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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격전지 분석] 민주당 대 무소속 격돌…“인물론이냐 정당이냐”

6·1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자 등록이 이번 주 모두 마무리되는 가운데 전북지역 단체장 선거는 민주당 대 무소속 후보 간 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기초단체장 선거 격전지가 어떤 판세를 보이느냐에 따라 민주당 전북도당의 향후 입지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1일 기준 도내 격전지로 꼽히는 지역은 정읍·남원·완주·고창·임실·순창·장수 등 모두 7곳으로 14개 전북지역 단체장 선거구의 절반에 달한다. 무주의 경우 무소속 황인홍 후보가 보합을 넘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단체장 선거는 결과 자체에도 촉각이 모아지고 있지만, 향후 총선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후보 중 최소 2~3명이 당선될 경우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와 지역위원회 차원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4월과 5월 초 민주당 경선 결과에 집중됐던 관심은 민주당 경선이 종료되자 빠르게 본선으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민주당 후보로서 누가 적합하냐”라는 프레임 경쟁은 “인물이냐 정당이냐”로 변화하고 있다. 대선정국 전북정치권을 강타했던 대통합과 대사면도 그 의미가 사실상 퇴색됐다. 지난해 4월엔 전북 무소속 단체장과 국민의당·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 출신 정치인들이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민주당 복당을 타진했다. 이후 단체장은 정헌율 시장이 복당했고, 전직 의원들은 국민의힘으로 간 이용호 의원과 조배숙 후보를 제외하고 거의 전원이 민주당으로 복당했다. 민주당이 대선 승리를 위한 대사면을 추진하자 역대 지선 때 마다 있어왔던 민주당 대 무소속 대결 구도가 올해 6·1 지선에서는 재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도 우세해졌다. 그러나 정작 민주당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자 전북 정치지형이 격변했다. 단체장 유력후보들은 경선 결과에 불복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택했고, '민주당 대 무소속 대결 구도가 형성되기 어렵다'는 관측 역시 무색해졌다. 현직단체장으로서 재선이나 3선에 도전하는 무소속 후보들의 선전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광역단체장에 비해 기초단체장이 갖는 현역 프리미엄은 막대하다. 그러나 전북은 대선 정국에서부터 민주당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현역단체장 출신 후보들의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후보들은 공천에서 배제된 주요 원인이 도덕성 논란이었던 만큼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이다. 여론조사 1~2위 후보들의 낙마로 기사회생한 민주당 후보들은 상대편 후보의 인물론에 맞설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의 조직력에 맞서 무소속 후보 간 연대가 결성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5.11 18:48

전북 시장·군수 '권한대행' 전성시대

전북지역 기초자치단체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6·1 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내 경선에 뛰어든 현역 시장·군수들의 공천이 확정되면서 12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공식후보 등록을 앞두고 있다. 11일 기초자치단체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군산, 익산, 진안, 무주, 장수, 임실, 고창, 부안 등 8곳이 단체장 부재상태이다. 현역 단체장 중 무소속 장영수 장수군수가 재선을 향해 일찌감치 예비후보로 등록해 선거운동에 뛰어들면서 이희성 부군수가 지난 3월말부터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이어 강임준 군산시장이 지난 3월 27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황철호 부시장이 현재까지 시장 업무대행을 하고 있다. 김제는 지난달 박준배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김제시장 경선을 위해 연가를 내고 경선에 임했다. 하지만 초박빙 승부끝에 고배를 마신뒤 다시 업무에 복귀한 상황이다. 그는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돼 가처분신청을 낸것으로 알려져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진섭 정읍시장 역시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달 11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준비했지만 후보자 검증에서 공천배제(컷오프)됐다. 유 시장의 예비후보 등록에 따라 최재용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아왔다. 하지만 유 시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시장 선거에 불출마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약 20일간의 업무공백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 남은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 이밖에 익산(오택림 부시장), 진안(김창열 부군수), 무주(김희옥 부군수), 임실(이태수 부군수), 고창(이주철 부군수), 부안(김종택 부군수) 등은 부단체장이 시장·군수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무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면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 본후보에 등록할 현직 단체장은 8명이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현역 단체장 5명이 출마해 자리를 비워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바 있다. 도내 14개 시·군 단체장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성일 완주군수는 불출마를 선언했으며 이환주 남원시장과 황숙주 순창군수는 3선 연임 제한으로 6월까지 임기를 마칠 전망이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5.11 18:48

