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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12·3 불법계엄 옹호 논란과 관련해 명확한 의사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정책 기조를 둘러싼 여권 내부의 의구심에 대한 이 대통령의 언급을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사용한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용납할 수 없던 내란 등에 대한 발언에는 본인이 직접 좀 더 충분히 소명해야 한다”며 “그 부분에 있어 단절의 의사를 좀 더 표명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인사권으로 지명할 수는 있지만, 후보자는 충분히 자기 실력을 검증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오늘 언론에서 그런 게 논란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뒤 ‘그렇다면 여러 국민의 의문과 질문에 대해 후보자 본인이 스스로 단절의 의사가 있는지 (해명할)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보수 진영 출신의 이 후보자를 발탁한데 대해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만 구성하기 보다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일지언정 격렬한 토론을 통해서 차이와 그리고 견해에 있어서 접점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그 접점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새로운 정책과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가는 지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서도 약간의 견해차가 있을 때 중지를 모아가는 과정이지 차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이 차이를 잘 조율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의견을 도출할 수 있으면 된다”고 언급했다. 이는 확장재정 기조에 대한 비판적 의견 등은 토론을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으로 수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 휩싸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았다. 강 대변인은 이날 관련 질문에 “청와대 역시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원내에서 의원들이 선출한 원내대표인 만큼 청와대가 직접적인 의사 표명을 하는 것은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지역에서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도록 모범을 보여야 하는 정치인이라면 출판기념회를 근절하는 데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요.”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지역 현직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잇따라 책을 출간하거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인의 출판기념회가 단순한 출판 행사를 넘어 사실상 출마 선언과 세 과시의 장, 정치자금 수집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현직일수록 일반 공무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9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최근 <김관영의 도전>이란 제목의 저서를 출간했다. 김 지사는 아직까지 출판기념회 계획을 잡지 않은 채 신간과 관련해서는 정중동의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출판사에서는 언론에 출판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우범기 전주시장도 지난 6일 자신의 성장 과정과 공직 생활을 담은 <꿈꾸는 전주성>을 출간한 뒤 독자와의 소통을 명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유희태 완주군수 역시 신간을 펴내고 같은 날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유 군수가 출판 기념회를 연 건 취임 초기에 이어 2번째이기도 하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현직 단체장이 출판기념회를 여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지방의회에서도 출판기념회 열풍은 이어지고 있다. 문승우 전북자치도의장은 <소년, 대양을 품다>를 출간하며 출판기념회를 열었고, 김동구·박정희·윤정훈 도의원 등 차기 지방선거에서 출마를 염두에 둔 도의원들도 잇따라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일부 정치인은 출판기념회 초대장에 책 제목조차 명시하지 않거나 공무원들에게 “정당 행사가 아니므로 공무원과 공직자, 주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는 대량의 문자메시지까지 보냈고, 이를 받은 이들은 상당한 압박을 느꼈다는 후문이다. 출판기념회는 현직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개최할때 인사권과 업무관련으로 밀접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들의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도청 간부인 A공무원은 “출판기념회 초대장을 받으면 자발적으로 가는 행사라기보다 고지서를 받은 느낌”이라고 털어놓았다. B공무원도 “공직자들 사이에선 도의원이나 단체장의 도서 구입을 외면하기 어려워 책 값 보다 봉투에 인사치레로 웃돈을 넣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내년 지방선거 기준으로 3월 5일부터 6월 3일까지)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관련된 출판기념회 개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그 전인 내년 초까지는 신간 출시와 출판기념회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역 내에선 출판기념회가 여전히 ‘합법의 탈을 쓴 세 과시 수단’으로 인식되는 현실이기도 하다. 따라서 보다 건전한 정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호 기자
