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설 연휴 이후 전북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방문 당시의 실책을 만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후보의 행보가 이념적세대적 문제에 집중되면서 대선 전 전북방문은 한 차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일정 역시 인구수가 적고 지지율이 낮은 전북 대신 보수의 텃밭인 TK(대구경북)와 수도권 다음으로 많은 표를 가지고 있는 PK(부산경남)에 더 큰 비중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과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등은 단 한 번의 방문을 통해 윤 후보의 호남행보를 정리해야하는 만큼 고민이 깊어진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윤 후보 측은 지난 17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던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또 다른 지방언론 연합체인 지역언론인클럽과의 인터뷰 역시 무산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윤 후보가 지역과의 소통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전북에 대한 낮은 이해도를 어떻게 제고할지도 관건이다. 정운천 위원장과 이용호 의원이 일정조율에 참여하고, 잠시 조언을 하더라도 결국 후보자만의 진심어린 비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희망고문에 지친 전북도민들의 경우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이나 비전제시가 없을 경우 정치권을 신뢰하지 않는 성향이 강해졌다. 아울러 민주당 지지세가 매우 강한 전북이지만, 정운천 의원 등이 최대한 비호감도를 낮춰 최근 전북광주전남에서의 최근 지지율이 5.8%P(10.6%16.4%오마이뉴스 의뢰 리얼미터 조사, 표본오차95%. 신뢰수준3.1%P. 자세한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나 오른 만큼 이 기회를 발로 차선 안 된다는 지적이 도내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일고 있다. 윤 후보가 최근 가덕도 신공항이나 부산에 금융기관 추가유치 등을 약속한 만큼 비슷한 공약을 내건 전북에서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호남권 지지율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재명 선대위 조직혁신단 총괄단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전주갑) 의원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비수도권 7개 권역 대학총장협의회 연합 주관으로 열린 지역대학 발전 정책청원 기자회견장을 찾아 "각 정당과 정부는 지역대학의 발전을 위한 혼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책청원문 발표를 통해 지역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청년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도 해결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이번 정책청원문을 토대로 특단의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의 청년이 서울 소재 대학으로 몰리면서 지역대학은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심지어 2024년 지역대학 단 한 곳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며 총장협의회 연합이 발표하는 정책청원에 정부, 각 정당이 정책으로 답을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대학총장협의회 연합은 이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역대학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정책청원문을 발표했다. 총장협의회 연합은 현재 지역대학은 갈수록 심해지는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존립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역대학의 위기가 이대로 계속 간다면 우리나라 전체 비수도권 지역의 침체와 소멸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총장협의회 연합은 △혁신도시법 개정을 통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50% 확대 △지역 사립대학 재정지원 확대 △지역국립대 육성을 위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 △정원감축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회생불가에 몰린 대학의 자발적 폐교를 위한 청산융자금 지원, 청산절차 법제화 등 5대 핵심 청원을 발표했다.
고종윤 변호사 고종윤 변호사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미래희망단 출범식에서 중앙단장으로 임명됐다. 고 변호사는 미래희망단은 조직혁신단과, 미래경제단과 함께 중앙선대위 조직본부를 이끌어가는 조직이라면서제4기 민주정부 창출을 위해 결의를 다진 만큼 최선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지난 21대 총선에 도전했던 고 변호사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다시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가 1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포용 비전회의를 가졌다. 비전위는 이재명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후보 직속 조직이다. 이번 행사는 위원회 부위원장인 신영대(군산)강병원고영인유정주신동근고민정이수진(비례)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낙연 공동위원장과 홍영표 수석부위원장 등이 함께한 이날 회의에선 불평등 문제를 두고 토론과 비전제시가 이뤄졌다. 이낙연 위원장은 기조 발언을 통해 며칠 전 국제 구호기구 옥스팜 죽음을 부르는 불평등(Inequality Kills)이라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다면서우리나라 역시 양극화와 불평등, 그리고 가처분소득 지니계수가 OECD 국가 중 최악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차기 정부는 기존의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복지정책을 확실하게 체계화해야 한다며 그것을 저는 신복지로 구체화했고, 이재명 선대위도 신복지를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대안으로는 누진과세와 중하위계층 지원강화, 연금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궁극적으로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가는 길에 나서야한다고 역설했다.
