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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필승카드로 제시한 탈당인사 대사면이 지난 17일 매듭을 지으면서 전북정치권의 민주당 공천경쟁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전북지역 지선은 본선보다 민주당 공천심사 과정에서 진검승부가 벌어질 오는 4월에 분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까지는 앞으로 5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지만, 이번 지선의 승패는 사실상 민주당 공천이 가를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도내 정치인들은 하나 같이 '대선승리'와 '정권재창출'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그 속내에는 대선기여도를 어필해 공천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목적이 숨어있다. 특히 이번 선거판은 대선과 맞물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 대선 후보와 당 지도부에 눈도장을 찍으려는 행태가 노골화한 모습이다. 대선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이미 전북정치권의 시선이 지선을 향하는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특히 전북의 경우 대선에서 어떠한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지선은 민주당이 싹쓸이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의 배경에는 만약 민주당이 정권재창출에 성공했을 경우 새 정부와 여당, 그리고 전북이 함께해야 한다는 프레임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데 있다. 반대로 정권교체가 이뤄진다해도 전북에선 민주당을 지켜야한다는 명문 하에 지지율이 가장 높은 호남에선 오히려 조직력이 결집될 수 있다. 대선에서 패배하면 대선기여도 항목이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복당인사를 비롯한 민주당 관계자들은 치열한 충성경쟁을 벌이고 있다. 복당 과정에서 과거 민주당에 날을 세웠거나 보수진영에서 활동했던 인사들까지 대거 섞이면서 대선에서 봉합됐던 이들의 화학적 결합은 지선을 앞두고 깨질 수도 있다. 전북을 지역구로 삼아 정계에 입문하거나 복귀하는 이들 대부분 민주당을 입당하거나 복당하는 이유 역시 자신이 가진 이념보다는 승리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여기는 데 있다.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배출할 수 있는 정치인이 적어지자 전북을 살리기 위한 시대적 현안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모습 대신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한 정치적 혈전 또한 더욱 격화되는 추세다. 국민의힘이나 정의당 등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은 전북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실재 경선은 커녕 정운천 의원과 당이 비례공천에서 우선순번 부여를 약속했음에도 선뜻 나서는 인물이 전무한 수준이다. 정의당 등 진보정당 또한 지난 지선 때보다 출사표를 던지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속단하기엔 이르지만, 민주당을 제외한 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의 분위기는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싱거운 본선이 예상되면서 무소속 후보자들의 생존 여부에도 더욱 눈길이 쏠리고 있다. 3선에 도전하는 심민 임실군수와 재선에 나서는 유기상 고창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등 무소속 단체장들이 얼마만큼 선전할 수 있을지도 관건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8일 정헌율 익산시장의 복당환영 간담회를 국회 당대표실에서 가졌다. 이날 송 대표는 복당신청을 마친 정 시장을 만나 익산과 전북지역 발전에 큰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송 대표는 정헌율 시장의 복당 신청으로 전북은 더불어민주당 대통합의 퍼즐이 완성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송 대표는 정 시장의 핵심 공약인 유라시아 철도 시대의 개막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반드시 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익산시민들과 힘을 모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나가자고 익산 현안들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시사했다. 정 시장은 철도교통의 중심도시인 익산은 도약할 준비가 끝났지만, 정부의 지원이 아직까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화답했다. 이어 무소속이었던 기간에도 민주당 김수흥한병도 의원과 많은 일을 함께해왔다면서 특히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정책이 익산에서는 마을자치연금과 청년수당 등으로 선보이며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 환경녹지국은 올해 지역 맞춤형 환경보건계획 수립과 유해환경요소 종합 예방관리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기반 마련, 자원순환 생태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18일 밝혔다. 또 생태자원의 가치제고와 생태관광 활성화, 만경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지속가능한 물관리, 다양한 기능의 조림 및 숲가꾸기를 통한 산림복지 인프라 확대 등 5대 목표를 세우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태환경 조성 및 청정전북을 실현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 중 생태자원의 가치 제고와 생테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는 국제국가 생태관광 브랜드 지정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 및 고군산군도 국가지질공원 신규 인증을 진행한다. 아울러 만경강 신천습지의 국가보호지역 지정과 국가생태탐방로 확대 조성 등을 통해 생타자원의 국가 브랜드화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역 내 우수 생태자원과 1000리길을 연계한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해 도가 갖는 생태환경의 우수성과 브랜드 알리기에 집중하며 또 만경강 살리기 협의의 후속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강의 생태문화를 선도하는 신모델을 마련한다. 