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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전북을 찾아 “지방이 무너지면 대한민국도 무너진다. 지역 균형발전은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야 한다고 역설했다. 취임 후 첫 지방 강연인 이 자리에서 그는 “수도권 집중은 청년 유출에서 비롯된다”며 “좋은 일자리와 교육을 찾아 떠나는 청년을 잡아내지 못하면 지방 소멸은 가속화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스웨덴 도시 말뫼 사례를 들어 대안을 제시했다. 조선업 쇠퇴 뒤 대학 신설과 권역 연계로 하루 8개 스타트업이 생겨나는 도시로 탈바꿈한 과정은 5극3특 전략의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권역별로 전략산업을 배치하고, 기업과 대학이 함께 인재를 길러내며, 대중교통으로 생활권을 묶어야 청년이 남는다”고 했다. 역대 균형발전 정책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 때 추진한 혁신도시는 수도권 집중을 8년 늦춘 성과는 있지만, 산업·인재 생태계와 결합하지 못해 30~40점짜리”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권역화 전략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북의 역할도 짚었다. 김 위원장은 “전북의 전략 테마는 피지컬AI, 농식품, 국민연금 기반 금융”이라며 “이 분야만큼은 전북대가 서울대보다 더 강한 대학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선 공약의 본질에 대해서는 "모든 대학을 서울대처럼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각 권역 전략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해 전국에 특화 거점을 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완화와 지원 방안도 곁들였다. 김 위원장은 “전략산업 투자와 직결되는 규제는 과감히 풀고 기업이 스스로 지역에 뿌리내릴 가치가 있도록 지원 패키지를 붙이겠다”고 했다. 생활 인프라 역시 핵심 조건으로 꼽으며 “수도권처럼 자동차 없이 도시 간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대해서도 “과거처럼 정치 논리로 주민 뜻을 외면하는 통합은 없을 것”이라며 “경제권·생활권 통합이 먼저”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강연을 마치며 청년을 언급했다. 그는 “지역이 살아나려면 청년이 떠나지 않고, 나간 청년도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며 “지방의 성장이 곧 국가 성장이 되는 길”이라고 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29일 "이재명 정부의 5극(초광역)3특(특별자치도)의 핵심은 권역별로 전략사업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이날 전북대학교에서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대전환 : 주민주권 강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기조 강연과 좌담회에서 '말뫼의 눈물'로 유명한 스웨덴 도시 말뫼를 예로 들며 5극3특에 관해 설명했다. 5극 3특은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이다.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구성된다. 김 위원장은 "조선업이 쇠퇴하면서 말뫼의 상징이었던 대형 해상 크레인이 울산 현대중공업에 단 1달러에 매각됐다. 그 크레인이 옮겨질 때 지역 주민들이 아쉬움의 눈물을 흘린 '말뫼의 눈물'을 딛고 이 도시가 이젠 하루에 8개의 스타트업이 만들어지는 도시가 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중심에는 첨단IT 디지털학부와 테크놀로지학부 등 5개 학부를 둔 말뫼대학이 있었다. 대학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며 인재를 육성했고 특히 바다 건너편 덴마크 코펜하겐과 다리로 연결하면서 (인구 20만명의 말뫼는) 130만명이 생활하는 권역을 만들었다"며 "이렇게 청년들이 찾아오는 산업 생태계를 만든 게 주효했는데, 5극3특 역시 앵커(선도)기업을 중심으로 권역별로 전략사업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역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대해서도 짚었다.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의 혁신도시 정책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면 30∼40점을 주겠다. 수도권 집중을 8년간 늦추는 성과가 있었지만, (이 정책이) 전반적인 균형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라며 "서울·경기·인천의 권역화가 수도권의 경쟁력을 이끄는 것처럼 시도 중심이 아닌 전국을 권역화해 발전시켜야 한다"고 5극3특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전북은 피지컬AI와 농식품,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금융 등 3개가 테마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전북의 대학교들은 이 세 분야에 대해 서울대보다 더 뛰어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이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대를 전국에 똑같이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전북이 핵심적으로 배출하려는 분야에 서울대보다 훨씬 많은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역이나 특별자치도 간의 불균형 우려에 대해서는 "(5극을 통한) 국가 전체의 균형도 필요하지만, 권역(5극)과 특별자치도(3특) 사이의 균형 발전도 중요한 만큼 지방 정부와 합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완주 행정통합 방식과 관련해서는 "만일 도시 간 통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의 의사는 등한시한 채 정치적으로 통합하는 (예전 시군 통합과 같은) 그런 방식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적·행정적 통합에 앞서 경제권·생활권 통합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1228건, 총 9조 4585억 원이 반영됐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는 정부 상대 요구액 10조 1174억 원보다는 줄었지만, 지난해 윤석열 정부안보다 3923억 원 늘어난 규모다. (관련기사 2면) 이 가운데 신규사업은 582건 7449억 원을 요청해 307건, 2445억 원이 반영됐다. 초기 배정액은 적지만 총사업비는 총 11조 8000억 원에 달한다. 전년 정부안 대비 1034억 원, 국회 확정액 대비 770억 원이 각각 증가했다. 가장 큰 성과는 새만금 개발 정상화다. 새만금 국제공항(1200억 원), 인입철도(150억 원), 지역 간 연결도로(1630억 원) 등 3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요구액 전액 반영됐다. 내부개발(1760억 원)과 수목원 조성(871억 원) 예산도 확보돼 장기간 지연됐던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AI와 이차전지 관련 예산이 대거 반영됐다. 피지컬 AI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조성사업(400억 원), 전북 인공지능 신뢰성 혁신 허브센터 구축(10억 원) 등이 포함되며 전북이 국가 AI 연구거점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이차전지 산업에서는 제조공정 친환경 안전관리 지원센터(15억 원)와 전기상용차용 멀티 배터리 평가기반 구축(22억 원)이 반영됐다. 수소연소 엔진형 대형트럭 기술개발(40억 원)과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16억 원)도 포함돼 차세대 특장산업 경쟁력 확보에 힘이 실렸다. 고령사회 대비 복지 신산업도 예산에 담겼다. 