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수도권을 포함한 우리나라 내륙과 군산항을 잇는 익산~대야 복선전철,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가 10일 동시 개통됐다. 여기에 앞으로 새만금 신항만 인입철도까지 완공되면 환황해권 경제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철도기간망이 완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철도 개통은 전북이 경제낙후지역을 벗어나 동아시아 경제허브를 꿈꿀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동익산역에서 군산 대야역을 잇는 총연장 14.3km의 여객과 화물 수송 철도로 총 사업비 4946억 원이 투입됐다. 익산~대야 복선 전철화사업은 동익산역과 군산 대야역간 14.3㎞ 구간을 복선 전철화하는 것으로, 디젤 기관차만 운행이 가능했던 구간에 2만5000V의 전기가 공급돼 전기차량까지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열차는 익산~용산까지 상하행선 각각 하루 14회 운행된다.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는 군산 대야와 군산항을 연결하는 총연장 28.6km의 화물수송전용 철도로 건립에 6167억 원이 투입됐다. 인입철도란 현지에서 생산되는 자원과 컨테이너를 포함한 항만 물류를 주요 간선철도로 수송할 수 있도록 이어주는 철도를 말한다. 군장산단인입철도 개통으로 비로소 군산항 물류수송이 전국 단위 국가철도망과 연계될 수 있게 됐다. 인입철도가 군산항 물동량 확보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간 위기를 겪어온 군산항 정상화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물류 수송시간을 제 때 맞출 수 있는 여건도 늘어난 데다 안전성까지 갖춘 철도 대량수송이 가능해졌다. 도내 업계는 물류비용의 획기적 절감으로 물류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열차 운행은 내년 3월부터 왕복 8회(발송 4회, 도착 4회)가 예정돼 있다. 수송주요품목은 컨테이너(우드펠릿, 발전탄), 철강 등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익산~대야 복선전철과 군장산단 인입철도는 전북을 교역 거점이자 서해안 시대 물류교통 거점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익산~대야 복선 철로와 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는 지난 2012년 11월 첫 삽을 뜬지 약 8년 만에 마무리됐다.
이원택 의원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해 추진한 어촌뉴딜300사업 공모에 전북 고창군 고리포항, 부안군 왕포항, 치도항, 군산시 두리도항, 서래포구항 등 5개소가 선정됐다. 국회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은 9일 해양수산부의 2021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신규대상지발표에서 전국 60개소 선정대상지 중 전북은 5개소가 선정돼 454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위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특화개발을 추진하여 어촌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이원택 의원은 해수부 발표전까지 지속적으로 전북 사업 선정을 위해 해수부를 설득했다며 어촌뉴딜300사업을 계기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침체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새로운 소득기반이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윤준병(정읍고창) 의원도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에 고창 고리포항이 선정되어 국비 70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상하면 자룡리에 위치한 고리포는 갯벌, 수산자원, 자연경관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해 성장잠재력이 풍부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서 혁신성장을 주도할 기본 인프라콘텐츠 발굴 및 개발을 통해 활력 넘치는 어촌 조성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준병 의원은 고리포항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해 찾고 싶은 어촌으로 탈바꿈되어 해양관광어촌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청과 전북교육청의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를 정하는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되고 심사보고서 작성 및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만기 위원장)는 9일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완료했다. 이날 예결특위는 지역교육청 및 미진했던 부서 예산안과 중앙부처로부터 변경 및 추가된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전북도 수정예산에 대해 심의했다. 전북도가 제출한 예산안은 8조 7462억 원이며, 전북교육청은 3조 4249억 원을 제출했다. 코로나19 정국과 맞물려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신규사업에 대한 대대적 삭감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무엇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내 경제안정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도민과 학생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 및 교육환경 조성 △항구적인 재해예방 등에 주안점을 뒀다. 이날 예결특위에서 조정심의된 예산은 오는 14일 제377회 정례회 폐회에 상정돼 확정될 예정이다. 김만기 위원장은 예산심의 기간중에 열과 성을 다해 전북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동료의원들과 최선을 다했다며 관련 심의자료를 성실히 준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도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했다.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된다. 또 행정수요와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군구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9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치분권 확대를 꾀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우선 지방자치법의 목적규정에 주민자치 원리를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 참여권을 신설했다. 특히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민이 의회에 조례안의 제개정과 폐지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특례시 명칭 부여 기준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로 정했다. 국회에 제출된 안에는 인구 100만명 이상 및 인구 50만명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였으나 범위가 좁아졌다. 이에 따라 경기 수원, 고양, 용인, 경남 창원 등 4개 도시가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게 됐다. 다만 행정수요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 때문에 전주시가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해당하진 않지만 추후 절차에 따라 특례권한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그동안 제기된 재정격차 심화 우려를 고려해 특례시에 대해 다른 지자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둬서는 안 된다는 부대의견이 추가됐다.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내용도 들어갔다.