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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산림에 방치된 산물을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재이용법일부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현행법만으로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자원의 체계적 이용 활성화나 증명 절차의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면서해당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여 관련 제도의 정합성과 집행력을 확보할 필요가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용어를 정의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책을 수립할 것을 명시했다. 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자원 수집 신청과 허가 등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명문화 했다, 아울러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내용을 분명히 함으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이력 관리 및 유통 질서를 확립하도록 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60일 전인 8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따라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 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재해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또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할 수 있다. 전북선관위는 "정당,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을 대상으로 시기별 제한금지행위를 안내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주완주 행정구역 통합문제가 올 6월 전북 지방선거의 제1화두로 떠올랐다.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다시 촉발된 배경은 초(超)광역경제권 논의와 메가시티 건설의 선행조건이 전북의 광역화에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도시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인구100만인데 전주는 지금의 상황이라면 70만 도시도 요원할 전망이다. 전북이 타 지역에 비해 교통망과 여러 시책에서 소외되는 이유 또한 광역시를 배출하지 못한데 있다. 특히 전북의 중심도시 전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타 광역지자체 중심도시와 비교할 때 그 규모가 점차 작아지면서 전북발전의 구심축이 사라졌다. 이번 지선에 나서는 전주시장과 완주군수 후보들이 전주완주 통합론을 다시 들고 나온 배경도 전북권역 대도시 출범을 희망하는 도민들의 열망이 커진 데 있다. 실제 KBS전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사흘 간 전북거주 만 18살 이상 남녀 14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응답률 17.5%,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2.6%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전주시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 29.1%가 완주 등 다른 시∙군과 행정통합이라고 답했다. 문제는 전주완주 통합의 열쇠를 쥔 완주군의 반발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있다. 여기에 민선지방자치 시대 소지역주의가 강해지면서 해당 지역 군의원 등 선출직들이 군민들의 의견을 이유로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서 전북은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초 광역권 메가시티는커녕 광역권을 조성을 논하기도 어려운 입장이 됐다. 지선 출마 예상자들 역시 시민과 군민을 핑계로 그 책임을 유권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청주청원은 물론 최근 특례시로 승격한 창원마산진해가 갈등을 피하고 않고, 통합을 이뤄낸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일부 후보자들은 통합론에 불을 붙였지만, 세부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하는 대신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여지를 남겨뒀다. 정치권 역시 혼란을 미리 염려해 통합문제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전주완주 통합 논의를 역으로 활용한 포퓰리즘도 고개를 들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일부 지역 내 정치브로커들이 자주 쓰는 수법 중 하나로 완주군민들의 감정을 자극시켜 전주와 대립구도를 형성, 단숨에 지역 내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데 악용되고 있다. 전주시장과 완주군수에 출마 의향을 밝힌 정치인들도 통합의 필요성을 부정하진 않으나 이를 전면에 내세우는 데에는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은 물리적 통합 대신 만경강 테라시티라는 메가시티 전략을 제시했다. 우범기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통합 추진'을,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은 '전주완주를 넘어 익산과의 통합도 이제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임정엽 전 완주군수는 통합을 위해서는 완주를 배려하려는 부단한 노력이 필수라고 언급했다. 유창희 전 도의원은 전주와 완주를 100만 경제특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을 내놨다. 전주시장 후보군의 공통점은 "전주가 미래에 최소 100만 도시가 돼야 자족발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완주군수 출마자들의 경우 대부분 통합의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반드시 단서에 군민들의 의견이 우선이다고 했다. 전북도지사 후보들 역시 지방선거가 본격화 되면 전주완주 통합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자치분권위원회 전북지역 결의대회가 6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개최했다. 전북지역 결의대회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자치분권위원회가 수도권 결의대회 이후, 지방을 순회하는 첫 일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신정훈 의원(나주화순)과 부위원장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참석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전라북도의 자치분권 핵심 리더를 지역 본부장으로 임명하고 활동을 독려해, 이재명 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한 전라북도의 조직을 공고히 하기 위해 열렸다. 