인구감소가 일시적 위기가 아닌 구조적 현실로 굳어지면서, 전북을 비롯한 소멸위기지역의 행정체제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경고가 국회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제기됐다. 인구 감소를 전제로 한 행정·재정 구조 전환 없이는 지방소멸 대응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8일 발표한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대응-인구감소지역 지방행정·재정체제 개편방안’ 보고서를 통해, 인구감소를 상시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맞춰 지방행정체제와 재정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현행 지방자치 구조가 인구 증가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일수록 행정 유지 비용과 재정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조사처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보고서는 인구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유지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와 하부 행정조직이 행정 효율을 떨어뜨리고 재정 취약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과 기능 조정에 대한 제도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행정구역 광역화가 불가피해질수록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는 보완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전북에서 더욱 현실적인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도내 다수 시·군이 이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내년에는 장수군의 인구 2만 명 선 붕괴가 확실시되고 있다. 무주·진안·순창·임실 등 동부권과 농산어촌 지역 역시 2만 명 선에 근접해 있어, 행정체제 유지 자체가 구조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초 시·군 통합 상생조례안을 제정한 것도 변화한 인구·재정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로 해석된다. 재정 구조 역시 인구감소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전북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각종 재정 지원을 통해 버텨왔지만, 단기 사업 위주의 집행이 반복되면서 체감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최근 일부 시·군에서 추진한 민생지원금 지급 역시 이러한 단기 대응의 한 사례로, 구조적 해법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정부는 행정통합을 축으로 한 국토 공간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을 중심으로 광역 통합과 거점도시 육성을 병행하는 기조가 분명해지면서, 행정체제 개편에 소극적인 지역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인구감소 시대에는 개별 시·군이 각자 버티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행정구조 개편과 재정 운용 방식을 함께 바꾸는 중장기 전략을 도 차원에서 설계하지 않으면 전북은 구조적 쇠퇴 국면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급성장하는 글로벌 헴프(산업용 대마) 시장을 겨냥해 새만금을 핵심 산업 거점으로 키우는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규제 완화를 전제로 한 ‘메가샌드박스’ 모델을 통해 재배부터 가공·수출까지 산업 전 주기를 새만금에 집적시키겠다는 구상이다. 2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추진되는 헴프산업클러스터 조성에는 2026년부터 2034년까지 총 3875억 원이 투입된다. 국비 2603억 원, 지방비 333억 원, 민자 등 기타 재원 939억 원이 포함된 규모다. 이 사업은 국정과제인 신산업 규제 재설계와 균형성장 거점 육성 과제에도 포함돼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 의지가 반영됐다. 글로벌 헴프 시장은 2030년 1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연평균 성장률은 30%를 웃돌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과 캐나다는 THC(환각 성분) 함량 0.3% 이하 헴프를 마약류 관리 대상에서 제외해 산업화를 추진 중이고, 유럽연합(EU)은 CBD 식품을 신식품으로 분류해 유통을 허용했다. 일본과 태국도 규제 완화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 재배와 활용이 엄격히 제한돼 산업 확장이 쉽지 않았다. 경북 안동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CBD 수출 실증을 진행하고 있으나, 재배·가공 시설이 분산돼 있고 실증 범위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도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만금에 ‘메가특구’ 개념을 도입한다. 기존 규제자유특구가 개별 행위에 대한 예외 허용 방식이었다면, 메가특구는 원칙 허용·예외 제한 방식의 포괄적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THC 0.3% 미만 헴프의 재배·제조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안전관리 위반 등 위험 요소만 제한하는 구조다. 사업 부지는 새만금 농생명권역 4공구 53ha다. 1단계로 2026~2030년까지 1,275억 원을 투입해 부지 조성과 스마트팜 기반 재배시설, 헴프산업진흥원과 안전관리센터, 기업 입주단지를 조성한다. 2단계에서는 의료용 헴프 산업과 CDMO 시설, 임상·비임상 평가 체계를 구축해 산업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적 기반 마련도 병행되는데. ‘헴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산업진흥원 설립, 안전관리지역 지정, 이력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재배·제조업 허가 체계 등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헴프산업 TF를 가동해 전문가 자문을 이어왔으며, 내년 상반기 국회 정책토론회를 거쳐 법안 발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관영 지사는 “해외 시장이 이미 헴프산업을 선점한 상황에서 국내 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며 “새만금 메가특구를 통해 재배부터 가공·수출까지 원스톱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이준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복권기금을 활용해 임실군에 장애인지원센터를 건립한다. 