조배숙 전북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열고 본격 선거운동 돌입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지사 후보가 선거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활동에 나섰다. 조 후보는 11일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진행했다. 개소식에는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과 이용호 의원,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언주 전 의원, 김영구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전·현직 국회의원들은 조배숙 후보와 함께 전북의 미래를 위해 민주당 일당 독주를 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은 “전라북도 도민, 시민 여러분께서 이번에 조배숙 후보를 당선시키면 지금까지 낙후된 전라북도 를 완전히 뒤집을 것이다”며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께서 앞으로 20일 동안 온몸을 던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용호 의원도 인사말을 통해 “조배숙 후보야말로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며 “이번에 조배숙 후보를 도지사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전라북도가 국민의힘을 장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번 대선 때 전북도민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록적인 지지를 보냈고 이러한 득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며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방선거에서도 윤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물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것이며 이번에 조 후보를 힘껏 밀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전 의원은 “조배숙 전 의원님과 저는 꿈이 있다. 독점적인 세력과 그 패권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정치는 굉장히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정치의 독점을 깨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정치 생태계를 만들자는 꿈이다"며 "여기 계신 분들이 힘을 모아 조배숙 의원님이 꼭 승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조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도 공개됐다. 총괄선거대책위원장에는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과 이용호 국회의원이 맡기로 했다. 또 상임고문에는 조철헌 전 한나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과 김영구 전 국회의원, 유홍렬 전 한나라당 전북도당위원장, 전희재 전 새누리당 제2사무부총장, 태기표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 조남조 전 전북도지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는 허남주 전주시갑 당협위원장, 박성태 전주시병 당협위원장, 김경안 익산시갑 당협위원장, 임석삼 익산시을 당협위원장, 나경균 김제·부안 당협위원장, 김항술 정읍·고창 당협위원장, 신현갑 완주·무주·진안·장수 당협위원장, 김지광 대선공동선대위원장 등 11명이 동참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지사 후보는 “민주당, 일당 독주 30년의 역사가 전북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만큼 우리의 미래를 위해, 우리 자손들의 미래를 위해 이제 깨어나서 전북도민들이 균형적인 선택을 했으면 한다”며 “이제는 우리가 힘을 모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전라북도를 바꿔보자”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5.11 18:47

정운천 위원장 "단 한명이라도 당선시켜달라" 지지호소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이 11일 "이번 지방선거에서 단 한명이라도 당선시켜달라"며 절박한 심정으로 지지를 호소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의 균형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 위원장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의 시도의원 236명 중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단 한명도 없다"면서 "대체 전북에 어떤 한이 있기에 이런상황이 됐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6·1 지방선거에서 전북지역 목표 지지율은 20%이다"라며 "여당에 사람이 없다.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비례 12명을 포함해 32명이 출마하는데 그분들을 시의원, 군의원으로 당선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정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도지사와 시군 단체장의 당선은 어렵다 하더라도 3명을 뽑는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1명은 당선시키고 싶다"며 "특히 청년 후보자를 공천한 전주지역 신승욱(전주마선거구), 최용건(전주바선거구), 한상옥(전주사선거구) 후보 등의 선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당선자는 없었다. 반면 대구광역시에서 55명이, 경북에서는 59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돼 전북현황과 대조적이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당초 대선과정에서 후보 때 전북관련 7대 공약, 15개 정책과제에 26개 실천과제를 마련했으나 이후 전북도청과 지역현안 등을 검토한 결과 20개 실천과제가 추가되면서 46개로 늘어났다"면서 "예산으로만 8조 5400억원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일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청와대와 기재부 국회 각 부처가 어우러져야 정책을 펼칠 수 있는데 여당 내에 전북의 인물이 없어 일을 추진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전북 발전을 설계하기 위해 정치적인 에너지를 주셔야 한다"며 "민주주의는 경쟁이고 책임인데 경쟁 있는 정치 구도를 만들어 달라"고 재차 부탁했다. 자신의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선 "2010년부터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하면서 전북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정치인은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한 번 더 평가를 받겠다"며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 입장을 밝혔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5.11 18:47