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가졌던 시도 의회 직원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다.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지방의원이 직무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도록 겸직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밖에 대통령과 국무총리,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지자체 국제교류협력 추진 근거 마련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경찰법 전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로써 경찰체제가 이원화됐다. 이번에 신설되는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및 학교 폭력 업무 등을 담당하며,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를 맡게 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는 국수본은 경찰청에 설치된다. 경찰청장은 경찰 수사에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으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수사에는 개입할 수 있다. 경찰법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험운영을 거쳐 같은 해 7월 1일부터 전북을 비롯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전국 58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전북도를 비롯한 14개 시군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등급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가 2등급을 유지했고, 김제시는 지난해보다 2단계 올라 2등급에 오르며 체면치레했다. 다만, 군산과 남원, 익산 등은 4등급을 기록하며 청렴도 재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촉구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58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제도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과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반영해 종합청렴도를 진단한다. 1~5등급으로 구분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전북도는 지난해보다 1단계 떨어진 3등급을 차지했다. 2등급에는 전주시와 김제시, 고창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이 올랐으며, 3등급에는 정읍시와 부안군이 선정됐다. 사실상 미흡으로 판단하는 4등급에는 군산시와 익산시, 남원시, 완주군, 무주군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나누는 세부 구분에서 익산시와 남원시가 외부청렴도 부문 최하 등급인 5단계를 받았고, 군산시가 내부청렴도에서 5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4등급으로 불명예를 안았던 전북교육청은 한 단계 오른 3단계, 도내에 위치한 공직유관단체로서 국민연금공단과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전북개발공사가 2등급을 받았고, 국토정보공사는 3등급을 기록했다.
이미지=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평가에 들어갈 전북지역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사업 규모가 5조3000억 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전북도와 정치권이 선제적으로 나서 예타 면제나 통과를 위한 논리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가 기재부에 신청한 예타 사업은 올해 기준 6개, 내년도 신청예정 사업이 3개로 전북 내 성장축을 마련할 핵심사업이다. 경제성은 다소 낮지만 장기적으로 지역균형 발전의 획기적 원동력이 될 현안 사업의 경우 예타 면제를 요구하는 투트랙 전략이 요구된다. 전북도 역시 정부 예타 제도의 추가 면제와 개선을 호소하고 있다. 예타 제도는 기획재정부가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제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SOC사업과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 완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예타 평가 기준이 인구 수요와 경제발전 규모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수도권 사업에는 유리한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불리한 부작용을 낳았다. 이 때문에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예타 제도가 지역 간 빈익빈부익부와 인구 유출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들의 실효성이 예타에서 부정적으로 평가 될 경우 그 사업은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해지는 것으로 지역간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사업 중 예타 면제가 가장 절실한 사업은 제5차 국도국지도 일괄 예타(14건)에 포함된 부창대교 건설이다. 제5차 국도국지도 사업은 교통이 열악한 전북도내 국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2조49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나 전북의 도세와 인구수, 접근성 등을 감안할 때 내년 상반기 예타 통과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전북 핵심 SOC사업에 대한 예타에서 규정 완화나 면제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을 높일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2단계 2860억 원)과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1조2953억 원), 새만금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구축(2261억 원)도 내년부터 예타에 들어간다. 도는 지능형농기계 실증단지 조성(1200억 원)과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사업(1500억 원)이 예타를 통과해 최대한 빠르게 착수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산규모는 작지만 전북발전에 꼭 필요한 전북형 뉴딜사업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전주권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 사업(3496억 원)도 예타 대상사업에 포함돼 있다. 내년도부터 예타 조사 신청에 들어갈 사업은 그린수소 클러스터와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3600억 원),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5000억 원) 등이다. 이중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꼽힌다. 이 사업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에 약속한 군산경제 회복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예타 제도가 개선됐지만 예타 종합평가 시 경제성 비율이 여전히 높아 산업기반 시설과 사회간접자본 인프라가 열악한 비수도권의 낙후지역에서의 건설사업(SOC) 추진이 어렵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평가의 가중치 상향조정과 지역 낙후정도에 따라 경제성 평가를 차등 적용하거나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예타 제도는 종합평가 항목 가운데 비수도권 사업에 대한 경제성 비중을 30~45%로 지역균형발전 비중은 30~40%로 적용하고 있다. 조사 기관은 경제성 부문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종합평가는 각 전문가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다. SOC건축복지 등 비R&D(연구개발) 사업의 예타 조사기관은 KDI로 일원화 돼 있었는데, 지난해부터 조세재정연구원이 추가됐다.