총사업비 5984억 원 규모의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첫발을 뗐고, 법무부 외국인 출국지원센터 건립도 새롭게 반영됐다.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사업도 주목된다. 전주교도소 이전 부지에 들어설 총사업비 2505억 원 규모의 국립 모두예술콤플렉스 건립에 내년도 국비 2억 5000만 원이 반영됐다.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센터(총사업비 450억 원, 국비 2억 원)와 전주 스포츠가치센터(총사업비 480억 원, 국비 2억 원)도 새로 포함됐다. 전주부성 복원 정비 사업 역시 국비 3억 원이 지원된다. 도는 이번 정부안 반영을 기반으로 국회 심의 단계에서 과소·미반영 사업 증액을 추진하고,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추가 예산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대규모 계속사업 종료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 정부안 반영 성과를 거뒀다”며 “국회 심의 단계에서도 끝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데 대해 "이번에는 그런 형식의 만남이라도, 언제쯤 다시 시간을 정해 제1야당 대표와 만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많이 양보해서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이 만나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성과를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 이후 대통령과 제1 야당의 대표가 따로 시간을 갖고 국민의 삶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추후 이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이 보장된다면 한미정상회담 성과 공유를 위해 여당 대표와 함께 이 대통령과 회동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는 합의문을 공개하거나 팩트 시트를 국민께 공개한다면 굳이 성과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국민을 설득하고 안심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1야당의 대표를 여당 대표와 함께 부르는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삶을 함께 살피자는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검이 전날 자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선 "강력히 규탄하고 지극히 유감"이라며 "이번 영장 청구도 결국 정치 특검이 정치적으로 무리한 영장 청구를 했다는 것만 스스로 증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이 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것을 두고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 보여줬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당당하고 의연하게 이 과정들을 헤쳐 나가고 결국 정치 검찰의 무도한 수사였단 것을 당당히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이 이날 라디오에서 본인을 겨냥해 "사이코패스"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선 "시안견유시(豕眼見惟豕·돼지 눈에는 모두 돼지로만 보인다)"라며 "대통령과의 회담 가지고 언급된 것으로 아는데, 민주당 의원 한 명이 대통령실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는 것에 끼어들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전날 당 워크숍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결의한 것을 두고는 "법원에 영장판결 자판기를 하나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며 "맘에 안 들면 법을 만들고, 사법부를 갈아치우고, 내 마음에 드는 재판부를 하나 만들고. 그게 민주당식 정치다.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국민은 대한민국을 떠나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접견 계획에 대해선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완주군, 진안군이 공동 주관한 ‘임진왜란 웅치전투 추도행사’가 29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열렸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임진왜란 당시 조국 수호를 위해 산화한 웅치전투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전투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 등 지역 각계 인사도 참석했다. 특히 웅치전투에서 큰 공을 세운 정담 장군, 황박 장군 등 참전 장군들의 후손들도 전국 각지에서 행사장을 찾아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웅치전투 희생자들을 조명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추도사, 추도어록, 추도시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호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헌화와 묵념이 이어졌으며, 내빈과 유족이 함께하는 추도 퍼포먼스도 펼쳐졌다. 앞서 도는 2022년 12월 ‘임진왜란 웅치 전적’이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이후 전적지를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임진왜란 웅치 전적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웅치전투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선양하기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 사업을 진행 중이다. 도는 앞으로도 웅치전투의 역사적 가치를 도민과 국민에게 확산시키고 지역과 국가 차원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지사는 추도사에서 “임진왜란 웅치전투 희생자들의 나라를 향한 불굴의 의지와 헌신을 기억하며, 도민 모두가 그 숭고한 정신과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국가 사적지인 웅치 전적을 소중히 보존하고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8일 전북을 찾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중론’에 대해 정면돌파의 자세로 전환했다. 그동안 조 원장과 혁신당 측은 “(사면복권에)도움을 많이 받았으니 감사하는 인사차원의 사람 도리”라며 정치행보 확대 해석에 대해 경계했지만, 이날 “정치인의 책무는 공백을 메우는 것”이라며 사실상 입장을 바꿨다. 조 원장은 이날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8개월간 부재했던 만큼 일부에서 보시기에 행보가 빠르다고 느낄 수 있다”면서도 “정치인이 비판이 두렵다고 방 안에만 머무는 것은 책임 방기”라고 했다. 이어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현장에 나가 당과 유권자에 책임을 다하겠다”며 “진보 진영 성장에 저의 행보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중론에 맞섰다. 그러면서 조 원장은 자신의 정치 행보를 ‘창조적 파괴’로 규정하며 민주당의 독점 구도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는 “기업이 새로운 상품의 등장에서 긴장과 혁신을 맞듯 정치도 경쟁이 있어야 발전한다”며 “조국혁신당 존재 자체가 민주당을 긴장시키고 변화시키는 동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보 진영이 건강해지려면 견제와 경쟁이 불가피하다. 그 점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도 공식화했지만 지역은 특정하지 않았다. 