12일부터 지방선거 후보자등록 시작

6·1전국동시 지방선거가 12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본선거 레이스에 본격 돌입한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부터 이틀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북은 도지사 1명, 교육감 1명, 기초단체장 14명, 광역의원 40명, 기초의원 198명 등 총 254명(비례 포함)의 지역 일꾼을 뽑는다.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4년 6월 2일 출생자 포함)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특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의 경우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4월 3일 전입자 포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등록 시에는 기탁금을 납부한 후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서류,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주민등록초본, 본인 승낙서(비례대표지방의원 선거에 한함),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교육감 선거에 한함),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 후보자 및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대신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을 제출한다.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에는 오는 19일부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이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한편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또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정당이 비례대표지방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후보자의 50% 이상,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비례대표후보자등록이 모두 무효가 된다. 후보자등록상황 및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체납사항·공직선거 입후보경력 등은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 공개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이하 같음) 선거는 후보자 등록 수리가 완료된 때부터 기타 선거의 후보자는 5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5.11 18:46

[尹정부 출범] 전주-대구 고속도로·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구축 ‘절실’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천명한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수도권 집중이 아닌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역 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제시하며, 전북의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46개의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전북도는 46개 세부과제 중 7개 사업이 전북 발전을 위해 새 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우선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에 비해 열악한 동서축을 확충해 호·영남간 교류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이 시급하다. 현재 전주~대구 고속도로는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는 반영됐지만 전주~무주 구간 42km가 미반영 상태다. 도는 국가 계획에 전주~무주 구간 반영과 예타면제 및 전주~대구 전 구간에 대해 동시에 건설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 미래 첨단기술 기반의 친환경·초고속 교통수단 개발을 통한 교통·물류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R&D사업) 구축 필요하다. 이 사업은 새만금의 지리적 여건과 지역산업을 연계해 하이퍼튜브 연구개발과 실증으로 전북을 환황해권 교통거점으로 육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조성에 대한 예타 대상사업 선정도 필요하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에 발맞춰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선진화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전북도는 관련 해양장비사업 육성과 조선업 회복을 위해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조성에 대해 예타 대상사업 선정 또는 예타면제로 신속한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영호남과 충청권을 아우르는 전문체육 훈련시설인 국립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과 국가적 미래산업인 바이오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천연물 특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도 주요 전북 현안으로 손꼽힌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5.10 18:58

[尹정부 출범] 전북 민간경제 활성화와 교통시스템 혁명 방점

민간경제 활성화와 새만금 자유경제구역 설정이 윤석열 정부와 민선8기 전북도의 핵심정책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균형발전과 낙후된 전북경제에 특별한 관심을 보인 만큼 새로운 도지사와 어떤 호흡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후보와 국민의힘 조배숙 후보 간 맞대결이 성사됐는데 두 사람 모두 민간경제 영역에 관심이 높은 만큼 ‘관’ 위주의 전북경제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특히 민간경제 활성화와 자유시장 경제 테스트베드로서 새만금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처음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도 적극 추진을 약속했다. 하지만 윤 정부와 민선8기 도정 초반 전북산업 구조개편을 위한 승부수가 던져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약속은 모두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높다. 윤 정부 경제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대신 ‘선 성장’ ‘후 분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 경제정책도 노동중심에서 기업투자 독려로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 다만 민간 대기업 위주의 국가 정책은 빈익빈부익부 현상과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어, 윤 정부의 경제정책은 반드시 균형발전과 함께 가야한다는 지적이다. 다행히 윤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에 막대한 관심을 쏟고 있는 만큼 새 정부에서 전북이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양당 전북지사 후보의 경제공약은 송하진 지사가 이끈 민선7기 계승 성격이 짙은데 민선8기는 지난 4년과 상황이 완전 다른 만큼 변화가 필요하다. 경제공약 역시 새로 출범하는 정부정책에 맞춰 새롭게 개편돼야 한다. 민선7기 도정의 경제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맞춘 지역특화 일자리 정책, 탄소중립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대변화가 일어나는 만큼 전북지사 공약에서 ‘민간경제’가 중심에 설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이 중요해졌다. 김관영 후보의 경우 대기업 5개 이상 유치를 대표공약으로 내걸었는데 두루뭉술한 공약보단 어떤 종류의 기업을 어떤 전략으로 유치시킬지에 대한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 조 후보 역시 김 후보처럼 경제공약에 있어 송하진 도정을 참고한 흔적이 많다. 조 후보가 구색맞추기식 출마가 아닌 집권당 후보로서 이점을 극대화한 전략을 내놓아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 전북은 육·해·공 모든 영역의 교통시스템이 혁신해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제언한 만큼 정권초기 공항, 철도, 고속도로, 순환도로 확충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윤 대통령은 “균형발전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교통”이라면서“자유경제구역으로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새만금의 활성화도 교통망 확충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발전은 4차 산업으로 가고 있는데 이 4차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전기 즉 에너지가 필요하다”면서 “균형발전의 키는 결국 기업에 있다.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국가와 민간영역이 함께하는 모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5.10 18:58