지난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 사업의 경제성 등을 판단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해준 사업 규모가 24조원에 달한 가운데, 전북 몫은 1조원에 그쳐 아쉬움을 줬다. 내년도 지자체의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국가예산 편성 작업이 마무리된 만큼 내년도 예타 면제 사업 준비를 위해 전북 행정과 정치권의 논리보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산 규모가 큰 노을대교(부창대교) 건설 등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한 도정주요사업의 논리 보강을 통해 예타 면제를 얻어내자는 것이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초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일환으로 17개 시도의 숙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줬다. 당시 전북은 도민들의 염원이던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사업(8000억)과 상용차산업혁신사업(2000억)이 통과되는 쾌거를 거뒀으나 규모면에서 아쉬움이 남았다. 정부가 혜택을 부여한 예타 면제 사업규모가 전국적으로 24조1000억 원에 달한 반면 전북은 이중 1조 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예타 면제에선 경기도나 부울경, 충청 등 전북보다 상대적으로 경제규모가 큰 지역의 예타 면제 규모가 더 컸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시의 사업 경제성이 떨어지는 만큼 예타 면제를 통해 균형을 맞추겠다는 국가균형발전 취지와 어긋나는 결과다. 실제 경기도와 충청 등 수도권 인접지역은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3조1000억)과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 충북선 고속화(1조5000억), 제2경춘 국도(9000억), 도봉산 포천선(1조), 도시철도 2호선 트램(7000억) 등의 사업 예타가 면제됐다. 경북과 경남을 잇는 남북내륙철도(4조7000억)의 경우 단일사업으로만 전북 전체 예타면제 규모의 4배 이상 달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반면 전북의 경우 15년 이상 표류 중인 부창대교 건설사업 등이 예타에 막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각종 인프라가 풍부한 수도권과 달리 전북처럼 열악한 지역의 사업은 경제성 평가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단순히 경제논리에 맡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면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전북과 강원, 제주가 하나로 묶이는 강소권 메가시티가 추진된다. 더불어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과 강원, 제주를 묶는 강소권 메가시티를 육성하는 동시에 국회 세종 의사당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균형발전 전략과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추진단은 이날 수도권과 함께 메가시티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3+2+3 메가시티 전략으로 수도권-동남권-충청권 그랜드 메가시티, 대구경북-광주전남 행정경제 통합형 메가시티, 전북-강원-제주 강소권 메가시티 등이다. 추진단이 전북을 호남권이 아닌 강원, 제주와 강소권으로 묶은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추진단이 이날 내놓은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T.F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북강원제주는 다른 광역권과 달리 실질적인 메가시티 전략이 어려운 중소규모 권역으로 분류된다.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미약하거나 권역발전 전략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전북의 GRDP(51조원)는 인접한 광주전남(116.3조원)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강원도는 남북 관계에서 비롯한 안보문제 때문에 수도권과 다른 권역을 위한 희생자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제주도는 균형발전 의제보다는 자치분권 제도의 보완 및 강화에 초점을 맞춰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전북강원제주는 다른 광역권과 달리 복수의 수평적인 연계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구상이 제기된다. 보고서에는 전북의 경우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했을 때, 행정수도권 주변이라는 입지점 강점을 활용하고 넓은 범위의 광역권을 형성할 때 타권역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에 대해서는 정무위원회 등 11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도 이전 대상이다. 국회가 이전한 서울은 글로벌 국제경제금융수도로 육성할 계획이다. 서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 부지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창업클러스터로 만들고, 동여의도는 홍콩을 대체할 금융허브 도시로 육성한다. 우원식 행성주도 TF 단장은 여의도-상암-마곡-창동을 잇는 경제수도 벨트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과의 합의가 과제로 남아있다. 우 단장은 여야 합의를 위한 국회 균형발전특위 구성을 제안한다며 국회특위에서 세종의사당 건립 과정 전반을 검토하고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을 위한 의제, 시기, 방식을 합의해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여야 대치가 심각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 일동은 8일 공수처 출범은 공정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국민의힘은 권력기관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에 응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검찰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면서 국민들 역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길 바라고 있다고 촉구했다. 