각 지역 본부장에 전주시 유창희, 군산시 박정희, 정읍시 송양조, 남원시 장선화, 김제시 김길정, 완주군 박영철, 진안군 이인규, 장수군 이종섭, 순창군 양주철, 부안군 최정열 본부장이 임명됐다. 임명된 지역 본부장들은 이재명 후보의 자치분권 공약에 대해서 설파하고, 곳곳의 민심을 듣고 확인하는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자치분권위원회는'전북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지역의 리더들과 전북의 발전, 지방자치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대표 발의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이 법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재건축단지 주택을 매입했지만 아파트를 받을 수 없게 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개정 법률엔 과밀억제권역 외의 재건축 사업구역이 속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다물권자로부터 주택 등을 양수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매수자 각각에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도 밝혔다. 구제 대상은 재건축추진 아파트의 다주택자로부터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아파트를 매입했지만 권리확보가 어려워진 피해자다. 권리구제 대상은 도내에선 전주시 효자주공3단지, 삼천주공3단지, 세경아파트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선거대책위원회 해산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5일 선거대책위원회를 전격 해산시켰다. 대신 그는 실무형 선대위 본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도 공식 결별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해온 것과 다른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겠다면서매머드라 불렸고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지금까지 선거 캠페인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다시 바로잡겠다"고 선언했다. 새 선대본부장은 4선 권영세 의원이 맡기로 했다. 윤 후보는 이른바 '윤핵관(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 선대위로 재편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의식한 듯 "저와 가까운 분들이 선대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국민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 앞으로 그런 걱정도 끼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회의원들에게 자리를 나눠주는 게 아닌 철저한 실무형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겠다"며 "실력 있는 젊은 실무자들이 선대본부를 이끌게 할 것이다. 지금까지 2030 세대들에게 실망을 줬던 그 행보를 깊이 반성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당 사무총장과 선대위 종합지원총괄본부장 직에서 사퇴했다.
전북정치권에서 제3지대가 붕괴하면서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1당 독주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당내 노선 문제 또는 공천문제로 민주당을 떠나 국민의당민주평화당민생당 소속으로 활동했던 도내 정치인들이 대거 민주당으로 복당했기 때문이다. 전북정치권내에선 민주당 공천이 곧 단체장 임명장이라는 인식 또한 예전보다 팽배해 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대규모 일괄복당으로 올해 치러질 지선에서 제3지대가 태동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어졌다. 실제 국민의힘 이용호(남원임실순창)의원과 정계를 떠난 조배숙 전 의원을 제외하면,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전직 국회의원 모두 민주당으로 복당한 상황이다. 정동영 전 민주평화당 대표 역시 조만간 민주당에 합류할 전망이다. 지선에 출마할 인사들 역시 민주당으로 속속 복당하고 있다. 이로써 전북에서 제3지대론은 사실상 붕괴됐고, 지선 기간 중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대안 세력 또한 부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대선 결과에 따라 변화할 수는 있지만, 옛 국민의당을 필두로 했던 다당제 논의나 호남정치를 중심으로 한 3지대의 명분이 사라졌다는 게 중론이다. 이들이 복당을 결정한 배경엔 정계복귀를 위한 고육지책이 숨겨져 있다. 또 시대정신이나 정치적 명분 대신 전북에서 당선되려면 민주당 공천이 필수가 됐다는 판단이 복당을 유도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과 함께, 대선 정국에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활동하던 인물들이 공천 불복이나 노선문제로 또 다시 민주당을 탈당해 제3지대를 결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서진정책을 펼치던 국민의힘이 혼란을 수습한다 해도 이것이 전북정치권의 변수가 되기엔 부족하다. 국민의힘은 새시대준비위원회를 통해 호남세력을 포용하고자 했지만, 오히려 전통지지층의 반발을 얻으면서 추진동력이 약화됐다. 전북에선 국민의힘 정운천, 이용호 의원이 있지만 이들이 직접 도백에 나서기엔 현직 국회의원 자리를 포기해야하는 만큼 리스크가 매우 큰 상황이다. 그나마 흥행을 위해선 두 사람이 경선을 치르는 방안도 있지만, 둘 중 한명은 의원직을 포기하고, 어려운 싸움에 뛰어들어야 한다. 이러한 선택지도 정권교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활용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유력 기초단체장 후보를 내지 못하는 이유도 이와 같다. 반면 공천이 당선권으로 여겨지는 민주당에서 재선 의원들이 도백에 강한 의욕을 내비치는 것은 의원직을 버리지 않고, 경선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직 단체장 중심으로 일부지역 무소속 후보의 반란이 변수로 여겨진다. 무소속의 반란은 대선결과에 따라 그 파장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일당독주 현상이 공고해지자 지역정치권은 민심이나 지역적 과제를 제시하는 대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충성경쟁에 몰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들은 물론 지선 출마예상자와 그 측근들까지 민주당 선대위 직함을 받지 않는 사람이 드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MZ세대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 공동선대위원회가 출범 후 첫 공식 공개회의를 진행했다. 5일 전북도당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공개회의는 공동선대위원회의 공식 명칭 발표와 함께 선대위 산하 4개단 구성을 발표했다. 