조 원장은 “11월 전당대회 이후 당의 전략적 필요에 맞는 곳에서 의미 있는 선택을 하겠다”며 “아직 지역을 정하지 않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출마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천 기준에 대해서는 “청년·여성 등 새 얼굴을 적극 중용하고, 무소속·민주당 출신 등 지역에서 검증된 인물도 균형 있게 세우겠다”며 “무엇보다 사회 불평등 해소를 핵심 의제로 삼겠다”고 했다. 그는 “자산·소득 격차, 일자리·주거·육아·돌봄 문제가 심각하다. 이를 지방선거 아젠다로 제시해 민생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조 원장은 자신 스스로를 야구에서 ‘좌완 파이어볼러’로 비유하며 민주당과의 역할 분담도 설명했다. 그는 “중도보수라 밝힌 민주당은 우완 투수가 많지만 그것만으로는 극우를 이길 수 없다”며 “혁신당은 직설적이고 강한 메시지를 던져 극우세력으로 점철된 국민의힘을 정면 돌파하겠다. 좌·우가 균형을 이뤄야 진보 진영이 승리할 수 있다”고 했다. 끝으로 조 원장은 “민주당도 혁신당의 행보를 단순히 견제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긴 안목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창조적 파괴를 통해 진보 전체가 더 건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스스로의 정치 행보를 '창조적 파괴'로 규정했다. 호남에서 민주당 일색의 독점 구조를 흔들어야 진보 진영 전체가 건강해지고, 유권자에게도 새로운 선택지가 열릴 수 있다는 논리다. 그는 28일 전북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8개월간 수감 중 읽은 책 내용 중 오스트리아 출신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를 화두로 꺼내며 정치에도 경쟁경제의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기업이 새로운 상품의 등장으로 긴장과 혁신을 맞듯, 정치도 비교와 견제가 있어야 발전한다"며 "조국혁신당의 존재 자체가 민주당을 자극하고 변화시키는 동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와 민주당과의 관계, 호남·TK 지역 전략, 스스로를 야구에서 '좌완 파이어볼러'에 비유한 배경, 사면 직후 빠른 행보를 둘러싼 자중론 논란까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사면 직후 행보가 너무 빠르다는 비판, 자중론이 나옵니다. "그런 지적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8개월간 부재했던 만큼 행보가 빠르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백을 메우는 건 제 의무라고 봅니다. 정치인이 비판이 두렵다고 방 안에만 머무는 건 책임을 저버리는 겁니다.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현장에 나가 유권자와 당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 제 길입니다. 민주당에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견제의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긴 안목에서 제 행보가 진보 진영 전체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 조국혁신당은 호남 위주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TK·영남에도 후보를 낼 계획입니까? "사실과 다릅니다. 혁신당은 전국 정당을 지향합니다. TK·영남에도 기초의원을 낼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제2당이라는 현실은 선진국 정치 지형에 맞지 않습니다. 극우정당이 제2당을 차지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의 비극입니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함께 대구·경북 유권자들에게 '여러분의 대표가 극우정당이어도 되겠느냐'고 호소할 겁니다. 과거 탄핵 정국 때 제가 대구에 가장 먼저 가 시민들에게 직접 호소했듯, 이번에도 똑같이 행동할 것입니다. 호남은 물론이고 TK·영남에도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하겠습니다." - 내년 지방선거에서 직접 출마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어느 지역, 어느 선거에 출마할지 전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11월에 전당대회가 열려 새 당 대표가 선출돼야 하고, 그 과정을 거쳐 내년 초쯤이면 제 쓰임새가 어디에 있는지 가닥이 잡힐 겁니다. 언론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심지어 광주시장 이야기도 나오더군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특정 지역을 미리 정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당이 어디서 어떤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입니다. 당에 보탬이 되는 선거라면 어디든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피하거나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당과 상의해 가장 전략적으로 의미 있는 선택을 할 겁니다." - 공천 시스템과 기준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요. "크게 두 부류를 균형 있게 섞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기존 정당과 무관하게 새 정치를 하려는 청년·여성 같은 신인, 다른 하나는 무소속이나 민주당 출신처럼 지역에서 검증된 인물입니다. 다만 국민의힘 출신은 엄격히 심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과 능력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끝났지만 불평등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자산·소득 격차, 일자리·주거·육아·돌봄 문제를 해결할 정책을 내년 지방선거 아젠다로 제시할 겁니다. 결국 공천은 이런 의제에 동의하는지가 핵심 기준이 될 것입니다." - 스스로를 야구에 빗대 진보진영에서의 '좌완 파이어볼러'라 부르셨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을 자임했고, 우완 투수가 많습니다. 물론 그 역할도 필요하지만 우완만으로는 경기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직설적이고 강한 메시지를 던지는 좌완 파이어볼러 역할을 맡겠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선도적으로 제기했을 때도 민주당은 '과하다'고 했지만 현실이 됐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보수가 아니라 극우입니다. 이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강한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신중한 투수라면, 저는 좌완 투수로 강속구를 던지며 극우 정당을 심판하겠습니다. 좌·우완이 균형을 이뤄야 진보 진영 전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 현역 의원이 10명이 넘는데도 전북과 호남을 위한 발전 성과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비판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저희 당이 원내에 자리 잡은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여의도 정치에 뿌리 내리느라 전북과 호남에 뚜렷한 성과를 보여드리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달라질 겁니다. 담양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당세가 약했던 곳에서 저희 후보가 당선된 뒤, 우리 당 의원들이 힘을 합쳐 전남도 전체 예산 중 담양이 가장 많은 수해지원 예산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12명이 모두 달려든 결과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전북에도 집중할 겁니다. 각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전문성을 살려 전북의 현안을 밀어붙이고, 제가 직접 예산 확보에 나서겠습니다. 