[尹정부 출범] 한국 테마파크 수요 폭발 ‘새만금 디즈니랜드’ 기폭제 되나

코로나19 방역정책 완화로 전 세계적으로 테마파크 수요가 폭발하는 가운데 이러한 현상이 ‘새만금 디즈니랜드’유치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만약 새만금에 ‘코리아 디즈니랜드’ 유치를 성공한다면 테마파크+고급호텔+복합리조트+수변도시 등을 통해 새만금의 지도를 다시 그릴 수 있게 된다. 특히 전북관광과 연계한다면 전북 도심지까지 그 낙수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국제공항 조기착공'과 '잼버리 대회' 등 새만금 핵심정책과의 연계성도 높아 차기 전북도정의 핵심 사업으로 새만금 디즈니랜드 유치가 추진될 수 있을지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디즈니랜드 유치는 김관영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외에도 인천, 광주, 충북 등 다른 지역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단골공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디즈니랜드 유치를 공약으로 내건 이유는 간단하다.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 하나로 지역경제에 막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테마파크는 또 인근 주민들에게는 미적인 위락시설로서 정주여건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일대가 한국을 대표하는 ‘부촌’으로 부상한 것도 롯데월드의 소재지인 점이 큰 역할을 했다. 코로나19와 관련 전 세계가 엔데믹 즉 ‘감염병 주기적 유행’을 선포한 뒤로 테마파크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처음 찾는 관광지도 다름 아닌 디즈니랜드와 유니버셜스튜디오와 같은 테마파크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이후 용인에버랜드와 서울 롯데월드에는 평일에도 방문객이 폭주했다. 롯데월드의 경우 아예 아비규환을 연상케하는 인파가 몰려 화제가 됐다.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분석으로 해외여행 제한이 풀리면 그 수요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도 춘천의 레고랜드 역시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정작 오픈이 되자 전국에서 관광객이 모여들면서 지역경제의 효자역할을 했다. 새만금은 ‘코리아 디즈니랜드’의 적임지로서 당위성도 높다는 평가다. 디즈니랜드의 규모는 상하이 390만㎡, 82만6000㎡로 웬만한 도시 수준인데 다른 지역의 경우 원주민이나 땅 소유주와의 보상절차가 필요해 논란이 생길 여지가 높다. 디즈니랜드가 조성되면 그 주변에는 테마파크와 연계한 고급호텔들이 들어서는데 코리아 디즈니랜드는 새로 생기는 테마파크인 만큼 일본보다 더 큰 규모로 조성돼야 한다. 랜드마크인 테마파크가 들어서면 그 주변에 복합리조트 등 다른 위락시설이 밀집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새만금은 그 자체가 하나의 도시로써 이들 시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원주민도 없어 개발과정의 시비도 최소화 할 수 있다. 실제 글로벌 테마파크 회사들은 수요만 있다면 규모 확장으로 차별화를 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새만금은 토지 수용과 활용에 있어 타 지역 대비 복잡한 절차도 필요 없다. 유치만 결정된다면 새만금 자유경제구역과 연계한 규제 완화와 투자 인센티브 등도 고려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도 큰 이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만금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언급한 것도 전북 입장에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역시 민간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경제에 관심이 높은 만큼 새만금의 잠재력을 어필해야 한다는 것이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5.10 18:58