전북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문화예술관광분야 활성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은 19일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의 비전을 문화를 통한 일상회복, 문화로 피어나는 여행체험 1번지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4대 목표와 23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도는 올해 주요업무의 초점을 코로나 19로 달라진 여행 트렌드 반영, 역사문화의 전북의 정체성 확립, 문화체육시설 확충과 공연활성화로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2023 전북아태마스터스 성공개최 준비 추진에 맞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이와 관련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는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10% 증가한 3730억 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지난 2년간 계속된 코로나 19로 인해 크게 위축되어 있는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지원하고 도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위기극복을 위해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1인 80만 원의 예술인 민생안정지원금 32억 원을 설 전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예술단체 문화역량강화 및 도민의 고른 문화 향유를 위한 주요공모사업으로 12개 사업, 54억 원의 공모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육분야에서는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가 1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인지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홍보 사업을 추진 대회개최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한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문화기반시설 분야에서는 핵심 숙원사업인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 전라유학진흥원 건립이 계획대로 추진된다. 이 밖에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문화예술관광 콘텐츠 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관광분야 국책사업을 추가 발굴 및 구체화를 통해 미래성장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윤동욱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상반기에도 문화체육관광분야가 크게 위축이 예상되는 만큼 도민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위로를 얻고 예술체육인들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전북도의원들이 지역구 출마를 겨냥한 재선 움직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여야 비례대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진형석, 박희자 의원과 민생당 홍성임, 정의당 최영심 의원 등 4명이다. 이들은 모두 올해 지선에서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먼저, 진형석 의원이 일찌감치 '지역구 쟁탈전'에 가세했다. 그는 전주 제1선거구(중앙, 완산, 중화산1, 2동)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제1선거구는 정호윤 의원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지방선거 불출마 서약'을 제출하면서 사실상 무주공산이 된 지역구이다. 이곳에는 이동문 전주갑지역위 부위원장도 공천경쟁에 합류할 예정이다. 진 의원은 지역구 의원들과 비교하면 비례대표 특성상 직접 주민들과 소통할 기회가 부족해 선거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며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제한된 상황속에서도 SNS를 기반으로 온라인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희자 의원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그는 전주병에 1개의 선거구가 늘어나면 출마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최근 지방선거 선거구 확정(안) 논의에 들어가면서 인구가 증가한 전주 혁신도시와 에코시티 선거구의 조정이 예상된다. 30여 년간 전주 송천동에서 지낸 박 의원은 전주갑과 을지역은 합쳐서 33만 명이지만 전주병은 32만명에 가깝다. 지역구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 의원수가 불균형적이다"며 "이번에 혁신동과 송천동이 조정돼 분구가 되면 송천동 지역으로 출마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생당 홍성임 의원은 출마를 결심했지만 중앙당의 협조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당 입당을 위해 중앙당에 제명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연락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 복당신청이 마감되면서 입당 기회마저 줄어들어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 홍 의원은 민생당 정동영 전 의원 등 모두 복당을 했지만 저는 탈당을 하게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중앙당에 제명 신청을 했는데 (답변을)기다리고 있다며 민생당 자체가 유명무실해져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합당 등을 시도해볼 것 같다"며 출마의사를 밝혔다. 홍 의원은 전주 제4선거구(서신동)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더불어민주당 김이재 의원이 있는 곳으로 한희경 전 도의원, 한기표 노무현재단운영위원, 장연국 전 전북도당 부위원장과 민주당 공천경쟁이 예상된다. 