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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20일 여름철 건설노동자 건강관리와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 건설행정처분 계도 방안 등을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도로하천 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도는 간담회에서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일선 현장 실무자들과 협의를 하기도 했다. 특히 도는 건설업 행정처분 중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로 인한 과태료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건설업체의 자발적 규정 준수 노력을 당부했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건설현장 내 모두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안전지침을 실천하는 등 각별한 안전관리를 당부드린다며 이번에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사고예방 시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신규시책을 마련해 건설안전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름철 폭염 발생에 따른 가축 피해 발생 최소화를 위해 전북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북도는 20일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가축 폐사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폭염 피해 최소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전북에서 발생한 폭염 가축 피해는 75건으로 3만 440두?수(돼지 54건 568두, 닭 21건 2만9872수)가 피해를 봤다. 이에 도는 폭염 대응 지원사업 예산 확대 및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 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14개 시군 축산 부서와 9월까지 가축 폭염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폭염 피해 상황을 신속하고 빠짐없이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폭염 일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축 폐사 등 축산농가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에 취약한 가축(가금류, 돼지)을 중심으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농가 집중 지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전북도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의료기관 입원환자 등 사회적 약자의 생활환경 개선과 휴양?치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 인프라를 확대한다. 전북도는 도내 복지시설과 의료기관, 특수학교 등을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2022년 녹색자금 공모사업 신청을 받아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 사업은 복지시설 나눔숲, 무장애 나눔길, 치유의 숲 조성 등 총 3개 분야이며 녹색자금 156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우선 복지시설 나눔숲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 특수학교의 실외에 숲을 조성해 정서안정과 면역력 증진 등 환경 개선사업이다. 무장애 나눔길은 장애인, 노약자 등 보행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숲을 체험할 수 있도록 목재데크와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은 개소당 최대 2억 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은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한다. 응모 방법은 사업신청서 및 사업제안서를 작성해 7월 23일까지 시군 산림부서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방법과 지원조건 등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허전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녹색자금 지원사업은 복권 수익기금을 활용해 사회 배려 계층의 거주환경을 개선하고 숲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유익한 사업으로 산림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연구원은 20일 도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유튜브 채널 오늘의 전북, 내일의 행복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종합연구기관인 연구원은 일반인이 연구성과를 이해하기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채널을 개설했다. 이날 연구원은 주요 연구성과를 짧은 동영상으로 제작해 오늘의 전북, 내일의 행복 채널에 게시했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연구성과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특히 매달 하나의 주제를 여러 내용으로 구성된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에 게시할 예정이다. 동영상 콘텐츠는 유튜브 검색창에서 전북연구원을 검색하거나, 연구원 홈페이지(jthik.kr) 연구원소식을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권혁남 전북연구원 원장은 전북도의 출연기관인 연구원의 성과물은 공공의 자산으로 도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도민들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6월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중앙정치권과 도내 지선후보자들 사이에서 전북지역 선출직 공직자는 사실상 민주당 임명직이나 다름없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경우 중앙당 차원에서 전북보다 타 지역에 더 공을 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도민들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적은 국민의힘 입장도 마찬가지다. 