전북자치도는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종합경기장 부지에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장애인지원센터를 조성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센터는 부지면적 8296㎡에 지상 1층, 건축연면적 936㎡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60억 원으로, 복권기금 10억 원과 군비 50억 원이 투입된다. 시설 내부에는 운영사무실을 비롯해 장애인단체 사무실 4개실, 수어통역센터,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등이 갖춰질 예정이다. 개소 이후에는 장애인 상담과 교육 등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내 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해 이용 편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2022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3년 지방재정 투자 심사와 부지 매입, 2025년 실시설계 완료 등 단계적으로 추진돼 왔다. 군계획시설 변경 등 관련 인허가 절차 이행으로 당초 일정보다 조정됐으나 현재 모든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착공 단계에 들어섰다. 이번 사업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장애인복지관이 설치되지 않은 임실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임실군 장애인들은 인근 시·군까지 이동해야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불편을 겪었다. 센터가 문을 열면 장애인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받고 지역 복지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윤효선 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임실군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 일정을 차질 없이 관리하겠다”며 “센터가 지역 장애인 권익증진과 복지 향상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복귀 첫날 집무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3분께 전용차를 타고 청와대 경내로 들어섰다. 이 대통령의 차량이 지나는 길 앞에는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들고 “이재명 만세” 등을 연호하며 첫 청와대 출근을 환영했다. 현직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일인 2022년 5월 9일로부터 1330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본관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참모진을 향해 “왜 나와 있어요? 아, 이사 기념으로?”라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본관에서 참모들과 차담회를 갖고, 청와대 내부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안보 대비 태세 등을 점검했다. 앞서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청와대에 한국 국가수반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게양됐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환원됐다. 서울=김준호 기자
재경남원시민향우회(회장 양해춘·이하 향우회)가 이달 24일 서울 성동구 소재 모 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 고향사랑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조직의 통합을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뗐다. 행사에는 이훈 전임 회장과 양해춘 신임 회장을 비롯해 국회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남원 연고의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최경식 남원시장,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 등 내빈과 향우 5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향우회 통합’이었다. 현재 재경 남원향우 조직은 ‘재경남원향우회’와 ‘재경남원시민향우회’ 두 갈래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이훈 전임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향우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두 갈래 길을 걷는 것이 가슴 아프다”고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부족한 점은 서로 보완하고 좋은 점은 발전시켜 고향 남원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양해춘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통합’을 제1 목표로 내걸며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양 회장은 “잠시 분열된 조직을 통합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기필코 단합된 향우회를 이뤄내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향우들이 반목하지 않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며 “임기 내에 반드시 통합을 완수하여 모두가 어우러지는 신명나는 축제의 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공식행사에서는 향우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 향우들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고향의 발전을 기원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전달식도 이어졌다. 또 양영진(중앙대) 학생을 포함한 향우 자녀 17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고향 후배들의 앞날을 격려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남원 출신 가수 소명을 비롯한 축하 공연과 각 시·읍·면별 노래자랑이 펼쳐져 참석한 향우들이 고향의 정을 나누며 화합하는 축제의 장이 마련됐다. 