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북지사, 민주당 지도부에 ‘균형발전·지역현안 해결’ 지원 요청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10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균형발전과 예타제도 개선, 재정분권에 대해 민주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주관으로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민주당 소속 12명의 시도지사와 함께 민생경제, 균형 발전, 재정 분권, 국가 예산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최근 예타표준지침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낙후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송 지사는 지난 5월 말 바뀐 예타제도가 더 나빠졌다. 기존에는 8개 지표를 가지고 지역 낙후도를 산정했는데, 이 지표를 36개로 확대했다. 제반사항을 고려했을 때 물타기가 될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예타제도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고치지 않으면 끊임없이 낙후가 지속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예타 평가 체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만 분리할 것이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광역시가 있는 지역과 광역시가 없는 지역을 세분화하고 전북처럼 광역시가 없는 지역에 대한 지역 균형 발전 평가 가중치의 상향을 건의했다.
아울러 현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상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광역 교통망 구축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으므로, 전북 등 강소도시권의 교통망 구축을 위한 별도 특별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혼란을 막기 위해 지금부터 기준을 마련해 대통령 공약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특히, 2단계 재정 분권 추진과 관련,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재정분권이 최고의 가치임을 강조하면서, 재정 분권으로 불리해지는 시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1단계 재정 분권의 문제점을 보완한 이후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송하진 도지사는 민생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 방역 대응과 관련해 지역의 여건도 설명했다.
전북도는 지난해 3번의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등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올해는 추경편성을 통해 1인당 10만 원씩 전(全) 도민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전북은 백신 접종률이 전남에 이어 2번째로 높은 24.53%임을 강조하면서 60~74세 백신 접종 사전예약률도 86.4%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백신 물량이 적기에 배정된다면 정부의 계획대로 9월 말이면 3600만 명의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역 방역상황을 전달했다.
특히, 전북 도정 현안과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민주당 차원의 지원도 요청했다. 입법 과제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국가 중장기 종합계획 반영 등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청사진 마련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를 당부했다.
2022년 국가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도 전북의 경제 체질을 바꿀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모빌리티 등 미래 신산업, 농생명,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 등에 대해서도 민주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윤관석 사무총장, 박완주 정책위의장,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당 소속 시도지사 12명이 참석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은 물론 지역 현안 해결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당과 지방정부가 하나로 뜻을 모으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