전북처럼 패배가 기정사실화 된 지역에 굳이 불필요한 힘을 쏟기보단 경합지역에 더 많은 애정을 쏟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선출직공직자는 국민이 뽑는 것이지만 일당독주 체제가 공고해진 전북에선 도민의 선택에 앞서 민주당 지도부의 공천이 당선을 좌지우지 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의당 같은 제3세력이 등장할 가능성도 적어, 선거 출마자들이 민주당 경선 결과에 불복해 탈당하는 사례도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선거구 별로 진보 강세지역과 보수 강세지역이 나눠진 다른 지역은 본선 셈법과 시나리오가 더욱 다양하다. 20일 전북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지선 열풍은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3선 출마와 김승수 전주시장의 지방선거 불출마로 조기 점화됐는데, 이는 차기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받기 위한 경쟁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 지선이 정책과 공약 대결보다 민주당 지도부나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내 실력자의 눈에 들기 위한 물밑경쟁만을 부추길 것이란 지적이다. 벌써부터 도내 지방의원들 사이에선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받기 위해 지역위원장인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줄을 서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도지사를 비롯한 시장군수들도 재선 또는 3선을 하기 위해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심지어 재선이나 3선을 노리는 도내 무소속 기초지자체 단체장 대부분이 유력 대선 후보에 줄을 서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안정적인 조직과 지지기반을 확보한 인물일지라도 민주당 경선에서 컷오프 되면 모든 선거준비가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게 전북의 현실인 까닭이다. 역량을 갖춘 도내 인물들이 정치에 입문할 때도 자신의 사상이나 철학에 기인해 정당을 선택하기 보단 무조건 민주당에 입당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언론 역시 선거를 다룰 때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인물만을 놓고 다루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이렇게 특정 정당의 경선이 지나치게 과열될수록 고소고발 등 선거후유증이 클 것이란 게 지역정치권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실제 지난 지선과 총선에선 민주당 후보자 간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당선자 대부분이 재판을 받았다. 도내 정치판에서 너무 높은 민주당 의존도는 다양한 후보자와 인물을 배출하는 데에도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맞물리면서 정치신인은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홍보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 내년 지선캠프에서 활동할 예정인 정치권 관계자 A씨는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선거는 물론 전북에서 정치에 발을 들인 후보는 많게는 수만명, 적게는 수 천 명 이상의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게 관례라며당원 모집과 관리에 드는 비용이나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비용 등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당내 경선을 감당할 수 없고, 지금처럼 민주당 탈당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상황에선 당을 위한 충성경쟁과 선명성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번 결과로 차기 대권레이스가 2강 구도에서 사실상빅3 체제로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 30.3%, 이 지사 25.4%, 이 전 대표 19.3%로 나타났다. 이 기간 중 윤 전 총장은 1주 전보다 0.4%포인트 올랐고, 이 지사는 1.5%P 하락했다. 이 전 대표는 1.2%P 상승하면서 20%대에 근접했다. 지난 6월 4주차 조사에서 이 지사와 이 전 대표 간 격차는 16.9%포인트였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상승세를 이어오며 격차는 6.1%포인트까지 급감했다. 범 진보권에선 이재명 지사 27.5%, 이낙연 전 대표 23.9%로 이 지사는 2.2%포인트 하락한 반면 이 전 대표는 3.3%포인트 올랐다. 양자 간 격차는 전주 9.1%포인트에서 3.6%포인트로 좁혀졌다. 여권에서는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위에 안착했다. 그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3.1%포인트로 5.6%다. 이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3.4%,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3.3%, 유승민 전 의원 2.3%,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2%, 심상정 정의당 의원 1.2%, 박용진 민주당 의원 0.9% 순으로 지지율이 집계됐다. 기타 후보는 1.1%, 없음 3.3%, 잘 모름은 1.6%였다. 한편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지사와 격차를 줄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날 나오면서 양측간 긴장감을 더욱 팽팽해지고 있다. 크게 고무된 이낙연 후보 측은 골든 크로스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보고있으며, 이 지사 측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쟁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과 당의 이미지 하락을 우려한 이낙연 전 대표는 자신의 SNS통해 경선 과열을 막기 위한 6가지 실천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7.0%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지난 4월 기재부의 반대로 고배를 마셨던 전북의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의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심의에서 전북을 포함한 인천, 울산 등 5개 광역자치단체가 신청한 예비타당성사업 신청을 모두 반려했다. 