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정책특보 강석훈·김현숙, 정무특보 장성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정책특보에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와 김현숙 숭실대 교수를 임명했다. 정무특보에는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을 임명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공지문을 통해 “강석훈, 김현숙 신임 특보는 박근혜 정부 경제수석과 고용복지수석을 각각 역임한 정책통”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장성민 특보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부터 경선관리위원회에서 자제 요청을 받을 정도로 당선인에 가장 비판적인 기조를 견지해 왔던 분”이라고 전했다. 특별고문 인선도 이날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당선인 특별고문으로는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 임태희 전 한경대 총장,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박보균 전 중앙일보 부사장, 김영환 전 과학기술부 장관, 이동관 디지털서울 문화예술대 총장, 유종필 전 국회도서관장이 임명됐다. 김 대변인은 “특별고문 일곱 분은 지난 선거과정에서 윤 당선인에게 많은 자문과 도움을 줬다” 고 설명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2.03.16 18:21

강용구 도의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전담조직 필요"

전북도의회 강용구 의원(교육위원회·남원2)은 16일 "6771억원이 투입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열린 제388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을 비롯한 7개 교육청에서는 이미 추진단을 별도로 구성, 5개 교육청은 시설과에 전담팀을 구성해 많게는 10명까지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5개 교육청은 시설과 내에 담당자별 업무 중 하나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등 몇몇 지역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장기간 공사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모듈러 교실의 안전성 우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재원 부담 발생 등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국가정책으로 시작했지만,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지역 교육정책으로 매우 중요하다”면서 “사업추진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북교육청이 전담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현재의 사업추진 TF를 적극 활용하겠다”며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전담 조직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주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03.16 18:21

황의탁 도의원 "전북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확대해야"

전북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의탁 전북도의원은 16일 제388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인사청문회는 전북과 해당 기관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북도와 전북도의회는 2019년 1월 인사청문회 협약을 맺고 인사청문회를 시행 중이다. 전북도 산하기관은 15개로 이중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연구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군산의료원 등 현재 5개 기관장만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협약 당시 전북도와 전북도의회는 나머지 기관은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대상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황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반대를 위한 정쟁의 장이 아닌 인물의 됨됨이와 정책 능력을 검증하는 장으로 만들어 진다면, 산하기관 인사청문회는 전북과 해당 기관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3선에 성공하면 인사청문회 대상기관을 확대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송하진 지사는 "전북도 인사청문 도입률은 31%로 타 시도와 비교하여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다"면서 "청문 대상 확대 여부는 향후 여러가지 상황변화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03.16 18:20

황의탁 도의원 "외국인계절근로자 투입률 높여야"

3중고에 시달리는 농민에게 추가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황의탁 의원(무주)은 16일 열린 388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농민들이 일손부족, 농자재값 상승, 산지 농산물 가격하락이라는 3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의 개선과 쌀값 안정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을 부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입국이 까다로워지면서 생긴 일손 부족과 국제유가를 비롯한 비료, 농약 등 급격한 농자재 값 상승, 산지 농산물 가격 하락이라는 3중고에 농민들이 시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황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681명이었지만, 실제 도입된 인원은 125명으로 배정인원의 18.4% 그쳤다. 올 상반기에도 1308명이 도내에 배정됐지만 실제 농촌현장에 투입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늘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태다. 이에 대해 송하진 도지사는 "올해부터 외국인계절근로자 활성화를 위해 산재 보험료(100%), 시설격리비용(50%), 파견근로자 차량 임차비(100%) 등 총 8억원을 지원하고, 전북도와 우호지역인 베트남 등을 활용해 시군의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답했다. 이어 "전국 최초로 도 단위 자체 농촌인력중개센터 신규운영과 농촌인력중개센터는 2개소 추가, 외국인계절근로자배정인원 1060명을 증원함으로써 지난해 대비 1만명이 증가한 19만명의 인력을 지원해 농촌인력난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03.16 18:20

