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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정분권 확대, 공공기관 이전 박차 가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광역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은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장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보조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3조 8천억원가량에서 약 10조 6천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려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지난 30년간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이 많이 확대됐다”면서도 “갈 길이 멀다. 지방정부의 권한이나 재정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며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도 실제로 나온다”고 현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는 격언을 인용하며“중앙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지방정부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인식의 일환으로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중앙지방협력회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처음 열렸으며, 회의에는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 회장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전국 광역 시도 대표와 지방 4대 협의체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11.12 13:52

李대통령 "檢 정치화 단절해야…국민 납득할 수 있는 논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정치화'를 막아야 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12일 공개한 8월 28일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 도중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 당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마치 샅바싸움을 하듯 '법무부냐 행안부냐' 논쟁하거나, 행안부 산하에 두자고 주장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던데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나 행안부 산하에 뒀을 때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지,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두고 토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수청을 행안부에 뒀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언급하며 '법무부 산하' 의견에 힘을 실었다. 정 장관은 우선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더라도 강력한 독재자가 나와서 (수사기관을) 맡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는 것과 달리 행안부 장관은 수사에 대한 지휘권이 없는 상황에서, 행안부 밑에 수사기관을 집중시킬 경우 한 사람의 '독재자'에 의해 수사기관이 장악될 우려가 있다는 게 정 장관의 주장이었다. 그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은 행정권의 일부인 수사권에 대해서도 방향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구조가 단절된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기반해 지휘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면) 중수청장으로 이상한 자가 나타나 자기 멋대로 할 경우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독재자가 나타나 나쁜 짓을 하면 시스템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은 옳은 얘기다. 이 같은 문제를 더 쉽게 초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검찰의 정치화'였다"며 "일단 이를 단절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문제는 그 얘기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보는 곳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 말미에는 조원철 법제처장이 "(현 상황은) 합리적인 토론이 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 내 검찰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조 처장은 "'한번 검사는 영원한 검사'라는 말이 있고, 저도 (이런 분위기를) 많이 느꼈다"며 "검사들이 법무부를 장악하는 것을 일단 막아야 한다. 이를 '법무부의 문민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 법무부에서 검사의 역할을 검찰국 정도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 과정에서 정 장관이 "(검찰 수사 사건 가운데) 정치 관련 특수부 사건은 사실 0.1% 정도"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데 그것이 나라를 들쑥날쑥하게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11.12 11:13

전북도, 익산 동산동서 복지공동체 모델 구축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간 복지격차를 해소하고 주민 중심의 돌봄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을 통해 익산시 동산동 영구임대아파트 일대에서 주민·공공·민간이 협력하는 복지공동체를 조성 중이다.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은 거주 지역에 따른 복지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복합적인 주민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 내에서 다양한 주체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1기(2020~2023년)에는 전주시 평화동이 지정돼 공동체 환경 조성의 성과를 거뒀으며 2기(2023~2026년)에는 익산시 동산동이 선정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익산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에서는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스스로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생형 복지공동체’가 자리 잡고 있다. 이를 위해 △지속 가능한 주민 인프라 구축(‘새꿈동’) △1인 가구 정서돌봄 체계(‘마음애 라면’) △노인 중심의 마을공동체 형성(‘팔팔시니어’) 등 세 가지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주민 공유공간인 ‘새꿈동’은 ‘새로운 꿈을 꾸는 동네’의 줄임말로 개소 이후 9600여 명이 이용했다. ‘새꿈동’은 주민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생활 밀착형 복지공유공간이다. 정서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마음애(愛) 라면’ 프로그램은 450여 명이 참여해 식사와 대화를 통해 이웃 간 유대감을 회복하고 고립·우울감 등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참여자는 마을 자조모임이나 돌봄활동으로 공동체 회복의 선순환을 이끌고 있다. 노년층이 주도하는 주민조직 ‘팔팔시니어’는 어르신들이 복지 수혜자를 넘어 돌봄 주체로 참여하면서 세대 간 상생과 마을 공동체 회복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양수미 전북도 사회복지정책과장은 “익산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은 행정 중심 복지에서 주민 주도형 복지로 전환한 대표적 모델”이라며 “이 성과를 도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해 복지격차 해소와 지역공동체 복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영호
  • 2025.11.12 11:02