이들 지자체는 지난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의 수소융복합단지 실증사업 공모에 선정된 지역으로 전북은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사업, 인천은 바이오부생수소 생산클러스터, 강원은 수소 저장운송클러스터, 경북은 수소 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울산은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등 분야다. 당시 기재부는 이들 사업의 규모가 사업비 편차가 크고 국비 보조 비율이 부적합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를 통보했다. 기재부의 결정으로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선두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전북이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더욱이 정부의 그린뉴딜 기조에 맞춰 산자부가 사업의 필요성을 심사해 선정한 광역자치단체 응모사업에 대해 기재부가 예산 과다 등을 이유로 틀어버려 정부의 국정 기조보다 기재부의 예산 집행이 우위를 가진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러한 문제점 속에 전북도는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사업 사업비 4669억 원을 3747억 원으로 낮추고 국비 비율도 2042억 원에서 1500억 원 대로 낮춰 지난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에 재신청했다. 특히 이번 예타조사 대상 선정에서 떨어질 경우 올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만큼 차질없는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타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사업에 대해)기재부 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로 8월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전북이 그린수소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내년도에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 등과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19일 야생멧돼지 접근성이 높은 완주, 진안, 무주, 장수 등 동부산악권 농가를 대상으로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5주간 방역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또 14개 시군 농가의 축산차량출입통제유형 및 8대 방역시설 구축 현황 조사와 홍보활동도 병행한다고 전했다. 도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작년 9월 16일 경기 파주에서 최초 발생한 후 경기도, 인천, 강원도에서 현재까지 농가 17건, 야생멧돼지 1471건이 발생했다. 특히 7월 들어서 양성개체가 추가 확산되는 상황으로 이에 전북도는 20개반 40명(도 4, 동물위생시험소 8, 시군 28)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했다. 점검반은 농장 입구 소독시설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와 퇴비사 조류차단망, 돈사 환풍기 방충망 등 설치 여부, 울타리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또 돈사 진입 전 손 씻기, 장화 갈아신기 등 이행 여부와 남은 음식물 돼지 농가 이동제한 명령 이행 여부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태욱 전라북도 동물방역과장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출입 차량축사 내외 소독 등 철저한 방역 활동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19일 매장이 아닌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문화가 정착함에 따라 친환경 장사시설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19년 화장률은 전국 88.4%, 전북은 2011부터 매년 2~3% 증가해 85.6%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는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변화와 묘지 공간의 부족, 국토 훼손 증가, 생태환경 변화 등 각종 사회문제 발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전북지역에는 5개 화장시설에서 26개의 화장로를 운영하고 있다. 봉안시설은 공설 9개를 포함 26개소, 자연장 시설은 공설 5개를 포함해 1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전주 및 남원 승화원은 시설 노후화에 따라 기존 위치에 화장시설 및 화장로를 개축하고 있다. 군산시는 봉안당, 정읍과 고창은 자연장지를 조성 중이다. 2022년에는 전주, 군산, 정읍에 봉안당을 신축하고 부안과 순창 등에 자연장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현옥 전북도 노인복지과장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자연 친화적 장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인식개선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고성재 비서실장 고성재 전북도 비서실장(50)이 19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특히 고성재 비서실장의 사직과 함께 그간 3선에 대해 말을 아껴온 송하진 지사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19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날 고성재 전북도 비서실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후임자는 내부 인물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비서실장으로 부임한 고 비서실장은 군산출신으로 남성고등학교와 전북대학교 재료공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시절 총학생회장을 맡았던 그는 518민주화운동 학살자 처벌과 특별제정을 위한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30대에 제7대 전주시의원에 당선되기도 했으며 송 지사가 전주시장 재임 시절부터 이원택 국회의원과 함께 합류해 전주시장과 도지사 선거를 치르는 등 대내외적인 정무적인 업무를 수행해 왔다. 