정의당 최영심 의원 역시 오는 6월 지선에서 전주 제4선거구에 공식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10일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역발전과 민원해결사로서의 지방의원이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 다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지역주민이 가장 가깝게 만나는 야당의원, 주민 입장에서 함께하는 지방의원이 되겠다며 출마 의지를 다졌다. 한편 올해 6월 1일 치러질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하는 다음달 18일부터는 경합 구도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진보진영 통합과 대사면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탈당인사 복당신청이 마감되자 도내정치권이 본격적으로 주판알을 굴리고 있다. 표면적으로 공천을 위한 경쟁은 오는 3월 대선이후가 될 전망이지만, 사실상 4월에 공천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게임 룰을 만들기 위한 전략싸움은 이미 시작됐다. 민주당 공천경쟁 과열화로 때 이른 계산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전북정치권 관계자들은 앞으로의 100일에 거의 모든 것을 걸고 진검승부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민주당 인사와 복당인사들의 룰 경쟁도 관전 포인트다. 경선에서 공천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 어떠한 원칙이 세워지냐에 있는데, 전북과 같이 민주당 공천이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선 조금의 차이가 당락을 가르는 경우가 많다. 이번 지선에선 민주당이 복당 인사들의 페널티 우려를 상쇄하기 위해 고안한 대선기여도항목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특히 공직자선출직평가 등이 대부분 정량평가로 이뤄진 반면 대선기여도 항목은 정량평가가 어렵다는 점도 맹점으로 꼽힌다. 일부 복당인사들은 인지도에서 결정되는 여론조사 반영이나 대선기여도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는 후문이다. 복당인사가 아닌 기존에 민주당 소속 지선입지자들 역시 수시로 국회를 오가며 자신이 보유한 인맥들을 만나면서 당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어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고위원이나 다선의원 등 당내 실력자들과 가까운 인사들은 전북지역 경선 룰에서 복당인사와의 경쟁과정에서 역차별이 없도록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복당인사들은 자신의 조직을 활용 권리당원 모집과 선거운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민주당 경선에서 결정적 요인인 정체성과 당기여도, 신인가점 등을 고려하면 복당인사 대부분 정치신인이 아닌데다 탈당전력이 발목을 잡을 수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당원모시기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복당인사들은 빠르게 민주당에 녹아들려고 하고 있지만, 전북도당은 물론 각 지역의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각 지역위원장들이 이미 지원사격을 하고 있는 지선 입지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때문이다. 민주당 공천경쟁이 대선 승리기여로 귀결되면서 선대위 직함이 남발돼 그 희소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내에선 정치과 큰 관련이 없던 일반인들에게까지 선대위 임명장이 전달되는 헤프닝도 발생하고 있다. 지역선대위 직함이 흔해지면서 공천심사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두고,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여지도 적지 않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가 18일 이틀간의 전북방문 일정을 이어갔다. 김씨는 이날 오후 부안군 장애인 근로사업장인 '바다의 향기'를 방문해 주민들과 인사하고 미역 무게를 재는 작업을 체험했다. 김씨는 "며칠 전 경북 청도에서 미나리 손질 작업을 했는데 미나리를 보면 청도 생각이 난다"라며 "앞으로 미역을 볼 때마다 부안 생각이 많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작업자가 "먼 길 오셨다"고 덕담하자 김씨는 "자주 와서 가까운 것 같다"고 화답했다. 이후 관계자들과 간담회에 앞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요"라는 방명록을 남겼다. 김씨는 이날 작업 체험 후 고창 농악전수관을 찾았다. 이어 19일에는 군산에서 청소년자치연구소 '달그락마을방송' 에 출연을 한 뒤 지역청소년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후 김제에서 청년 창농인과의 만남 등을 끝으로 전북방문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필승카드로 제시한 탈당인사 대사면이 지난 17일 매듭을 지으면서 전북정치권의 민주당 공천경쟁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전북지역 지선은 본선보다 민주당 공천심사 과정에서 진검승부가 벌어질 오는 4월에 분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까지는 앞으로 5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지만, 이번 지선의 승패는 사실상 민주당 공천이 가를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도내 정치인들은 하나 같이 '대선승리'와 '정권재창출'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그 속내에는 대선기여도를 어필해 공천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목적이 숨어있다. 특히 이번 선거판은 대선과 맞물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 대선 후보와 당 지도부에 눈도장을 찍으려는 행태가 노골화한 모습이다. 대선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이미 전북정치권의 시선이 지선을 향하는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특히 전북의 경우 대선에서 어떠한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지선은 민주당이 싹쓸이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의 배경에는 만약 민주당이 정권재창출에 성공했을 경우 새 정부와 여당, 그리고 전북이 함께해야 한다는 프레임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데 있다. 