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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대교 건설 5차 국도국지도 계획 반영 막판 승부수 건 ‘전북’

전북정치권과 도내 지자체들이 국내 유일한 단절구간인 국도 77호선 노을대교 건설에 막판 승부수를 걸고 있다. 제4차 국가철도망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인 말로만 정치를 종식하는 첫 단추가 노을대교 건설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노을대교가 완성되면 해넘이를 담는 명품교량이 생기게 될 것이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고창군과 부안군은 노을대교 사업 반영을 위해 사실상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정치권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17년 이상 표류하고 있는 노을대교 건설이 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영되지 못할 경우 전북은 또 다시 5년 이상의 세월을 낭비해야 한다. 이 사업이 다시 고배를 마신다면 정부여당이 전북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는 오해 역시 커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지역구 의원인 이원택(김제부안), 윤준병(정읍고창)의원이 노을대교 건설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순창출신인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도 노을대교 건설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사업 결정의 키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유기상 고창군수는 지난 25일 국토교통부와 국회를 차례로 찾아 사업당위성과 조기 착공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유 군수는 고창과 부안을 비롯한 서해안 지역은 비교적 낙후된 지역이지만, 부상하는 중국경제를 활용할 수 있는 요충지가 되어가고 있다라며신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서해안권의 중소 도시들의 역사와 문화를 이어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노을대교 건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균형개발과 서해안권 발전을 위한 노을대교 건립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노을대교가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겠다고 화답했다.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도 노을대교 건설은 전북 해안권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에 공감 한다며 노을대교가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약속했다. 여기에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도 노을대교에 건설에 협력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사업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특히 사업추진에 걸림돌이었던 반대목소리도 거의 없어졌다. 전남 신안 천사대교와 같이 타 지역사례서 경제성과 입증돼 사업을 막을 명문도 약화됐다. 노을대교와 그 기능과 규모가 유사한 신안 천사대교의 경우 지난해 개통 1년 만에 누적 관광객 630만 명을 달성하면서 전년보다 22배 늘어난 실적을 자랑했다. 전남지역 어촌어항 현대화도 천사대교와 칠산대교가 개통된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편 당초 부안과 고창을 잇는다는 의미에서 부창대교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노을대교는 고창군 해리면 왕촌리와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전체 7.48㎞ 길이다. 개통 후엔 62.5㎞를 우회해야 했던 이동 거리가 7㎞로 줄고 통행시간도 50분에서 10분 내외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김윤정 기자김성규 기자

정치일반
전북일보
2021.06.27 17:38

전북도 국장급에 강영석 보건의료과장 승진 내정

강영석 전라북도 보건의료과 과장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51)이 국장급(3급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 내정됐다. 전북도는 2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국장급(3급) 1명과 과장급(4급서기관) 16명, 팀장급(5급사무관) 30명, 6급 이하 91명 등 총 138명에 대한 승진 내정자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신현승 군산부시장과 곽승기 정읍부시장 등 일부 간부의 공로연수, 명예퇴직 등 퇴직요인과 직제개편, 파견 등에 따라 승진 요인이 발생했다. 국장급(3급)으로 승진 내정된 강영석 보건의료과장은 김제 출신으로 전주고와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했다. 2004년 김제보건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후 전북도 보건의료과 역학조사관을 역임했다. 과장급(4급) 승진자는 곽효승 의장비서실장, 김석면 인사팀장, 김호덕 연구개발특구팀장, 나윤화 새만금기획팀장, 신미애 여성권익팀장, 이정우 홍보협력팀장, 오형식 농정기획팀장, 황상국 산림경영팀장, 서재회 해양환경정책팀장, 설상희 도시경관팀장, 서경원 농업기술원 작물식품과, 최창학 농업기술원 원예과, 김윤정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장, 권태혁 보건환경연구원 수계조사과장, 최정화 보건환경연구원 산업폐기물과장, 권택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등이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1.06.24 18:49