전북도, 올해 노인복지기금 공모사업 선정‧추진

전북도는 16일 노인복지기금 사업을 공모한 결과 최종 9개 사업을 선정해 단체에 34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에서 신청한 힐링체조교실을 비롯해 우울감 감소를 위한 시니어 미술활동, 건강한 요가 스트레칭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등이다. 도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시작 전 각 프로그램별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급격히 변모되고 있는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프로그램, 공예활동 등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신체활동 능력 향상과 건강한 노후생활 유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3.16 18:19

전북 하루 1만 7534명 확진... ‘역대 최다’

전북에서 1만 7500여명이라는 역대 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또 전국적으로도 40만 명을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현 감염병 1등급에 포함된 코로나19를 하향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만 7534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1만 6084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전날(14일) 1만 1259명보다 6275명이 증가한 수치다. 전국적으로는 40만 741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역대 최다 확진 기록을 경신했다. 이 같은 확진세는 오미크론의 전파력과 더불어 최근 방역당국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확진을 인정해주면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진행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누적 확진자의 30%를 넘는 인원이 최근 1주일 사이에 감염될 정도로, 오미크론 확산세가 절정에 이른 모습이다”며 “전문가들은 곧 정점을 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당국에서는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간 정부는 감염병의 심각도, 전파력 등에 따라 1∼4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확진자 신고와 관리 체계를 달리 적용하고 있었다.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오미크론 변이 치명률이 계절독감 치명률(0.05∼0.1%) 수준으로 낮아지고 전국 확진자까지 30~40만 명에 이르는 만큼 의료역량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감염병 등급 완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급 감염병 체계에서의 조정은 현재 오미크론 자체의 위험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에 따라 중장기적 측면에서 사전적으로 검토에 착수하게 되는 과제다”며 “향후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향후 사회가 안정화되기 시작하면 현재 오미크론이 가지고 있는 치명률이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1급 감염병에서 해제하는 문제 등을 갖다가 좀 더 고민, 앞으로 논의가 전개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3.16 18:18

윤석열표 새만금정책 “규제 없는 자유시장 경제활성화 교두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만금을 규제 없는 자유 시장경제 활성화와 제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적극 활용할 전망이다. 윤석열표 새만금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대신 탈원전 폐기정책이 맞물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실제 후보 시절 "새만금을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전북을 세계 최고의 국제자유도시로 조성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월 전북일보와의 만남에서 그 방법론으로 전기 공급의 활성화를 꼽기도 했다. 당시 후보였던 윤 당선인은 “우리나라가 이제는 4차 산업에 제대로 올라타야 되는 데 과거 산업화 시대 소외됐던 전북이 4차 산업에 강점을 가질 수 있다” 면서 “그러나 이 4차 산업이라는 게 투자와 전기가 많이 든다. 현실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받고 4차 산업 활성화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려고 하는 이유도 신산업을 지방에 육성하려면 어쩔 수가 없기 때문이며, 원활한 전기공급과 새만금 투자 기업에 대한 규제 철폐로 기업을 유치한다면 전북을 세계최고의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의 발언에 비춰볼 때 향후 탈원전 폐기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투트랙으로 추진된다 할지라도 시작 당시부터 우려와 논란이 있었던 새만금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은 기존보다 축소될 것으로 분석된다. 기대가 많았던 만큼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 대신 막대한 에너지를 바로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게 윤 당선인이 그리는 새만금 정책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새만금 개발을 책임지는 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의 정책기조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군산, 김제, 부안 세 지자체의 땅따먹기식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메가시티 조성도 약속했는데, 여기에는 새만금을 특정 지역사업이 아닌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다시 재정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게 윤 당선인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윤 당선인이 시장경제와 국제교류를 강조한 만큼 시장친화적 정책에 새만금을 어떻게 접목시킬지도 관건이다. 자유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건으로는 우선 기업유치와 규제철폐, 물류완성, 국제교류와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항, 항만 규모화 등이 꼽힌다. 윤 당선인이 새만금 정책과 방향성에 대해 ‘실용’을 거듭 강조한 만큼 기업유치와 하드웨어 구축 속도에도 힘이 실릴지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새만금 사업 자체가 속도감 있는 매립과 개발을 필요로 하는 간척사업인 만큼 이념화된 새만금 정책 방향성에도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2.03.15 18:22