[尹정부 출범] 인사청문회 7명 통과로 윤석열 내각 '반쪽 출범'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이 국무총리와 장관 절반을 임명하지 못한 채 '반쪽'으로 출범하게 됐다. 새 정부 초대 내각 지명자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12일 예정된 취임 후 첫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장관 15명 이상)를 새로운 정부 1기 내각 국무위원들로 채우기도 어렵게 됐다. 당분간은 윤석열-문재인 정부 국무위원들이 공존하는 국무회의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차관 체제 가동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전날 15개 부처 차관 20명에 대한 인선을 발표한 것도 바로 이 같은 배경에서다. 또 이날 취임 즉시 '3호 안건'으로 차관 발령에 속도를 냈다. 인선 발표에서 빠진 문체부 2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법무부 차관, 여성가족부 차관 등 4개 자리도 빠른 시일 내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일에 김부겸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종섭 국방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화진 환경부, 조승환 해양수산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7명을 임명했다. 이들은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인사들이다. 반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박진 외교부, 한동훈 법무부, 정호영 보건복지부 , 원희룡 국토교통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등 7명으로 내각 인사의 절반 수준이다. 권영세 통일부, 이영 중소기업벤처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은 일정이 밀려 11∼12일에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은 김인철 후보자의 낙마 후 아예 새 후보자가 지명되지 않은 상태로 한동안 공석이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된 민주당의 반발에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국회로 송부할 한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서명했다. 취임식 직후 '1호 결재'가 총리 임명동의안 이었던 셈이다. 국무총리 인선에 큰 차질을 빚으면서 12일부터는 추 후보자가 총리 권한대행으로서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장관의 경우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의 임명 강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낙마 1순위'로 지목한 한동훈,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도 강한 신임을 보이면서 새 정부와 야당의 협치는 당분간 요원할 것으로 관측된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5.10 18:57

민주당 전북후보 263명 확정.. 청년후보 고작 11.8%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 263명을 확정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전체 후보자 263명 중 만 45세 미만 청년은 31명으로 11.8%에 불과하다. 비록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출마한 만 45세 미만 청년 후보자 25명보다는 24%가 증가한 수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광역의회 의원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청년후보자를 20%, 기초의회 의원에는 30%를 추천해야 한다고 했지만 전북은 전체 후보자 중 광역의원 후보는 0.38%(1명), 기초의원 후보는 2.28%(6명)에 그쳤다. 결국 민주당이 쇄신을 강조하며 광역·기초의원의 30% 이상을 청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이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더욱이 만 40세 미만으로 연령을 낮추면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으로 출마하는 2030세대는 1.52%(4명)이다. 다만 여성후보자의 경우 지난 제7회 지방선거 때보다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여성 후보가 65명에 불과했던 반면 이번 지선에서는 73명으로 약 13% 증가했다. 또 전과 경력자 역시 직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매우 감소한 것으로 보였다. 2018년 지방선거 전라북도 후보자 전과 경력자 현황을 살펴보면 후보자 580명 중 전과경력자가 240명으로 전과자 비율이 41.6%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번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후보자 전과 경력자는 263명 중 78명으로 29.6%에 불과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저조한 청년후보 비율에 대해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차이로 이해해 달라”며 “전주·익산·군산처럼 비교적 청년 인구가 많은 곳은 그나마 청년 후보자를 찾을 수 있었는데 군 단위로 가면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5.10 18:41