박용진 의원, 전주서 청년과 간담회…문재인 대통령 시계 깜짝 선물 받기도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이 고향인 전북을 찾았다. 박용진 의원은 24일 전주 한 콩나물국밥집에서 전북 청년정치인인 이정하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장, 김윤권 전주시의원, 유충렬 전 민주당 대학생위원장을 만나 오찬을 겸해 간담회를 가졌다. 박 의원은 대선 경선 연기 관련해서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예민하다면서 사안을 좀 쿨하게 했으면 좋겠다. 국민 상식에 맞게 흥미진진한 논쟁 토론들이 주가 되어서 경선을 치렀으면 좋겠다. 국민 관심을 끄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우리 당이 먼저 후보를 뽑는다는 것에 대해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면서 뻔한 인물, 뻔한 구도로는 안 된다. 박용진이 3등까지 갔으니 이재명 지사와 박용진의 양자구도로 흥행에 모멘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이 콩나물국밥집을 방문해 식사를 한 자리에 앉아 점심을 먹던 중 콩나물국밥집 사장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 시계를 깜짝 선물 받았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전주 진북초등학교도 방문했다. 진북초등학교는 전북 장수가 고향인 박용진 의원이 2학년 때까지 다녔던 학교다. 박 의원은 서울로 전학간 뒤에도 1년에 한두 번씩은 할아버지, 할머니, 작은아버지도 계셔서 전주도 오고 장수도 갔다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진북초에 한번 와봤는데 운동장이 너무 작아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1.06.24 18:35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대선출마 선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촛불시민에게 약속한 사회 대개혁을 완수 하겠다는 슬로건을 걸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경기도 파주 헤이리에서 출마선언식을 열고 촛불시민이 계셨기에 검찰개혁의 험난한 여정을 지나올 수 있었다면서 촛불, 다시 시작을 추미애와 함께 외쳐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전 장관은 2017년 제1야당의 당 대표로서 촛불정부의 탄생을 부탁드렸고 여러분의 힘으로 10년 만의 정권교체를 이뤄냈다며이제 촛불의 시대는 지나갔다며 촛불 이야기 그만 하자는 분들도 있다. 입에 담기를 꺼려하시는 정치인들도 있다. 그러나 저 추미애는 그렇게 할 수 없다며 촛불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간직해 왔다고 부연했다. 추 전 장관은 개혁의 정치로 신속하게 전열을 정비하고 정권재창출을 위한 일전을 준비해야한다면서 국민의 처절한 고통을 생각한다면 공허한 논쟁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은 이어 사람이 돈보다, 땅보다, 권력과 이념보다 높은 세상을 향해 추미애의 깃발을 들고자 한다며 사람이 높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을 높이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추미애 전 장관 출마 선언문 전문>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 국민의 품격을 지켜주는 선진강국으로 나아갑시다. -신세대평화론, 통일대통령의 포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75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 추미애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평화와 통일을 여는 길목, 파주 헤이리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꿈을 품고 하늘 길, 땅 길로 넘나드셨던 그 길목입니다. 금방이라도 열릴 것 같았던 한반도 평화의 길이 지금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그러나 분단된 조국의 대동맥을 다시 잇고, 겨레의 맥박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는 민족사적 서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4년 전, 문재인 대통령과 동행하며 이 길목에서 보았던 평화, 다시 시작이라는 문구를 기억합니다.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한다면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숙제이자 사명입니다. 평화는 늘 해치려는 자와 살리려는 자의 틈바구니에서 희망을 잃지 않은 자에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당대표 시절 신세대 평화론을 주창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대의 유언인 핵 무장론을 포기하고, 공포의 균형에서 공존의 균형으로 나아가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북핵 위기가 최고조였던 시점이라 보수야당의 거센 반발도 있었지만 불과 4개월 후 김정은 위원장은 화답이라도 하듯 전향적인 대화 의지가 담긴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곧이어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여해 세계가 주목하는 평화올림픽이 되었으며, 두 달 후에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북 정상 간의 역사적인 합의와 북미정상회담의 성과에도 국제사회의 제재로 결국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분단의 절벽 앞에 선 무기력감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포기를 몰랐던 문재인정부의 집요한 설득과 노력으로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의 방향을 바꾸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조심스럽게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평화, 다시 시작을 위한 최고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잇는 다음 대통령은 준비된 통찰과 당당한 자세로 이 시기를 맞아야 합니다. 다음 정부는 한반도 대전환기를 맞아 능동적이며 주체적으로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훗날의 통일을 단단히 준비해야 합니다. 담대하고 주도적인 남북 간 교류와 협력으로 멈춰선 평화경제의 꿈을 이루고 평화의 물길을 활짝 열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청년세대와 북한의 신세대에게 풍요로운 미래를 보장하는 보다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반도 평화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저는 신세대평화론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되살리고 멀리 통일 한국의 미래까지 설계하는 통일대통령이 되겠습니다. - 21세기형 선진강국, 국민의 품격을 높이는 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입니다. 군사력은 세계 6위의 나라입니다. 1인당 GDP는 이탈리아를 넘어 세계 7위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G7정상회의와 한미정상회담은 드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선진국이 되었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매우 자랑스러운 변화였습니다. 이제는 나라가 국민의 품격을 더욱 높여드려야 할 때입니다. 높아진 나라의 위상만큼 국민의 품격도 높아져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 최고 수준의 양극화 국가입니다. OECD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최고 수준의 자살율과 노인 빈곤율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꾸준히 채워왔지만 여전히 챙기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청년 문제를 해결한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상실감에 주저앉고 있습니다. 보수야당과 보수언론, 일부 관료들은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며 당장에 시급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도 가로 막고 서 있습니다. 그 사이 지난 1년 간 우리나라 명품 소비증가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뉴스와 80세를 넘긴 한 노인이 일품을 팔다가 사고로 사망했다는 뉴스가 겹쳐 들립니다. 꽁꽁 묶인 돈줄에 가계부채는 코로나 위기를 거치며 어느덧 2,000조를 육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모두가 환호만 할 수 없는 선진국의 문턱에서 저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방식대로 선진국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양극화와 불평등, 불공정을 해소할 수 있는가? 우리 국민은 지금보다 더 행복해 질 수 있는가? 민주주의와 인권은 더 활짝 필 수 있는가? 구조화된 불평등과 불공정을 깨지 못한다면 우리가 추구해왔던 20세기형 선진국 모델로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나라와 몇몇 기업은 더욱 부강해질지 몰라도 국민 전체의 행복지수는 점차 줄어들 것이 자명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국민의 품격을 높여주는 나라, 21세기형 선진강국입니다. 나라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닌, 국민이 잘 사는 나라로 가야 합니다. 먼저, 구조화된 불공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특히, 토지와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막대한 불로소득과 이를 독점하는 소수의 특권은 과감하게 수술대에 올려야 합니다. 지대개혁은 특권의 해체이며, 극심한 양극화에 대한 근원적 처방입니다. 둘째, 인권에 반하는 모든 행정행위와 권력행사는 즉각 사라져야 합니다. 주권자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법과 제도를 바로 잡고 권력기관의 선택적 정의로 고통 받던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셋째, 보편적 복지와 집중적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더블 복지국가>를 제안합니다. 보편적 복지는 대폭 확대하고, 선별적 복지는 집중적 복지로 진화시켜 배제와 차등을 없애고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돌려드릴 것입니다. 넷째, 획기적인 교육 혁명으로 21세기형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기초학문과 인문학을 포기한 대학 교육으로는 21세기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를 키워낼 수 없습니다. 다섯째, 전략적 연대와 협력, 호혜주의에 기초한 세계질서를 추구하겠습니다. 팬데믹 이후 재편될 세계 질서에서 선도국가로서 주도적 역할을 자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21세기형 선진강국에 걸맞은 국민의 품격을 높이는 나라, 사람이 높은 세상으로 향할 것입니다.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촛불시민 여러분! 사람보다 높은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보다 높은 것이 없는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돈보다 높은 세상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 사람이 권력과 이념보다 높은 세상을 향해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추미애의 깃발을 들고자 합니다. 추미애의 깃발은 여러분의 깃발이며, 이 시대의 깃발입니다. <사람이 높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을 높이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을 섬기는 것입니다. 국가의 본령 역시 국민을 섬기고 돌보는 것입니다. 주권재민의 정신은 이제 헌법에서 걸어 나와 우리와 함께 자유롭게 뛰어다녀야 합니다. 사람 아래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는 그 평범하고도 간결한 평등의 진리가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1300만 촛불의 염원이었습니다. 저는 제1야당의 당대표로서 여러분과 함께 촛불광장에 있었습니다. 촛불시민께 사회대개혁을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 잊지 않았습니다. 촛불정부의 탄생을 부탁드리며 수천 킬로미터를 다녔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10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촛불개혁 완수를 위해 민주정부 4기, 정권재창출의 출발점에 섰습니다. 이제 촛불의 시대는 지나갔다며 촛불 이야기 그만 하자는 분들도 계십니다. 입에 담기를 꺼려하시는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추미애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광장에서의 약속을 지키고 촛불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간직해 왔습니다. 촛불시민이 계셨기에 검찰개혁의 험난한 여정을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촛불, 다시 시작을 추미애와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의 정공법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촛불시민 여러분! 많은 국민들께서 추미애의 정치는 정공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추미애의 정공법, 맞습니다. 정의! 공정! 법치! 김대중 대통령께서 독재와 분단에 맞서 정공법으로 싸우셨듯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특권과 반칙에 맞서 정공법으로 싸우셨듯이 추미애는 불평등과 양극화에 맞서 정공법으로 싸워 이기겠습니다. 추미애의 정공법은 사람을 높이는 나라의 국정 원칙이 될 것입니다. 국민께서 위임한 권력을 허술하게 쓰지 않겠습니다. 단호한 개혁 의지와 강단 있는 추진력으로 선진강국으로 가는 도약의 발판을 만들겠습니다. 기득권세력의 선택적 정의와 가짜 공정, 초법적 행위에 맞서 정의와 공정, 법치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나라의 기강을 흔들고 공적 권한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자들은 정의와 공정, 법치의 이름으로 단죄하겠습니다. -민주당이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은 다시 촛불정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개혁의 정치로 신속하게 전열을 정비하고 정권재창출을 위한 일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의 고통을 가슴으로 공감합시다. 사안의 본질에 집중하고 유능하게 해결해 갑시다. 뿌리 깊은 불평등과 불공정을 철저히 학습하고 중장기 해결책을 제시하며 실천해 갑시다. 소속만 민주당이 아니고 정신도 민주당으로 무장합시다. 민생과 민주주의와 평화와 인권의 제단에 바친 선배동지들의 피 어린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국민의 명령을 자각합시다. 국민의 처절한 고통을 생각한다면 공허한 논쟁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나섭시다. 개혁 정치의 대오를 갖추고 사회대개혁의 깃발을 들어 다시금 우리 모두의 심장을 뛰도록 만듭시다. 추미애가 앞장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출마자 추 미 애 김윤정 기자