먼저 공동선대위원회 명칭은 #해시태그로 정했다. 다양한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전문가이자 미래세대로 구성된 공동선거대책위원회가 미래세대의 특징인 변화와 다양성을 가지고, 소통하고, 연결하는 해시태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는 게 선정 이유다. 또한 선대위는 39 대선을 앞두고 △팩트만 말하는 선거 △제대로 일하는 선거 △혼자 또 같이하는 선거 등 3대 목표를 정했다. 그러면서 카더라가 아닌 진짜 팩트를 이야기하는 선거를 통해 네거티브로 지친 도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를 만들어 주고, 선거의 핵심, 정책 반영을 통해 도민의 삶을 바꾸는 공약을 반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하기 어려운 상황에 맞춰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연결망을 이용, 가깝게 다가가는 선거를 치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해시태그 공동선대위원회는 △지역혁신단 △미래인재지원단 △첫선거단 △대변인단 등 4개단 구성을 소개했다. 지역혁신단에서는 전북이 현재의 변화를 수용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다양한 목소리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인재지원단에선 지역의 혁신, 정치개혁의 목소리를 모아 예비정치인 발굴과 육성의 기틀을 마련한다. 올해 첫 투표를 실시하는 2003년생들로 구성된 첫선거단은 선거 투표 참여 독려 캠페인을 준비하며 공동선대위워회 스피커 역할을 자처한 대변인단은 단순히 논평과 보도자료를 내는데 그치지 않도 대선 관련 이슈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정기적인 브리핑을 통해 도민과 함께 호흡한다. 이는 소통하는 대변인단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이다. 김남훈 공동선대위원장(전북대 교수)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전북에 그린수소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그린수소산업 메카 전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북도당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슬지 공동선대위원장(슬지제빵소 대표)은 고령화, 인구감소, 도심의 인구 집중화 해결을 위해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민의 상생 방안에 대해 적극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당위원장이자 공동선대위원장인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첫 공개토론을 통해 #해시태그 공동선대위원회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발표됐다라고 말하며 이들에게 건넨 마이크를 통해 전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잘 수행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5일 광역식수원인 용담댐과 만경강을 방문해 댐 운영관리 등을 점검했다. 이날 한국수자원공사 도민의 70%가 식수로 이용하는 용담댐을 방문한 조 부지사는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와 함께 도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위해 1급수의 수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 감사를 전했다. 또 만경강 공업용수 취수시설 현장을 직접 돌아보고 만경강 유량 확보 및 수질개선을 위해 현재 시군에서 진행 중인 공업용수 취수원 전환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해 환경부 주관으로 만경강 살리기 협약에 따라 만경강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만경강 유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에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깨끗한 수질, 풍부한 유량을 통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문명의 1번지로 만경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동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대우 교수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 했다. 서 교수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복당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함께 정권재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경제위기의 극복은 국가적·시대적 과제다”며 “살맛나는 세상, 사회적 약자를 배려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난 2017년 6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2018년 5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군산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지역경제 회복과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군산을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교수는 군산상고를 졸업하고 군산대 법학과 법학석사, 조선대 대학원 법학박사, 한양대 대학원 행정학박사를 거쳐 호원대 행정학과 교수와 군산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했고 현재는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대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군산=이환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외위원장협의회(이하 더원협)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의문을 제기했다. 더원협은 이날 "검찰이 그 동안 윤석열 후보의 윤우진 수사무마의혹과 관련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발표한 것들이 사실 윤석열 후보를 봐주기 위한 변명인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윤석열 봐주기 프로젝트는 단순히 윤우진 수사무마의혹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다"라고 했다. 더원협은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해선 "수사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몰아붙였다. 