전북 국회의원 일동은 민주당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주저하지 않고 국민이 원하는 길로 끝까지 나아갈 것이라며 전북 국회의원들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지역 8명 민주당 국회의원은 전주갑 김윤덕, 전주병 김성주, 군산 신영대, 익산갑 김수흥, 익산을 한병도, 정읍고창 윤준병, 김제부안 이원택, 완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 의원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집권 여당의 단독 의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립으로 의결해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공수처법 개정안 안건조정위원회가 처리된 후 곧바로 법안의 상정 및 처리를 강행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섭단체가 후보 추천위 구성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천기한을 10일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도 10년 이상 보유에서 7년 이상 보유로 완화했다. 재판수사조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조건은 삭제하기로 했다. 또 야당의 개정 의견을 일부 수용해 공수처장에게 재정신청권을 주는 특례조항을 삭제했다. 아울러 현재 구성돼 있는 추천위원회가 유효하다는 부칙을 달아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추천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극렬하게 반발했다. 의원들은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다, 의원 되니 세상이 안 무서우냐, 대명천지에 이런 독재가 있을 수 없다고 항의를 거듭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의장을 찾아 권력을 잡으니까 보이는 게 없느냐며 이렇게 날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항의했다. 한편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할 경우에 대비해 10일부터 임시국회도 소집할 예정이다.
김철수 도의원 전북도의회 김철수(정읍1)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14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도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빈 점포를 활용한 고객 편의시설과 청년 상인을 위한 창업보육 등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장기간 방치된 시장과 상점가의 빈 점포를 상인 교육이나 임산부나 장애인을 위한 고객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 관리하는 시장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직접 소매할 수 있는 농어민직영매장 설치 지원도 가능해졌다. 김철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장 및 상점가에 각종 고객 편의시설 및 청년상인 육성공간 설치 시 도비 지원이 가능해졌고 골목형상점가와 상권활성화구역이 새롭게 규정됨으로써 골목상권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잡힌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성경찬 도의원 전북도의회 성경찬(고창1)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북도 마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14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마한역사문화권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복원 및 정비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군과 연계협력한 마한역사문화권의 유물 및 유적 발굴조사, 마한역사문화권의 지정 및 조사 등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성경찬 의원은 최근까지도 만경강 일대에서 마한시대의 주요 유물이 발굴되는 등 전북이 고대 마한의 중심지라는 역사적 사실이 밝혀지고 있지만, 관련 상위법에서 전북이 마한역사권에서 제외되는 등 진통이 적지 않다며 전북이 마한의 중심지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선 도내 마한역사문화권의 체계적인 발굴조사 등을 통해 우리부터 명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 임기가 1년 6개월 밖에 안 남은 데다,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 검찰개혁을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 이슈에 휘말리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추진 동력이 힘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과 정치권에서는 충청권 혁신도시 추가 지정 문제와 세종 국회의사당 이전과 관련한 예산안 반영 대책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는 지난 7일 여야 합의로 세종 의사당 건립비 127억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했다. 의사당 전체 부지는 총 61만6000㎡로 현 여의도 국회 부지 면적(33㎡)의 2배가량이며, 정무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국회사무처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이 이전 대상으로 거론된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10월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안건도 심의 의결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중심으로 하는 세부 대책에 대해 정부여당 내 논의는 전혀 진척이 없다. 오히려 이전이 불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근 불거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이유로 거론된다. 