반대로 정권교체가 이뤄진다해도 전북에선 민주당을 지켜야한다는 명문 하에 지지율이 가장 높은 호남에선 오히려 조직력이 결집될 수 있다. 대선에서 패배하면 대선기여도 항목이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복당인사를 비롯한 민주당 관계자들은 치열한 충성경쟁을 벌이고 있다. 복당 과정에서 과거 민주당에 날을 세웠거나 보수진영에서 활동했던 인사들까지 대거 섞이면서 대선에서 봉합됐던 이들의 화학적 결합은 지선을 앞두고 깨질 수도 있다. 전북을 지역구로 삼아 정계에 입문하거나 복귀하는 이들 대부분 민주당을 입당하거나 복당하는 이유 역시 자신이 가진 이념보다는 승리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여기는 데 있다.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배출할 수 있는 정치인이 적어지자 전북을 살리기 위한 시대적 현안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모습 대신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한 정치적 혈전 또한 더욱 격화되는 추세다. 국민의힘이나 정의당 등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은 전북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실재 경선은 커녕 정운천 의원과 당이 비례공천에서 우선순번 부여를 약속했음에도 선뜻 나서는 인물이 전무한 수준이다. 정의당 등 진보정당 또한 지난 지선 때보다 출사표를 던지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속단하기엔 이르지만, 민주당을 제외한 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의 분위기는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싱거운 본선이 예상되면서 무소속 후보자들의 생존 여부에도 더욱 눈길이 쏠리고 있다. 3선에 도전하는 심민 임실군수와 재선에 나서는 유기상 고창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등 무소속 단체장들이 얼마만큼 선전할 수 있을지도 관건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8일 정헌율 익산시장의 복당환영 간담회를 국회 당대표실에서 가졌다. 이날 송 대표는 복당신청을 마친 정 시장을 만나 익산과 전북지역 발전에 큰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송 대표는 정헌율 시장의 복당 신청으로 전북은 더불어민주당 대통합의 퍼즐이 완성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송 대표는 정 시장의 핵심 공약인 유라시아 철도 시대의 개막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반드시 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익산시민들과 힘을 모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나가자고 익산 현안들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시사했다. 정 시장은 철도교통의 중심도시인 익산은 도약할 준비가 끝났지만, 정부의 지원이 아직까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화답했다. 이어 무소속이었던 기간에도 민주당 김수흥한병도 의원과 많은 일을 함께해왔다면서 특히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정책이 익산에서는 마을자치연금과 청년수당 등으로 선보이며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 환경녹지국은 올해 지역 맞춤형 환경보건계획 수립과 유해환경요소 종합 예방관리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기반 마련, 자원순환 생태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18일 밝혔다. 또 생태자원의 가치제고와 생태관광 활성화, 만경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지속가능한 물관리, 다양한 기능의 조림 및 숲가꾸기를 통한 산림복지 인프라 확대 등 5대 목표를 세우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태환경 조성 및 청정전북을 실현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 중 생태자원의 가치 제고와 생테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는 국제국가 생태관광 브랜드 지정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 및 고군산군도 국가지질공원 신규 인증을 진행한다. 아울러 만경강 신천습지의 국가보호지역 지정과 국가생태탐방로 확대 조성 등을 통해 생타자원의 국가 브랜드화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역 내 우수 생태자원과 1000리길을 연계한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해 도가 갖는 생태환경의 우수성과 브랜드 알리기에 집중하며 또 만경강 살리기 협의의 후속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강의 생태문화를 선도하는 신모델을 마련한다. 특히 전북도는 전북혁신도시와 김제 용지면 주민의 축산악취 저감의 체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김제시 용지 정착농원이 본격 매입되면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환경부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국비 481억 원을 투자, 현업축사 16만 9000㎡를 매입생태를 복원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새만금 수질 개선 및 생활환경 개선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도 역시 현업축사 매입으로 사육두수(6만 3000두)가 줄어듦에 따라 질소와 인 양분 저감(580t) 및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8500t 저감과 수림 조성 등 전북혁신도시 인근 악취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봤다. 