송 지사와 다년간 선거를 함께 치르던 고 비서실장이 갑자기 사임한 배경에는 송하진 지사의 3선 물밑작업을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내년 지선까지 1년이 안 남은 상황에서 송 지사가 직접 움직이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측근을 통해 표심을 잡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송 지사 역시 3선 출마에 대해 그간 말을 아끼면서도 유행가 제목인아모르파티(운명애)를 통해 본인은 전북도를 사랑하고, 전북도를 사랑하고, 전북도를 위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고 밝혀 출마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비서실장)사임은 송 지사의 3선 선거캠프 행보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은 19일 기후위기 시대, 전라북도 탄소중립 대응 기본방향을 통해 전라북도의 탄소중립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전북형 뉴딜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전라북도의 탄소중립 대응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잃어버린 일상은 모두의 희생, 백신, 치료제 등으로 위기 극복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으나, 인간의 인위적 활동에 기인한 기후위기로 인해 인류는 코로나 19보다 더 큰 변화와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균형을 이루는 탄소중립 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세계 주요 국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전 인류가 직면한 최대 위협인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탄소중립은 기후 위기 현장에 있는 지자체가 먼저 선언한 만큼, 2050 탄소중립 전략의 실현과 그린뉴딜 추진의 실질적인 이행 주체로서 지자체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그 결과 전북연구원은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전북형 뉴딜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3대 전략 9개 주요과제로 구성된 전라북도의 탄소중립 대응 기본방향을 모색했다. 우선 탈탄소생태적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의 상쇄 전략으로 에너지 전환 가속화, 미래 모빌리티 선도, 스마트 농생명 선점, 탄소중립 상생공간 조성 과제를 선정했다. 또 저탄소 신산업 생태계 조성의 도약 전략으로 신산업 육성,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순환경제 활성화 과제를 제시했다. 그 밖에도 공정한 탄소중립 전환의 포용 전략으로 도민참여 거버넌스 구성, 공정한 전환 지원 과제를 결정했다. 전북도와 전북연구원은 이번 향후 정부의 구체적인 탄소중립 정책 발표 이후 분야별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통해 세부계획 및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내년 6월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벌어질 전북도백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민선8기 전북도지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지역현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정치권과 전북도에 따르면 송하진 전북지사의 최측근인 고성재 비서실장이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이로써 송 지사의 3선 도전이 확실시 됐다는 게 지역정가의 분석이다. 실제로 고 실장은 도지사 선거 캠프를 구성하기 위해 다른 캠프출신 인물들보다 앞서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연내엔 송창대 전북도 대도약보좌관과 한민희 도 대외협력국장, 오재승 공보관의 합류도 있을 전망이다. 송 지사 움직임에 변화가 일자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과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의 준비작업도 본격화 할 조짐이다. 두 재선의원의 도백도전 의지는 확고해 자신의 지지기반을 만들기 위한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도민들은 누가 도백자리에 오를 것인가라는 정치적 관측보다 앞으로의 전북이 당면한 과제의 해결을 바라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민선 8기 전북도정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가장 먼저 전주-완주 통합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꼽힌다. 이는 지난해 415 총선 당시 전북일보와 KBS전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도내 전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당시 전북의 유권자들은 산업과 경제 그리고 도시 자존감 높이기를 최우선 과제로 선택했다. 전주완주 통합은 지자체 간 소통부재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시일이 지날수록 과제 해결을 위한 중앙정치권 차원의 립서비스도 현저히 적어지고 있다. 전북 인구감소 속도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도백이 짊어져야 할 책임이다. 여기에 지지부진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새만금 신항만 사업에 속도감 있는 추진도 절실하다. 송하진 지사가 민선 7기에서 내놓은 초광역 경제벨트를 완성하는 것도 전북도가 풀어야 할 숙제로 평가된다. 이를 위해서는 타 지역 지자체와의 연대에 앞서 도내 정치권과 지자체의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 전북을 대표하는 교통허브임에도 타 지역보다 낙후된 익산역세권 개발,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이전도 민선 8기의 주요과제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아쉽게 좌절된 남원 공공의대 설립추진을 다시 정상화하는 일도 필요하다. 전북경제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상용차 산업의 위기돌파도 전북지사가 앞장서야 할 몫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전주에서 서울로 주소를 옮겼다는 김현승 씨(41)는 최근 본사에서 지방 인력을 대폭 줄이면서 뜻하지 않게 고향을 떠나게 됐다며전북에 인구가 줄고 그만큼 수요가 없으니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음을 피부로 느겼다. 