이덕춘 더원협 법률지원단장(변호사)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윤석열 후보 일가에 대한 철저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다"면서"검찰이 국민의 공정과 정의에 대한 염원을 저버리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군산시 짬뽕특화거리의 전선지중화가 추진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구간은 군산시 장미동 군산짬뽕특화거리 일대 500m 구간으로 2022년 5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총사업비 8억63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확한 공사비는 협약 체결 후 실시설계와 상세설계를 거쳐 산출된다. 해당 구간은 군산 구도심의 상가 밀집지역으로, 전선지중화 사업을 통해 전신주와 통신주를 제거하고 전선을 지하에 매설하게 되면, 보행자의 통행불편 해소 및 교통여건 개선,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도시미관 개선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신 의원은 이번 지중화 사업으로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기존 방역패스 적용시설이었던 식당과 카페, 학원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와 백화점까지 확대하기로 발표한 것을 두고, 국민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4일 논평을 내고 방역패스는 무조건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면서정부는 백신 부작용 우려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임신부와 투병 환자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방역당국이 밝힌 지난해 12월 9일 기준 코로나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임신부는 2087명(1.5%)이고, 2차 접종까지 마친 임신부는 1175명(0.84%)에 불과하다면서임산부가 약 14만 명인데 접종 완료자는 1%도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복용 중인 약물이 있거나 기존 질환 때문에 백신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접종자 역시 마찬가지라면서이들은 가족도 못 만나고 꼭 필요한 생활물품 구입 등 최소한의 활동만 하며 버티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대형마트까지 방역패스를 확대한다고 하니 이마저도 못 갈 상황이 됐다고 했다. 이 의원은 방역당국은 감기약도 함부로 못 먹는 임신부, 백신 부작용이 우려되는 환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한다면서딩동 소리로 망신주기식의 방역패스 확대는 그야말로 탁상행정이자 인권침해이다. 국민의 일상생활을 보장하는 대안이 우선 제시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조직혁신단 총괄단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4일 지역별 단장 임명식을 갖고 필승을 다짐했다. 김 총괄단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권역별 단장 임명식과 함께 필승전략을 논의했다. 조직혁신단은 그동안 민주당 선대위 정식 조직이 아니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전국 각지의 자발적인 모임을 당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조직이다. 조직혁신단은 전국 17개 시도에 본부를 두고 각 지역별 지지자 결집과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선대위에 대선공약으로 건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기존의 중앙당과 도당 선대위의 역할, 권한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실제 민심을 대변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김윤덕 조직혁신단 총괄단장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세가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상황이 변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며 조직혁신단이 가진 자발적 에너지를 통해 유능한 경제대통령이 탄생 할 수 있도록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혁신단이 참신한 에너지 발산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든든한 지원과 함께 대한민국의 대변환과 혁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3선 도전을 공식화 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선전쟁의 신호탄이 쏘아질 전망이다. 도백경쟁의 본격화는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6월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관심사가 도백경쟁인 만큼 송 지사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정치권과 언론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도백에 새롭게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갑)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 의원 입장에서도 가장 큰 변수가 송 지사의 행보인 만큼 신년기자회견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2~3위를 기록한 이들 재선 의원들은 현재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운동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다만 자신들만의 브랜드 구축은 과제로 남았다. 신중한 송 지사의 성격상 올해 기자회견에서도 대놓고 출마 선언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민선7기 후반 도정목표에 자신의 3선 출마 당위성을 담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아울러 이번 지선이 사실상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에서 그의 3선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집요한 추가질문도 예상된다. 그는 이제 연임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전북도정을 넘어 지방분권 개헌을 완수해야한다는 생각이 강하다는 게 측근들의 이야기다. 송 지사가 제시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지역 대표형 상원제의 도입이 있다. 지역 대표형 상원제가 도입되면 우리나라 국회 역시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과 같은 양원제로 운영된다. 