폭등하는 전셋값 행진 속에 대국민 여론 수렴 절차가 필요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할 명분을 찾기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엔 내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라는 정치적인 이슈도 걸려있다.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대상기관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 8월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피력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정 총리는 지난달 10일 광주 KBS와 특별대담에서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임기 내 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논리에만 기대 낙후지역을 집중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는 노무현 정부에서 혁신도시를 조성해 전북 등 일부 공공기관을 이전했음에도, 지역 낙후상태가 개선되지 않아 정주여건 만족도가 낮은 상황과 관련이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연금공단처럼 인원인 1000~2000명대인 이른바 알짜 공공기관을 유치한 전북도 낙후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추가 공공기관 이전 등 여러가지 대안을 세워 성장전략을 세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단순히 정치논리로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며 국가 연구기관이 몰려있고 공공기관이 상당수 있는 충청권에 정책과 사업을 집중하면서 굳이 다른 지역에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8일 와이에이치에너지㈜와 새만금산단에 재생에너지 설비 제조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과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김우상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장, 고기헌 와이에이치에너지㈜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지난 2012년 설립된 와이에이치에너지㈜는 태양광 발전설비와 재생에너지 사업 분야의 강소기업으로 꼽힌다. 협약 이후 와이에이치에너지(주)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2공구) 내 4만㎡ 용지에 163억 원을 투자해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 소형 풍력발전기 등 재생에너지 설비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통해 19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서의 새만금의 경쟁력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범기 도 정무부지사는와이에이치에너지㈜가 가진 강점을 통해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과 투자 확대를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 국제금융센터 착공이 내년 초(1~2월)로 예정되면서 제3금융중심지와 전북 국제금융타운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에는 국가예산보다 훨씬 더 큰돈을 굴리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있는만큼 금융타운의 모습도 국제적인 수준에 수렴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금융도시 조성 선 중심지 지정, 후 인프라 구축 필요 전북 국제금융타운 조성은 지난 2009년 제2금융중심지로 지정됐던 부산의 사례에서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부산은 전북과는 다르게 금융중심지로 먼저 지정이 되고나서야 인프라 구축이 이뤄졌는데 63층 높이의 부산국제금융센터 사무실이 전부 분양된 것도 혁신도시 이전계획과 금융중심지 계획이 맞물렸기에 가능했다. 반면 정부는 전북에는 유독 엄격한 평가기준을 적용하면서 금융센터를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조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전북혁신도시를 금융특화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에 걸맞는 약속 이행이 요구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다. 중심지 지정이 완료되면 우수한 민간투자자를 발굴하는 데에도 탄력을 받아 당초 목표했던 40~50층 이상의 국제금융센터 건립에도 힘이 실리기 때문. 부산 역시 처음 금융타운 계획을 수립했을 당시 분양 저조 등이 우려됐으나 지금은 별 다른 금융기관 유치가 없음에도 공간부족이 시달려 지난 8월부터 3단계 계획이 추진 중이다. 또 부산의 경우 북항 개발사업 등 지역 인프라 확충과 금융도시 계획을 연계하면서 하드웨어 구축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연금 소재지인 전북은 부산보다 금융도시로서의 잠재력이 더 높아 제3금융중심지 지정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박래형 노던트러스트 은행 전무는 부산 국제금융센터에는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관련 이전기관이 입주해있다면서 부산처럼 전북도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역량을 집중해 특화된 센터로 만들어야한다고 조언했다. △민간사업자 수익사업 가능해진 국제금융타운의 캠퍼스화 2단계부터 규모화가 기대되는 전북 금융타운 건립사업이 정상화하기 위한 필수조건은 민간사업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여건이다. 지난해 2월 전북 금융타운 조성 민간사업자 공모가 유찰된 배경에는 금융타운 부지가 공공클러스터 부지로 묶여있어, 수익 사업이 불가능한데 있었다. 도는 전북 금융타운 부지 용도변경을 추진했고, 올 2월부터 회의숙박시설 건립이 가능하게 됐다. 가장 달라진 점은 수익사업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특히 공모 유찰의 결정적 원인이었던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기부채납만 가능했던 문제도 해소됐다. 