전북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신데, 향후 조국혁신당의 방향성이 궁금합니다. "저는 '창조적 파괴'를 말하고 싶습니다. 기업 세계에서 혁신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 늘 새로운 상품과 시장이 기존 질서를 흔들면서 발전이 이뤄집니다.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기존 기업은 긴장하고, 결국 품질과 서비스가 개선되죠. 정치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 지역에서 거의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 선택지가 민주당밖에 없다면 '그 상품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만 고민하게 됩니다. 품질이 좋으면 모르겠지만, 불만족스럽거나 A/S가 부실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혁신당이라는 새로운 상품을 제시하면 국민은 비교·검토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도 자신을 돌아보며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존재 자체가 민주당을 긴장시키고 변화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가 말하는 정치의 창조적 파괴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다음달 1일부터 3일 오후 4시까지 도청 1층 로비에서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전자공매’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도내 7개 시·군(전주, 군산,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부안)과 공동으로 진행되며, 전시기간 동안 도청 1층에는 도와 시·군 공무원들이 상시 근무하며 관람객의 문의에 답할 예정이다. 전시 품목은 IWC와 불가리, 까르띠에, 구찌 등 고급 명품 시계와 가방, 귀금속, 골프채 등 총 313점의 고가 물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하고 실물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물품들의 예정가는 1억3100여 만원 이다. 이번 행사는 전자공매 입찰 전 실물 확인이 가능하도록 전시 공간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기존 온라인 공매에서 지적되어온 ‘실물 확인의 어려움’이라는 한계를 보완하고, 공매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전북자치도는 설명했다. 전자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www.onbid.co.kr) 시스템을 통해 1일 오전 9시부터 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낙찰자는 4일 발표된다. 온비드 홈페이지에서도 공매물품 목록과 상세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공매는 납세자의 성실 납부 유도와 지방세 체납 해소라는 본래 목적 외에도, 실물 확인 기회를 통해 공매 참여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세정과(063-280-2381~3, 2313)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새벽 미국·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와의 회동 추진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 서울에 도착한 후 바로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장 대표와의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8일 새벽 3박 6일간의 미국·일본 순방 일정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일본을 떠나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도 "공식적인 야당 대표가 법적 절차를 거쳐 선출되면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 성향의 여야 대표의 선출로 여야 관계가 얼어붙은 가운데 이 대통령의 협치 시도에 힘입어 해빙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 수석은 전날에도 국회를 찾아 장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의 초대 의사를 전했으나, 장 대표는 "단순한 만남은 큰 의미가 없다"며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영수회담'은 과거 권위적인 정치문화에서 쓰던 용어로, 지금은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이라는 표현을 쓴다"며 "이를 영수회동 추진 지시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민행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방점을 찍은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총 11조 4781억 원 규모로, 본 예산보다 4920억 원(4.5%) 늘어난 이번 추경은 정부 추경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 재난 대응, 신산업 투자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북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국세세입 경정으로 지방소비세가 줄어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민생 지원과 신산업 투자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특히 정부의 1·2차 추경에 맞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재원을 반영했다. 1차 지급분 3398억 원에 이어 2차 지급분으로 국비 1398억 원, 도비 77억 원 등 총 1475억 원이 새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추경안은 △민생 안정 △취약계층 지원 △재난·재해 대응 △건설경기 활성화 및 신산업 투자 등 4개 분야에 집중됐다. 민생 분야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407억 원), 소상공인 금융지원 특례보증(137억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50억 원) 등이 증액됐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83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50억 원),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81억 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14억 원) 등이 반영됐다. 재난·재해 대응 분야에는 급경사지 정비사업(152억 원), 지방하천 유지보수(75억 원),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4억 원) 등이 포함됐다. 또 건설경기 활성화와 신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새만금 유역 하수관로 정비(1552억 원), 농경지 배수개선 사업(1007억 원), 이차전지 지역기술혁신허브 육성(25억 원), 첨단바이오 부스트업 플랫폼 구축(38억 원), 양자기술 기반 에너지 하베스터 실증(10억 원) 등도 새로 편성됐다. 