먹고 사는 문제의 핵심은 결국 기업이 지속해서 성장하는 것”이라며 “강소기업과 역량 있는 제조업이 성장·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안산시 새솔다이아몬드공업을 찾아 진행된 ‘K-제조업 기업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특히 국민의 일자리 측면에서 보면 제조업이 정말 중요하다”며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경제 상황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회복과 성장”이라며 “많은 것들이 비정상화돼 있는데, 정상으로 회복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고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제는 성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기회를 만들고, 그 기회 속에서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기업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 “기업들이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고 기술 개발, 시장 개척, 경영 혁신 등을 통해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하면 그것이 결국은 국가가 발전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갑도 을도 병도 정도 행복한 공정한 생태계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장에서 나온 ‘슈퍼 을’이라는 표현을 언급하며 “착한 슈퍼 을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다만 폭력적이거나 너무 이기적이거나 그런 게 문제로, 그렇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모두가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불균형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화와 관련해 "수도권 집중 때문에 기업활동의 비효율이 너무 크다"며 "기업활동에도 장애가 오는 수준이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계속 강조하는 게 지방에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균형 발전 전략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에서 기업활동하는게 더 유리하다는 생각에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상황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취임 후 처음으로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사업단지 등 주요 현장을 방문해 새만금 개발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현장 방문이 단순 점검이 아니라 지난달 4일 김관영 지사가 총리를 만나 글로벌 메가특구 지정과 SOC 예타 면제 등을 직접 요청한 데 대한 후속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개발청을 방문, 김의겸 청장으로부터 새만금사업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김관영 지사의 사업건의를 받는 등 새만금의 발전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 지사가 김 총리에게 가장 먼저 건의한 현안은 ‘새만금 글로벌 첨단전략산업기지 구축’이다. 김 지사는 새만금을 단순한 개발공간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거점으로 규정하며, 광역단위 포괄 규제특례를 담은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을 ‘제로베이스 지대’로 삼아 첨단전략산업이 규제와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게 실증·사업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인프라와 인력, 전주기 R&D,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결합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또 새만금 메가특구의 1호 산업으로 헴프 산업 클러스터, 2호 산업으로 첨단재생의료를 제시했다. 도는 이미 다수의 기업이 규제 제로 환경이 마련되면 즉시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조속한 메가특구 지정을 요청했다. 새만금 주요 SOC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일괄 면제도 건의됐다. 김 지사는 가덕도 신공항, 달빛철도 등 타 지역 대형 국책사업이 특별법을 통해 일괄 면제를 받은 전례를 언급하며 새만금도 동일한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북 3축 도로, 내부간선도로 잔여 구간, 환경생태용지 2-2단계, 배수갑문 증설 등 총 2조 1000억 원 규모의 4개 사업을 면제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 일환으로 새만금 신항 접안시설과 배후부지의 재정 전환, 새만금국제공항 환경영향평가 신속 협의도 화두였다. 김 지사는 2026년부터 본격 가동되는 이차전지 기업의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배후부지와 접안시설이 시급하다며, 타 항만과 같이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새만금국제공항은 환경영향평가 지연으로 착공 차질이 우려된다며 연내 협의 마무리를 요청했다. 아울러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조기 추진 △무인이동체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등도 건의했다. 도는 이 같은 현안들이 해결돼야 새만금이 국가 핵심 성장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이번 총리님의 방문은 지난 8월 면담의 연장선에서 우리 도의 건의를 정부가 직접 확인한 자리”라며 “새만금이 글로벌 전략산업 기지로 도약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리는 새만금 육상태양광단지를 둘러보고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현장방문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추진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태양광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총 6GW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허브 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새만금 공항·신항 등 기반시설을 적기에 완공하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해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는 새만금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완주·전주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장기화하면서 지역사회 피로감이 누적되는 가운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민투표는 찬반 양측의 합의가 전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주민투표에 대한 기조와 방침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원론을 넘어 절차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해 7월 주민투표 요구 서명부가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된 뒤 1년 넘게 공방이 이어졌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행안부가 주민투표 실시의 전제 조건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이는 서둘러 투표를 치르기보다는 갈등 조정과 절차적 정당성을 먼저 확보하겠다는 정부 기조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번 합의 전제 입장은 법률상 요건이라기보다는 운영 원칙에 가깝지만, 갈등이 첨예한 현실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완충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논의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이 감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민투표로 조기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여전히 간극이 크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통합 논의가 불붙은 지 1년을 훌쩍 넘기면서 찬반을 불문하고 지친 분위기가 표출되는 모습이다. 행안부는 6자 간담회 가능성도 열어뒀다. 장관과 각 지역 국회의원, 도지사, 전주시장, 완주군수가 한자리에 앉는 구상이다. 투표 전 단계에서 갈등을 누그러뜨리고 절차를 설계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내부 절차와 관련해서도 행안부는 “지방시대위원회 건의가 넘어와 있으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입장을 정리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서두르지 않고 단계적 접근을 택하겠다는 신중한 기조를 재차 분명히 밝힌 것으로 사실상 속도 조절을 예고한 셈이다.