김경수 위원장 “K-관광 위해 지역공항 필수”…공공기관 이전, 2027년 구체적 추진 목표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11일 지역공항 운영과 관련해 “관광 산업, 특히 K-콘텐츠의 혜택을 비수도권 지역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 공항을 활성화시키고 확보하는 게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 모 음식점에서 대통령실 출입 지역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지역공항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는 (지역이) 앞으로 제조업만으로는 먹고 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지역공항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일본은 전체 90개 공항 가운데 지역공항 30개가 국제공항이며, 이를 통한 지난해 해외 관광객이 1억7000만 명에 달했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미래의 대한민국 K-팝, K-컬처와 연계한 K-관광을 펼쳐나가려면 최소한 본격적으로 국제공항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역공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입장은 정리 중”이라며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공항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권역별 거점공항의 사정에 따라 지역사회와 조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위원장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대통령께서 계속 속도를 강조하고 있어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무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지방시대위원회 내에 ‘혁신도시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특위’를 만들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에 앞서 1차 혁신도시에 대한 평가작업을 통해 혁신성장거점으로 제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2차 이전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올해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이전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라며 "2027년에는 구체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비수도권 지역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 ‘5극 3특 메가시티’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시도 단위의 균형발전정책이 20년간 추진되었으나, 이제 한계에 온 것 같다”며 “비수도권 지역도 수도권처럼 권역별 경제권과 생활권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역별로 전략산업을 설정하고, 미래산업과 첨단산업 중심의 앵커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 투자 유도를 위한 5종 패키지 지원책을 제시했다. ‘5종 패키지’ 지원책은 △인재 양성(서울대 10개 만들기 포함) △강력한 규제완화 △혁신지원 패키지 △재정지원 △펀드 지원이다. 김 위원장은 “기업이 지역에 투자하는 데 필요한 건 뭐든지 지원해 주겠다"며 “수도권은 글로벌 경제 수도로서의 발전 전략을 가져나가고, 비수도권은 권역별로 새롭게 대한민국의 성장 축이 될 수 있는 5극 3특 메가시티 전략을 강력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11.11 17:54

“새만금 국제공항 적기 완공하겠다”더니…대통령실 지역거점 공항 사업 제동 ‘날벼락’

새만금 국제공항 등 ‘지역거점 공항의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했던 이재명 정부의 기조 변화가 감지되면서 전북의 하늘길 개척에 또 다른 위기를 맞았다. 11일 정부와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지난 9월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패한데다, 대통령실의 공항 사업 제동 이슈가 겹치면서 사법부와 행정부 모두에 발목이 잡힐 전망이다. 올해 안으로 착공이 계획돼 있던 새만금 국제공항은 연내 추진은커녕 국토교통부의 2심 대응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가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51번에 포함됐던 새만금 국제공항 등 새만금 기반시설 적기 조성이라는 약속에 정면으로 반하는 처사라는 게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공항에 대한 대통령실의 기조변화는 지난 10일 강훈식 비서실장의 발언과 지시에서 노골화했다. 강 비서실장의 발언을 전한 안귀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무분별한 지역 공항 추진에 제동”이라는 말도 곁들였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발언은 대통령실 부대변인 입에서 ‘무분별한 지역 공항’이라는 워딩이 직접 나왔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방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한 혜택은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 과정에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며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되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간 비용 분담 개선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의 지시는 지난해 김해·제주·김포·청주·대구공항을 제외한 9개 공항이 적자를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한마디로 경제성 평가가 낮게 나온 신공항 사업은 지자체나 정치권이 포기를 하던지, 그것이 아니라면 상당한 재원과 예산을 직접 부담하라는 주문이다. 대선 당시 새만금 국제공항 등 지방공항 조기착공 및 신속추진을 약속하던 것과 다르게 정반대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지난 9월 김민석 국무총리가 새만금을 찾아 국제공항의 적기 완공을 강조하던 것과도 온도차가 매우 크다. 만약 지자체 재원 부담안이 현실화할 경우 전북도나 새만금 관련 자치단체들은 이를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국가 사업 중 지방이 더 많은 재원을 부담하는 사업으로는 순창군 등에서 도입이 확정된 농어촌 기본소득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정부가 40%, 지자체가 60%의 예산을 부담한다. 만약 비수도권 공항에 비슷한 매칭이 이뤄진다면 재정자립도가 23.6%로 전국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전북도는 사업 추진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는 전국 평균인 48.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지금도 전북 도내 지자체들은 국가에서 기회를 줘도 국비가 충당되지 못하거나 지자체 매칭 비율이 높을 경우 양질의 사업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사법적 리스크에 이어 정치·행정적 리스크까지 가중되고 있지만, 전북정치권이 정부를 상대로 제 목소리를 낼지는 미지수다. 전북은 국회의원은 물론 자치단체장들까지 더불어민주당 즉 여당 소속으로 대통령실과 수평관계가 아닌 수직적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다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해 “신공항과 교통망은 지역 균형발전의 기반이자 국가 항공 경쟁력 강화의 핵심 인프라”라며 “지역별 신공항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고 밝힌 만큼 국무회의 등에서 조율이 이뤄질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여당 관계자는 “김윤덕 장관의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확고해 부처 내부에서도 (강훈식 비서실장의 발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고 전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11.11 17:01

겉은 커졌지만 속은 졸라맨 전북, 재정건전성 ‘숙제’