김성주 도당위원장, 공천심사 지역정치권 인재난 우회적 토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이 이번 공천심사에서 지역정치권의 인재난을 우회적으로 토로했다. 1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 위원장은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공천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도민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고, 그 과정에서 현직단체장이나 유력한 후보들이 공천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렇다면 그 후에 정말 훌륭하고 역량있는 후보가 그 자리를 대신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의문”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당도 (정치인재 발굴에)많은 준비를 해야겠지만, 지역 내부에 역량있는 후보들이 준비돼 있어야함을 느꼈다”며“(품격과 능력을 갖춘 후보가 있어야)문제가 있을 때 대안으로 부상할 텐데 그 대안이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과감한 선택을 통한 혁신공천은 대단히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는 전북정치 혁신과 지역발전의 상관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일당독주와 기존 당내 기득권의 공고화가 경쟁을 실종시켰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 전북은 (정치에서)경쟁이 실종됐고, 이러한 현상이 고착된 것이 정치문화 후퇴와 지역낙후의 원인의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다”며“우리지역에서 정당 간 경쟁은 당분간 성립이 어렵겠지만, 경쟁이 좋은 정책을 만들고 유권자들한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만큼 당 내부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도당 공천과정에서 불거진 고무줄 잣대 논란에 대해선 “도당에서 판단한 것과 도당 공천심사관리위원회가 판단한 것과 중앙당 재심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주체가 다른데다 나중에 재심위 판단을 비대위가 뒤집은 사례도 있다”면서“평가에 불일치가 생기는 것은 각 판단 단위들이 서로 다르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선 각 급의 심사 주체들의 판단이 독립된 시스템 공천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5.10 18:40

송지용 전 전북도의장 "민주당 탈당.. 완주군수 무소속 출마"

송지용 전 전북도의회 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완주군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 배제된 송 전 의장은 1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민의 선택을 받고 당당히 승리해 민주당에 돌아오겠다"며 "전북 경제 1번지 완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라며 "두 번의 완주군의원, 두 번의 전북도의원 모두 민주당의 옷을 입고 선택받았지만, 유력 정치인의 줄 세우기와 정치 논리의 희생양이 돼 사랑하는 민주당 후보로 나설 기회조차 잃었다"고 실망감을 표했다. 송 전 의장은 "완주군의 주인은 유력 정치인도 지역 토호 세력도 아닌 군민"이라며 "군민들의 자존심을 세우고 완주군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자신의 16년 의정활동의 성과로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고질적 물량부족 문제 해결 등을 꼽은 뒤 "민주당에서 이뤄낸 정치적 성장과 군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고 회고했다. 특히 송 전 의장은 “공정과 원칙은 민주당 내 소수 기득권 정치에 의해 훼손됐다"며 "줄세우기 등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철저히 외면 받았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력 정치인의 줄세우기와 정치논리의 희생양이 돼 사랑하는 민주당 후보로 나설 기회조차 잃었다. 부당함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송 전 의장은 민주당 재경선에서 승리한 유희태 예비후보와 완주군수 경선에서 1위를 차지했다가 도박 사진이 뒤늦게 공개돼 후보를 박탈당한 국영석 예비후보와 경쟁을 벌인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5.10 18:39

전북도, 감염병 인프라 단계적 조정

전북도는 10일 원활한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감염병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확진자 급증에 따라 의료역량 제고를 위해 행정명령, 의료기관 협조 등으로 최대 감염병 치료 1665병상, 생활치료센터 386병상을 확보해 입원 수요에 대응하고, 재택치료 역량(관리의료기관 80개소, 전화상담·처방 동네병의원 390개소 등)을 확보해 효율적인 의료 대응을 위해 노력해 왔다. 다만 도 확진자 수 정점 이후 경증이 많은 오미크론 변이 특성으로 입원수요의 지속적인 감소와 재택치료 및 외래진료센터 이용 환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포스트 오미크론 일반의료체계 단계별 전환 계획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제2급 하향 조정에 맞춰 4주간의 이행기를 거쳐 성공적 전환을 위해 일반의료체계 인프라는 확충한다. 또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필수 병상은 유지하는 등 감염병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확진자 폭증으로 증가하는 검사 건수를 소화하기 위해 최대 29개소까지 운영하던 선별진료소 중 2개소를 축소해 27개소(보건소 14, 의료기관 13)만 운영한다. 보건소 등 공공부문검사는 감염 시 위중증·사망 우려가 큰 60세 이상 성인과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검사에 집중한다. 전북도는 외래진료센터, 전화상담·처방 동네병·의원 등을 지속 확충해 대면·비대면 진료를 통한 원활한 재택치료를 지원하고, 향후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감염병 치료병상은 최대 17개소, 1665병상을 확충하였으나 경증의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에 따라 입원수요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병상가동률, 일반의료체계 전환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도민의 일상회복과 원활한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감염병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나 많은 전문가가 신종 변이 출현과 계절적 요인에 의한 재유행 가능성을 계속해서 경고함에 따라 감염병 상시대응을 위한 의료대응 체계에 누수가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5.10 18:38