양 회장은 끝으로 “다가오는 2026년에는 모든 향우가 통합의 축제 현장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새해 인사를 전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전북지역(상임대표 권익현 부안군수)이 2026년 새해를 맞아 자치분권 강화와 전북 발전을 위해 한 자리에 모인다. KDLC전북지역은 오는 4일 전주에서 ‘2026년 신년 인사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치분권의 힘으로, 새로운 전북’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인사회는 지역 정치권 인사들과 회원들이 모여 새해 비전을 공유하고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KDLC전북지역 상임대표인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해 강임준 군산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전춘성 진안군수, 심덕섭 고창군수 등 기초단체장 공동대표단이 참석한다. 또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광역의원 공동대표),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기초의원 공동대표), 한득수 임실축협조합장(일반회원 공동대표), 온정이 전 전북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장(여성회원 공동대표) 등과 회원 100여 명이 함께할 예정이다. 중앙정치권 인사들도 대거 참석한다. 이날 황명선·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인사회는 개회 선언과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내·외빈 소개, 각계 대표들의 신년사 및 새해 덕담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신입 회원 임명장 수여식과 자치분권을 통한 전북 발전을 기원하는 ‘염원 떡 나눔’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권익현 상임대표는 “이번 신년 인사회는 자치분권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립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도민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지방시대와 전북의 도약을 위해 KDLC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KDLC는 자치분권형 국가 건설과 지방자치 발전을 목표로 2015년 설립된 단체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일반 시민들이 활동하는 조직이다. 육경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3.2%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2∼26일(25일 제외) 전국 18세 이상 2천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3.2%였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와 같은 42.2%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3주 연속 미미한 하락을 보이며 7주째 박스권 내 횡보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는 현장 소통 행보와 '서학개미 양도세 감면', 환율 안정화 조치 등 민생·경제 정책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내란전담재판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강행 처리, 특검 구형과 압수수색 등 정치적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지지율 하락 압력이 커졌다고 봤다. 지역별 긍정 평가는 서울(51.5%), 인천·경기(55.8%), 광주·전라(77.2%)에서 각각 1.1%p, 1.6%p, 3.6%p 상승했다. 대구·경북(32.2%)과 부산·울산·경남(46.9%)은 각각 8.9%p, 3.2%p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63.5%), 70대 이상(47.0%), 60대(52.4%)가 전주보다 긍정 평가율이 하락했고, 20대(35.2%)와 40대(68.7%)가 상승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은 26.4%로 2.0%p 하락했고, 진보층은 82.4%로 1.9%p 상승했다. 지난 24일과 26일 전국 18세 이상 1천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5%, 국민의힘이 35.7%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0.4%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1.5%p 하락했다. 개혁신당 3.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7%, 무당층 9.0%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율에 대해 "법안 강행 처리와 특검 주도로 진보층과 호남지역 기반의 여권 결속력이 강해졌다"며 "김병기 원내대표 비위 논란 확산으로 추가 상승이 제약됐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에도 입법 저지에 실패하며 야당의 무기력함이 부각됐다"며 "통일교 특검 관련 내부 갈등이 추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6%,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위험직무 순직 유가족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오찬에는 경찰·소방·군인·군무원 및 공무수행 순직자 가족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29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어떤 말로도 온전한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알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리는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앞서 공개한 영상 추모사에서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슬픔을 안긴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며 이같이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7월에도 제주항공 참사와 세월호·이태원·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희생자 유가족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정부를 대표해 사과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사랑하는 가족과 해외여행을 마치고, 해외에서의 출장과 업무를 끝내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비행기에 올랐던 179분의 소중한 삶이 순식간에 비극으로 변했다"며 "그날의 그 큰 충격과 고통을 감히 누가 잊을 수 있겠느냐"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이제는 형식적 약속이나 공허한 말이 아닌 실질적 변화와 행동이 필요하다"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여객기 참사의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심리, 의료, 법률, 생계 분야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을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희생자를 기리는 최소한의 도리"라며 "책임져야 할 곳이 분명히 책임지는, 작은 위험이라도 방치하거나 지나치지 않는,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위험직무 순직 유가족 초청 오찬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오찬에는 경찰·소방·군인·군무원 및 공무수행 순직자 가족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약 7개월 만인 29일 청와대에 처음 출근한다.