정치일반
김윤정
2021.06.23 18:34

내년 익산시장 선거 ‘요동’…전 국토부장관 내정자 최정호씨 출마

최정호 국립항공박물관장 내년 익산시장 선거판이 뜨겁게 요동치고 있다. 출마를 고려하는 입지자 윤곽이 대부분 정해진 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됐었던 거물급 인사가 새로운 도전자로 이름을 올리는 등 익산시장 선거판이 출렁이고 있다. 도전자는 바로 최정호(63) 현 국립항공박물관 관장으로 최근 고향인 익산에서 시장직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 익산이 고향인 최정호 관장은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 출신이며, 청와대로부터 국토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됐지만 세종시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구설수에 오르면서 후보직을 사퇴한 뒤 국립항공박물관 관장으로 갔다. 익산시장 출마를 재고 있는 입지자는 현 정헌율(63무소속) 익산시장을 필두로 강팔문(65)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김대중(47) 전 전북도의원, 김성중(56) 익산성장포럼 대표, 전정희(60) 전 국회의원, 조용식(60) 전 전북지방경찰청장, 최영규(48) 전북도의원이 있다. 또 국민의힘 소속 김민서(55) 전 익산시의원과 박경철(65무소속) 전 익산시장도 출마를 고심중이다. 모두 9명의 입지자가 출마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정호 관장이 새 인물로 가세함에 따라 익산지역 정가 역시 긴장의 끈이 팽팽하게 당겨지고 있다. 이처럼 다수의 후보군이 보이지 않는 경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다른 입지자보다 상대적으로 우세할 것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현 정헌율 시장과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조용식 전 전북지방경찰청장 등이다. 정 시장을 제외한 이들은 모두 민주당 내 경선을 치러야 한다. 새로 도전장을 내민 최정호 관장과 조용식 전 서장은 모두 정치신인으로 당내 경선에서 가산점 20%가 주어진다.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운 정헌율 시장 역시 꾸준히 민주당 입당을 노크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는 이르면 9~10월 대선 준비를 위한 인재영입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헌율 시장의 입당 문제도 이쯤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정호 관장은 고향을 위해 무엇인가 마지막 열정을 쏟아 부을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조만간 말끔하게 생각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최 관장은 익산 출신으로 경북 금오공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제2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국토교통부 2차관,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1.06.23 18:27

이낙연, ‘총리실 직속 장관급 통상대표 신설’ 제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급변하는 국제 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차관급인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를 대신하는 총리실 직속의 장관급 통상대표(KTR : Korea Trade Representative)를 신설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23일 박광온정태호허영홍기원홍성국홍기원 국회의원이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공동주최한 진단, 대한민국 통상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최근의 국제통상 이슈는 외교안보 문제와 혼재돼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이제는 통상 문제를 넘어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통상이슈를 둘러싼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 조정은 특정 부처 차원에서 조정하기 어렵다며 부처별 상이한 입장을 조정조율하기 위해서는 총리실에서 통상이슈를 담당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어 각국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제통상무대의 승패는 결국 누가 규범을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며 개별현안 대응을 넘어 국제사회의 규범 형성(rule-making)을 주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6.23 17:58