양원제가 시행되면 지금보다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표성이 강화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이밖에 송 지사가 해결해야 할 도정과제로는 민선 6~7기에 초석을 놓은 독자권역 전북의 완성과 신산업 육성 등 대도약 과제들이 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송 지사는 지난 5월에는 당으로부터 1급 포상 표창을 수여받았다. 그는 비슷한 시기에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선정한 한국지방자치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송 지사 측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간판도지사라는 이미지를 어필할 것으로 관측된다. 송 지사는 예산활동과 병행 국회 내에서의 대외활동도 활발하게 이어오고 있는데, 그는 통상적인 정치인의 이미지보다 지방정부 전문가 이미지를 명확히 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전북취재본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전북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6~27일까지 양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에 송 지사의 지지율은 34.6%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안 의원은 15.2%, 김 의원은 12.0%의 지지율을 보였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또 KBS전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차기 전북 도지사 여론조사에서도 송하진 지사 29.8%, 안호영 의원 12.3%, 김윤덕 의원 8.2% 순으로 비슷한 조사 결과가 도출됐다. 이 조사는 지난 12월 28일부터 사흘 간 전북 거주 만 18살 이상 남녀 1400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응답률 17.5%,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6%p.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내년 민주당 공천에선 민심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향후 여론조사 결과에 이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야당인 국민의힘이 민심과 당심의 괴리 논란으로 곤혹을 치른 만큼 도민 여론조사 결과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게 정치권 내 중론이다. 한편 전북의 지방선거 판세는 대선 결과가 어떻게 도출되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과거 국민의당민주평화당민생당에 몸담았던 이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 대거 민주당으로 복당하면서 제3지대를 다시 만들 수 있는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내우외환에 시달리면서 중도나 호남세력 포섭이 어려워진 점도 전북지역 선거판의 변수를 줄이고 있는 요인이다.
지난 1966년 전북 인구는 252만 3708명에 달했다. 그로부터 2년 뒤 1968년 전북 인구는 248만 5189명, 250만 인구 벽이 무너지면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왔다. 그렇게 2000년 200만 인구 벽마저 무너진 전북은 지난해 12월 기준 178만 6855명으로 추락했다. 이러한 인구 감소세를 막고자 지난 2019년 1월 전북도는 '전라북도 인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행복한 전북을 비전으로 마련된 인구 종합대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으로 추진됐다. 전북도는 저출산과 청년‧일자리, 중장년‧고령화 분야, 농촌활력, 다문화, 도시재생‧활력 등 6개 분야에 대한 생애주기별 추진계획과 출생아 수 증대, 인구유출 방지, 인구유입 확대 추진계획으로 마련된 종합대책을 통해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추진에도 전북의 인구 감소세를 막기는 어려웠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전북 인구는 4만 9977명이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세는 비단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출생사망통계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해 인구 감소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감소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로 인구 자연감소가 진행되는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이러한 내용을 비춰봤을 때 단순히 양질의 일자리 제공만으로는 인구를 늘릴 수 없다는 의견이 뒤따른다. 결국 타지역의 핵심 인적자본인 청년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현재 2022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전하는 한편 제2차 인구정책 종합대책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2차 인구정책 종합대책 수립 용역은 올해로 마무리되는 제1차 인구정책 종합대책의 후속으로 오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전북 인구정책 추진 방향 수립 및 인구감소 종합 대응방안 토대 등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도내 전현직 도의원 등 13명이 민주당 복당과 함께 이재명 대선 후보의 승리를 각오했다. 이들은 4일 김관영 대통합위원장 주재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임정엽 전 완주군수, 박용근 현 전북도의원, 조형철박재완조계철이학수김종담이성일 전 도의원, 고상진 민생당 전북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현견문을 통해 같은 뜻을 가졌으나 다소 다른 길을 걸었던 민주진영 동지들이 큰 물에서 다시 만났다며 이번 대선은 미래를 가를 중요한 선거다. 최선을 다해 대선 승리에 기여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개혁 진영이 한때 분당 사태로 인해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복당은 필연적"이라며 "이는 강물이 크게 하나로 모이는 이치와 같다"고 복당 소회를 밝혔다. 특히 김관영 민주당 선대위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대선 승리를 통해 대전환시대 공정 성장을 이뤄내고 낙후된 전북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은 못했지만 정헌율 익산시장도 조만간 복당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북 정치권에서는 이들이 복당하더라도 대선 이후 화학적 결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올해 지방선거를 염두한 복당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임정엽 전 완주군수는 "3월 9일까지는 대선 승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그런 계획(지방선거)을 이야기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래서 더 많이 듣고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정읍시장 출마 예정자인 이학수 전 도의원은 "어떤 분은 유불리를 따져서 복당을 하겠지만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이재명 대선 승리만을 위해서 복당을 한 것으로 봐주시면 된다"고 밝혔다.