전북도는 금융타운 부지개발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가 목적에 맞는 사업을 진행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매각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혁신도시 내 금융타운 개발을 넘어 인근 부지의 민간사업을 촉발시켜야만 쇼핑과 호텔, 고급사무공간이 어우러지는 금융도시의 모습을 갖춰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승훈 국민연금 사회적가치 실현단장은 전북이 벤치마킹하려는 도시는 호주 멜버른과 UAE 두바이, 미국 샬럿이 있는데 이들 도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그리고 민간이 힘을 합쳐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했다면서 부산 또한 63층의 고층 센터를 지어 금융시장을 형성했고, 서울도 국제금융센터를 지어 복합 금융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전북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힘을 합쳐 방안을 세워야한다고 주장했다. 손성범 SK증권 충청호남본부장은 기업은 수익성이 있다면 충분히 지역이전 가능하다며 SK증권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의 투자 흐름에 따라 수익성만 높일 수 있다면 충분히 이전 가능성 있다. 전북도 역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금융타운 개발 계획을 결정하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호 군산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선 1단계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으니 물리적인 공간을 캠퍼스화해서 계획성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규모가 작다면 독특한 디자인을 더해 그 일대에 2캠퍼스, 3캠퍼스로 금융 타운을 넓혀가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용우 전 신용보증기금 전주지점장 전북신용보증재단 신임 이사장에 유용우(57) 전 신용보증기금 전주지점장이 내정됐다. 전북도는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유 이사장을 7일 내정했다. 도는 발탁 배경에 대해 신용보증 근무 경험이 풍부하고, 일선 정책금융기관의 수장으로서 탁월한 조직관리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 내정자는 지난 32년 동안 신용보증업무에 종사한 베테랑으로서 지난 2015년 전주지점의 사내 성과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는 등 능력을 입증 받았다. 또 도 현안과 경제상황에 대해 많은 지식과 경험도 강점으로 평가됐다. 유 내정자는 전라북도 산하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실시 협약에 따라 도의회의 인사 청문을 거친 후 임명될 예정이다.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2년간이다. 한편 유 내정자는 남원출신으로 남성고와 전북대 회계학과를 졸업했으며, 신용분석사와 경영지도사 자격을 갖춘 신용보증 분야 전문가로 정평이 높다.
국가 연기금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의 초석이 될 전북 국제금융센터가 내년 초 첫삽을 뜨는 가운데 센터의 국제적 위상 확보가 전북 금융산업의 성공을 좌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00조 원이 넘는 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이미 전북혁신도시에 안착한 데 이어 500조 규모의 해외 투자기관인 한국투자공사(KIC) 역시 전북에서 같이 둥지를 틀게 될 전망이 높아, 국제시장을 넘어 해외시장을 준비할 하드웨어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금융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북금융산업발전위원회 역시 센터 규모를 더욱 키워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 금융타운 조성 계획은 총 3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에선 전북 금융센터 건립이 이뤄지며, 2단계 사업부터 호텔과 고급회의시설 등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함께할 규모화가 추진된다. 3단계는 금융타운 완성 단계로 수요만 있다면 얼마든지 사업을 확장할 공간을 이미 충분하게 확보한 상황이다. 전북금융센터는 전주시 만성동 1254번지에 부지면적 1만 2000㎡, 건축 연면적 3만6407㎡(지하 2층, 지상 11~15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예산은 전북신용보증재단 적립금 1218억 원이 활용된다. 국민연금과 전문가들은 최소 30~40층 이상의 랜드마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도가 끌어올 수 있는 자금의 한계와 예산 낭비 등을 우려해 현재의 계획이 확정됐다. 다행히 금융센터의 규모는 2단계 사업 이후부터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세계시장을 노린 규모화 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센터 규모보다 사업의 속도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제3금융중심지를 지정받기 위해서도 금융특화 사무공간과 업무편의시설, 전문회의시설을 갖춘 센터 건립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실제 전북의 경우 SSBT와 BNY멜론, SK증권, 우리은행 등이 MOU를 맺고 사무소를 개소했으나 마땅한 업무공간이 없어 집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추가 유치 활동 과정에서도 국내외 금융기관들은 보완성이 높고 편리한 금융센터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빠르게 업무공간을 먼저 조성해 금융기관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앞당긴다는 게 도의 방침이다. 아울러 1단계 사업부지는 전체 금융타운 부지의 절반 이하수준으로 2단계 사업에서 호텔과 컨벤션은 물론 고급사무공간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2단계 부지면적은 2만1256.8㎡이며, 국민연금 2사옥인근의 전주 만성동 1256-1번지 부지도 활용이 가능한 땅이다. 다만 이러한 청사진이 실현되려면 1단계 사업의 성공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절실하다. 