전북도지사 선거 요동치나... ‘중량급 인사’ 하마평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큰 관심사인 전북지사 선거가 요동치고 있다. 이미 출마 채비를 하고 있는 입지자들 이외에 장관과 당대표, 원내대표를 지낸 전북 인사들의 출마설이 돌면서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후보만 7명에 오르내리는 민주당은 다자구도 공천경쟁이 확실하며 국민의힘은 첫 경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송하진 현 지사와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김윤덕(전주갑) 의원이 시동을 걸었다. 송하진 지사는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3선 연임 도전을 피력했다. 안 의원과 김 의원은 선거일 120일 전까지 지역위원장을 사퇴해야 하는 당규에 따라 지난 12일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의원 모두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핵심역할을 맡아 왔고, 대선이 끝나자마자 본격적인 지방선거 채비에 나섰다. 여기에 순창출신인 진선미 전 여가부장관의 출마설도 나오고 있다. 대선에 패배한 민주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었지만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친문·친노 인사로 분류돼 이번 지방선거가 계파 진영 싸움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진 전 장관은 대표적인 친문인사로 당내 계파 싸움이 비화되면 여성 몫으로 전략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하지만 전통적인 텃밭인 호남에서 전략공천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허무맹랑한 추측이라는 시각도 감지된다. 특히 민주당에 복당한 중량급 인사들도 출마를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원 3선을 거친 유성엽 전 민생당 대표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정치 일정과 관련해서 “도지사 출마 등은 대선 후 고민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이재명 선대위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았던 김관영 전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선 패배로 민주당이 야당이 된 상황이며 호남에서 혁신공천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전북에서도 변화와 젊은 사람이 경쟁해야 하는 선거구도가 필요하다. 주변에서 출마요청이 많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도지사 출마와 관련해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내 활발한 움직임으로 출마설이 끊임없이 제기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출마를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도 대선 승리의 기운을 바탕으로 이번 전북지사 선거에 깜짝 인재영입을 예고했다. 익산출신인 조수진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은 1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용호 변호사가 지금 뛰고 있는 걸로 알고있다. 정운천 의원은 언제든지 나오실 수 있을 만한 역량을 갖췄다”며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운영 탄력을 위해서라도 지방선거에 의미있는 성적을 내야 한다. 전북지사 후보군에 다크호스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한 조배숙 전 의원도 자천타천 국민의힘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한편 전북도지사 후보군으로는 민주당 소속으로 송하진 도지사와 안호영, 김윤덕 의원, 김재선 기업인과 국민의힘 김용호 남원·임실·순창 당협위원장 등이 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03.15 18:22

이용호 의원,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에 임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15일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에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경제1 분과 간사에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 외교안보 분과 간사에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을 각각 임명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 7개 분과 중 3개 분과의 간사와 인수위원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 의원은 "전북이 인사나 예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전북도민들도 국민의힘에 마음을 열어줘서 윤석열 당선인이 통합의 기치를 내걸었는데 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잘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 의원은 초선 시절 정책위 의장을 지내며 정책전문가의 역량을 인정받은 분이다”며 “금번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에서 간사 역할을 맡아,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 데 역할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다”고 기대를 밝혔다.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를 맡은 이용호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이다. 유상범 의원,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한편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에는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이 임명됐다. /김윤정·엄승현 기자

정치일반
엄승현외(1)
2022.03.15 18:21

익산출신 조수진 의원 "윤석열 당선인 지지에 감사"