전북연구원 "인구이동 특성 고려한 인구 대응 방안 수립 필요"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은 10일 ‘전북의 14개 시군별 인구이동 특성과 대응 방안’ 이슈브리핑을 발표했다. 이슈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전국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했으며 인구감소 대응기금을 편성(연간 1조 원, 10년)해 지역에서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이에 전북도는 10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향후 투자계획 평가를 통해 시군별로 지원금액이 차등 배분될 예정이다. 연구원은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북 14개 시군별 인구이동 특성에 기반한 인구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0년 전북에서 수도권으로의 순유출은 7172명이다. 이중 전주·군산·익산 3개 시의 순유출은 5912명으로 전북 전체의 82.4%를 차지한다. 따라서 전주·군산·익산을 중심으로 수도권 전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직업과 교육 부문의 지역특화형 인구정책으로 정주 인구의 전출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진안·무주·장수 등 동부권 지역은 전출보다 전입이 많거나 유사하기 때문에 사회감소(전입-전출) 대응도 중요하지만 자연감소(출생-사망) 주요인인 출산율 제고에 집중해야 한다. 또 순창·고창·남원·정읍 등은 광주·전남권, 장수·무주 등은 영남권으로부터 전입이 많기 때문에 시군 특성에 따른 권역별 전입인구 확대도 전라북도 인구정책에서 중요한 요인이다. 이성재 연구책임 박사는 인구정책 패러다임이 인구증대에서 인구관리로 전환됨에 따라 “정주인구의 유출을 최소화시키는 노력과 함께 전북을 방문하는 관계인구를 최대한 늘려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데 시군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5.10 18:38

[尹정부 출범] 윤 대통령, 취임사에서 ‘자유의 가치’ 강조…35회로 가장 많아

윤석열 대통령의 10일 취임사에서 눈에 띈 건 ‘자유의 가치’였다. 윤 대통령은 총 16분 가량의 취임사에서 ‘자유’를 35차례나 언급했다. 그 뒤를 시민과 국민(15회), 세계(13회), 평화(12회), 국제(9회)가 이었다. 민주주의와 위기도 8차례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 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자신의 소명을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의 위기를 제기하면서 그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를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간,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다.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라며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 시민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양극화와 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돌파구로 ‘빠른 성장’을 제안했다. 그는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며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장’, ‘과학’을 각 5차례, ‘기술’, ‘혁신’을 각 4차례 언급했다. 북한과의 대화와 관련해선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는 경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모든 세계 시민이 자유 시민으로서 연대해 도와야 한다”며 시민(15회)과 세계(13회), 평화(12회), 국제(9회)를 여러차례 언급했다. 더불어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의 위상을 지니게 됐다”며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 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시민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확대하는 데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날 취임사에서는 통합이나 소통, 상식은 거론되지 않았다. 또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강조했던 지역균형발전도 한 차례 언급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5.10 17:03

윤석열 대통령 취임…“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재건”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께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국내외 귀빈과 국회 및 정부 관계자, 각계 대표, 초청받은 일반국민 등 4만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에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팬데믹 위기와 공급망 재편, 기후 변화, 식량·에너지 위기,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등 국내외 현안을 거론하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큰 요인으로 ‘반지성주의’를 지목하며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의 가치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자유”라며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재발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성장과 관련해선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해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며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고 했다. 대북 정책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핵개발에 대해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면서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 북한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0시를 기해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 지하에 자리한 국가위기관리센터(지하벙커) 상황실에서 국군통수권을 이양받는 것으로 집무에 들어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취임식 직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1호 결재’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서명했다. 이어 김부겸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 7명을 공식 임명했다. 또한 김대기 비서실장과 5수석,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용현 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정무직과 각 부처 차관에 대한 임명도 단행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5.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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