전북특별자치도가 민선 8기 마지막 해를 맞아 내년도 예산안을 11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편성했다. 총예산은 10조 9770억 원으로, 올해보다 2.3%(2492억 원) 늘었다. 외형상 확장 예산처럼 보이지만, 세입 감소와 경기 둔화 속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핵심 분야에 재원을 모은 ‘선택과 집중형 예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도 세입 전망을 보수적으로 잡았음에도 예산 외형을 늘리면서, 향후 재정건전성 확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북 재정은 전국에서도 경기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도세의 절반가량이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로, 주택 거래가 줄면 세입이 곧바로 감소한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도내 주택 매매 거래량은 1900여 건으로 전월보다 11.1% 줄었고, 전월세 거래량도 3472건으로 17.2% 감소했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도 세입을 등록 주택 수와 인허가 실적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산정했다. 이처럼 세입 여건이 악화된 만큼, 내년 재정운용의 초점은 효율화다. 도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효율성이 낮은 사업 65건을 폐지하고 400여 건의 사업을 축소했다. 대신 민생·산업·기반 등 3대 축에 재원을 집중 배분했다. 소상공인 든든보험과 희망채움통장 신설, 반값 임대주택 ‘반할주택’ 300호 공급, 다자녀 가구 차량 지원 등 생활밀착형 사업이 대표적이다. 산업과 기반 투자도 ‘선택적 유지’ 기조로 재편됐다. 도는 새만금 수전해 실증, 이차전지 고도분석센터, 피지컬AI 펀드 조성 등 미래산업 핵심 사업은 성장 동력을 잃지 않도록 추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AI 대전환과 민생복지, 균형발전을 내세운 정부 예산 기조에 맞춰 방향을 함께하되, 국비 의존도가 높은 만큼 중앙정부의 긴축 기조에 따라 속도 조절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이같은 도의 효율화 조치에도 재정 여건의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세입 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좀처럼 안정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도가 지방채 발행을 줄이고 사업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복지·산업·기반 분야의 지출 수요가 동시에 늘면서 재정 압박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도가 내세운 ‘선택과 집중’이 단기 균형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재정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 지방채 발행 규모를 500억 원으로 줄였다. 올해(2000억 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채무비율은 8.38%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또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 관리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 세대의 부담을 후세에 미루지 않으면서도 꼭 필요한 투자는 이어가겠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예산은 민선 8기 3년의 성과를 마무리하면서 전북의 다음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재정의 건전성과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잡는 균형형 예산으로 도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11.11 17:00

전북도-전주시,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골든타임 실행TF’ 가동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핵심 현안 해결에 본격 착수했다. 전북자치도는 1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골든타임 실행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실행형 조직을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기회를 실천으로 바꾸는 시간, 골든타임’을 슬로건으로 운영된다. 이날 회의에는 노홍석 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윤동욱 전주시 부시장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실행TF는 도 행정부지사와 전주시 부시장을 공동 단장으로 구성해 도-시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현안 추진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는 현안별 책임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무 중심의 협력 구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TF는 유치 과정에서 핵심이 된 세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국제스포츠대회 유치반 △숙박시설 MOU반 △대중교통·수송반 등 3개 실행반을 가동한다. 국제스포츠대회 유치반은 글로벌 이벤트 개최 경험 확보를, 숙박시설 MOU반은 4·5성급 호텔 확충 등 숙박 인프라 확장을, 대중교통·수송반은 분산 개최 대비 교통망 개선 및 통합 수송체계 구축을 맡는다. 또 전주의 국제 인지도 제고 방안도 논의됐다. 도는 글로벌 홍보와 국제기구 인증 확보를 통해 도시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IOC 협의 단계에서 긍정적 평가를 얻는다는 전략이다. 노 부지사는 “골든타임은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시간”이라며 “각 현안은 유치 성공의 승부처인 만큼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추진해 전략을 성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서 기자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11.11 14:56