익산출신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인 조수진 의원이 15일 “윤석열 당선인 지지에 감사하다”며 "전북이 국민통합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돼 달라"고 요청했다. 조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북에서 15% 가까이 지지를 해주셨다”며 “이러한 지지가 없었다면 당선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후보의 경우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후광이 있었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아무런 후광이 없었다”며 “대선이 0.7%의 초박빙이었기 때문에 전북에서의 득표를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전북에서 14.36%를 얻었으며 보수당 후보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이다. 조 의원은 전북발전과 관련해 “분열을 털고 국민통합으로 나가야 한다”면서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기간 내내 전북 인재 중용과 경제 발전을 이야기 했다“며 "이제 여당 지도부의 국회의원으로서 저부터 전북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의 능력중심 인사 발언으로 전북이 소외가 되지 않느냐 우려에 대해서 "기우일뿐이다"고 일축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능력과 경륜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호남권에서는 인사상 소외를 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능력 중심 인사로 여성과 지역이 차별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는 각 분야 최고의 경륜과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 하지 자리를 나눠먹기식으로 해서는 국민통합은 안 된다"면서 "능력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지역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호남이 더 기용됐으면 됐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03.15 18:21

[새 정부 출범과 전북 현안] (하) 미완성 공공의대 그리고 제3금융중심지 지정

지난 2018년 4월 당정은 협의를 통해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공의대 논의는 미완성으로 남아있다.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만큼 의사 정원 확대와는 관계가 없던 공공의대는 의료집단의 눈치보기로 기피하는 모양새다. 다만 최근 공공의대 관련 법이 국회에 발의돼 다소 진전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마저도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관련 법을 통과시킬 수 있음에도 미온적인 여야의 모습에 사실상 추진 의지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방의 부족한 필수 의료서비스와 의료인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공공의대법은 코로나19 정국을 맞아 감염병 위기 대응 차원에서 더욱 필요한 해결 사안으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후보 시절부터 코로나19 대책 변화 등에 강조해온 만큼 이번 인수위 과정에 전북 현안 업무로 선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공공의대와 함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것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다. 현 정부의 대선핵심공약 중 하나인 제3금융중심지는 기존에 지정된 서울과 부산에 이어 대한민국 금융 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지난 2019년 금융위는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검토 용역을 통해 전북이 금융중심지로서 발전 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판단,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보류했다. 금융위는 보류 이유에 대해 전북혁신도시의 금융 인프라 부족과 전북이 타이틀로 내세운 농생명·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의 논리적 연계성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추가 지정 고배를 마셨던 전북도는 이후 국내외 수탁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 유치에 힘을 모았다. 또 최근에는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을 가시화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신인의 후보시절인 지난 2월 12일 남원 춘향골공설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엄승현 기자 특히 금융중심지 지정은 윤석열 당선인의 전북 공약과 궤를 함께하고 있다. 그는 전북지역의 특성과 발전계획에 가장 부합하는 공공기관을 선정해 글로벌 금융사 및 자산운용사를 집적화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금융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또한 후보 시절부터 윤 당선인이 전북 방문 때마다 공헌한 내용이기도 하다. 지난 2월 12일 윤 당선인은 전주역 앞 유세 현장에서 “금융산업 없이는 일반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어떤 실물산업도 발전하는 것이 어렵다”며 “국민연금을 유치한 것을 바탕으로, 전주가 금융도시로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와 관련 구체적인 방향과 관련해 “전라북도에 투자은행 성격의 금융기관들이 많이 필요하다”면서 “그래서 연기금의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산업을 촘촘하게 챙길 수 있는 투자은행 성격을 갖는 산업 지원 금융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고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전북도는 이번 윤 당선인의 인수위에 최대한 많은 전북 현안 사업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3.15 18:19

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첫 회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이 15일 도당 회의실에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위원장 황선철)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범죄경력이 없는 경우(다주택 보유자 제외) 예비후보자 자격 부여 권한을 검증위원장에게 위임·의결했다. 민주당 당원으로 오는 6월 1일에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이는 후보자 추천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당적증명서, 당비납부확인서,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부동산 보유현황을 후보자 검증신청 시스템에 제출, 검증 받아야 한다. △강력범(살인 등) △음주운전(윤창호법 이후) △뺑소니 운전 △성폭력·성매매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투기성 다주택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예외 없이 부적격 기준으로 출마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면밀한 예비후보자 검증을 통해 지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춘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5일부터 시작된 공직선거예비후보자 공모는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활동 개시 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03.15 18:18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금융 빅데이터 스타트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전북센터, 센터장 박광진)는 15일 도내 금융 빅데이터 분야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 ‘2022 금융 빅데이터 스타트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며 도내 금융 빅데이터 관련 분야 예비창업자와 기창업자 대상이다. 동시에 금융 빅데이터와 연계해 신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본 사업은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이 아닌 지역의 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사업 선정 후 1개월 안에 본사 또는 지사를 도내로 이전하고 1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최종 선정된 5개사(사후관리 기업 1개사 포함)에는 시제품 제작, 인건비, 마케팅비 등 최대 3500만 원의 사업화자금과 ‘미래기술혁신센터(전주 팔복동 소재)’ 내 창업공간이 지원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3.15 18:18