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출근한 퇴임일인 2022년 5월 9일로부터 1천330일 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 첫날 곧바로 용산 청사로 출근했다. 이날 오전 0시에는 청와대에 한국 국가수반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게양됐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환원되며 업무표장(로고)도 변경된다. 첫 출근인 만큼 이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 도착해 참모들과 아침 차담회(티타임)를 갖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후 청와대 내부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안보 대비 태세 등을 점검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 복귀를 준비해왔고 지난 9일 본격적으로 업무 시설 이사를 시작해 약 3주 만에 마무리했다. 대통령 경호처도 국가정보원 및 군경과 합동으로 보안 점검을 마쳤다. 대통령실이 연내 청와대 복귀를 마무리한 것은 12·3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얼룩진 용산 시대와 결별하고 미래지향적 국정 운영 기조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8일 노무현 재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청와대로 돌아오는 것이 회복과 정상화의 상징이 된 듯한 느낌"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청와대가 지리적 특성 탓에 민심과 동떨어진 '구중궁궐'이 되기 쉽다고 비판받았던 만큼 내부 업무 공간은 과거 정권과 차별화하기로 했다. 대통령 집무실은 본관과 여민관에 설치돼있는데, 이 대통령은 이중 여민관 집무실에서 대부분의 업무 시간을 보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의 참모진인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과 수석들도 이 대통령과 같은 건물을 사용해 '1분 거리'에서 소통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로 처음 출근한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이다. 앞서 29일 오전 0시에는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환원되고,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이 대통령은 본관과 여민관에 설치된 집무실 중 여민관 집무실에서 대부분의 업무 시간을 보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의 사무실 역시 여민관에 있다. 이에 맞춰 대통령 경호처는 이 대통령의 복귀를 앞두고 청와대에 대한 합동 보안점검을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보안점검은 지난 22∼26일 청와대 주요 시설과 경내 산악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안전·보안·위생·소방·화생방 대비 분야 점검과 위험물 탐지가 이뤄졌다. 경호처는 “3년여 간의 청와대 전면 개방에 따라 발생 가능한 위협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최고 수준의 경호·경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도청 장치 및 은닉 카메라, 전자기기,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최고 수준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지난 7월부터 종합 대비책을 마련했고, 월담·침투 등 우발 상황을 대비해 군경 합동으로 현장 종합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황인권 경호처장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절대 안전을 실현하고 국민주권정부의 안정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보수진영 출신 인사인 이혜훈 전 의원을 파격 발탁했다. 또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 6선의 현역 최다선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을, 정책특보에 이재명 대통령의 40년 지기 ‘정책 멘토’로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이사장을 각각 위촉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장관급 3명, 차관 2명, 특별보좌관 2명 등 7명의 장·차관급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눈길은 끈 이혜훈 전 의원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에서 3선 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지난해 제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 중구성동구갑에 출마한 바 있다. 이 수석은 이 후보자에 대해 “국회 예결특위 간사, KDI 연구위원 등을 역임한 정책과 실무에 능통한 분”이라며 “경제민주화 철학에 기반해 최저임금법, 이자제한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하고, 재벌의 불공정거래 근절과 민생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다년간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곧 출범하는 기획예산처가 국가 중장기 전략을 세심하게 수립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회복시킬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의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 이경수 인애이블퓨전 의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처럼 경제 라인업에 중도·보수 성향의 중량급 인사들을 중용하면서 이념에 구애되지 않고 폭넓게 인재를 쓰겠다는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인식이 구현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김종구 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 홍지선 경기 남양주시 부시장이 각각 발탁됐다. 