이낙연, ‘연성강국 신외교’ 외교정책 비전 제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연성강국 신외교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치와 국격에 맞춘 외교비전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22일 자신의 싱크탱크인 연대와공생, 광화문리더스포럼이 공동 주최한 국제질서의 대전환, 한국 외교의 길을 묻다 국제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연성강국은 넉넉한 경제, 첨단기술, 문화콘텐츠, 포용적 역량 등을 통해 대내적으로는 평화를 확보하고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나라, 대외적으로는 인류에 공헌하고 세계의 사랑을 받는 나라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신외교는 연성강국으로서 국가발전을 지향하고 국제사회에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과 한류, 코로나 위기에 입증된 총체적 역량을 바탕으로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하는 성숙한 외교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종합적으로 연성강국 신외교를 K-평화를 목표로 하면서 광장의 자세와 입장을 갖고 그물망으로 접근하는 외교라고 강조했다. 남북 협력과 대북제재 문제 등 남북관계 관련 사항을 조율하기 위한 한미 간 협의채널인 한미워킹그룹이 조만간 폐지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한미워킹그룹의 폐지에 환영의 뜻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5월 워킹그룹 폐지를 처음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컨퍼런스에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전 세계 10개국 18명의 석학과 전현직 관료들이 비대면 화상회의로 참여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3개 세션에서 미중 전략경쟁과 대북정책의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 한국 외교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6.22 18:41

정운천 대정부 질문서 “국민통합의 출발점, 호·영남 공동사업의 조속한 추진”강조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이 22일 제388회 임시국회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분열과 불균형으로 치닫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지적하고, 호남과 영남을 잇는 공동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정 의원은 518 문제를 국민통합 정신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 보수정당 국회의원으로서는 41년 만에 처음으로 518 민중항쟁 추모제에 유족회의 초청을 받아 다녀왔다라며정부가 518 정신을 대한민국의 국민대통합 정신으로 승화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전주~김천 철도,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전주~무주~대구 고속도, 여수~남해 해저터널,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 사업이 정부의 국민통합 의지를 나타내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사업은 단순히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넘어서 동서화합을 통해 국민대통합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이끌어갈 핵심사업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73년이 지난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실규명과 유족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내의 사회갈등으로 인해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이 약 246조원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이는 국가예산의 절반 수준이라면서오늘날 시대정신이자 국민적, 국가적 과제인 국민통합 없이는 대한민국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호소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6.22 18:41

새만금행정협 합의 도출… ‘공’은 새만금개발청으로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가 갈등 우려가 컸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배분 기준 관련 상생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실제 합의안이 사업 내용에 반영되기까지는 현재는 미지수다. 향후 갈등 소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디까지나 새만금권역 지자체의 합의안일 뿐이다. 실제 사업 시행 주체인 새만금개발청의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평가다. 최근 지자체간 갈등은 새만금개발청이 추진하는 투자형 발전사업권 제공으로부터 빚어졌다. 투자형 발전사업은 장기간 수익 실현이 가능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을 기업에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대신 지역에 실질적인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SK컨소시엄이 수상태양광 200MW를 받는 대신 데이터센터와 창업클러스터 등 2조 원대 규모의 투자를 협약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특히 개발투자형 사업과 관련해 논란이 됐다. 군산에서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 중 개발투자형(300MW)이 전부 군산지역에 설치되는데도, 그 사업권은 김제(100MW)와 부안(200MW)지역 사업에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새만금개발청의 사업추진에 그동안 문제를 제기해왔다. 군산을 지역구로 한 신영대 국회의원과 강임준 군산시장 등 군산 정치권과 지역 사회가 나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때문에 군산에서는 새만금개발청이 나서서 미확정된 2단계 사업 900MW에 대해 새만금산단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계획을 조기 확정함으로써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군산시민을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번 합의안에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면서 향후 우려됐었던 지자체 간 갈등은 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장들 또한 대승적 차원의 결단임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이날 강임준 군산시장은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인 새만금 사업이 지역간 갈등과 반목이 아닌 상생과 협력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도민에게 보여줬다고 평가했고, 박준배 김제시장은 새만금 사업의 성공과 3개 시군의 상생 발전을 위해 전북도에서 제시한 2단계 발전사업 배분 기준 건의안 공동 합의에 대승적 차원에서 어렵게 결단했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도 2단계 투자유치형 발전사업을 통해 새만금이 글로벌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이번 합의가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새만금개발청이 해당 사안을 포함해야 한다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행정협의회에서도 이번 합의안을 새만금개발청에 건의하겠다는 방침으로, 이 때문에 이제 공은 새만금 개발청으로 넘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만금개발청에서도 건의안을 확인하는대로 해당 사안에 대해 검토논의할 예정으로, 향후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상생할 방안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오는 7월중 예정된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3개 시군 간 재생에너지사업 상생협약이 주요할 전망이다. 앞서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3일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 차장 주재로, 군산, 김제, 부안의 부단체장과 전북도 담당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의회를 진행했다. 당시 회의에서 지자체 간 갈등 해소방안을 마련해 상생협약 체결과 재생에너지 상생협의회 발족 등을 통해 사업과 관련한 난제 해결의 소통 채널로 활용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1.06.22 18:13

새만금행정협, 새만금 수상태양광 2단계 사업 지역별 배분기준 합의

군산과 김제, 부안군이 새만금 권역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만든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가 갈등 논란이 컸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배분 기준 관련 상생 합의안을 도출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새만금의 원활한 개발과 자치단체 간 상생을 위해 제안한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 출범 이후 보름 만에 거둔 결실로 평가된다. 실제 이번 합의 결과를 두고, 지자체 사이에서도 한 목소리를 못냈던 과거에 비하면, 갈등을 봉합하고 추진체계 확립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공은 사업시행 주체인 새만금개발청이 쥐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추후 검토 및 협의 또한 필요하다. 송하진 도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 박준배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는 22일 새만금33센터에서 제1차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를 열고 수상태양광 투자유치형 2단계 발전사업 배분 기준 건의안에 합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 7일 전북도와 3개 시군이 새만금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공동합의문을 체결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회의다. 협의회에 앞서 도와 3개 시군 새만금 담당국장들이 참여한 실무행정협의회에서는 수상태양광 투자유치형 2단계 발전사업(900MW) 배분 기준 건의안을 마련해 협의회에 상정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시군간 갈등 소지가 클 것으로 지목된 수상태양광 투자유치형 2단계 발전사업(900MW) 배분 기준 건의안 합의를 위해 3개 시군과 수차례 협의했으며, 관계기관 및 정치권과 소통하며 상생 방안을 고심해 배분기준 건의안에 대한 합의점을 이끌어 냈다. 이날 행정협의회는 수상태양광 투자유치형 2단계 발전사업 (900MW)의 배분기준 건의안을 산업투자형(군산)에 450MW, 개발투자형에 450MW 배분하기로 하고, 이 중 개발투자형은 복합산업(김제)과 관광레저(부안)에 각 225MW를 배분해 건의하기로 공동 합의했다. 수상태양광 투자유치형 2단계 발전사업(900MW) 배분은 새만금 사업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제안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권을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사업이다. 산업투자형은 산업시설 유치와 생산활동에 따른 산업경제 부분에 활용하고, 개발투자형은 용지매립조성에 따른 부지공급 및 관광레저단지형 시설투자를 지원한다. 배분 기준 건의안 결정은 산업투자와 개발투자가 균형적으로 개발되도록 합리적인 배분을 고려했으며 지역 주도형과 같이 군산의 경제위기 상황 등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수요와 공급간 안정적 균형과 지역별 인구, 면적, 경제 연관성 등 다양한 여건을 반영됐다. 전북도는 이번에 마련된 합의안을 사업 시행 주체인 새만금개발청에 건의할 계획이며, 오는 7월에 새만금개발청과 도, 3개 시군 간 재생 에너지사업 상생 협약이 체결되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라북도가 앞장서고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밀어주며 전라북도의 이름으로 원팀(One team)이 돼 새만금 사업의 성공이라는 단일한 목표를 향해 힘껏 나아가자며 오늘의 결단과 합의가 새만금 사업의 물줄기를 바꾸는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1.06.22 17:39