16일부터 60세 이상·면역저하자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으로 관리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관리 능력이 한계에 다다르자 정부가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을 조정하기로 했다. 15일 중앙재난안전본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16일부터 기존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됐던 50대 기저질환자 등은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되고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대본은 최근 50대 이하 코로나19 치명율이 0%에 이르고 또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재택치료 방안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60대 이상, 암, 장기 이식, 면역질환 등으로 치료 중인 면역저하자는 기존처럼 집중관리군으로 유지된다. 또 중대본은 안정적인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관리를 위해 24시간 상담, 대응할 수 있는 의료기관 120곳을 추가로 확충한다고 전했다. 집중관리군 조정 외에도 방역당국은 20일 종료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정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4주간 치명률은 0.1%보다는 낮게 나오고 있어, 단기 치명률은 현재 계절독감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현재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비롯해서 각 지자체,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한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번 오미크론 유행이 1주 내외에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도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마스크 착용 등과 같은 방역수칙 준수와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4일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만 11259명이 발생했다. 이는 나흘 연속 1만 명대 확진세로 누적 확진자는 19만 8550명이 됐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3.15 18:18

전북도, 국토부 평가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

전북도는 15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1년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이행실적 종합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토부에서 실시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이행평가는 혁신도시법 제5조의2 제8항에 의거,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된 주요추진과제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는 제도다. 특히 전북도는 전국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 같은 성과는 그간 도와 시·군, 이전공공기관들이 함께 상생협의회와 실무협의회 등 협업체계를 갖추고 실질적 추진과제 발굴을 통한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우수사례 발굴·이행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 왔기 때문이라는 평이다. 평가결과에 따라 전북도는 기관표창(국토교통부장관)과 공무원 개인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전대식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혁신도시 내 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상호협력하는 관계 속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업 소통해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3.15 18:18

전북도 스마트 마이스 얼라이언스 정례회 개최

전북도는 15일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과 함께 마이스 관련 산·관·학 협의체인 ‘전라북도 스마트 마이스 얼라이언스’ 정례회를 개최하고 신규 회원 25개사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스마트 마이스 얼라이언스는 지난해 11월 18개 회원사가 참여해 출범했다. 이번 새로 가입한 회원사는 MICE 서비스업체 13개소와 국제회의 기획 업체 10개소, 학계와 유관기관 각 1개소 등 총 25개 사다. 특히 수도권 소재 11개 회원사가 가입해 업계 동향 분석 등에 많은 도움을 줄 전망이다. 전라북도 스마트 마이스 얼라이언스는 마이스산업과 관련한 회의·숙박시설, PCO(국제회의 기획업), 서비스 프로바이더(여행사, 쇼핑시설, 음식점 등), 지자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다. 이날 정례회는 신규 회원사 소개와 위촉장 수여와 함께 2022년도 전라북도 마이스 얼라이언스 사업설명, 행사장인 왕의지밀 시설 답사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추진할 국내 마이스 박람회 공동참가(아태마이스비즈니스페스티벌, 코리아마이스엑스포), 앰배서더(홍보대사) 위촉, 얼라이언스 홍보 가이드북 제작, 전라북도 마이스위크 사업계획 등과 각종 공모사업이나 유치 가능한 국내·외 행사, 마이스업계 산업 전망 등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윤동욱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라북도의 마이스산업 현실상 산·관·학 협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얼라이언스 활성화를 통해 전라북도 마이스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도는 올해 문화관광재단과 유니크베뉴 확대 지정 및 활성화, 지역특화 마이스 행사 개최, 각종 학회행사 유치, 마이스 관련 국내·외 기구 가입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3.15 18:17