나석훈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센터가 20층 이하 규모로 계획되면서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라는 원대한 포부에 반해 규모가 작은 것 아니냐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으로 국민연금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금융기관의 효율적 유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내년 착공, 2023년 상반기 완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동용 전북도의원 전북교육청이 처음으로 도입한 혁신학교가 설립 취지와 달리 몸집만 커져 공교육 질을 높이는데 오히려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동용 전북도의회 의원은 7일 전북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사 정책질의에서 혁신학교가 오히려 학교현장의 혁신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전북교육청이 첫 도입한 혁신학교는 20개 학교로 출발해 2020년 말 현재 180여개(내년도 16개 학교 추가지정 포함) 학교로 늘어났다. 전북 초중고 800여 개 학교 중 약 23%가 혁신학교인 셈이다. 혁신학교는 공교육이 안고 있는 획일적인 교육과정의 폐해를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교육으로 전환함으로써 학교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그러나 10여년 간 혁신학교 지정 확대만 이뤄졌을 뿐, 이를 공교육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뿌리내리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김승환 교육감이 가장 우선시한 정책 중 하나가 혁신학교 활성화지만 지난 10년 동안의 운영성과를 엿볼 수 있는 객관적인 통계치나 분석조차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혁신학교에 투입되는 교육재정만 40여억 원에 이르는데 이것이 오히려 공교육 전반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정부담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혁신학교 추가지정을 통한 양적 확대에서 혁신학교 운영 성과를 공교육 전반에 확산시킬 수 있는 질적 개선에 나서야 할 때라며 혁신학교 수 감소방침과 함께 그간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공교육 전반으로 확산시킬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용근 도의원 속보=교육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예산 심의를 진행중인 전북도의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데다 불성실한 사과 태도까지 맞물려 논란을 빚고 있는 정병익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에 대한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박용근(장수) 전북도의원은 7일 전북교육청 예산심사 정책질의에서 정병익 부교육감에게 (의원 경시 발언과 불성실한 사과 태도 등) 이런 내용을 짚고 넘어가지 못하면 예산심의를 제대로 못할 것 같아 말한다며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은 데 진심으로 잘했나? 법에서 정해진 의원에게 마음속으로만 생각해야 할 내용들을 갖다가 표출하면 되겠나라고 질책했다. 이어 사안에 따라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교육부장관에게 해임하라고 건의안을 내면 어떻게 하실겁니까라며 (사과한 점에 대해) 상임위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몰라도 내가 상임위 위원이었다면 분명 해임안을 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병익 부교육감은 앞으로 의회 발언함에 있어 더욱 신중하고 더욱 존중하는 태도로 임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 부교육감은 지난 11월 24일 열린 교육위 예산심사에서 최영심 의원을 경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데다 지난 4일 또 다시 진정성없는 불성실한 사과 모습을 보여 의장과 부의장단이 사과 면담을 거부했었다.
김윤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은 7일 주거 빈곤에 처한 아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고령자아동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개정안은 주거기본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주택이 아닌 임시 거처에 사는 주거 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이 주거약자의 관점에서 보호받고,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주거약자를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지원토록 했으나, 소년소녀 가장을 비롯한 주거 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에서도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 지원 강화 대책을 마련해 주거 빈곤 아동의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에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거 지원이 필요한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주거 안전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해군 제2정비창 유치, 침체된 군산조선소 돌파구 될까
동서축 열고 광역권 묶었다…전북 교통·주거 정책 대전환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
새만금 국가산단내 이차전지 기업들 새 전력원 생겼다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할 것”
조국 대표 27일 전북 방문…지역현안 경청, 미래 비전 공유
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 서해안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고창 오리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올해 전국 21번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