이렇게 꼬인 전북의 실타래를 풀어주는 게 전북지사가 할 역할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전국의 광역자치단체가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을 대비한 알짜기관유치에 총력전을 펼치는 가운데 전북도와 정치권은 최소한의 소통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타 지역 광역 지자체들은 최근 대정부질문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문제를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완수할 것임을 암시하기 전부터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 반면 전북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고배를 마셨던 경험에도 국회의원과 지자체 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전북연구원 등과 연구협의를 통해 유치할 공공기관을 선정했는데 이러한 내용을 도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파악하지 못한 때문이다. 내년 6월 지선에서 도지사와 재선국회의원 간 경쟁구도로 인한 냉기류에 애꿎은 전북도민만 피해를 본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19일 전북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도는 정보유출과 전략노출을 이유로 전북 국회의원은 물론 전북도의회에도 유치희망 공공기관 정보를 전혀 공유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도 기획관실 관계자는 이전희망 기관이나 전략을 발표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정보 보완과 전략 노출이 우려돼 전북 국회의원들과 도의원들한테도 공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북 국회의원들의 보좌진 역시 전북도에 유치희망기관 공유를 부탁했는데 사정상 정보 교환이 힘들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했다. 금융과 농생명, 에너지, 바이오 등 유치대상 기관의 윤곽과 분야가 이미 밝혀진 사실임에도 이러한 정보를 전북도 기획관실 담당자들이 함구하고 있는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정치권과 도의회의 입장이다. 특히 타 지역에선 정치권과의 유기적인 대응을 통해 유치대상 기관을 끌어오기 위한 한 정무활동이나 지원,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전략의 효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정치권이 역량을 발휘해 전북도와 선제적인 정보공유나 협업체계를 갖추지 못한 데에 대한 실망감도 높다.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지역은 대전충남이다. 광역단체장들은 정부에 혁신도시 추가 건설을 촉구하고, 국회의원들은 공공기관 이전을 앞당기거나 자신들의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키기 위한 법안 발의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정치인들 간 협의와 정부와의 물밑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공공기관 추가이전이 문 정부 임기 내에 관철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에 따른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김부겸 총리는 조만간 공공기관 추가이전과 관련한 현안을 정리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수도권에 잔류한 112개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정부를 설득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사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에 대해 현 정부 내에서 반드시 진행할 것이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1년 정도 남았으니 다음 정부로 넘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지역균형발전은 정치적 쟁점이 아니라 줄기차게 끝까지 추진해야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북에선 정부가 정한대로 따르겠다는 소극적인 모습으로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정부 임기 내 이전이 결정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미리 나설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수도권에 잔류한 공공기관은 365곳으로 이중 이전이 가능한 기관은 120여 곳 정도로 압축됐다. 한편 제3금융중심지를 목표로 하는 전북이 원하는 기관은 1순위가 금융 관련 기관이다. 그리고 새만금과 연계한 에너지바이오 관련 기관과 농촌진흥청과 연계성이 높은 농업관련 기관들도 유치 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그간 전북이 이전을 원하는 금융기관은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서민금융진흥원, 우체국금융개발원, IBK신용정보㈜, 한국증권금융㈜ 등이 있었다. 여기에 농협중앙회와 농협대학 유치도 뜨거운 감자로 거론돼 왔다. /김윤정 엄승현 기자
전주시가 구도심 옥토주차장 부지와 신흥개발지구인 송천동 에코시티 내 주상복합건물 용도 부지 맞교환을 한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제의 에코시티 부지가 소유권을 이전한 지 반년만에 350억원에 거래됐다. 전북일보가 에코시티 주상복합 용지(송천동 2가 1315번지9811.9㎡)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지난 6월 14일 거래가액 350억 원으로 매매가 이뤄졌다. 3.3㎡당 1177만원이다. 소유자는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에 주소를 둔 주식회사 리앤프로퍼터. 지난해 5월 감정평가때 일반 상업지역인 에코시티 주상복합 용도 부지 감정평가액은 255억 4526만원에 불과했다. 부지교환을 추진한 지 1년 여만에 무려 94억 5474만원이 오른 가격으로 매각이 이뤄진 셈이다. 해당 부지를 매입한 업체는 전북지역 시행전문업체인 것으로 전해졌다. 에코시티 공인중개사 A씨는 전주에서 1년여 만에 부동산 가격이 100억원 가까이 오른 금액에 거래가 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면서 특히 전주에서 350억이라는 거액을 움직일 만한 사업가는 없을 것이다. 불과 6개월여만에 매각이 이뤄진 배경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 B씨는 법인세, 양도세 등 세금을 떼면 땅 주인이 실제로 가져간 것은 40~50억 여원이 되지 않을 까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2018년 영화의 거리 옥토주차장 부지에독립영화의 집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맞교환할 부지선정문제로 사업이 지연됐다. 사업이 늦어지면서 옥토주차장 부지와 건물 감정평가액은 2년 만에 135억 원에서 267억 48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올랐다. 전주시는 우여곡절 끝에 전주시 송천동 기무부대 인근 상업용지를 옥토주차장과 교환했다. 하지만 신흥개발지인 에코시티 주상복합 용도 시유지와 구도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주차장 부지를 맞교환해 그 배경에 큰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현재 에코시티 상업부지의 실거래가로 평당 2000만원 이상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본보의독립영화의 집 건립, 에코시티시내 한복판 금싸라기 땅 맞교환 왜?보도가 나간 뒤 본보 홈페이지에는금싸라기 땅인 에코시티와 이제 한물 간 구도심 땅을 맞교환 하는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부동산 ㅂ(부자)도 모르는 전주시민이라해도 바보가 아니고서야. 바꿀이유가 등 전주시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성토하는 댓글이 올라왔다.