이용호 의원,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에 임명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에 임명됐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 7개 분과 중 이용호 의원 등 3개 분과의 간사와 인수위원을 추가로 발표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 의원에 대해 "그동안 의원으로서 행안위, 운영위, 예결위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며 "무너진 공정과 상식에 회복하는 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전북이 인사나 예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전북도민들도 국민의힘에 마음을 열어줘서 윤석열 당선인이 통합의 기치를 내걸었는데 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잘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으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출마해 처음으로 당선됐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7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하며 윤 당선인의 호남지역 외연확장 행보에 힘을 보탰다. 이 의원은 경향신문 기자 출신으로 13년간 정치부 기자로 활동했다. 이후 국무총리 정책담당비서관과 공보담당비서관을 지냈으며, 국회 사무처 홍보기획관을 역임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활동했다. 초선 시절 정책위의장을 지내는 등 정책분야에서도 강점을 갖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인수위는 이용호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를 비롯해 경제1 분과 간사에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 외교안보 분과 간사에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을 임명했다. 육경근 기자

정치일반
육경근
2022.03.15 10:36

전북정치권'지방선거 모드'전환... 속속 예비후보 등록

제20대 대선이 끝나면서 지역정가가 6·1 지방선거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대선에 묶여 있던 지선 입지자들이 78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와 관련, 예비후보 등록을 서두르면서 지선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후보자 검증위원회가 15일부터 이틀간 진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이번주 후반이나 다음주 초께 등록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14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북도지사 및 전북교육감 등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입지자들은 총 34명으로 확인됐다. 전북도지사 1명, 교육감 4명, 시장 7명, 도의원 5명, 시의원 17명이 이름을 올렸다. 대선 전인 지난 8일까지 등록자는 29명이었으며 선거가 끝난 뒤 총 5명이 등록을 마친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도의원, 시장, 시의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며 군수 및 군의원은 오는 20일(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할 수 있다. 전북도지사는 김재선 노무현 대통령 정신 계승연대 전북대표, 전북교육감엔 김병윤 전 군산중앙초 교장, 서거석 전 전북대총장,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황호진 전북부교육감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기초단체장 선거는 서윤근(전주시장·정의당), 박경철(익산시장·무소속), 임형택(익산시장·무소속), 이상옥(정읍시장·국민의당), 박종화(남원시장·무소속), 오철기(남원시장·무소속), 강동원(남원시장·무소속) 예비후보 등 7명이 등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명의 입지자가 등록을 마쳤으며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는 한명도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 전북도당에서 검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비후보자는 적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지만 인재영입에 난항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번 지선에서 시·군의원을 중심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출마예정자는 당헌·당규상 선관위 예비후보 등 등록에 앞서 당내 공직후보자검증기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를 거치지 않으면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 이에 전북도당은 범죄경력조회서 등 등록서류를 통해 강력범,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 투기성다주택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엔 예외없이 부적격 판정이 내려진다. 적격판정을 받은 입지자들은 이번주 후반이나 다음주 초부터 예비후보로 등록할 전망이다. 전주시장에 나서는 한 민주당 소속 입지자는 "중앙당의 예비후보 등록 자제령으로 거의 한 달 가까이 유권자들에게 얼굴을 알리지 못했다"며 "전북도당의 후보검증이 끝나면 17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사무소 현판, 현수막 게시, 명함배부, 어깨띠 착용, 선거문자 메시지 전송 등이 가능하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03.14 18:53

정책·공약대결 사라진 선거판.. ‘도 넘은 진흙탕 공천경쟁’