李대통령 “차별·혐오 묵과 안 돼”... ‘저질 정당 현수막’ 규제 강화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는 잘못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와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로 추방해야 할 범죄”라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등을 두고 시대착오적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또 “사회가 점차 양극화하는 와중에 이런 극단적 표현들이 사회 불안을 확대시키고 있다”며 정치권에서도 혐오 범죄 및 허위 조작 정보 근절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같은 맥락에서 각 정당의 현수막이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 2022년 정당의 활동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정당의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 달리 장소 제약이 거의 없이 게시되고 있어 시민들이 혐오 표현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문제 인식입니다. 이 대통령은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어서 철거 못 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며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현수막을 달기 위한 정당인 ‘현수막 정당’을 만들기도 하더라. 일부에 의하면 무슨 종교단체와 관계가 있다는 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이라고 해서 지정된 곳이 아닌 아무 곳에나 현수막을 달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며 이 법이 과거 자신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만들어진 법임을 언급하면서도 “악용이 심하면 법을 개정하든 없애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받으면서 현수막까지 동네에 너저분하게 걸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일종의 특혜 법이 될 수도 있다”며 “옛날대로 돌아가는 방안을 정당과 협의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나 공공단체장의 혐오 발언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 어떤 기관장이 ‘하얀 얼굴, 까만 얼굴’ 이런 얘기를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도 멀쩡히 살아있더라”며 이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는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의 과거 ‘외국 대사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더라’, ‘얼굴이 새까만 사람들만 모였더라’ 등의 발언 논란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혐오 발언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 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허위사실이 아닌) 실제로 있는 사실에 관해서 얘기한 것은 형사로 처벌할 일이 아니라 민사로 해결할 일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11.11 14:55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 확정…李대통령 “반드시 가야 할 길”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것으로 11일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안건을 비롯한 일반 안건 7건과 대통령령안 7건, 보고 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NDC는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들이 5년마다 스스로 수립해 유엔에 제출하는 10년 단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다. 당초 정부는 지난 6일 공청회에서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 등 두 가지를 정부안으로 제시했으나,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전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보다 강화된 ‘53∼61%’로 결정하면서 산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는 확정한 2035 NDC를 21일까지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한 뒤 연내 유엔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NDC와 관련해 요즘 논란이 있지만,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가능한 성장,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할,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보 시스템 복구 및 15개 시스템을 대구 센터의 민간 클라우드(PPP) 영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예산 260억68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목적 예비비 지출안도 통과됐다. 또 지난 9월 호우 피해와 관련, 주택복구비와 소상공인 지원금 등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예비비 83억원을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됐다. 서울=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11.11 14:41

'12·3 비상계엄‘ 관련, 정부 자체 TF 구성... 공직자 불법 가담행위 조사 전망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연루된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이 추진된다. 이에 특검 수사와는 별개로 공직자들에 대한 정부 자체 조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TF의 목표와 관련해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하고,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제안 배경에 대해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의 확립”이라며 “그런데 현재 내란혐의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내부의 반목을 일으키면서 국정 동력을 저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며 TF 활동을 통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내년 1월까지 신속하고 질서 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 연휴 전에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이 과정에서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으려 한다”며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동의해준다면 총리의 책임 아래 총리실에서 상세한 추진 지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 같다.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조사할) 일”이라며 즉각 동의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이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는 있지만, 내란에 대한 관여 정도에 따라 행정책임을 묻거나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하는 등 낮은 수준의 대응을 해야 할 사안도 있다”며 자체 조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11.11 14:40

전북 출신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국제병원연맹 차기 회장 선출

전북출신 이왕준(61·전주) 명지병원 이사장이 국제병원연맹(IHF)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 이사장은 이달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8차 세계병원대회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고 대한병원협회가 11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그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국제병원연맹 회장직을 수행하게 되며, 앞으로 6년간 차기·현임·전임 회장단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 리더십에도 참여하게 된다. 1929년에 설립되어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병원연맹은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해 70여 개국의 병원협회와 각국 병원들이 참여하는 비영리 국제기구이다. 존스홉킨스병원 등 세계 유수의 병원들이 특별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전 세계 3만여 개 병원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지난 2013년에서 2015년까지 회장을 지낸 김광태 병원협회 명예회장에 이어 한국인으로는 두 번째 IHF 수장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이 이사장은 “한국은 IHF 창립 이래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회원국 중 하나”라며 “향후 회장으로서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참여를 확대하고 IHF가 진정한 글로벌 다양성을 실현하는 조직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은 내년 10월 서울에서 제49차 세계병원대회를 개최한다. 전주 출생인 이 이사장은 전라고-서울대 의대를 졸업했으며, 인천사랑의료재단 이사장, 명지의료재단 이사장, 서재필기념회 이사장, 의료전문지 ‘청년의사’ 발행인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09년 신종플루와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19 등 3차례의 신종감염병 위기에서 대한병원협회 대응단장과 총괄본부장을 맡아 공공의료 대응 전문가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2023년부터는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다. 서울=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11.11 11:59

'내란협조 공직자 조사' TF 제안…李대통령 "당연히 해야 할 일"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정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국무회의에서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이런 의견에 힘을 실었다. 이에 따라 조만간 TF가 구성될 것으로 보이며, 특검 수사와는 별개로 공직자들에 대한 정부의 자체 조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하고,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TF 제안 배경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의 확립"이라며 "그런데 현재 내란혐의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내부의 반목을 일으키면서 국정 동력을 저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며 TF 활동으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내년 1월까지 신속하고 질서 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 연휴 전에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이 과정에서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으려 한다"며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동의해준다면 총리의 책임 아래 총리실에서 상세한 추진 지침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 같다.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조사할) 일"이라고 동의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이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는 있지만, 내란에 대한 관여 정도에 따라 행정책임을 묻거나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하는 등 낮은 수준의 대응을 해야 할 사안도 있다"며 자체 조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11.11 11:05