현직 대학교수·연구자 그룹 1000여명, 이낙연 정책애 ‘공감과 연대’ 선언

국내 현직 대학교수와 연구자 10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정책연구그룹 온민정책포럼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대한 지지와 정책연대를 선언했다. 온민정책포럼은 21일 정책연대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초청따뜻한 정책,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포럼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전반적인 변화와 도전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5월 자발적으로 출범한 전문가들의 모임이다. 이들은 포럼을 통해 민생안정 대책 등 사회 각 분야에 대한 대응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포럼은 그간 지역균형발전사회안전망 강화교육문화 가치 실현코로나블루 심리방역산업경쟁력 강화기후환경&쓰레기 대책 돌봄생활ESG 등 16개 분과별 정책과 아이디어를 공유해왔다. 이낙연 전 대표는 온민정책포럼 소속 전문가들과 함께 신복지, 중산층경제, 개헌 등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6.21 18:20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문제 침묵하는 정치권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저지하기 위한 반대행동이 본격화 된 가운데 그간 새만금 국제공항사업의 예타면제 공신임을 자처해온 전북정치권이 침묵으로 방관하고 있다. 전북 정치권의 이러한 모습은 지난 47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하나가 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힘을 실어주던 모습과는 매우 상반된다. 특히 전북 정치권은 정의당과 도내 환경단체가 새만금 국제공항 백지화를 목표로 하고, 단계별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반대 측을 설득하기 위한 소통시도조차 부재했다. 지역 내 최대 현안인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촉구하는 도민들의 성명까지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도내 정치권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셈이다. 새만금 신공항에 반대하는 단체들과 정의당은 제주2공항 반대 활동을 사례를 벤치마킹해 전북 내부에서부터 반대여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갖고, 향후 2~3개월 간 활동에 강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례처럼 정부여당이 직접 나서 논란을 종식시켜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 국회의원 10명 중 새만금 국제공항에 반대하는 인물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반대논리에 맞서 공항 조기착공에 힘을 실어주는 인물도 부재한 실정이다. 반대 측의 명분도 있는 만큼 정치권이 나서 이를 중재하고 전북발전을 위한 대승적 결론에 도달해야하지만, 자칫 시민단체에 부정적인 인물로 찍힐까 염려 제대로 된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새만금 신공항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고, 논란을 촉발시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공항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나서 이들을 비판할 경우 새만금공항 건설에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이유로 나서기를 주저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여야 부산정치권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에 모든 역량을 집중,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찬반논란을 진화했던 사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무산 될 시 문제를 방임했던 정치권에 대한 책임론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공항이 없는 새만금에선 정부와 정치권이 공약했던 수소산업이나 RE300 등 신산업 육성공약도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6.21 18:10

전북 정치권 계파 갈라지나 ‘시한폭탄’ 불안불안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인 김성주 국회의원의 독단적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 선임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북 정가 분위기는 금새라도 터질듯한 시한폭탄을 연상케하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는 차기 선거를 준비하는 단체장 및 도시군의회 의원의 목줄을 쥘 정도로 중대차한 자리임에도 각각의 도시를 관장하고 있는 지역위원장(국회의원)의 의견도 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역위원장들이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서 발생한 당내 자중지란으로, 이 같은 분위기가 지속될 경우 원팀을 주창해오던 전북도당의 분열은 물론 전북 정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는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전북 14개 시군 단체장과 도시군 의원에 대한 직무와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곳으로 , 평가 결과는 공천에 활용된다. 여기에서 꼽힌 하위 20%는 당내 경선에서 20% 감점을 받게 돼 사실상 경선 당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번에 선임된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운 위원장을 필두로 전북 내 대학 교수들, 전북도당 당직자, 사회단체, 변호사, 중소기업회장, 환경단체 관계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더욱이 위원으로 선임된 환경단체 관계자는 선봉에 나서 새만금 신공항 건설 반대를 주장해오고 있어,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찬성하는 단체장이나 광역기초의원들의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북 내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민주당 출신의 7명 의원들이 하나된 전북발전을 위해 주창한 원팀도 깨질듯한 위기에 놓여 있다. 이번에 15명 위원을 선임한 김성주(전주병)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과 윤준병(정읍고창) 의원은 당내 반발에 대해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그러나 신영대(군산) 의원은 총대를 메고 김성주 위원장의 단독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신영대 의원은 김성주 위원장의 독단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도당 운영에 더는 협력할 수 없어 도당과 관련한 모든 당직을 사퇴 한다고 발표했다. 김윤덕(전주갑) 의원과 한병도(익산을) 의원, 이원택(김제부안) 의원 역시 드러내놓고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고 있다. 도당 구도가 김성주-안호영-윤준병 라인과 신영대-김윤덕-한병도-이원택 구도로 흐르는 양상이다. 이는 내년 대선은 물론 도지사 및 전주시장 선거 등 지선과도 맞물려 있어 자칫 사분오열로 전북발전의 호기를 놓칠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전북 국회의원 모두는 변방의 시각이 아닌 민심 속 주체가되어 조직을 이용하는 기득권 시각과 낮 내기 정치 역시 타파시켜야 한다면서 다들 금뱃지에 고립된 채 폭넓은 이야기는 듣지 못하고 내 생각만 맞다고 주장하는 위험한 정치를 하고 있는데 부디 도민이 뭘 원하는지에 목소리를 귀울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1.06.21 17:54