전북도공무원노조가 '원칙없는 도의회 전출 인사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강경하게 나서자 전북도의회가 6급 3명에 대한 전출인사를 뒤늦게 철회했다. 4일 전북도공무원노조와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30일 총무팀과 비서실 직원 등 6급 공무원 3명에 대한 전출 명령을 이 날짜로 취소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인사잡음으로 뒤숭숭한 도의회가 이번 인사에서 전출 의사를 물어야 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전출을 통보해 도의회 내부에서 "반강제적 전출인사"라며 반발 여론이 거셌다. 이들 3명은 "지난 11월에 진행된 전출입 수요조사에서 전출을 희망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전출 대상에 포함됐다"며 "자율권을 침해한 인사"라고 반발했다. 앞서 전날"절차상 문제가 없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해명한 총무담당관 A씨는 4일 노조를 찾아 인사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인사갈등이 일단락됐다. 총무담당관 A씨는 통화에서 "전날 (3일) 신임 사무처장의 중재로 노조 사무실을 찾아가 조정하려 했지만 못했다"며 "오늘(4일) 오전에 다시 찾아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마무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공무원노조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인사 철회는 도의회의 전문성과 책임 의식이 얼마나 빈약한지를 보여준 단편적인 사례"라며 "도의회에 인사 갑질, 2차 가해 중단, 상호실천 협약 이행 등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관계자가 노조 사무실을 찾아와 노조에서 요구한 내용을 전부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향후 전북노조와 수시로 협의하며 진정성 있는 이행을 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나서야 투쟁의 깃발을 잠시 내려 놓겠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북도의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사무처장(2급) B씨가 송지용 도의장으로부터 폭언과 갑질을 당했다며 전북도 인권담당관실에 피해 신고를 접수해 파문이 일었다. 이어 직원 3명이 인사 등 내부 문제에 관해 불만을 품고 잇따라 공개서한과 입장문을 내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북도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최하위권인 4등급을 받았다.
진보당 전북도당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금 전액 지급을 촉구했다. 전권희 진보당 전북도당 위원장 등 당원들은 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치적으로 내세운 K-방역은 사실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온 자영업자들의 희생 위에 쌓아 올린 것"이라며"최근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지원키로 한 방역지원금에 대해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사적모임 4인 이하 축소 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시행과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적용 등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방역파시즘, 방역 독재일 뿐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 6개월 동안 자영업자들은 66조원이 넘는 빚을 떠안았고 45만3000개 매장이 폐업했으며 24명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지난해 남은 예산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수립에 나서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문화강국 전북위원회가 4일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문화강국 전북위원회 회원들은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각종 문화예술 정책을 연구 개발하고 아젠다를 제시하여 새로운 정부 정책에 반영시키겠다며 전라북도 문화예술 발전과 문화예술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각종 현안을 찾아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나로 뜻을 모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도가 탁월하고 문화예술 관련 비전과 정책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선이후에도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위한 문화예술인과 시민을 위한 아젠다를 만들어 내고 문화예술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예술인 기본소득, 보편적 문화복지 확대, 문화예술 콘텐츠 산업 진흥, K-문화예술 등 현장 활동가와 향유자들을 위한 문화예술 플랫폼으로서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 전환 선대위 문화강국위원회 위원장은 도종환 의원이 맡았으며 부위원장에는 판화가 김준권 화백이 선임됐다. 전라북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에 문윤걸 예원예술대 교수, 박영환 전북독립영회 이사장, 박윤희 우리소리 아세헌 대표, 송재영 (사)전주대사습놀이 보존회 이사장, 양진성 국가예능보유자, 최동현 전 군산대교수, 최영기 전주대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또 공동위원장에는 김부선 전북생활문화연합회장, 김종연 목조각장, 박종대(사)타악연희원아퀴 대표, 백정민 영화감독, 소화 소화무용단 대표, 염광옥 (사)보훈무용예술협회 전라북도지회장, 이기홍 현대미술관장, 이재원 (사)이음 대표, 정진기 (사)천년의 소리 대표, 조창기 성악가를 등이 선임됐다. 사무처장에는 강현근 (사)전통문화마을 사무처장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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