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내년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지역 선거전이 조기에 과열되면서 유권자들이 벌써부터 큰 피로를 느끼고 있다. 전북지역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일정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 인사들의 일방소통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지방선거 피로도와 관련해 전북일보에 관련 사례를 호소한 도민 다수에 따르면 자치단체장 출마 예정자와 캠프 관계자들이 보내는 홍보문자와 상대방의 참여 의사를 묻지도 않는 단체대화방 초대가 본격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문자나 전화를 받는 사람 중 대다수는 과거 정치권이나 사회단체에 몸을 담았던 인사들인데, 누군지 확인도 하지 않고 일방소통을 한다는 비판도 빗발쳤다. 특히 좁은 지역사회에서 가까운 지인 간에 이간질과 유언비어 등이 횡행하면서 선거가 인간관계와 지역사회를 분열시킨다는 지적도 있었다.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하기 전 지역조직을 다지고, 대외 인지도를 높인다는 계획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오고 있는 셈이다. 일방적인 문자로는 단순한 일면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현직 단체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흑색선전용 게시물을 돌리는 일이 많았다. 이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각하면서 입소문을 타게 만드는 노이즈 마케팅도 활용되고 있다. 이는 전북에서 가장 단위가 큰 전주시장 선거전부터 인구 5만 이하의 군수 경쟁까지 비슷한 양상이 진행되고 있다. 더 악질적으로 평가되는 건 상대를 확인하지도 않고, 보내는 메시지다. 예컨대 출마 예정자 A의 가까운 지인이거나 캠프 관계자급 인사에게 다른 출마 예정자 B가 전체문자를 발송해 불필요한 불쾌감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런 알림이나 메시지가 휴일이나 야간에도 오면서 피로도를 호소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전주 효자동 주민이라고 밝힌 A씨는 “사실 문자가 오는 단체장 후보군 모두 저와 알만한 사람들”이라며 “지난 4년간 단 한 번의 안부 전화 없이 갑자기 일방적인 소통을 하는 데 굉장히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꼬집었다. 익산에 사는 B씨는 “선거철이 오니까 출마할 당사자보다 주변 사람들이 더 난리”라며 “한명이라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활동이 이간질로 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선거가 반년 정도 남은 시점에서 선거전이 과열되자, 지자체 공무원들도 피로도를 호소하고 있다. 지자체의 경우 과장급 이상 간부일 경우 줄을 잘 서야 살아남는다는 압박감도 상당하다. 만약 현직이 지시하는 지선용 업무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후보가 당선되면 그 라인으로 찍힌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청 역시 마찬가지다. 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공직자 상당수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이 생각난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의무라지만, 정치권에서 우리를 줄 세우는 게 하루이틀이냐”고 토로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11.10 18:39

플랜B도 멈춘 450억 새만금 청소년센터...‘치유·힐링캠프’로 활용 필요

국비와 도비 450억 원이 투입된 부안 새만금 글로벌청소년센터가 여전히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불이 꺼져있다. 당초 설립 취지였던 세계스카우트센터 조성은 사실상 무산됐고 대안으로 추진하던 교육당국의 국제교육원 전환 논의도 멈춰서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청소년복지 전문가들은 이 시설을 치유와 회복의 거점으로 전환하자는 제언을 하고 있다. 10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부안군 하서면에 위치한 청소년센터는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종료 후 지난해 6월 준공됐지만, 여전히 유휴시설로 남아 있다. 전북자치도는 잼버리 유치 당시 한국스카우트연맹에 시설 운영을 맡기기로 했으나, 연맹이 매년 20억~30억 원의 운영비 부담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진행한 도 국정감사에서 “운영권을 넘겨주는 데다 매년 수십억 원의 비용까지 부담하라는 건 과도하다고 판단해 대안을 모색 중이다”고 밝혔다. 도는 이후 도교육청과 협력해 국제교육원 전환을 추진했지만, 이를 추진했던 서거석 교육감 낙마로 협의가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새 교육감 선출 전까지 논의 재개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다. 현재 숙박동·강의동·체육시설을 갖춘 1만㎡ 규모의 건물은 활용 주체를 찾지 못한 채 관리비로만 매년 3억 4000만 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슬지 전북도의원은 이날 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예산만 쓰고 활용은 전무한 전형적 행정 낭비 사례”라며 “도와 교육청이 협치 대신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사회복지계가 새로운 해법을 제안하고 있다. 지역에서 청소년과 장애인 복지에 수십년간 종사한 한 전문가는 “잼버리의 상처로 남은 공간을 청소년과 장애인, 사회복지사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치유·힐링캠프로 전환하자”며 “이 테마를 접목해 복지·관광·교육이 결합된 전북형 사회혁신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비슷한 개념의 대규모 복합시설은 해외에서도 일부 찾아볼 수 있다. 미국 뉴욕주의 버크셔 팜 청소년복지센터(Berkshire Farm Center and Services for Youth)는 약 800만㎡ 부지에 연간 3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주거형 청소년 치유시설로, 복지·교육·심리회복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한다. 영국의 바렛스타운 캠프(Barretstown Camp) 역시 중증 질환을 겪는 아동과 가족을 위한 숙박형 치유시설로, 의료·상담·놀이치료를 결합한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적 회복을 돕는다. 하지만 이들 시설은 복지나 치료 중심의 단일 기능에 머무는 한계가 있다. 전북이 청소년센터를 ‘복지·교육·관광 융합형 치유캠프’로 활용한다는 구상을 실현할 경우, 새만금은 잼버리의 실패를 넘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보기 드문 통합형 치유·회복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연구원 지역혁신정책실 관계자는 “단순 시설 재활용을 넘어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일 상징적 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잼버리의 실패를 넘어 새만금을 치유와 회복의 상징으로 전환시키는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11.10 17:16