서울=김준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도–군 협의체를 가동하고,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과 제도 운영 방향을 점검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6일 도청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군 협의체 회의를 열고, 시범사업 대상지인 장수군과 순창군의 준비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는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이 주재했으며, 김흥주 원광대학교 교수, 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 등 학계·농정 분야 전문가와 장수군·순창군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시범사업 도입을 앞둔 두 지역의 행정·운영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주요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관리 체계 구축과 지역화폐 사용처 제한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마련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득 지원에 그치지 않고 농촌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성과 분석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지표 설정과 단계별 보완 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도는 이번 협의체 논의 결과를 토대로 시범사업 운영 지침을 보완하고, 장수군과 순창군과의 협력을 강화해 내년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민 국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실험”이라며 “전문가 자문과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범사업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전북에 거주하는 청년 인구가 장기적으로 급감해 2050년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청년 유출이 구조화되는 가운데 지역의 일자리·소득·주거 여건이 청년 정주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전북연구원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는 지난 26일 발간한 이슈브리핑 ‘통계로 보는 전북 청년의 삶’을 통해 통계청 행정·조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북 청년 인구(만 19~39세)가 지속적인 순유출 흐름 속에서 2050년까지 약 50%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의 청년 순유출은 20대와 여성 청년에 집중돼 있으며, 이는 단기적인 인구 유입 정책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진은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 수준, 주거 안정성, 생활 인프라 전반이 청년의 정주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전북 청년의 생활 여건 변화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2024년 기준 미혼 비중은 73.7%로 높아졌고,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90세, 여성 31.16세로 상승했다.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은 56.0%, 1인 가구 비중은 68.6%에 달하는 등 가구 형태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고용 지표상 고용률은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지만, 임금 수준과 고용의 질은 여전히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독립 관련 지표도 취약해, 단순한 취업 여부만으로는 청년의 생활 안정이나 지역 정주를 설명하기 어려웠다. 결혼과 출산 지표 역시 개인의 가치관 변화뿐 아니라 주거·소득 등 구조적 조건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신건강 측면에서는 청년 여성과 취업준비기 청년을 중심으로 우울감과 소진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경제적 조건과 함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회복을 포함한 정책 설계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분석은 제한된 재정·행정 여건 속에서 정책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단기 유입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 독립, 사회적 관계 회복을 아우르는 통합적 청년 정주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준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고 목표 였던 연내 공식 신청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도는 최근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쳤고 이르면 30일이나 31일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도는 금융위와의 사전 검토 지연 등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둬 해를 넘길 경우 내년 1월 15일 이전에는 신청을 완료하겠다는 복안이다. 전북이 내세울 수 있는 최대 강점은 국민연금이다.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위치하면서, 글로벌 금융기관의 관심이 이미 전북으로 향하고 있다는 평가다. 박상진 산업은행장에 이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취임 등 금융권 핵심 보직에 지역 출신 인사가 잇따라 발탁된 점도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김성주 이사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정주여건 조성 노력’ 역시 금융중심지·금융센터 조성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읽힌다. 기금운용본부가 지역과 분리되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금융중심지 지정은 전북 금융 생태계 확장의 핵심 열쇠로 꼽힌다. 