비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부가 약속한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을 압박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다만 김부겸 국무총리가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로드맵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정부의 희망고문이 종식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공기관 추가이전 움직임은 대전과 충남지역에 혁신도시가 지정되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수도권 등 기득권의 반발을 우려한 탓인지 이전작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대비한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대부분 정치인 자신의 지역구를 위한 내용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앞당기려면 더 큰 틀에서 여야 합의와 통과 당위성이 높은 공공기관 지방이전법이나 혁신도시 특별법의 재개정이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의안정보 등에 따르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대비 자신의 지역에 알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법안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반대로 지역에 있는 기관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나오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의 경우 지난해 11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비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인데 핵심은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기관들의 세종이전을 막기 위한 것이다. 반대로 강준현 민주당 의원(세종을)은 같은 해 7월 세종 이전 제외 대상에서 여성가족부를 삭제하도록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내놨다. 여가부를 세종으로 유치하기 위함이다. 국책은행이나 공기업을 지역구에 유치하려는 법안은 더욱 많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을)은 서울에 있는 기업은행 본점을 대구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발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를 통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기존 공공기관이 떠나게 된 혁신도시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전충남 정치권은 혁신도시 건설을 앞당기고 이곳에 공공기관 중 우량주로 불리는 기관을 가져오기 위해 민관정이 합심해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부산과 경남은 공공기관 추가이전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치권과 전문가들이 모여 공개적인 토론을 이어오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는 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이 공공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이전 시즌2의 조속한 추진을 김부겸 총리에게 촉구했다. 그는 지난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를 통해 지방소멸이라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선 공공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이전 시즌2가 불가피하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여당의 총선 공약이다. 착공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로드맵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로드맵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전북에선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지난달 대정부질의에서 김 총리에게 서울 중심의 수도권 일극체제 속에서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국토 불균형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으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추진을 제안했다. 김 총리는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제2차 지방이전이 이뤄졌다면)1차 때 잘 살피지 못했던 정주여건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쉽다며(현재)2차 공공기관 이전을 정부차원에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총리의 이러한 약속에도 정치권 내부에선 정부와 여당의 공공기관 추가이전 약속이 2년 여 이상 미뤄진 만큼 확신하기엔 이르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북도와 일선 시군, 도내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원팀을 다짐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내년도에도 국가예산 8조 원을 확보해 전북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하기로 했다. 