“결혼, 자연 속에서 공공과 함께”…전북도, 새로운 결혼문화 제시

전북특별자치도가 결혼비용 부담 완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결합한 새로운 결혼문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무료 개방하는 ‘2026 전북, 마이웨딩’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청 잔디광장, 도립미술관, 전라감영 등 상징성과 접근성이 높은 공공시설 3곳을 결혼식장으로 개방해, 예비부부 10쌍에게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S·D·M)부터 공간 연출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참여 자격은 예비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전북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미혼남녀의 75.5%가 결혼을 늦추는 이유로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이에 따라 도는 공공시설을 활용한 실속형 예식을 통해 결혼비용을 줄이고, 지역 공간의 개방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새로운 결혼문화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전북도는 공공시설을 넘어 자연 생태 결혼식 문화 확산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정읍 내장산 생태공원에서는 단풍이 물든 숲속에서 장애 예비부부의 특별한 야외 결혼식이 열렸다.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가 진행한 ‘생태공간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전북의 생태·경관 자원을 무대로 한 시범 ‘숲속 결혼식’이다. 센터는 예식 공간 연출, 드레스·턱시도 대여, 결혼식 진행을 지원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이들의 결혼을 도왔고 현장에서는 ‘전북 생태관광 사계 사진전’도 함께 열려 관광객들에게 전북 생태관광지의 매력을 알렸다. 한순옥 도 탄소중립정책과장은 “숲속 결혼식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이들에게 인생의 소중한 순간을 선물하는 활동”이라며 “생태관광과 사회공헌을 결합한 전북형 지속가능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사업은 청년층의 결혼비용 부담을 낮추고 지역공공공간을 열린 예식장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예비부부가 안정적으로 결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이준서 기자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11.10 17:16

강훈식 실장 “지방공항 중앙·지방 비용분담 개선해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지방공항 운영과 관련해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되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간 비용 분담 개선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방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한 혜택은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 과정에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실장은 아울러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재 운영 중인 지방공항의 수익성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요구했다. 이런 지시는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9곳이 적자를 기록한 현실과 관련해 나왔다. 공항은 건설부터 운영까지 국가가 모두 책임지기에 이런 적자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안 부대변인은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이용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강 실장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국민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며 “도로공사 산하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 휴게소를 대폭 확대하는 등 공공 이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운영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현재 휴게소는 경쟁이 제한되는 독과점 환경에서 운영 업체들이 평균 4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며,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운영에 개입하는 ‘전관예우’ 사례까지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고속도로 휴게소가 새로운 ‘K-관광상품’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난주 종료된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주요 문제점들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정책 제안을 수용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작업 도중 숨진 농업인이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3배가 넘는다거나, 5년간 지자체 관사가 140곳 이상 늘고 1000억 원 넘는 세금이 사용됐다는 지적 등을 사례로 들었다. 서울=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11.10 16:35

전북 평생교육이용권 우수이용자 522명 모집...35만 원 재지급

전북평생교육진흥원(원장 이현웅)이 올해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이용권을 성실히 사용한 도민을 대상으로 우수이용자를 17일 오후 2시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평생학습 참여를 독려하고 도민의 학습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재지원 사업으로, 올해 1·2차 이용권을 지난달 31일까지 전액 사용한 이용자가 대상이다. 모집 규모는 총 522명(일반 388명, 디지털 97명, 노인 37명)이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우선 선정된다. 선정된 우수이용자에게는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는 35만 원 포인트가 기존 NH농협채움카드로 재지급된다. 도는 이를 통해 평생학습의 연속성과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달 기준 도내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은 12개 시군, 125개 기관이 등록돼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세부 사용기관과 강좌 정보는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원장은 “평생교육이용권을 적극 활용한 도민께 또 한 번의 학습 기회를 드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모든 도민이 원하는 교육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11.10 15:32