유희숙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악취 문제는 용지 매입 사업으로 근원적인 부분이 해소돼 장기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정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도내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1등급 평가를 받았다. 반면 전주시는 4등급을 받으면서 도내 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273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2002년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과 실적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진행해왔으며 7개 단위과제, 19개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관별 15등급으로 분류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 전북도는 지난 2020년 3등급에서 2등급 상승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 지난 2020년에는 부패와 관련한 제도적인 부분과 시책 발굴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3등급을 받았다. 이후 도는 반부패청렴정책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반부패 청렴문화 조성 등에 노력했고 그 결과 지난해 국민권익위의 7개 평가 지표에서 반부패추진계획수립 분야와 부패위험 제고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등 4개 부분에서 1등급을 받았다. 전북도는 이 같은 성과를 올해도 이어나가기 위해 미흡한 분야에 대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에 노력하는 한편 반부패 시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2등급을 받았던 지난 2020년에 비해 지난해 2등급이 하락한 4등급을 받으면서 체면을 구겼다. 특히 전주시는 부패위험제거 노력 지표에서 5등급을 받았으며 반부패추진계획수립과 반부패정책 성과, 반부패정책 확산 노력 등에서는 4등급을 받았다. 이는 7개 단위과제 지표 중 4개 지표에서나 4등급 이하를 받은 것이다. 또 전북대학교는 5등급을 받으면서 부패 방지개선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전북대 5등급은 전국 16개 국공립 중 유일하며 최하위로 기록됐다. 이번 평가에서 전북대는 반부패추진계획수립 3등급을 받은 것 외 나머지 6개 지표에서 모두 4등급 이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이번 국민권익위 결과에서 전북도교육청은 2등급, 전북대학교병원은 3등급을 기록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연간 반부패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했으며 그 성과가 국민에게 닿도록 최선을 다해 알렸다며 올해부터 반부패 시책 추진노력이 기관의 종합청렴도에 직접 반영되는 방식으로 개편돼 중요성과 영향력이 크게 강화됨에 따라 적극적인 반부패 노력으로 공공부문의 청렴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기관 차원의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전환 선대위에서 조직혁신단 총괄단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18일 논평을 통해 "사이비 종교인 건진법사가 관여한 윤석열 캠프 네트워크본부 해산은 여론 잠재우기 시도이다"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윤석열 후보의 정치 입문과 함께 해왔다는 네트워크본부를 해산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들이 밝힌 해산 이유로는 무속인 건진법사가 연루된 네트워크 본부를 둘러싼 후보와 관련된 오해를 낳고 있는 부분에 대해 차단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이유"라고 전했다. 하지만 모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사이비 종교인이 확실한 건진법사는 국사를 자처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선거대책 본부에서 활동한 무속인이며 무속인들의 어머니 격인 마고할머니를 모시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문제는 윤석열 후보가 건진법사를 만난 적이 있는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스님으로 안다, 불자로 소개받았다고 만난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어 국민의힘이 건진법사는 대한불교종정협의회 기획실장이라고 해명했지만, 조계종은 종정협의회라는 모임 자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러나 오늘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위는 건진법사가 연루된 적이 없다는 캠프내 네트워크본부를 해산함으로써 스스로 무속인에게 선대위를 맡겼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대변혁의 시대를 무속인이 참여하여 결정하는 것이 과연 21세기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방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특히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 시절 최순실의 국정 농단 과정에 특정 사이비 종교인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이번 사건에 김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속인인 건진법사가 관여하고 있는 네트워크본부를 해산함으로써 국민 여론 잠재우기에 골몰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무속인이 선거캠프를 주관하게 된 배경을 상세히 밝히는 동시에 국민에게 진솔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 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2년 제1차 임시회’를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문 등을 채택했다. 