특히 전북도는 전북혁신도시와 김제 용지면 주민의 축산악취 저감의 체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김제시 용지 정착농원이 본격 매입되면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환경부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국비 481억 원을 투자, 현업축사 16만 9000㎡를 매입생태를 복원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새만금 수질 개선 및 생활환경 개선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도 역시 현업축사 매입으로 사육두수(6만 3000두)가 줄어듦에 따라 질소와 인 양분 저감(580t) 및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8500t 저감과 수림 조성 등 전북혁신도시 인근 악취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봤다. 유희숙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악취 문제는 용지 매입 사업으로 근원적인 부분이 해소돼 장기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정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도내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1등급 평가를 받았다. 반면 전주시는 4등급을 받으면서 도내 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273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2002년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과 실적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진행해왔으며 7개 단위과제, 19개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관별 15등급으로 분류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 전북도는 지난 2020년 3등급에서 2등급 상승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 지난 2020년에는 부패와 관련한 제도적인 부분과 시책 발굴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3등급을 받았다. 이후 도는 반부패청렴정책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반부패 청렴문화 조성 등에 노력했고 그 결과 지난해 국민권익위의 7개 평가 지표에서 반부패추진계획수립 분야와 부패위험 제고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등 4개 부분에서 1등급을 받았다. 전북도는 이 같은 성과를 올해도 이어나가기 위해 미흡한 분야에 대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에 노력하는 한편 반부패 시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2등급을 받았던 지난 2020년에 비해 지난해 2등급이 하락한 4등급을 받으면서 체면을 구겼다. 특히 전주시는 부패위험제거 노력 지표에서 5등급을 받았으며 반부패추진계획수립과 반부패정책 성과, 반부패정책 확산 노력 등에서는 4등급을 받았다. 이는 7개 단위과제 지표 중 4개 지표에서나 4등급 이하를 받은 것이다. 또 전북대학교는 5등급을 받으면서 부패 방지개선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전북대 5등급은 전국 16개 국공립 중 유일하며 최하위로 기록됐다. 이번 평가에서 전북대는 반부패추진계획수립 3등급을 받은 것 외 나머지 6개 지표에서 모두 4등급 이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이번 국민권익위 결과에서 전북도교육청은 2등급, 전북대학교병원은 3등급을 기록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연간 반부패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했으며 그 성과가 국민에게 닿도록 최선을 다해 알렸다며 올해부터 반부패 시책 추진노력이 기관의 종합청렴도에 직접 반영되는 방식으로 개편돼 중요성과 영향력이 크게 강화됨에 따라 적극적인 반부패 노력으로 공공부문의 청렴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기관 차원의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전환 선대위에서 조직혁신단 총괄단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18일 논평을 통해 "사이비 종교인 건진법사가 관여한 윤석열 캠프 네트워크본부 해산은 여론 잠재우기 시도이다"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윤석열 후보의 정치 입문과 함께 해왔다는 네트워크본부를 해산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들이 밝힌 해산 이유로는 무속인 건진법사가 연루된 네트워크 본부를 둘러싼 후보와 관련된 오해를 낳고 있는 부분에 대해 차단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이유"라고 전했다. 하지만 모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사이비 종교인이 확실한 건진법사는 국사를 자처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선거대책 본부에서 활동한 무속인이며 무속인들의 어머니 격인 마고할머니를 모시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문제는 윤석열 후보가 건진법사를 만난 적이 있는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스님으로 안다, 불자로 소개받았다고 만난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어 국민의힘이 건진법사는 대한불교종정협의회 기획실장이라고 해명했지만, 조계종은 종정협의회라는 모임 자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러나 오늘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위는 건진법사가 연루된 적이 없다는 캠프내 네트워크본부를 해산함으로써 스스로 무속인에게 선대위를 맡겼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대변혁의 시대를 무속인이 참여하여 결정하는 것이 과연 21세기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방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특히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 시절 최순실의 국정 농단 과정에 특정 사이비 종교인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이번 사건에 김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속인인 건진법사가 관여하고 있는 네트워크본부를 해산함으로써 국민 여론 잠재우기에 골몰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무속인이 선거캠프를 주관하게 된 배경을 상세히 밝히는 동시에 국민에게 진솔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 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2년 제1차 임시회’를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문 등을 채택했다. 