도는 이번 추경에서 불용·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을 조정해 시급한 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재정 운용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추경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과 생활 안정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도의회와 도민의 협조 속에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새벽 미국·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와의 회동 추진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 서울에 도착한 후 바로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장 대표와의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일본을 떠나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도 "공식적인 야당 대표가 법적 절차를 거쳐 선출되면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귀국하자마자 우 수석에게 다시금 빠른 회동 추진을 지시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강경 성향의 정청래 대표 체제가 출범한 데 이어 국민의힘에서 '반탄파' 장 대표가 선출되면서 여야 관계가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이 대통령의 적극적 협치 시도에 힘입어 해빙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 수석은 전날에도 국회를 찾아 장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의 초대 의사를 전한 바 있다. 다만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단순한 만남은 큰 의미가 없다"며 초청에 응할지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영수회담'은 과거 권위적인 정치문화에서 쓰던 용어로, 지금은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이라는 표현을 쓴다"며 "이를 영수회동 추진 지시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새벽 3박 6일간의 미국·일본 순방 일정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김병기 원내대표,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김병욱 정무비서관 등이 공항에 도착한 이 대통령 내외를 맞이했다. 윤 장관은 이 대통령을 향해 "잘하고 오셨습니까"라고 인사했고, 정 대표는 "압도적"이라고 말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순방 기간 취임 후 첫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확인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신뢰 관계 구축의 첫 단추를 끼웠다. 이 대통령은 방미에 앞서 지난 23일 일본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회담했다.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한미일 협력 여건을 조성하고, 이 과정에서 한미동맹 강화를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귀국 후에도 참모진과 순방 성과 및 그간 쌓인 국내외 현안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살려 나가는 게 과제로 꼽힌다. 통상·안보 후속 협상에서 실리를 지켜내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한 북미대화 및 한반도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한 로드맵도 구상해야 한다. 국내 현안도 수두룩하다. 우선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예산과 각종 개혁 입법 과제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을 무리 없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당면 과제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설립' 등 검찰 개혁 대원칙을 천명한 정부조직법을 9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만큼 후속 검찰개혁 작업을 신속하면서도 정교하게 컨트롤하는 것 역시 중요한 숙제로 꼽힌다. 국민의힘 새 대표로 선출된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인 장동혁 대표와 협치 구도를 어떻게 형성할지도 고민 지점이다. 이 대통령은 순방 출국길 기내 간담회에서 "여당 대표인 정 대표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며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한 만큼 조만간 장 대표와 통화 등으로 소통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하락세였던 국정 지지도를 어떻게 회복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큰 잡음 없이 한미동맹을 확인하고 돌아온 이번 방미를 계기로 지지율 반등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여권 안팎에서 읽힌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포함되면서 전국의 유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 결과가 이르면 10월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북은 농협중앙회와 한국마사회 등 55개 금융,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농생명 수도 위상을 재정립해야 하는 중대 시험대에 올랐다. 27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3년 발주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 결과가 올 하반기, 빠르면 10월께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연말에는 전국 혁신도시 실태조사까지 마무리돼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사실상 확정적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를 계기로 대구는 산업통상자원부 분산, 전남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요구하는 등 광역단체 간 경쟁은 부처 이전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그러나 세종 행정수도의 상징성을 감안할 때 부처 이전이 현실화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오히려 휘발성 높은 구호에 가려 정작 실질적인 공공기관 유치 전략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자치도는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전략에 치중하고 있다. 전북도는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한국투자공사, 중소기업은행 등 55개 기관을 이전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농생명·금융 분야를 핵심 축으로 삼아 맞춤형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기존 혁신도시에 집적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등 농업 R&D 기관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농협의 경우 공공기관으로 분류하기에 무리가 있어 본사이전을 명시하고 있는 농협협동조합법 개정 등 별도의 노력이 병행돼야한다는 이중고가 있다. 농협과 마사회가 전북혁신도시에 들어올 경우 연구개발·금융·유통이 결합된 ‘농생명 수도 전북’의 위상은 한층 강화될 수 있다. 한국투자공사 같은 자산운용 기관까지 확보한다면 농생명 기반 금융산업 생태계 구축도 가능하다. 전북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농협과 마사회는 전북 혁신도시 2기의 상징성과 실질적 효과를 동시에 담보할 카드”라고 평가하는 이유다. 도민 여론도 예민하다. 농촌진흥청 일부 부서의 수도권 회귀 시도가 지역사회에 큰 실망을 안기면서, 도와 정치권은 이번 2차 이전에서 농협·마사회 같은 굵직한 기관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거센 요구에 맞닥뜨리고 있다. 마침 전주를 지역구로 둔 김윤덕 국회의원이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정무적 환경은 어느 때보다 우호적으로 조성됐다. 