도내 일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판이 정책과 공약대결이 사라진 ‘진흙탕 공천경쟁’의 장으로 비화되고 있다. 14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익산을 비롯한 도내 일부 지역에서 특정후보자의 낙선 또는 불출마를 유도하려는 목적의 괴문자가 일반시민들에게 대량으로 살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문자는 현직시장 등 유력주자들의 지지도를 낮추거나 공천 탈락을 위해 조직적으로 확산시키려는 정황도 포착됐다. 문제는 문자를 보내는 발신인의 신원이 불분명한데다 네거티브를 제기하는 측이 특정 후보 캠프 소속일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메시지를 보내는 발신인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모르는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 도내 유권자들의 경우 최악의 네거티브 대선이 끝난 상황에서 지선 판까지 혼탁해질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SNS와 메신저를 넘어,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가상휴대전화 문자가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무차별식으로 전송되는 일은 매우 드물다. 실제 문자나 전화가 일반시민에게 수신된다하더라도 보통은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게 선거판의 상식이다. 그러나 해당 문자를 보낸 발신인은 선관위 질의를 통해 확인한 정당한 시민의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선관위는 “선거에서 발생하는 많은 일들을 모두 딱 잘라서 '할 수 있다.', '하면 안 된다' 말할 수 없기에 문자를 활용한 선거운동과 관련해 포괄적인 답변을 했을 수는 있다” 면서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담긴 문자를 선관위가 인정했다고 주장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했다. 해당 문자는 대선 패배를 선거에 악용하려는 모습도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전북정치가 더불어민주당에 예속됐다는 점을 의미하며, 이러한 소식이 중앙당에 흘러가 특정 후보를 컷오프 시키려는 전략이 숨어있다. 일단은 이 문자를 배포하는 측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신인 측이 아닌 다른 후보가 오해를 받는 촌극도 발생하고 있다. 발신인 측에서 의도치 않았더라도 후보 간 이간질을 하는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는 셈이다. 지역정치권 내에선 “누군지 다 안다”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지선이 시작되기 전부터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비방전을 불러오고 있다. 도내 다른 일부 지역에서도 지선 승리 등 권력쟁취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당선 이후 이권개입을 위한 권모술수가 횡행할 수 있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들 역시 “지선 초반부터 공정선거, 정책선거, 검증선거가 아닌 정치브로커가 판치는 선거판이 될 우려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익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와 관련한 입장을 개진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더 깨끗하고 더 당당해야한다”면서 “대선 패배로 인한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뉴스가 있다. 후보자 모두 선의의 경쟁을 하자”고 호소했다. 전북경찰청과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일단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두 기관은 우선 문자 내용이 선거와 관련 있는 만큼 ‘허위사실 적시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자신들이 인지해 조사나 수사를 하기보단 고소나 고발이 먼저 선행돼야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수사나 조사 도중 자칫 국가권력이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할 수 있다는 염려가 있어서다. 다만 전북선관위나 전북경찰이 이번 사례에 관대한 태도를 계속 취할 경우 정치권은 이러한 행위를 인정해준다 인식하고,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혼탁선거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지역 후보자들 역시 여기에 가세할 경우 전북에서 역대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가 예상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 이미 경찰이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여기에서 쟁점은 허위사실 유포 여부와 문자 발송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해당문자를 보낸 발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SNS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특정후보를 비방했는지를 따져보겠다”며 “아울러 선거법 접촉여부에 해당하는지도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우리 당 경선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면 해당 사실에 대해 면밀히 따져보고,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추후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문제와 관련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58조, 58조의 2항, 59조, 250조, 254조 등이 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2.03.14 18:52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에 김한길·지역균형특위장 김병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장에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대표를, 지역균형발전위원장으로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비상대책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국민통합위원장에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지역균형발전특위는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맡아달라 부탁드리고 본인들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어 “김한길 대표는 세대 계층을 아우르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분이고, 김병준 교수는 자치 분권에 대한 오랜 경륜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 정부 지역균형발전에 큰 그림을 그려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인선을 발표한 윤 당선인은 “신속하게 정부 업무를 인수해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 민생에 한 치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모든 국정 업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이다. 유능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국민들이 믿고 함께하는 것에서부터 정부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언론에 공개한 인수위 핵심 간부들과의 차담회에서 “지역 공약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하겠다”며 “이에 따라서 인수위원회에 국민통합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특위를 두기로 했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2.03.14 18:52

윤석열 당선인 정책특보 강석훈·김현숙, 정무특보 장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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