송지용 전북도의장을 비롯한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구성권 및 조직예산편성권은 포함하지 않아 자율적 인사권 행사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 지방자치법만으로는 진정한 기관대립형 권력구조 운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위해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국비지원 확대도 건의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쇠퇴지역이나 기초생활 인프라 미달지역에서 추진되는데, 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에 부지매입 비용을 사업비 총액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비지원 사업에 선정되기 어려운 만큼 사업계획과 집행에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국비지원을 늘려야 한다는게 협의회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학생건강검진을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검진으로 통합할 것과 소음공해 규제기준 강화 촉구 건의문 등도 채택했다. 육경근 기자
문택규 군산시장 출마예정자가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인 ‘해양 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해 지역 성장 동력 산업으로 삼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문 출마예정자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바다생물에는 육상생물에 없는 항암, DHA합성 등의 기능을 가진 특수유전자가 다량 존재하고 있지만 아직 극히 일부만 밝혀졌으며 그나마 현재 우리는 바다생물의 1%만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다를 끼고 있는 대다수의 지자체마다 해양바이오 산업을 차세대 먹거리로 선정해 매우 공격적으로 해양바이오 연구소와 해양바이오 기업체 등을 유치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군산의 경우 해양수산 전 분야가 융합된 서해안 유일의 국립대학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해양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R&D연구소, 기업체 등이 하나도 없어 관련 산업 육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센터를 설립해 해양바이오 소재, 해양헬스케어, 해양치유센터, 해양관광과 결합된 기업을 유치하고 산·학·관 협력을 통한 해양바이오 전문인력을 양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군산시의 차세대 미래 먹거리를 반드시 창출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군산=이환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 직속 국가인재위원회(위원장 원혜영, 총괄단장 백혜련)가 18일 전주출신인 JTBC 이정헌 앵커를 영입했다. 이 기자는 전주 영생고와 서강대를 나와 JTV전주방송 기자로 활동했으며 JTBC 사회1부 차장과 중앙일보 국제부 차장, 도쿄특파원을 지냈다. 최근까지 JTBC <뉴스 아침&> 메인 앵커로 생방송 뉴스를 진행해 왔다. 이정헌 앵커는 언론인으로서 정제되고 품격 있는 말과 글로 시청자와 독자의 신뢰를 얻었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진정성을 전달하는데 역할을 하겠다고 선대위 참여 포부를 밝혔다. 이 앵커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으로 후보 메시지와 공약을 전달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한편 이 앵커는 최근 사고지역구인 전주을지역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전북도가 올해 재난안전 분야에 1조 990억 원을 투자한다. 전북도는 17일 올해 재난안전분야에 대해 '소중한 일상회복을 위한 재난 안전관리 내실화를 비전으로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에 자율과 책임 방역, 일상 속 안전문화 정착, 인명 재산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풍수해, 가뭄, 지진 등 자연재난분야 9개와 화재폭발, 산불, 미세먼지 등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 24개, 공통분야 7개 등 총 40개 유형에 대한 169개 세부 추진대책을 수립했다. 올해 재난안전 분야 총 투자액은 1조 990억 원으로 지난해 1조 187억 원 대비 803억 원(7.9%)이 증가했다. 분야별 투자액은 자연재난분야 2331억 원, 사회재난안전사고분야 5617억 원 안전문화, 재난사고복구 등 공통분야에 3042억 원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극복, 재난 사전예방 등을 위한 선제적 적극 행정으로 모두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전북을 구현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도는 2년여 걸쳐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도 최일선에서 방역에 앞장선 행정명령 이행시설 6만여 개소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1개소당 80만 원씩 지급하는 이번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전 도민 1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어 또 한번의 민생경제 살리기와 방역을 책임진다는 취지다. 