공공기관 이전을 총괄하는 주무부처 수장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만큼, 전북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도 전북이 소외된다면 혁신도시 정책의 취지와 도민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며 “정치권과 한목소리로 치밀한 논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한화 필리조선소 방문을 끝으로 3박 6일간의 미·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이번 순방은 새 정부 출범 후 첫 한미정상회담과 한·일 셔틀외교의 본격화를 알린 일정으로, 한미·한일 관계의 틀을 정비하고 향후 외교 기조를 가늠케 한 순방으로 평가되고 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받아 든 성적표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 재개 제안 등 우호적 동맹관계를 확인하는 데 주력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미대화 재개를 제안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Peacemaker)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Pacemaker)로서 지원하겠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만나고 싶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올해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의사를 얻어낸 점도 의미 있는 성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 서재필 박사 기념관 방문, 한화 필리조선소 국가안보다목적선 명명식 참석 등을 통해 경제·안보 협력 의지를 잇달아 발신하며 한미동맹 강화 메시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협상 국면에 들어서면 미국의 ‘청구서’가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비롯, 대미 직접투자 확대 및 한미동맹 현대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현안은 향후 치열한 줄다리기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취임 후 첫 양자 정상회담을 일본에서 가진 사례로, 외교가에선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회담에서 “국제질서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가치·질서·체제·이념에서 비슷한 입장을 가진 한일 양국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 역시 공동언론발표문에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의지를 명시하며 관계개선에 화답했다. 양 정상은 친교 만찬까지 이어가며 셔틀외교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비판받더라도 한일 간 협력은 해야 한다”며 현실적 접근을 택했지만, 과거사 문제는 여전히 양국 관계의 뇌관으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달 23일부터 시작된 이 대통령의 숨가빴던 미·일 순방은 “큰 충돌 없이 첫 허들을 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후속 협상에서의 성과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한편, 26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 국제공항에서 귀국길에 오른 이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28일 새벽 서울공항에 도착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새 정부의 ‘5극3특’ 국정기조에 맞춰 광역 교통망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과 연계해 6대 핵심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전략을 본격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정과제에는 개별 사업명이 담기지 않았지만, 국토교통부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확정할 고속도로 건설계획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에 전북사업들의 포함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북자치도는 △전주∼대구 고속도로 △완주∼세종 고속도로 △서해안선(새만금목포) 철도 △전주∼김천 철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전라선 고속화 등 6대 핵심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전주∼대구 고속도로는 전주에서 무주, 성주를 거쳐 대구로 이어지는 동서 3축 국가간선도로망으로, 단절된 영호남 교통축을 직접 연결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성이 크다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이다. 완주∼세종 고속도로는 수도권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접근성을 높여 전북의 성장 잠재력을 확대할 사업으로 도는 꼽고 있다. 철도망도 전략적으로 추진된다. 서해안선(새만금목포) 철도는 물류와 관광의 새로운 동맥으로, 전주∼김천 철도는 영호남 내륙축을 연결해 전략적 기반을 강화하기위해 추진되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은 대규모 물류·여객 수송을 지원하고, 전라선 고속화는 선로 개량과 선형 개선으로 운행 효율성과 속도를 높이는 것이 도의 목표다. 특히 도는 지난 4월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주권이 대도시권에 편입된 점을 기회로 삼아, 광역철도·광역도로·환승센터 등 대규모 신규 사업을 발굴해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SOC 추진 과정에서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예비타당성조사 문제와 관련해 도는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평가 항목에 포함돼 있어 낙후 지역을 연결하는 노선일수록 유리하다고 도는 보고 있으며, 정부가 예타 제도 개편을 예고한 만큼 이에 맞춘 대응 논리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광주·전남·대구와 함께 추진 중인 달빛철도 사업을 지역 공약에 반영해 국토부·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예타 면제가 이뤄지도록 총력 대응하고 있다. 전북권 광역철도 사업도 새만금항 인입철도와 연계해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준비 중이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은 전북만의 과제가 아니라 5극3특 국정기조를 뒷받침하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이라며 “정치권과 중앙정부, 인접 지자체와 긴밀히 공조해 SOC 사업이 차질 없이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과 함께 만드는 적극행정을 확산하기 위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성과를 공유했다. 전북자치도는 27일 도청에서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도 본청과 소방본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21일 실무심사를 통과한 5건을 대상으로 도민 온라인 투표와 최종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도 문화산업과의 ‘하얀양옥집’ 프로젝트가 차지했다. 옛 도지사 관사를 전시·공연·체험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도민에게 개방한 사례다. 연간 1500만 명이 찾는 전주 한옥마을과 연계해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열린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전북소방본부 소방행정과의 ‘전북형 안전 캠프’가 선정됐다. 