[엔비디아 GTC 2025 현장을 가다] ①산업 재편과 문명적 도약 예고한 젠슨 황

전문=이재명 대통령이 “AI 시대의 국가전략”을 천명하며 인공지능을 국정의 핵심 의제로 올렸다. 전북은 이에 맞춰 ‘피지컬 AI’ 중심지 도약을 선언했지만, 실제 피지컬 AI 중심지라는 말은 정치적 구호와 공약에 머물러 있다. 전북일보는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AI 산업의 최전선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엔비디아 GTC 현장을 찾았다. 엔비디아 GTC는 AI 시대 산업의 설계자로 불리는 젠슨황 (Jensen Huang) 엔비디아(NVIDIA)최고경영자(CEO)가 주최하는 세계 최대 AI 컨퍼런스다.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업, 연구기관이 모여 AI의 물리적 기반과 산업 전환을 논의한 그 자리에선 해답 대신 단 하나의 물음이 떠올랐다. ‘대한민국과 전북은 이 거대한 문명 재편의 파도 앞에서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 전북이 진정으로 피지컬 AI 중심지를 꿈꾼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교통·교육·제조·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산업적 구조개혁이다. 전북일보는 총 네 차례에 걸쳐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의 메시지와 GTC 현장에서 본 진짜 AI 산업의 핵심을 소개한다. 이번 취재는 한국언론재단이 진행한 2025 ’제3차 해외 단기 연수 과정‘의 결과물이다. △AI 산업혁명의 설계자 ’젠슨 황’ AI로 국가 산업의 전환을 이끌려는 대한민국과 피지컬 AI 중심지를 꿈꾸는 전북이 진짜 AI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선 그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은 젠슨 황과 그가 설립한 엔비디아가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북 일부 정치인과 행정에서 자신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지컬 AI를 이야기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관점도 있지만, 그 실체는 훨씬 복잡하기 때문이다. 먼저 AI 산업의 전반을 이해하려면 젠슨 황이 만들어 GPU(Graphics Processing Unit)가 무엇인지부터 이해해야한다. 1993년 설립된 엔비디아는 처음에는 게임용 그래픽 칩을 만드는 회사였다. 그가 한국의 pc방과 용산에서 직접 영업을 뛰었다는 것은 그가 스스로 밝힌 사실이기도 하다. 젠슨 황은 그래픽 기술의 핵심이 인간의 시각과 사고 과정을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구조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때부터 GPU는 단순한 시각 장치가 아니라, 대량의 연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핵심 장치로 진화했다. 기존의 CPU(중앙처리장치)가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순서대로 처리하는 구조라면, GPU는 수천 개의 작은 계산을 동시에 처리한다. 쉽게 말해 CPU가 한 명의 사무직 직원이라면 GPU는 수천 명의 작업자가 동시에 움직이는 공장과 같다. 이런 병렬 연산 구조 덕분에 GPU는 영상뿐 아니라 복잡한 과학 계산이나 인공지능 학습에 적합한 장치로 발전했다. 그래서 오늘날 챗GPT 같은 대규모 언어모델, 자율주행 차량, 로봇, 기후예측, 신약개발 등 거의 모든 AI 시스템이 GPU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GPU는 사실상 인공지능의 두뇌이자 심장이다. 젠슨 황이 인공지능 산업혁명의 중심인물로 평가받는 이유는 GPU를 단순한 그래픽 칩이 아니라 범용 가속기(General Purpose Accelerator)로 확장한 데 있다. 그는 GPU를 이용해 모든 산업 분야의 연산 속도를 높이고, AI 학습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 만들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 엔비디아가 만든 CUDA(쿠다)라는 전용 프로그래밍 시스템이다. 젠슨 황이 만든 GPU와 엔비디아는 이제 과학, 산업, 금융, 제조 등 거의 모든 분야의 데이터 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전북이 이들과의 협력체계 없이 AI 산업을 오로지 국가 예산에 의지한다면 ‘피지컬 AI 중심지’를 만들어 내겠다는 발상 자체가 불완전한 정치적 홍보에 불과할 수 있다. △젠슨 황의 워싱턴 선언 “AI 사회 시스템의 근간 될 것” 엔비디아 창립자 젠슨 황 최고경영자는 지난달 28일 워싱턴 D.C. GTC 기조연설에서 인공지능(AI)을 인류 문명의 다음 인프라로 규정했다. 그는 “AI는 전기와 인터넷처럼 모든 산업과 사회 시스템의 근간이 될 것”이라며, AI를 단순한 기술이 아닌 국가의 산업 주권과 경제 체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 단언했다. “모든 기업은 AI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 모든 국가는 AI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는 발언은 AI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국가는 미래 산업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했다. 황 CEO는 지난 30년간 엔비디아가 추진해온 ‘가속 컴퓨팅(Accelerated Computing)’의 의미를 재조명했다. 