송지용 전북도의장을 비롯한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구성권 및 조직예산편성권은 포함하지 않아 자율적 인사권 행사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 지방자치법만으로는 진정한 기관대립형 권력구조 운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위해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국비지원 확대도 건의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쇠퇴지역이나 기초생활 인프라 미달지역에서 추진되는데, 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에 부지매입 비용을 사업비 총액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비지원 사업에 선정되기 어려운 만큼 사업계획과 집행에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국비지원을 늘려야 한다는게 협의회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학생건강검진을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검진으로 통합할 것과 소음공해 규제기준 강화 촉구 건의문 등도 채택했다. 육경근 기자
문택규 군산시장 출마예정자가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인 ‘해양 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해 지역 성장 동력 산업으로 삼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문 출마예정자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바다생물에는 육상생물에 없는 항암, DHA합성 등의 기능을 가진 특수유전자가 다량 존재하고 있지만 아직 극히 일부만 밝혀졌으며 그나마 현재 우리는 바다생물의 1%만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다를 끼고 있는 대다수의 지자체마다 해양바이오 산업을 차세대 먹거리로 선정해 매우 공격적으로 해양바이오 연구소와 해양바이오 기업체 등을 유치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군산의 경우 해양수산 전 분야가 융합된 서해안 유일의 국립대학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해양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R&D연구소, 기업체 등이 하나도 없어 관련 산업 육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센터를 설립해 해양바이오 소재, 해양헬스케어, 해양치유센터, 해양관광과 결합된 기업을 유치하고 산·학·관 협력을 통한 해양바이오 전문인력을 양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군산시의 차세대 미래 먹거리를 반드시 창출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군산=이환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 직속 국가인재위원회(위원장 원혜영, 총괄단장 백혜련)가 18일 전주출신인 JTBC 이정헌 앵커를 영입했다. 이 기자는 전주 영생고와 서강대를 나와 JTV전주방송 기자로 활동했으며 JTBC 사회1부 차장과 중앙일보 국제부 차장, 도쿄특파원을 지냈다. 최근까지 JTBC <뉴스 아침&> 메인 앵커로 생방송 뉴스를 진행해 왔다. 이정헌 앵커는 언론인으로서 정제되고 품격 있는 말과 글로 시청자와 독자의 신뢰를 얻었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진정성을 전달하는데 역할을 하겠다고 선대위 참여 포부를 밝혔다. 이 앵커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으로 후보 메시지와 공약을 전달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한편 이 앵커는 최근 사고지역구인 전주을지역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전북도가 올해 재난안전 분야에 1조 990억 원을 투자한다. 전북도는 17일 올해 재난안전분야에 대해 '소중한 일상회복을 위한 재난 안전관리 내실화를 비전으로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에 자율과 책임 방역, 일상 속 안전문화 정착, 인명 재산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풍수해, 가뭄, 지진 등 자연재난분야 9개와 화재폭발, 산불, 미세먼지 등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 24개, 공통분야 7개 등 총 40개 유형에 대한 169개 세부 추진대책을 수립했다. 올해 재난안전 분야 총 투자액은 1조 990억 원으로 지난해 1조 187억 원 대비 803억 원(7.9%)이 증가했다. 분야별 투자액은 자연재난분야 2331억 원, 사회재난안전사고분야 5617억 원 안전문화, 재난사고복구 등 공통분야에 3042억 원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극복, 재난 사전예방 등을 위한 선제적 적극 행정으로 모두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전북을 구현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도는 2년여 걸쳐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도 최일선에서 방역에 앞장선 행정명령 이행시설 6만여 개소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1개소당 80만 원씩 지급하는 이번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전 도민 1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어 또 한번의 민생경제 살리기와 방역을 책임진다는 취지다. 또 도는 도민 생활안전에 밀접한 식품위생, 환경 등 민생 9대 분야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분야별 시기‧테마‧사회이슈에 따른 기획 및 합동단속‧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도는 재난안전 예방, 대응, 복구 내실화를 통해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움에도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일상회복을 위해서 묵묵히 방역당국에 협조해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도민들께서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혁신도시와 김제 용지면 주민 10명 중 4명(41.4%)은 혁신도시 내 축산 악취 강도와 발생빈도가 과거와 비슷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김철수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북혁신도시와 