또 도는 도민 생활안전에 밀접한 식품위생, 환경 등 민생 9대 분야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분야별 시기‧테마‧사회이슈에 따른 기획 및 합동단속‧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도는 재난안전 예방, 대응, 복구 내실화를 통해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움에도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일상회복을 위해서 묵묵히 방역당국에 협조해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도민들께서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혁신도시와 김제 용지면 주민 10명 중 4명(41.4%)은 혁신도시 내 축산 악취 강도와 발생빈도가 과거와 비슷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김철수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북혁신도시와 김제 용지면 주민 314명을 대상으로 축산악취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김제 용지면 주민들은 2018년에 비해 악취 강도와 발생빈도가 현재 줄어들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과거와 비슷하다는 응답이 51.5%, 조금 더함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2.7%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반면에 혁신도시 주민들은 조금 줄었다는 응답이 42.9%로 가장 많았으며 과거와 비슷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36.9%로 긍정적인 답변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응답자의 97.5%가 악취가 체감된다고 응답했고, 이 중 60%가 강함 이상의 악취를 체감한다고 답했다. 악취를 체감하는 계절로는 여름철(47%), 연중(21.1%), 봄(17.2%) 순이었다. 시간대는 오후 6~9시(27.2%), 오후 3~6시(21.3%)에 악취 발생이 많다고 응답했으며 날씨는 흐린 날(39.4%)과 비 오는 날(31.5%)이 높았다. 악취를 체감하는 방향은 혁신도시 주민의 경우 서쪽(김제 용지면 방향)이 45%로 가장 높았고, 김제 용지면 주민은 주변에 산재된 인근 축사 등으로 인한 악취가 주를 이뤄 방향 모름(55%)의 답변이 가장 많았다.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악취 유발시설 단속 강화(22.2%), 노후 축산시설의 현대화 사업(21.6%), 축산시설의 이전/폐업/매입 추진(19.4%) 순으로 나타났다. 김철수 농산경위원장은 그동안 전라북도에서 혁신도시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축산악취가 과거와 비슷하다고 응답해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축산악취 저감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김제시 주민 97명, 혁신도시 주민 217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13일에서 24일까지 10일간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5.5%p 수준이다.
전북도가 지역의 비싼 상수도 요금을 인하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의 경우 최근 수 년간 상수도 요금이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물 복지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적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전라북도의 상수도 요금 평균 가격(t당)은 958원으로, 강원도(987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또한 전국 평균 719원보다도 약 1.3배 비싼 상황이다. 박용근 의원에 따르면 도내 상수도 요금이 비싼 원인은 특정 시군의 급격한 상수도 요금 인상에 의한 것으로 장수군의 경우 지난 2019년 상수도 요금은 550원이었으나, 2022년의 경우 1045원으로 나타나 약 2배 가까이 상승했다. 박 의원은 지자체별로 정수처리비용, 수돗물 생산시설 규모 등에 따라 상수도 요금이 상이할 수 있으나, 전북의 상수도 요금이 수 년째 전국에서 손꼽는 현상은 방만한 수도행정의 결과는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최근 스마트검침기 도입 등 기술 여건이 꾸준히 진보하고 있는 만큼,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전북도가 특정 시기별로 시군의 상수도 요금 일부를 지원하거나 보전해주는 등의 정책을 제도화한다면 도민들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재선 전북노무현대통령정신계승연대 대표(62)가 6월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대표는 1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실물경제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불도저 도지사가 되어 낙후된 전북을 탈피하고 모두 잘사는 행복한 전북을 만들겠다"면서 "특히 삼성전자를 전북에 유치하고 중소기업 500개 이상의 업체를 14개 시군에 유치하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지난 40여년 동안 신민당과 평민당, 개혁당, 열린우리당,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활동해왔으며 전북 노무현 정신계승연대와 정읍 노사모 대표로 대표적인 친노, 친문 정치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특히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하는 도지사가 되겠다"며 "도지사 보수 100%를 전북 어려운 청년들에게 기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는 "1970년대 이후 중동의 공사현장에서 땀을 흘린 산업역군이었으며 1991년 정읍에 회사를 설립해 현재 4개 회사를 운영하는 실물경제 전문가"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전북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공약으로 △특권과 반칙갑질이 없는 전북 △14개 시군에 대기업 1개업체 이상 유치 △새만금 골프장 50개 조성 △청년 일자리 5만개 △전북 지자체 예산 18조에서 20조 이상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군으로는 송하진 지사를 비롯해 재선인 김윤덕 의원, 안호영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전북∙전주 시민은 대선 후보들에게 2등 시민"이냐며 대선 후보들의 지역 정책을 비판했다. 