이준석, 완주 수소특화국가산단 적극 돕겠다

수소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완주군이 확실한 수소산업도시로 부상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유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완주군이 추진하는 수소특화국가산단은 전주시에 들어서는 탄소국가산단과 함께 전북의 미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질 산업 생태계란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8일 완주를 방문,완주군이 건의한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당 대선공약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단 내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예정 부지에서 열린 수소산업 관련 청년 창업자 현장 간담회 자리에서다. 이 대표는 완주가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의) 최적지라는 데 이견이 없다고도 했다. 이 자리에서 박성일 완주군수는 이 대표의 완주 방문을 환영한다고 인사한 후 국내 수소상용차 산업과 수소 전주기(全周期) 밸류체인이 구축된 수소 시범도시 완주군에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대선공약으로 반영해 달라며 국민의힘이 힘차게 밀어 달라고 강력 건의했다. 박 군수는 완주군에는 현대차와 일진하이솔루스 등 약 40여 개의 관련기업과 KIST 전북분원 등 7개소의 연구기관이 집적화되어 있다며 수소 생산과 저장, 운송, 활용 등 모든 주기의 산업군이 밸류 체인을 형성하고 있어 (대선공약으로) 지원해 주면 전 세계 수소산업을 선두에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군수는 이어 완주군이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과 수송 분야의 친환경 상용차, 수소 시범도시의 공동주택 연료전지 사용 등과 연계해 수소특화 국가산단을 조성할 경우 섹터 커플링(Sector Coupling)을 통한 탄소중립 도시 구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섹터 커플링은 수소 생산(새만금)과 수송(현대차), 주거(수소 시범도시) 등으로 이뤄진 부문간 연계를 통해 신산업과 탄소중립 도시를 구현하는 시스템을 뜻한다. 여기에 수소특화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그야말로 완벽한 섹터 커플링을 완성할 수 있다고 박 군수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완주가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의) 최적지라는 데 이견이 없다며 저희가 대선공약으로 반영하겠다. 공약에 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이 대표는 또 청년 창업자들과의 현장 간담회에서도 전체적으로 수소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며 (수소특화 국가산단) 유치가 가능하도록 정운천 도당위원장과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거듭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 2019년 말에 국토부로부터 인근 전주시와 함께수소시범도시로 지정됐다. 수소연료전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와 열을 408세대의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 수소 생산기지에서 수소충전소까지 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소버스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는 등 교통과 인프라 관리, 특화기술까지 연계하는 생활 속수소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정치일반
김재호
2021.06.19 14:37

“밥 퍼주는 대통령 아닌 밥 짓는 대통령”