전국적인 어린이 안전교육 수요를 지역 발전의 기회로 연결해 민관이 함께하는 체험형 안전캠프를 운영한 점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장려상에는 △도 금융사회적경제과의 ‘전국 최초 핀테크육성지구 지정’ △전북개발공사의 ‘디지털 기술 나눔 모델’ △도 주택건축과의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수상자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돼 근무성적평정 가점,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교육훈련 우선 선발, 특별휴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는다. 노홍석 도 행정부지사는 “적극행정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소통하는 적극행정으로 더 나은 전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완주·전주 행정통합 반대 단체가 행정안전부를 향해 “완주군민의 압도적 반대 여론을 직시해 통합을 불권고하고 모든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완주·전주 통합 반대 완주군민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권요안·윤수봉 도의원과 완주군의회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이 공약 이행을 명분 삼아 충분한 공론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대책위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군민의 반대 여론은 이미 명확히 확인됐다”고 강조하고 “반대 민심이 분명한데도 추진단체가 주민투표 시기를 국정감사가 열리는 10월로, 나아가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려는 노골적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최소한의 민주주의 원칙을 짓밟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행안부 장관에게 통합 불권고와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김 지사에게는 “편향된 홍보와 반대 논리 비하에 대해 사과하고 중립 의무를 자각하라”고 촉구했다. 또 “통합은 특정 정치인의 업적이나 선거용 카드가 아닌 군민의 삶의 문제”라며 “완주군과 군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오후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곧바로 조선소 현장을 방문하면서 조선업 한미 협력 확대에 대한 의지를 전면에 내세우는 모습이다. 특히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마스가'(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핵심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이번 방문이 더욱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미국 해양청 발주 국가안보다목적선 '스테이트 오브 메인(State of Maine)'호의 명명식에 참석했다. 명명식은 선박을 건조한 뒤 이름을 지으며 안전 운항을 기원하는 행사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미국의 해양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 조선업 부활에 기여하는 새로운 도전의 길에 나선다. 동맹국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마스가 프로젝트로 미국과 대한민국 조선업이 더불어 도약하는 '윈윈'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이끈 50여척의 군함이 이 곳에서 탄생했고 필라델피아의 앞바다를 가르며 나아간 함정들은 한국전쟁의 포화에 고통받던 대한민국 국민을 구해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그 함정들이 구해낸 대한민국의 국민이 조선업 강국 대한민국의 신화를 만들었다"며 "이제 필리조선소를 통해 72년 역사의 한미동맹은 안보, 경제, 기술 동맹이 합쳐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의 새 장을 열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제가 트럼프 대통령께 제안한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프로젝트'는 단지 거대한 군함과 최첨단 선박을 건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사라진 꿈을 회복하겠다는 거대한 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조선 협력의 주역은 여기 계신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이라며 "한화오션이 필리조선소에 투자한 이후 수많은 미국 견습생이 몰려들고 있다고 한다. 조선 강국의 꿈이 필라델피아 청년들 속에 다시 자라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필리조선소는 최첨단 선박 기술을 보여주는 미국 최고의 조선소로 거듭날 것이고, 미국 해안벨트 곳곳에서 조선업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기업인과 근로자들이 허허벌판에 'K 조선'의 기적을 일궈냈듯, 한미가 힘을 모아 '마스가'의 기적을 현실로 빚어내자"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를 무대로 펼쳐질 마스가 프로젝트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함께 항해할, 새로운 기회로 가득한 바다의 새 이름"이라며 "오늘의 새로운 출항은 한미 양국이 단단한 우정으로 써 내려가는 희망과 도전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화그룹은 1801년 미국 해군조선소로 설립돼 1997년 민영조선소로 운영되던 필리조선소를 지난해 12월 인수했다. 이는 한국 조선기업이 미국 현지 조선소를 인수한 첫 사례다. 한화 측은 이후 3억 달러의 가격으로 미국 해양청으로부터 5척의 국가안보다목적선 건조를 의뢰받았고, 이날 명명되는 '스테이트 오브 메인'도 이 중 하나다. 이 선박은 평시에는 해양대 사관생도 훈련용으로 활용되며, 비상시에는 재난 대응 및 구조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한국의 조선 전문기업인 DSEC가 설계와 기자재 조달에 참여하는 등 한미 간 대표적 조선협력 사례라고 대통령실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동석한 미 정부 인사들에게 한국 기업의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고 미국 내 사업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사에는 이 대통령 외에도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에 더해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 데이비드 킴 필리조선소 대표 등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조쉬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 메리 게이 스캔런 펜실베니아 하원의원(민주당) 등이 자리했다.