지난 16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줌 화상회의로 진행된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김성주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8명과 14개 시군의 단체장이 참석했다. 전북도는 자리에서 현재 기재부가 내년도 국가예산 1차 심의를 마무리하고 미결쟁점사업 등에 대한 2차 심의를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새로운 전북의 산업지도 구축을 위한 전북형 뉴딜사업을 비롯 산업체질 강화 및 융복합 미래신산업, 농생면산업 등 도정 핵심 분야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새만금 인입철도 건설과 제5차 국도국지도 일괄예타 등 6개 사업에 대해 예타가 제대로 착수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다. 아울러 예타를 신청 준비 중인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사업과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 등 3건의 대형 사업에 대해서도 전북도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중요한 산업인 만큼 예타 사업 착수가 가능하도록 힘이 되어주기를 주문했다. 특히 새만금지역 개발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새만금사업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교통시설 지원을 위한 강소도시권 교통시설 지원 특별법 제정 등 현안 법안 마련에도 관심을 쏟아주길 부탁했다. 이 밖에도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도 현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던 만큼 각 시군의 중점현안 논의도 심도 있게 진행됐다. 전주시는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이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게 요청하고 군산시는 군산항 제2 준설토 투기장 건설 예타 선정을, 익산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을 건의했다. 또 정읍시는 전북 서남권 통합가축 방역센터 사업의 국비 반영을, 남원시는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시범노선 설치를, 김제시는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현업축사 매입 국비 100억 원 반영 등을 요청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도는 과거 산업 시대의 낙후를 벗어나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산업지도를 그려가고 있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라는 국민적 과제 해결에도 전력을 쏟고 있다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2021년 국가예산 8조 원 시대를 열었지만, 아직도 배가 고프다. 내년 국가예산 확보에 합심해 도민들에게 성과를 안겨드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청년의 정책 참여기회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청년 정책 소통학교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전북도와 전북청년허브센터는 지난 16일 김제 청년 공간인 이다(E:DA)에서 김제시와 군산시, 익산시 지역 청년(18세39세)들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참여한 청년들은 팀별로 지역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문제점을 발굴하고 청년 정책 아이디어 발표 및 제안된 아이디어 중 가장 공감되는 정책 선정 등의 내용을 진행했다. 올해 진행된 청년소통학교는 도내 14개 시군을 5개 권역으로 묶어 도내 150여 명의 청년이 참여했다. 참여한 청년들은 청년 일자리 분야뿐 아니라, 주거,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그간 제안된 아이디어 중 많은 청년이 공감하는 정책들로는 공동 주거 공간, 읍면 지역 임대주택 지원 등 청년 주거환경과 함께 도서 산간 지역의 의료 서비스 개선 지원 및 세대 간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활동 프로젝트 등이었다. 전북도는 이번 청년들이 제시한 아이디어들을 시군 및 청년센터와 공유하고 향후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신현영 전북도 대도약청년과장은 이번 7월 조직개편을 통해 청년 정책 추진 기반을 더욱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전북 국회의원 3인방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15일 진행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 대한 대정부질의를 통해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 대한 현실적 지원방안 마련과 지방재정 부담완화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재선비례)은 현재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2단계 거리두기 방역상황에서 수립한 것이라며4단계로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는 사업의 추경편성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자리 사업 예산이 단기아르바이트에 맞춰져 있다면서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섬진강 호우피해에 대한 원인조사와 피해보상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조속히 수해원인을 규명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섬진강 퇴적토 준설이 시급하다면서현실적인 피해보상 기준마련과 지자체 재량으로 사용가능한 포괄사업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초선군산)은 제2차 추경안은 재정당국이 지방재정 부담완화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에 집중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신 의원은 지방비 부족으로 국비와 매칭되지 못하는 사업이 많다며코로나19 사태 이후 방역대응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급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재정 부담완화를 위한 증액이 시급하다고 홍 부총리를 설득했다. 그는 이어 지역 내 자금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한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서 6~8%였던 발행비 국고지원비율이 추경안에서는 4%로 축소된 점을 꼬집었다. 