강한 대한민국, 경제대통령입니다. ■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내가 만약 한 생명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거나 고통을 삭혀줄 수 있다면 숨을 가삐 쉬는 새 한 마리를 도와서 보금자리로 돌아가게 해 줄 수 있다면 내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 미국의 시인, 에밀리 디킨스의 시 한 구절입니다. 내가 만약 아프고 지친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아픈 상처를 치료할 수 있다면 내가 만약 불공정과 불평등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모든 격차를 척결하고 절망을 도려 낸 그 자리에 다시 희망의 꿈을 심을 수 있다면 내가 만약,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일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세상 지역격차가 해소되고, 활력이 살아 숨 쉬는 나라 남북한이 갈등과 대립을 넘어 교류하고 협력하는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면 지금까지 살아 온 삶 전부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여생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나는 대한국민을 사랑합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 불평등과 대결하는 경제대통령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시대정신은 무엇입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불평등의 축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일상의 회복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국민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국민이 불평등을 깨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 일자리 불평등, 계층 간의 불평등, 모든 불평등의 축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불평등한 세상의 노예가 되느냐 다 함께 잘사는 나라의 주인이 되느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저, 정세균! 대한민국의 모든 불평등과 대결하는 강한 대한민국의 경제대통령이 되겠습니다. ■ 밥 퍼주는 대통령이 아닌 밥 짓는 대통령 저, 정세균이 꿈꾸는 강한 대한민국은 격차 없는 나라입니다. 모두가 잘사는 나라입니다. 국민이 강한 대한민국입니다. 저, 정세균! 미래경제를 지휘하고 먹거리를 만드는, 밥 짓는 경제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다 지어진 밥을 퍼주는 일도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새로운 밥을 지어내는 역동성입니다. 불평등의 원인은 시작도 끝도 경제입니다. 격차 없는 임금과 일자리도 주거안정과 국민의 편안한 삶도 강한 경제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께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경제대통령의 세 가지 원칙을 약속드립니다. ■ 피 터지는 혁신이 아닌 감동과 눈물의 아름다운 혁신 첫째, 한 번도 꿈꿔 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혁신경제 시대로 돌진하는 경제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잘 살아 보세라는 구호로 선진국을 쫓아가는 경제모델, 이제 폐기해야 합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K-팝에서 K-무비까지 이미 우린 세계의 중심입니다. 이제 그 힘을 새롭게 기획하고 조직하여 전 세계에 한국을 따르자는 팔로우 코리아 붐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경제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리 경제 내부의 혁신입니다. 대결과 청산, 갈등의 사나운 혁신이 아니라 타협과 설득, 소통과 양보의 부드럽고 아름다운 혁신입니다. 멱살 잡는 혁신이 아니라 감동과 눈물의 혁신입니다. 너는 적게 가지고, 나는 더 많이 갖겠다는 탐욕의 혁신이 아니라 너도 더 잘 살고, 나도 더 잘 사는 상생의 혁신입니다. 정세균, 상생의 반석 위에 4차 산업혁명의 중심 강한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끌어가겠습니다. 혁신의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와 같은 첨단 디지털 산업을 비롯하여 바이오와 그린 에너지, 항공우주 산업 등 새로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 소득 4만불 시대를 열겠습니다. 둘째, 국민이 풍요한 소득 4만불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이 땀 흘린 대가는 국민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2017년 첫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도약을 시작하던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은 것은 코로나19라는 예상하지 못한 복병입니다. 하지만 다시 뛰어오를 여력이 충분합니다. 한국 경제를 주도하는 수출과 무역수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물건 잘 팔리고 외화가 들어오는데 이제 국민소득도 높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경제는 세계 10위권입니다. 그런데 국민 소득은 10위는커녕 아직 20위 안에도 못 들고 있습니다. 수출대기업은 크게 성장했지만 대다수 서민과 중산층, 농어민의 소득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번 돈은 국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 땀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 저는 국민께 소득 4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 먼저 담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 격차는 152만원입니다. 대기업 노동자의 땀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땀이 다릅니까? 땀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건강하고 격차 없는 상생의 노동시장 복원을 위하여 재벌대기업 대주주들에 대한 배당과 임원 및 근로자들의 급여를 3년간 동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금융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력으로 불안한 여건에서 허덕이는 하청 중소기업들의 납품 단가인상과 근로자 급여 인상을 추진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와 함께 비정규직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를 도입하고 확대해 나갑시다.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일자리 마련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적극 육성하는 항아리형 경제구조를 만들어 갑시다. 결코 공허한 상상력이 아닙니다. 미국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 사회적 대타협과 북유럽 선진 유럽 국가들이 성공한 대타협은 양극화된 계급간의 격렬한 투쟁을 극복하여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국가를 이룩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 정세균 중산층과 서민들의 임금과 소득을 크게 올려 국민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겠습니다. ■ 청년에게 국가 찬스를! 셋째, 돌봄이 강한 대한민국입니다. 국민이 아프면 국가가 치료하고 국민이 불안하면 국가가 좋은 일자리와 편안한 삶을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역대 최고의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적 불평등과 격차로 인해 꿈과 열정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 차가워진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이 사회로 나오는 성인이 될 때 미래씨앗통장과 같은 기초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흙수저, 금수저, 부모찬스 타령이 아닌 국가가 제대로 돌봐주는 국가찬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자리 절벽을 돌파하기 위해 청년고용 국가보장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혁신기업 지원과 육성에 적극 투자하여 혁신의 일자리로 미래를 이어가는 혁신 청년국가의 기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부동산을 잡기보다 부동산을 짓겠습니다. 부동산이 문제입니다. 국민의 박탈감을 유발하는 자산 격차의 시작입니다. 저는 부동산을 잡을 게 아니라 부동산을 짓겠습니다. 국가는 집 없는 국민에게 돈 걱정 없는 편안한 주택을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청년과 서민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폭탄을 집중적으로 투하하겠습니다.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공분양아파트 30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그 중 15만호는 반값 아파트이며 나머지 15만호는 반의 반값으로 공급하겠습니다. 2030세대가 쉽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내 집 마련의 진입장벽을 허물겠습니다. 정세균, 강한 돌봄으로 오늘이 편안하고 내일이 설레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도덕적으로 검증된 지도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정치 리더십입니다.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신뢰입니다. 검증 받지 않은 도덕성, 검토되지 않은 가능성은 국민께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정치는 공정한 정치가 아닙니다. 극단주의 정치, 부도덕한 정치는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철저한 도덕성과 시장경제에 대한 통찰력, 거대한 변화를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력과 미래비전을 갖춘 유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 정세균! 학교를 다니지 못할 만큼 가난했지만 검정고시를 치르고, 학교 매점에서 빵을 팔아도 결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신체제의 부역자가 될 수 없어 법조인의 길을 포기하고, 세계를 무대로 경제 최일선에 뛰어들어 평사원에서 임원의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정치를 시작한 후 민주당의 가치와 신념에서 단 한걸음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뤄냈고,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의 길을 열었습니다. 야당 대표를 맡아 패배하는 민주당에서 승리하는 민주당으로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국가위기 상황에서 K-방역을 주도한 방역사령관으로 코로나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중용했던 저, 정세균이 안정감 있는 혁신과 담대한 회복으로 격차 없는 사회,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6.15에서 물꼬를 튼 김대중 정부 남북 화해협력의 시작과 10.4로 이어진 노무현 정부의 평화정착 노력 그리고 문재인 정부 4.27 판문점선언의 정신을 계승하여 한반도 평화 공존과 상생, 평화통일의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 정권재창출의 길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어 낸 값진 성과에 스스로 자부심을 가집시다. 그 자긍심이 우리를 변화하게 만듭니다. 우리 국민은 충분히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격차 없는 사회, 강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정권재창출의 길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위기와 역경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승부하겠습니다. 백척간두의 끝에서 한 걸음 더 내딛겠습니다. 자유의 날개로 훨훨 날아 꼭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6.17 18:26

안호영 의원 “씨티은행 매각 충분한 협의 거쳐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17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내 소비자금융 철수를 선언한 한국씨티은행 매각에 대해 한국씨티은행 경영진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매각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씨티은행 뉴욕 본사는 글로벌 전략 변경에 따라 한국씨티은행을 포함한 13개국 매각철수를 발표했는데, 안 의원은 한국씨티은행이 매각되더라도 금융소비자 피해와 고용불안이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현재 한국씨티은행 매각방식에 대해 통매수부분매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자산관리(WM), 신용카드 등에 대한 부분 매수가 이뤄지면 나머지 사업부는 철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안 의원은 대규모 실업사태와 고객 피해를 양산하는 부분매각 또는 단계적 폐지 방식의 철수에 대한 금융당국의 인가는 대한민국 금융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정부나 금융당국은 한국씨티은행 매각이 고객 보호와 고용승계 대책을 등한시하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1.06.17 17:52