이 전 행정관은 17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윤석열 대선 후보가 다양한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인구인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살릴만한 특단의 비전과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수도권 외 지역 국민들의 시름을 방치한다는 인상마저 들어 매우 실망스럽기까지 하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들이 초광역 메가시티를 권역별로 설정해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각종 기반시설과 경제적 여건을 갖출 조치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날 이 전 행정관은 △광역시 없는 지역 청년들의 모병제 선택권 부여 △지역 대학 무상교육 △해당 지역 내 기업에 대한 산업체 병역 특례 전면 적용 등 세 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이중선 전 행정관은 이러한 정책이 국가적으로 시행된다면 전국 지역에 의미 있는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특히 광역시 없는 전북의 경우 미래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행정관은 이날 제시한 정책을 이재명, 윤석열 대선후보 선대위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헌율 익산시장 무소속 정헌율 익산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당시기 하루를 앞두고 16일 정헌율 시장과 지지자들은 논의를 갖고 복당 결정을 굳혔다는 후문이다. 최근 시민들에게 복당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한 정 시장은 일부 지지자들의 복당 반대로 막판까지 고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공천 경쟁이 한 층 더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천 경쟁자로는 강팔문 전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김대중 전 도의원, 김성중 전 익산경찰서장,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 최정호 전 국토부차관 등 5명이 거론되고 있다. 전북에서는 지난해 12월 김관영 전 대표와 유성엽김광수김종회김세웅 전 의원에 이어 이달 4일 임정엽 전 완주군수 등 정치인 10여 명이 복당했다. 임정엽 군수와 함께 이름을 올린 인사는 박용근 현 전북도의원, 조형철박재완조계철이학수김종담이성일 전 도의원, 고상진 민생당 전북도당 위원장 등이다. 또한 부안군수를 노리는 김종규 전 군수도 16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28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탈당자에 대한 일괄 복당을 허용하기로 결정하고 1월 3일17일까지 복당신청서를 받기로 한 바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논의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강타할 주요의제로 떠올랐다. 광역권 도시가 없는 전북지역은 특히 전주완주 행정구역통합 논의 대신 특별지자체 설립이 거론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일종의 조합의 형태를 띠고 있는 특별지자체와 행정구역통합 문제가 혼용되면서 자칫 지방분권에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별지자체의 설치 근거는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한 지방자치법 제2조 제3항에 담겨있다. 특별지자체란 같은 법 제199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갖고, 광역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법인을 구성한 것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출한다. 이러한 규정이 행정구역통합론을 대체하는 배경은 특정 기초지자체를 키우는 과정에서 통합 대상이 되는 기초지자체가 지위와 자치권을 포기하고, 다른 지자체에 흡수될 수밖에 없어 그 반발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특별지자체는 기존의 지자체를 유지하면서도 광역행정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에 도가 광역행정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다 어차피 특별지자체를 설치해도 구성도시 간 실체는 여전히 기초지자체라는 데 있다. 실제 법률에선 특별시와 광역시에 대한 대도시로서의 혜택이 분명하다. 그런데 특별지자체는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사무처리의 수혜범위 등을 고려해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옥상 옥구조가 남발되고 조직구성과 인력 확충에 따른 예산만 낭비될 것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또 자치단체장의 권한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특별지자체장으로 선출됐다하더라도 그 한계가 명확하다. 자칫 잘못하면 돈과 인력, 결정권이 없는 '3무(無)지자체'로 경계구역 분쟁 등 민감한 사안에는 손도 못 댈 가능성도 높다. 한편 전북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별지자체는 전주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조지훈 전 경진원장의 전주익산완주 만경강테라시티(경제통합특별시)와 유창희 전 도의원의 전주완주경제특별시, 정읍시장에 출마 예정인 최도식 전 청와대 행정관이 제시한 정읍고창부안김제 전북 서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해당된다. 또 전주새만금 메가시티, 군산김제부안 새만금 메가시티등도 그 유형이 될 수 있다. 다른 지역의 경우 부울경 메가시티가 내달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 3대 초광역권도 특별지자체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이철우 경북지사는 특별자치단체에 대해 (특별지자체 설치는)광역단체 간 행정통합 기반 마련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들 지자체들의 특별지자체 설치 논의 핵심은 전북과는 조금 결을 달리한다. 광역시를 배출한 다른 광역자치단체끼리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항하기 위한 방편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부울경의 경우 동남권에 교통망 등 생활권을 같이하는 제2의 수도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같은 광역지자체 안에서의 도내 기초지자체 간 특별행정구역 설치가 실효성을 거둘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월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16일 전주지역 곳곳에 대선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나붙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에코시티 데시앙아파트(5블럭)와 자이아파트 사이, 그리고 동부대로 등에 민주당, 국힘당 모두 후보 교체하라!