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장관의 발언을 두고 “정부가 통합 절차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갈등이 여전히 첨예한 만큼 합의 형성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란 분석도 이어진다. 이에 따라 당초 예상인 9∼10월 보다 주민투표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완주·전주 통합은 주민투표 절차에 대한 찬반 양측의 공감대가 전제돼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개원 60주년 기념식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완주·전주 통합 찬반 주민투표 실시 여부와 시기에 대한 질문에 “주민투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을 묻는 절차이지만, 그 방식 자체는 (찬반) 양쪽의 일치된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지역 지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지역 정치권에서 제안된 6자 간담회(국회의원·도지사·전주시장·완주군수 등)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질 여지가 있다면 추진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행안부 내부 논의 수준과 관련해서는 “지방시대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사안이 넘어온 상태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자치인재원 앞에서는 통합 찬반 단체가 각각 집회를 열어 갈등이 표면화됐다. 찬성 측은 ‘100만 대도시 도약’을, 반대 측은 ‘주민 뜻 외면’과 ‘도농 불균형 심화’를 주장하며 맞섰다. 윤 장관은 이 찬반 집회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현장에서 듣는 기회가 됐다"며 "향후 검토 과정에 참고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 장관은 이날 기념식 축사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과 자치인재원 60주년을 함께 맞이해 뜻깊다”며 “공직 가치에 기반한 교육 혁신으로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할 지역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도지사,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유희태 완주군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장,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념영상 상영과 비전 선포, 유공자 표창, 60년사 헌정식 등이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정부 출범 100일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일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11일은 6·4 대선이 실시된 지 100일째 되는 날로, 지난 7월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후 두 번째 회견이다. 이번 회견의 슬로건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며, 90분간 민생 경제·정치 외교 안보·사회 문화 등 세 분야에 걸쳐 150여명의 내외신 기자와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이번 회견에서 미래 성장을 위한 정부의 국정 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좌관 명의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사임한 이춘석 의원이 법사위원직도 사임했다. 이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 자리는 무소속 최혁진 의원으로 새로 보임됐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민주당은 이 의원의 사임으로 생긴 법사위원 자리를 자당 몫으로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에 해당한다'며 반대했다. 이에 무소속 최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들어가게 됐다. 이 의원의 사임과 최 의원의 보임으로 법사위는 현재 추미애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전북에 지역구를 둔 정동영 통일부 장관(전주병)이 국무회의장에서 전북 현안을 챙기는 발언을 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웃음을 보일 정도로 정 장관의 관록이 눈길을 끌었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대선 후보였던 것은 물론 전주에서 5선 고지에 오른 중진 정치인이다. 정 장관은 지난 2일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전략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 국무회의에서 전북 지역 AI 예산에 대해 “1500억 원 증액에 기재부가 동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전북은 새만금 말고는 희망이 없었는데 대한민국 ‘피지컬 AI’를 전북에서 꽃피운다고 해서 희망이 가득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역 현안을 국무회의장에서 거론했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듯 정 장관이 “이것은 지역 민원이 아니다. 대한민국 민원이다”라고 강조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냄새가 난다”고 답하기도 했다. 특히 정 장관은 지난 정권이 AI 투자와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2022년 11월 30일 챗GPT가 출시되자 전 세계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 행동에 나섰는데 윤석열 정부는 3년 내내 잠만 잤다”면서 “당시 과기부 장관이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에게 ‘GPU 구입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퇴짜를 맞고 면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의 소신있는 발언이 화제가 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칭찬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시민들은 "역시 정동영 의원 밖에 없네요", "존경한다", "정동영 의원은 정말 항상 한결같이 열심히 한다", "민주당 다른 분들은 본받아야", "강릉시장, 광주시장이 보고 배워야 한다" 등의 글을 올렸다. 한편 배경훈 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날 “범부처 차원에서 AI는 10조 1000억 원, R&D는 35조 3000억 원 투자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AI 산업의 핵심 자원인 GPU 구매 현황과 관련해선 “내년까지 총 3.7만 장이 확보되고 단계적으로 5천 장씩 총 5만 장의 확보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산하 공공기관의 2025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공개했다. 전북자치도가 2일 공개한 이번 평가 대상은 공기업 1곳과 출연기관 15곳 등 16개 기관이다. 결과는 가등급 6곳, 나등급 8곳, 다등급 2곳이었다. 평가 결과 가등급은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남원의료원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사회서비스원 등이다. 나등급에는 △전북개발공사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에코융합섬유연구원 △군산의료원 △전북연구원 △전북여성가족재단이다. 이 가운데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은 ‘다’에서 ‘나’로 올랐고, 전북연구원은 ‘가’에서 ‘나’로 내려갔다. 다등급은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2곳이었다. 도는 이날 6개 위탁·보조기관도 점검했다. 교통문화연수원과 장애인복지관은 ‘가’, 소리문화의전당과 자원봉사센터는 ‘나’, 도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는 ‘다’ 등급을 받았다. 도는 올해부터 평가검증단을 신설해 결과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오는 10월부터 세부 점수를 대외 공개한다. 도는 부진 기관에 대해 경영개선계획을 수립·보고하도록 하고, 컨설팅과 임직원 교육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노홍석 도 행정부지사는 “경영평가를 통한 개선이 전북도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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