농촌진흥청이 조직개편 과정에서 핵심 연구조직을 과거 소재지였던 수원으로 이전하려던 계획이 무산된 것을 계기로 ‘수도권 이전 공공기관’들의 정착을 이끌 상설 기구의 제도화가 시급해졌다. 이 상설 기구와 협의체에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와 혁신도시 공공기관장의 참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요구된다. 26일 대통령실과 정부 각 부처,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고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이전 공공기관의 ‘탈 지역’ 시도는 기관과 지자체 그리고 정부의 균형발전 논의가 제자리를 맴도는 데 있다. 특히 상호 간 정보교류와 협력이 제한적으로 이뤄지면서 지자체와 지역정치권이 관련 현안에 ‘뒷북’을 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자조섞인 지적도 나왔다. 이번 농진청의 수원 이전 논란은 물론 과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등 산하 조직의 잔류 문제나 농수산대학 멀티캠퍼스 사태,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교육생 이탈 이슈 모두 언론 보도 등으로 처음 사실이 알려지면서 급한 불을 끄는 식의 대응이 이어졌다. 전북엔 상생협의회가 있으나 이 협의회는 이미 유명무실한 수준이다. 최근 농진청의 수원 이전 계획은 지난 19일 KBS전주방송총국의 보도로 처음 알려지면서 전북자치도와 도의회가 나서게 된 단초로 작용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처럼 언론사의 취재나 제보에 의지하는 방식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으나, 현재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실제로 정보가 늦었던 지역의 경우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이탈을 막을 수 없었다. 진주 경남혁신도시에 있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은 지난 2020년 5월 업무 효율성을 이유로 혁신기술연구부(2개팀, 30명)를 대전으로 1차로 이전시켰다. 국기연은 이어 지난해 초 획득연구부(3개팀, 49명)를 대전으로 2차로 이전할 준비를 하다, 지역사회의 반발로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지역사회가 인지하지 못하면 수도권에 가까운 곳으로 조직 이전을 추진하고, 걸리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본사에 잔류하는 사례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일부 혁신도시 기관은 껍데기만 지역에 있고 중추 기능은 수도권에 남긴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와 전북도가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인력 이동 시 지자체와 협의를 거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도 지방을 이탈하려는 사례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어서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사후관리 방안’ 국토부의 지침 개정 등 제도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선 인력개편 전 지자체와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정부와 지자체가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요구를 정책에 담는 게 상설협의체 제도의 핵심이 돼야 제2공공기관 지방이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힌트는 국토부의 '2024년 혁신도시 정주 여건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조사에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의 정주여건 만족도는 69.4로 2020년대 내내 큰 변화가 없었다. 전북혁신도시는 자가용 아니면 마땅한 시내 이동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교통환경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보육·교육환경 만족도 역시 선택지가 좁다는 이유로 최하점을 기록했다. 전북혁신도시 조성은 2007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10년간 변한 것은 없다’는 게 혁신도시 이전기관 관계자들의 똑같은 고충이다. 인구 유입, 정주 여건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민 소득향상을 통해 서울에 살지 않아도 된다는 모델은 지자체와 혁신도시 기관 간 불통으로 헛돌고 있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고위관계자는 “전북도가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고 약속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전북은 더욱 쇠퇴하고 있다”며 “균형발전이 되려면 ‘외지인의 눈높이’에서 지역발전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여기는 내부 정치인의 논리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전북도 고위관계자는 “혁신도시 공공기관은 여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소통도 꺼리고 있다”면서 “이전된 공공기관이 지역과 호흡하며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게 혁신도시의 본 취지인데 아예 손을 놓고 있다. 이는 마치 지역과 기관이 상호 발전을 해야 하는데 그건 자기 몫이 아니라는 태도”라고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5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양국의 조선 협력을 크게 늘려가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에 더해 원자력 협력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워싱턴DC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김용범 정책실장과 '3실장 공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앞으로도 원자력 협력과 관련한 양국의 추가적인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새로운 협력 영역을 개척하겠다는 방미 목표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거둔 셈"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원전협력의 경우 몇 갈래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그 상세한 내용을 지금 소개하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위 실장은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로 꼽혔던 '동맹의 현대화'에 대해서는 "우리 주변 정세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대화"라며 "구체적인 문구는 조정하고 있으나 큰 방향에서는 한미 간 의견 일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회담 직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연설에서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위 실장은 "사실 이번 회담에서 국방비 증액은 이 대통령이 먼저 거론했다"며 "이에 대해 미국 측의 반응이 좋았다"고 소개했다. 위 실장은 "국방비 증액은 무기 구매력 확대, 국방력 개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이 요구하는) 무기 구매의 경우 꼭 필요한 영역에서 첨단 무기를 구매하려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으로, 이 역시 미국과 마음이 맞는 대목"이라고 언급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달 한미 간 통상협상을 타결하며 한국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것과 관련해 "양국은 '구속력 없는' MOU를 통해 금융 패키지 조성과 운영 방식을 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금융위와 수출입은행 등이 참여하는 실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적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농축산물 추가개방에 대해서는 이번 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대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아예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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