는 내용이 적혀진 현수막이 게첨,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 현수막은 행동하는 민주시민 이름으로 걸려져 있는데 갑작스러운 정체불명의 현수막 등장으로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현수막에 등장한 행동하는 민주시민은 전국에 현수막 달기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15일 현재 인천광역시, 경기 수원, 대전, 광주, 부산, 전남 무안 등 각 지역에서 100여곳을 게첨했다는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실시간으로 인증샷을 게재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현행 옥외광고물법에는 지정게시대 등이 아닌 곳에 현수막을 설치하면, 불법으로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선 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과 관련한 부분은 지금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게첨 경위 등을 한번 봐야 할 것 같다. 처벌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거 선거 기간 관련 게시물은 상위법인 선거법 적용을 받아 지정게시대가 아니어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 단, 선거법에서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투표 권유 현수막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역정가 한 인사는 이번 대선은 주요 후보들에 대한 비호감도가 과거 어느때보다 매우 높다. 특히 본인과 주변인들에 얽힌 논란들이 대부분 명쾌하게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며 민주당, 국민의힘 후보를 모두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을 틈타 이와같은 현수막 게첨이 이뤄지면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 청년위원회(위원장 이정하)가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3일 필승 결의대회를 가졌다. 김성주 도당위원장과 우원식 선대위 특임본부장(서울 노원구을), 박용진 공동선대위원장(서울 강북구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결의대회는 대선 승리를 위한 선거 활동을 공언하고 청년 당원의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도당 청년위원회는 대선 승리를 위해 선거운동 기조에 맞춰 당내 경선캠프에 참여한 청년 당원들이 폭넓게 결합할 수 있도록 청년위원회 조직을 재정비 했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한상욱 익산시의원, 김상영 군산청년포럼 대표, 나경균 전 JC 전북지구 회장, 오성현 전북 청년경제인 연합회장, 김동현 전주시 농구협회 회장, 이정훈 전 전북청년포럼대표, 함정훈 청년문화활동가 청기와 대표, 김민석 한국농수산대 총동문회 부회장, 고자옥 전 와이즈맨 20-21회장, 정아영 쇼호스트아카데미 대표, 김형석 전 원광대 50대 총회장이 선임됐다. 이정하 청년위원회 위원장은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안을 통해 청년들의 정치 입문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 이번 선대위 활동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역량있는 청년 정치인들이 발굴, 육성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며 "무엇보다 이재명 후보가 전북에서 최다 득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회는 2030 세대 청년층의 투표 참여와 득표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온라인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할 2022년 전북 블로그 기자단이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전북도는 13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전북 블로그 기자단 13기 발대식을 열었다. 올해 구성된 기자단은 총 35명이다. 이들은 1년 동안 전북의 정책과 문화, 관광, 일상 등을 주제로 지역 곳곳의 현장을 취재하게 된다. 전북 블로그는 친환경 활용백서-제로탄소, 스마트산업 탐방 등 기획형 콘텐츠를 제작해 구독자들에게 다양한 지역의 모습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드론 영상, 사진, 일러스트, 문화, 산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필진 5명이 한층 깊이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서 신원식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전북 곳곳을 발로 뛰며 전달하는 기자분들의 열정 덕분에 전북 블로그가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숨은 매력 알리기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주시갑)은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와 함께 남원시 금동주공아파트를 찾아 주민 설명회를 갖고 주민공동시설 건립 착공을 알렸다. 금동주공아파트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주민공동시설에는 경비원 휴게실, 주민회의 공간, 헬스장, 샤워실 등이 들어선다. 오는 10월 완공 예정이다. 남원시 금동주공아파트 임차인대표 안덕선 회장은 그동안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협소해 불편을 겪어왔다며 아파트 주민과 경비원 등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신 김윤덕 의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은 저의 가장 큰 임무 중 하나라며 이번에 건립되는 공간에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여가를 즐기고 소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비용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특히 우수근로자 추천 요건을 현행 중소기업 근속 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해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국내외 연수 지원 등의 혜택을 받도록 했다. 신 의원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잦은 퇴사이직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프로그램이 공전하지 않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중소기업에서 추천받은 장기근속자를 선발해 국내외 연수를 지원한 사례는 전무했다. 이 법 제29조(우수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에 따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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