그는 CPU 기반의 전통적 컴퓨팅 구조가 물리적 한계에 부딪힌 반면, GPU와 병렬 연산 구조를 결합한 가속 컴퓨팅은 여전히 확장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어의 법칙은 멈췄지만, 병렬 구조와 알고리즘 혁신은 멈추지 않았다”고 말하며, 이러한 기술적 진보가 AI 혁명의 토대가 되었다고 했다. 젠슨 황은 특히 AI 산업의 구조적 전환을 상징하는 개념으로 ‘AI 팩토리(AI Factory)’를 제시했다. AI 팩토리는 전북이 꿈꾸는 피지컬 AI의 궁극의 모습 중 하나다. 그는 “AI 팩토리는 데이터를 저장하던 데이터센터에서 발전한 새로운 공장”이라며, “지능(토큰)을 생산하는 거대한 산업 설비이자, 미래의 전력·정보·지식이 생산되는 엔진”이라고 말했다. 이 공장은 AI 모델의 학습과 추론, 응용을 한꺼번에 수행하며, 일종의 지능 생산 시스템으로 작동하게 된다. 그는 AI 팩토리가 단순한 기술 인프라가 아니라 산업 구조 자체를 재편할 개념이라고 했다. 그는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는 AI 모델의 성능이 고도화되면서 연산 수요가 지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 둘째는 AI를 사용하는 개인과 기업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전체 컴퓨팅 자원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성장 곡선이 겹치며 전 세계는 “컴퓨팅의 대전환기”로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엔비디아는 차세대 GPU 아키텍처 ‘블랙웰(Blackwell)’을 공개했다. 새 칩은 기존 대비 10배 이상 향상된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갖췄으며, AI 팩토리의 대규모 연산을 감당할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은 “AI 모델의 복잡성이 증가할수록 더 많은 연산이 필요하고, 연산이 늘어날수록 더 스마트한 모델이 탄생한다”며, 이를 ‘AI의 선순환(Virtuous Cycle)’이라 불렀다. 연설의 마지막에서 그는 “AI는 인류의 두 번째 산업혁명이며, 미국은 이번 혁신의 중심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AI시대를 여는 도전을 “제2의 아폴로 프로젝트”로 비유하며, AI 산업이 가져올 국가 단위의 산업 재편과 문명적 도약을 예고했다. △정치인과 행정이 중심이 되는 AI 시대의 불안정성 워싱턴 D.C.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제시한 메시지는 단순한 기업 발표가 아니라, 기술 패권과 산업구조의 미래를 암시하는 선언이었다. 이 발언은 대한민국에도, 특히 피지컬 AI 중심지를 자임하려는 전북에도 많은 과제를 던졌다. 우리나라와 전북의 AI 논의는 대부분 정부와 지자체 주도형 사업 구조 안에서 이뤄지고 있다. 정책 방향을 정하는 것은 정치권과 관료조직이며, 산업 현장의 주체로서 어떤 기업이 이 혁신을 이끌 것인지는 아예 실체가 없다. 전북의 AI 정책은 공모 예산 확보의 수준에서만 언급되고, 기술 구현과 산업화를 담당해야 할 민간 주체의 생태계는 그림조차 그리지 못했다. 전북의 AI 핵심 담당자는 정치인, 공무원, 대학, 지자체 산하 연구기관 정도다. 즉 ‘누가 기술을 만들고 소유할 것인가’라는 젠슨 황의 문제의식에 비춰보면, 전북의 현실은 여전히 소유 없는 혁신, 주체 없는 산업 전환의 위험을 안고 있다. 미국 워싱턴D.C.=김윤정 기자 ※본 기사(콘텐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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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정
  • 2025.11.09 18:30

李대통령 “소방공무원 헌신으로 평범한 일상 가능…걸맞은 예우 다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소방의 날인 9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이들의 처우 개선과 예우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위험을 피해 달아나는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며 오히려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생명을 구하는 이들이 바로 소방공무원”이라며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여러분의 비범한 희생이 있기에 가능함을 기억하겠다”고 감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와 관련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국민을 지킬 때, 국가는 여러분을 지키겠다”며 △보다 나은 근무환경 조성 △합리적 지원과 정당한 보상 △생명과 건강을 지킬 견고한 제도적 토대 △고귀한 헌신에 걸맞은 예우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First in, Last out’의 사명으로 임하는 현장 소방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부디 어떠한 재난 현장에서도 늘 무사히 복귀하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순직한 모든 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밝히며,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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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호
  • 2025.11.0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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