정세균 대권 출마 공식선언 “불평등과 대결하는 대통령되겠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강한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정 총리는 이날 대한민국의 모든 불평등과 대결하는 강한 대한민국의 경제대통령이 되겠다며 다 지어진 밥을 퍼주는 일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새로운 밥을 지어내는 역동성이라고 밝혔다. 이어 혁신의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와 같은 첨단디지털 산업을 비롯해 바이오와 그린에너지, 항공우주 산업 등 새로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면서 국민이 번 돈은 국민에게 돌려주는 소득 4만불 시대를 열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임금을 크게 올려 국민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일자리 절벽을 돌파하기 위해 청년고용 국가보장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겠다며 혁신기업 지원과 육성에 적극 투자해 혁신의 일자리로 미래를 이어가는 혁신 청년국가의 기틀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 투기 문제와 관련해서도 부동산은 국민의 박탈감을 유발하는 자산 격차의 시작으로 저는 부동산을 잡을 게 아니라 부동산을 짓겠다며 청년과 서민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폭탄을 집중적으로 투하해 오늘이 편안하고 내일이 설레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정 총리는 검증 받지 않은 도덕성, 검토되지 않은 가능성은 국민께 신뢰를 받을 수 없고,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정치는 공정한 정치가 아니다면서 극단주의 정치, 부도덕한 정치는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어 왔는데 지금은 거대한 변화를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력과 미래비전을 갖춘 유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다. 정 총리는 마지막으로 격차 없는 사회, 강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정권재창출의 길을 이끌어 가겠다며 위기와 역경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승부하며, 백척간두의 끝에서 한 걸음 더 내딛겠다고 선언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1.06.17 17:52

전북, 충북 등 6개 시도 내륙첨단산업권 초광역 협력위해 머리 모은다

전국적으로 메가시티를 구성해 범정부적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 충북, 충남, 강원, 대전, 세종 등 6개 시도가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17일 전북도는 충북연구원 중회의실에서 내륙첨단산업권의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내륙첨단산업권은 전북을 비롯해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등 6개 시?도로 이뤄져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전주와 익산, 정읍, 완주를 비롯한 26개 시군구가 해당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또 광역시도 간 메가시티 구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이에 맞설 수 있는 대응력과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에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원식 전북도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김인 충북도 균형건설국장, 구상 충남도 정책기관 등 6개 시도의 정책기획관들이 자리했으며 참석자들은 향후 6개 시도 간 국가균형발전과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을 위해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사업발굴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책사업에 있어 각 시도별로 대응해오던 SOC 사업을 지역별 현안이 아닌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공동의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예로 전북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건설, 충북과 강원의 충북선 복선전철 고속화, 충남과 전북의 서부내륙 고속도로 건설 및 새만금-논산 고속도로 건설 등 각 지역별로 대응하던 SOC 사업을 이제는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또 향후에는 내륙첨단산업권의 발전을 위해 정책교류 및 초광역대선공약 등 사업발굴에도 협력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이번 내륙첨단산업권 초광역협력체계 구축이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광역적 사업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내륙첨단권 초광역적 산업경제문화관광정책 현안 협력이 지역적 한계를 극복한 상호협력적 지역 간 공동성장발전 핵심축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오는 8월까지 공동으로 사업들을 발굴해 실무협의회 및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대선 공약 등 반영에 공동대응할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도 정책기획관은 내륙첨단권 광역협력체계 구축으로 향후 내륙첨단산업권이 국가 신성장의 핵심축으로 부상하길 바란다면서 내륙첨단산업권, 대경권, 호남권 등과의 다양한 초광역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1.06.17 17:46

출발부터 삐그덕(?)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 제 역할 찾자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획한 새만금 권역 행정협의회가 하나된 목소리를 모아 제대로 작동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간 관할권 갈등으로 대립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전북도를 축으로 새만금 권역 단체장 협의회를 구축해 관심이 집중됐었지만, 출범도 채 하기 전 지자체 차원의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30년을 지지부진하게 끌고 온 새만금 사업을 앞으로는 원활하게 진행하자는 본래 취지를 고려할 때, 시군 개별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새만금 발전이라는 공통된 관심사를 위해 단일화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속히 행정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우려했던 단체장 변화 등과 관계없이 지자체의 지속적인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일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 박준배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는 새만금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새만금 권역 자치단체간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전북도를 포함한 각 지자체는 새만금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 지자체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소통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도모하자는 첫걸음을 뗐다는 데서 의미가 깊다는 평을 내놨다. 그러나 최근 김제시의회와 각 시민단체에서 새만금 권역 행정협의회 구성과는 관계없이 새만금사업법 개정반대 및 새만금동서도로 관할권의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됐다. 여론을 의식한 박준배 김제시장은 지난 14일 최근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에서 선개발후 행정구역 논의는 합의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새만금 행정구역 논의는 각 지자체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용으로, 앞서 진행한 협의문 발표에서는 권익현 부안군수의 입장 발표 이외에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내용이다. 추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입장 발표와 이견 조율에 있어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이 같은 문제는 이번 김제시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문제다. 향후 새만금권역 지자체 시군민들의 민의가 협의회의 의견과 어긋날 경우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벌어질 개연성도 크다. 이 때문에 단일화한 소통 창구 마련 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의 경우처럼 박준배 김제시장이 당시 입장표명 말미에 힘들게 합의된 새만금 행정협의회가 앞으로 새만금 개발 속도를 내는 올바른 방향으로 뜻을 모아가야 할 것이다고 말한 것도 이와 마찬가지 맥락이다. 따라서 이들 지자체의 중재 및 조정 역할을 맡은 전북도의 역할이 중요할 전망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협의회 구성을 두고 내부 및 각 지자체와 조율 중이지만, 정확한 시기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행정 전반적인 절차가 진행 중으로, 7월 안에는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예정이라는 전언이다. 오는 7월 전북도 정기인사에서 앞서 새만금 33센터에 근무할 근무자 선정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더해 출범 당시부터 지적됐던 지방선거 이후 항구적 논의체 마련을 위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사업 추진 이후 처음으로 각 지자체가 협력의 첫발을 내디딘 만큼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시일 이내에 협의회 구성 등에 대한 사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1.06.16 18:35

‘공선법 위반 혐의’ 이원택 의원 항소심도 ‘면소’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항소심에서도 면소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면소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온주현 전 김제시의원에 대해서도 원심의 면소판결을 유지했다. 면소는 형사 소송에서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하는 일을 말한다. 해당 사건에 관해 이미 확정 판결이 났을 때, 사면이 있을 때, 법령이 바뀌어 해당 형이 폐지되었을 때, 공소 시효가 지났을 때 이뤄진다. 재판부는 (검찰 기소 이후)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이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됐다며 이는 과거의 선거법이 시대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 12월 김제시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 유권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