도는 이미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을 마련해 금융위 실무진에 사전 검토를 요청한 상태로 금융중심지 신청에 대비해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도는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일대 총 3.59㎢를 중심업무와 지원업무지구, 배후주거지구 등으로 자산운용·농생명 특화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을 마련해 공고했다. 정치·제도적 환경은 녹록지 않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전북 지역구 의원이 없는 상황에서 서울·부산 중심의 기존 금융중심지 구도가 굳어져 있다는 점이 부담 요인이다. 부산은 2009년 금융중심지 지정 이후 해양수산부 이전 등으로 성장 동력을 이어왔고 정무위 소속 지역구 의원이 활동 중이란 점도 변수로 작용한다. 일각에서는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도전이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파이 분산’으로 인식할 경우 기존 금융중심지들의 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럼에도 도는 금융중심지 지정과 병행해 민자 유치를 통한 SPC 방식으로 총사업비 2860억 원 규모의 전북국제금융센터 조성도 추진 중이다. 금융센터는 이윤 창출이 전제되는 사업인 만큼 안정적인 기관 입주 수요 확보가 관건이다. 도는 금융중심지로 지정될 경우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과 금융기관 유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도 안팎에서는 금융중심지 추진을 위해 올림픽 유치에 준하는 정치적·사회적 결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는 대통령 타운홀미팅 의제로 금융중심지 지정을 공식 건의하는 방안과 함께, 금융 관련 홍보대사 추가 임명 등 대외 활동 강화도 검토하고 있다. 신미애 도 금융사회적경제과장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지역 산업 구조와 미래 성장 전략을 좌우할 중대 분기점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새만금항 신항이 크루즈 기항지로 선정되면서 서해안권 크루즈 활성화와 전북 관광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2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이날 새만금항 신항과 마산항(경남 창원시)을 신규 크루즈 기항지로 선정했다. 이로써 새만금항 신항은 기존의 부산과 인천, 제주, 여수, 속초, 포항, 서산에 이어 국내 8번째 크루즈 기항지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크루즈 기항지 선정은 전북자치도가 추진해 온 크루즈 관광 육성 정책이 국가 차원에서 공식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 집중됐던 기존 크루즈 기항 구조에서 벗어나 크루즈 산업의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새만금항 신항은 선석 길이 430m, 수심 14m 규모로 22만 톤급 대형 국제크루즈선 접안이 가능하다. 내년 하반기 1단계로 5만 톤급 2선석이 마련되며 2030년에는 4선석, 2040년까지 총 9선석으로 단계적 확충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3조 2476억 원으로 국비 1조 9575억 원과 민자 1조 2901억 원이 투입된다. 해수부는 이번 신규 기항지 선정 과정에 부두 여건과 접안 시설 등 항만 인프라, CIQ(세관·출입국·검역) 절차의 운영 용이성 등을 검토했다. 도에 따르면 새만금항 신항은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고군산군도의 천혜 자연경관을 비롯해 전주 한옥마을, 군산 근대역사문화지구 등 전북의 대표 관광자원과 연계가 가능하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과정에 크루즈선을 숙박시설 대안으로 활용하는 방안 역시 현실화 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 시 숙박 수요를 분산시키면서도 비상설·친환경 방식의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도는 새만금개발청, 전북연구원, 관광 기관, 크루즈 여행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관광 수용 태세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내년 1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관광 프로그램 개발, 현장 점검,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입항 환영 행사 준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CIQ(세관·출입국·검역) 운영 시설 인프라도 새만금개발청, 군산지방해양수산청, CIQ(세관·출입국·검역) 관련 기관과 협력해 구축을 준비 중이다. 국제 크루즈 선사 유치를 위한 해외 마케팅도 본격화된다. 해수부와 협력해 중국·일본·대만 등 동북아 주요국 크루즈 선사와 여행사를 대상으로 포트세일즈 활동에 참여하고, 팸투어와 자문회의를 통해 관련 네트워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서해안권 크루즈 노선의 정례화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동북아 크루즈 항로 확장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새만금항 신항의 8대 크루즈 기항지 선정은 전북이 글로벌 해양관광 거점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크루즈 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관광·물류·해양레저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는 육상 무기질 김 양식 방법과 물김 자동 채취 장치에 관한 기술 2건이 특허 등록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육상에 설치한 수로형 트랙 수조를 활용해 김발 없이 김을 엽체 상태로 재배하는 양식 기술과, 수조 내에서 부유하는 김 엽체를 효율적으로 자동 채취하는 기계 장치에 대한 것이다. 해당 기술은 특허청 심사를 거쳐 기술적 완성도와 실용성을 인정받았다. 연구소는 2023년부터 광반응기(PBR)를 활용한 2t 규모 수조에서 육상 김 양식 기술 개발을 추진해 왔고 지난해에는 45t 규모 수로형 트랙 수조를 도입해 실증 연구를 본격화했다. 그 결과 김 엽체를 5cm 이하로 절단한 뒤 약 15일 간 재배양해 수확하는 방식으로 육상 김 생산에 성공했다. 이 기술은 기존 해상 김 양식이 갖는 계절적·환경적 제약을 극복하고, 육상에서 연중 안정적인 김 생산과 채취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게 연구소의 측의 설명이다. 특히 생산 공정의 표준화와 자동화가 가능해져 생산비 절감과 품질 균일화 효과도 기대된다. 