김제 용지면 주민 314명을 대상으로 축산악취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김제 용지면 주민들은 2018년에 비해 악취 강도와 발생빈도가 현재 줄어들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과거와 비슷하다는 응답이 51.5%, 조금 더함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2.7%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반면에 혁신도시 주민들은 조금 줄었다는 응답이 42.9%로 가장 많았으며 과거와 비슷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36.9%로 긍정적인 답변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응답자의 97.5%가 악취가 체감된다고 응답했고, 이 중 60%가 강함 이상의 악취를 체감한다고 답했다. 악취를 체감하는 계절로는 여름철(47%), 연중(21.1%), 봄(17.2%) 순이었다. 시간대는 오후 6~9시(27.2%), 오후 3~6시(21.3%)에 악취 발생이 많다고 응답했으며 날씨는 흐린 날(39.4%)과 비 오는 날(31.5%)이 높았다. 악취를 체감하는 방향은 혁신도시 주민의 경우 서쪽(김제 용지면 방향)이 45%로 가장 높았고, 김제 용지면 주민은 주변에 산재된 인근 축사 등으로 인한 악취가 주를 이뤄 방향 모름(55%)의 답변이 가장 많았다.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악취 유발시설 단속 강화(22.2%), 노후 축산시설의 현대화 사업(21.6%), 축산시설의 이전/폐업/매입 추진(19.4%) 순으로 나타났다. 김철수 농산경위원장은 그동안 전라북도에서 혁신도시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축산악취가 과거와 비슷하다고 응답해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축산악취 저감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김제시 주민 97명, 혁신도시 주민 217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13일에서 24일까지 10일간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5.5%p 수준이다.
전북도가 지역의 비싼 상수도 요금을 인하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의 경우 최근 수 년간 상수도 요금이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물 복지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적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전라북도의 상수도 요금 평균 가격(t당)은 958원으로, 강원도(987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또한 전국 평균 719원보다도 약 1.3배 비싼 상황이다. 박용근 의원에 따르면 도내 상수도 요금이 비싼 원인은 특정 시군의 급격한 상수도 요금 인상에 의한 것으로 장수군의 경우 지난 2019년 상수도 요금은 550원이었으나, 2022년의 경우 1045원으로 나타나 약 2배 가까이 상승했다. 박 의원은 지자체별로 정수처리비용, 수돗물 생산시설 규모 등에 따라 상수도 요금이 상이할 수 있으나, 전북의 상수도 요금이 수 년째 전국에서 손꼽는 현상은 방만한 수도행정의 결과는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최근 스마트검침기 도입 등 기술 여건이 꾸준히 진보하고 있는 만큼,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전북도가 특정 시기별로 시군의 상수도 요금 일부를 지원하거나 보전해주는 등의 정책을 제도화한다면 도민들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재선 전북노무현대통령정신계승연대 대표(62)가 6월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대표는 1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실물경제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불도저 도지사가 되어 낙후된 전북을 탈피하고 모두 잘사는 행복한 전북을 만들겠다"면서 "특히 삼성전자를 전북에 유치하고 중소기업 500개 이상의 업체를 14개 시군에 유치하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지난 40여년 동안 신민당과 평민당, 개혁당, 열린우리당,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활동해왔으며 전북 노무현 정신계승연대와 정읍 노사모 대표로 대표적인 친노, 친문 정치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특히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하는 도지사가 되겠다"며 "도지사 보수 100%를 전북 어려운 청년들에게 기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는 "1970년대 이후 중동의 공사현장에서 땀을 흘린 산업역군이었으며 1991년 정읍에 회사를 설립해 현재 4개 회사를 운영하는 실물경제 전문가"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전북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공약으로 △특권과 반칙갑질이 없는 전북 △14개 시군에 대기업 1개업체 이상 유치 △새만금 골프장 50개 조성 △청년 일자리 5만개 △전북 지자체 예산 18조에서 20조 이상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군으로는 송하진 지사를 비롯해 재선인 김윤덕 의원, 안호영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해군 제2정비창 유치, 침체된 군산조선소 돌파구 될까
동서축 열고 광역권 묶었다…전북 교통·주거 정책 대전환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할 것”
새만금 국가산단내 이차전지 기업들 새 전력원 생겼다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
조국 대표 27일 전북 방문…지역현안 경청, 미래 비전 공유
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 서해안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고창 오리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올해 전국 21번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