신 의원은 추경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편성되면 20%의 추가적인 재원조달이 필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면서지역경제 회복 차원에서 재정당국이 국고지원비율 상향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다. 같은 당 이원택 의원(초선김제부안)은 이번 2차 추경을 통해 재난지원금은 국민의 80%가 아닌 전 국민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며소상공인 손실보상 강화나 백신방역 보강을 위해 이번 추경 예산을 지금보다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백신공급과 추가적인 방역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제출한 33조원 규모의 추경안보다 추가적인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국가 재정의 궁극적인 목표가 국민의 경제적 존엄성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 의원은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당초 6000억 규모의 추경안보다 6000억 원을 추가로 증액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정부 계획대로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백신구매와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면서입원환자 치료제 구입과 진단검사비용 지원은 물론 격리입원치료비, 코로나 변이바이러스 조사 분석 등 2000억 이상의 방역 관련 예산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15일 21대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사단법인 법률소비자연맹이 매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12가지 항목으로 계량화해 분석하고 평가해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이 상은 다른 수상에 비해 높은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안 의원의 이번 수상은 지난 1년간 국회 등원 실적에서 다른 의원들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평가항목은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통과된 대표법안발의 성적, 통과된 공동발의법안 성적, 국정감사 현장출석, 국정감사 우수의원, 대정부질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원회 소위출석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안호영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총 40건(올해 6월 기준)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9건(47.5 %)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법안은 환경분쟁조정법, 산지관리법, 국가균형발전법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삶과 환경문제 개선에 기여했다. 또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활동에도 매진해왔다는 게 수상의 이유였다. 안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이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의지를 갖고 일 해왔다면서 권위 있는 상을 받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오는 8월께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을 발표 예정인 가운데 마지막 관문에 해당하는 평가가 이날 진행돼 전북사업 반영 여부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일괄예비타당성 재정사업 심의위원회를 열고 도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평가 심사가 진행됐다. 심사에서는 도가 건설 계획 반영을 추진 중인 △노을대교(고창~부안, 8.86km, 3390억)와 △동부내륙권(정읍~남원, 54.24km, 5712억) △진안 진안~장수 천천(10.97km, 844억) △무주 설천~무풍(7.12km, 849억) △완주 소양~진안 부귀(3.0km, 674억) △익산 오산 신지~영만(7.05km, 1888억) △순창 순창~구림(9.08km, 903억) △임실 신덕~신평(6.45km, 529억) △정읍 부전~칠보(10.92km, 1019억) △완주 소양~동상(3.58km, 627억) △완주 동상~진안 주천(2.79km, 588억) △남원 주천 호경~고기(5.94km, 941억) 등 12개 노선에 대한 평가가 진행됐다. 전북도는 이번 평가가 계획 확정 고시 이전 사실상 마지막 평가인 만큼 사활을 건다는 방침이다. 특히 그간 전북은 광역교통계획 미포함 지역으로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의해 간선도로 설치가 가능해 교통망 확보가 쉽지 않았다. 더욱이 올해 개정된 예타 제도가 전북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결국 이번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은 향후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불리한 상황에 전북도는 비예타 사업을 늘려 국가 계획안 반영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을 앞세웠다. 이에 기존 일괄예타 14개 사업과 비예타 사업 6개에서 일괄예타 사업인 △임실 성수~진안 백운(5.97km, 478억)과 △부안 진서~변산(5.34km, 469억) 구간을 비예타로 재분류, 최종 일괄예타 12개 사업과 8개 비예타 사업으로 제안했다. 여기에 그간 전북이 정부의 각종 교통 SOC 사업으로부터 소외됐던 만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 현안 반영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도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불리는 노을대교(고창 해리~부안 변산)는 국도 77호선의 유일한 단절 구간으로 무려 17년째 표류 중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평가 이후 검토 작업 등을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북의 오랜 숙원 사업이 해소될 수 있게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서 일괄예타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뒤 총 사업비 규모를 정하고 이에 따른 비예타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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