전병권 연구소장은 “육상 양식 기반 김 생산 기술을 고도화해 생산비를 낮추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산 먹거리 생산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양수발전은 전북의 에너지 전환과 전력 계통 안정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전략적 인프라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진안군 문예체육회관에서 개최된 진안 양수발전소 유치 성공 기원 결의대회에 참석해 진안군과 지역 주민의 유치 열망에 힘을 실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를 비롯해 전춘성 진안군수, 안호영 국회의원, 동창욱 진안군의회 의장, 전용태 도의원 등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양수발전소 유치 성공을 염원했다. 김 지사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축사를 전하며 진안군에 양수발전소가 들어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진안 양수발전소가 유치되면 전북도의 전력계통 안정성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의 기반이 될 것으로도 기대했다. 진안 양수발전소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신규 용량 확보 사업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거쳐 주천면 대불리 및 주양리 일원에 600MW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 현재 전북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 마련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양수발전은 이러한 구조적 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저장, 조정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도는 그동안 진안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중앙정부 및 관계 기관에 사업 필요성과 지역 여건을 수차례 설명하고 건의해 왔다. 또한 국회 차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유치 당위성을 적극 알려왔다. 김 지사는 “진안군의 우수한 입지 여건과 높은 주민 수용성이 중앙정부 평가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국회,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진안 양수발전소가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2025년 한해 전북 정치는 ‘중앙 무대의 존재감’과 ‘지역 현안의 정체’가 동시에 드러나는 롤러코스터 위에 있었다. 전북정치인들은 역대급으로 승승장구 했으나 그 효능감이 오래가지는 못했다는 의미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단 한 명의 상임위원장을 배출하지 못했던 전북정치권은 지난 6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익산을 한병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익산갑 이춘석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에 각각 선출되면서 그 한을 풀었다. 여기에 22대 국회 전반기 환노위원장은 완주·진안·무주 안호영 의원이 맡고 있는 상태였다. 이로써 전북은 한때 예결위·법사위·환노위 등 핵심 상임위(특위 포함) 수장을 동시에 보유하는 ‘역대급 라인업’을 갖췄었다. 다만 이 흐름은 오래 이어지지 못했다. 법사위원장에 선출됐던 이춘석 의원은 8월 5일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사임 의사를 밝히며 직에서 물러났다. 이 의원이 실각했으나 특정 권역에 무게추가 쏠렸다는 말이 나올 만큼, 중앙 무대의 ‘전북 존재감’은 여전했다. 하지만 성적표는 딴판이었다. 지역에선 “이 정도의 진용이면 전북이 날아가야 하는데 왜 오히려 후퇴하냐”라는 볼멘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는 전북정치권이 ‘외부와의 경쟁’ 보다 ‘내부의 이해관계’에 더 치중했기 때문이다. 핵심은 2026 지방선거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나만 살자’식 계산이 강해지고, 지역 현안은 ‘해결’보다 ‘입장표명’이 먼저가 됐다. 도지사 경쟁이 수면 위로 올라오자 각 진영은 대형 의제를 ‘내 편 결집 도구’로 다루기 시작했다. 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건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새만금, 전주·완주 통합 건이었다. 올해 2월 28일 전주는 서울을 꺾고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로 선정됐다. 기쁨은 잠시뿐이었다. 올림픽이 정쟁의 주제로 등장해서다. 올림픽 유치를 위해 모이는 자리에 전북정치권은 부재했으며, 일부에선 ‘도박’형 도정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코번트리 IOC 위원장에게 대한민국의 올림픽 유치를 직접 권유했다. 새만금 현안에선 더 노골적으로 전북지역 정치권이 분열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9월 11일 1심 법원이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리며 추진 동력이 급격히 흔들렸으나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은 반대단체에 맞서지 못했다. 하지만 전북 내부에서의 영토분쟁에는 엄청난 전투력을 보여줬다. 새만금 관할권 분쟁이 각종 사업의 추진동력을 흔들었음은 물론이다. 각종 소송으로 예산은 낭비됐고, 새만금권 지자체장의 성과는 이웃 자치단체에 ‘이겼다-졌다’만 남았다. 그동안 새만금 신항은 배후부지도 확보하지 못한 채 산업·물류 전략은 허공에 맴돌았다. 전북정치의 갈라파고스화는 전주·완주 통합 현안이 여실히 보여줬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꺼내 든 미완의 현안은 김 지사가 독박을 쓰면서 오히려 추진한 사람을 비난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었다. 이에 반해 대전·충남 정치권은 하나가 돼 대통령을 움직이게 하는 성과를 도출했다. 지난 1년 동안 전북 정치는 경쟁은 치열했으나 그 경쟁이 성과를 겨루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의 발을 거는 방식으로 흘러갔음을 방증한다. 하지만 성과도 없지는 않았다. 대광법이 통과하면서 전북이 교통 오지를 벗어날 계기를 만들었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후 1년, 전북은 호남을 벗어난 단일 권역으로 인정받게 되는 제도적 기틀을 다졌다. 백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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