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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도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생활치료센터 개소도 준비에 들어갔다. 2일 기준 도내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191개 병상으로, 이 가운데 179개 병상이 사용 중이다. 잔여 병상은 12개로, 현재 확산세를 고려할 때 하루 이틀이면 병상 부족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김제의 한 국립센터를 생활치료센터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지난 1일부터 환자들을 보살필 수 있는 집기 등을 마련했고, 이번 주 이내에 내부시설을 모두 갖추고 주말께 환자를 수용하기 위한 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생활치료센터에 근무할 의료진 구성과 환자 치료를 위한 계획 등을 확정하는 단계다. 여성가족부 소속인 A국립센터의 경우 내부에 50여 개의 청소년 생활관이 마련돼 있고, 2인실과 4인실 8인실로 구성돼 있다. 보건당국은 2인실의 경우 환자 1인, 4인실은 환자 2인, 8인실은 환자 3인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100병상이 넘는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앞서 전북도는 경증무증상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호남권역의 나주 생활치료센터(전북 20병상 확보)를 활용했지만, 도내 환자는 도내에서 치료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개별 센터 개소를 추진했었다. 전북도가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찾는 과정에서 김제시와 여성가족부 등에서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100개 이상의 병상이 추가로 확보되면서 전북도 보건당국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오는 3일에는 남원의료원에서 33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다음주에는 전북대병원과 예수병원에서 30여 병상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환자 발생 추이를 고려해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추가 병상을 확보하고, 추가적인 생활치료센터 개소도 준비한다는 구상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타지역으로 이송한 환자들께 우리 지역에서 치료받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도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대한 금전적 부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과 전북도가 지속해서 상황을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호 국회의원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에 의한 장애인 성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 내 성추행 사건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17년 경남 김해, 2019년 경남 창원, 충남 천안에서 장애인콜택시 운전자가 장애인 탑승객을 부축하는 척하면서 성추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올해 9월 기준,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를 채용할 때, 기초단위 시 군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광역지자체는 대전전남충남 세 지역에 불과했다. 전북강원경기경남충북은 시군별로 범죄경력 조회 여부가 달랐으며, 나머지 경북광주대구부산서울세종울산인천제주에서는 전혀 조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행법 상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내용은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자치단체 조례마다 성범죄예방교육 내용 포함 여부가 제각각이다. 이에 개정안에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도 일반택시 운전자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성범죄예방교육 의무화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김해에서 발생했던 장애인콜택시 성추행 사건은 당시 해당 지자체에서 장애인콜택시 운전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았고, 조례에 성범죄예방교육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던 것과 관련이 있다며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성범죄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와 지자체가 제도적인 예방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속보=전북도가 2023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개최를 위한 내년도 예산을 당초보다 2배 이상 증액시키는 데 성공했다. (12월 1일자 3면 보도) 필수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예산이 대거 확보되면서 2023년 대회의 성공과 새만금 트라이포트 활성화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일 도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총사업비가 지난달 30일 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846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사업비는 대회 유치 당시 승인받은 491억 원 대비 약 1.7배 증가한 금액이다. 국비 지원 규모는 기재부에서 빠른 시일 내 결정할 방침이다. 세계잼버리 총사업비 변경작업은 행사개최를 위한 상하수도, 전기통신 시설, 대집회장 조성비용과 지난 2016년 행사 유치 이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 잼버리 대회를 유치한 송하진 지사는 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끈질긴 설득과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예산 확보에 따라 야영장 상부시설과 전력시설 설계가 본격화 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잼버리 대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재정상황 등 우호적이지 않은 여건 속에서 지속적인 소통과 진정성 있는 설득을 이어왔다면서이제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역대 최고의 잼버리로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힘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1년도 주요 국가예산은 새만금 개발 등 연차적으로 지속해 이뤄지는 계속사업은 청신호가 켜진 반면 새롭게 세운 신규사업은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제3차 재난지원금 및 백신 구입 자금 등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 총액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1일 정치권과 전북도에 따르면 2021년 국가예산 국회단계 70대 중점관리대상사업 가운데 주요 사업으로 꼽히는 20대 사업 중 4~5개 사업을 제외하고 예산 반영이 제대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중 빨간불이 켜진 주요 경제사업은 조선해양 설치운송 인프라 구축 예산 50억 원(총 사업비240억 원)과 스마트모빌리티 협업기반 구축 예산 40억 원(총사업비330억) 등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예산은 전부 반영이 예상되며,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분야는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 사업 37억4000만 원(총사업비4146억 원)의 반영 여부가 미지수다. 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예산 5억 원(총사업비 235억 원)도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시 현안 중 하나인 전주 로파크 건립 예산도 내년도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들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20대 중점국가예산 사업 대부분이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도와 정치권이 선별한 70대 중점사업 예산 확보도 전망이 어둡지 않다. 전북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조성 예산은 내년에 75억8000만 원(총사업비280억)이 반영돼 당해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익산 스마트 농산업 벤처창업 캠퍼스 설치예산 58억 원(총사업비299억 원)과 군산항 7부두 야적장 구축 예산은 정부에서 18억 원이 반영됐으나 국회단계서 62억 원(총사업비400억 원) 증액이 우세하다. 전주시가 적극 나서고 있는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 예상 15억 원(453억 원) 반영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안 동학농민혁명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의 전당 건립 사업비 3억 원(총사업비271억4000만원) 부처단계서부터 반영됐다. 국도 확충 등 도내 SOC 예산도 대부분 반영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한 주요 사업은 김제 백구 산단 진입도로 건설 5억 원(총사업비164억 원), 고창 해리~부안 국도 22호선 건설 11억 원(총사업비429억 원), 무주~설천 국도 30호선 80억 원(총사업비1380억 원), 용진~우아 국대도 17호선 163억 원(총사업비2062억 원) 등이다. 새만금 개발 예산은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 조성비 204억 원(총사업비2060) 내년에 투입되고, 남북도로 건설 예산 170억 원(총사업비9511) 차질 없는 공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게다가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었던 전북의 숙원 사업인 새만금 잼버리 예산 846억 원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예산 752억 원 등은 국회단계서 기사회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액이 7조9000억 원에서 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국회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전북지역 2021년도 국가예산은 올해 국가예산 7조6058억 원보다 4~5%(3000~4000억)정도 증가가 예상된다. 하지만 확정은 2일 본회의를 거쳐 이뤄지기 때문에 아직 증액될 가능성도 남아있는 반면 감액될 가능성도 산재하지만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설명이다. 이번 전북 국가 예산안의 특징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19 사태와 검찰개혁, 공수처 출범 등을 놓고 첨예하게 갈리는 여야 갈등으로 인해 신규 예산 상당수가 반영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연차적으로 지속해 이뤄지는 계속사업인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매립사업이나 SOC(도로항만 등 기반시설) 사업은 대부분 문제없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여야 갈등으로, 지속해 삭감이 논의됐던 공공의대 예산과 기획재정부의 감액 요청이 이뤄졌던 세계 잼버리대회 추진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꼽혔었지만 두 사업 예산 모두 가까스로 지켜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에너지나 전기차 분야 등 전북이 신사업으로 주도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과 관련된 예산들의 감액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재난지원금과 백신 예산을 추가로 세우는데 감액된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4.15총선 이후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2021년 국가예산 확보 국회단계 전락을 세웠고, 70대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별해 이를 기획재정부와 각 국회 상임위원회에 전달하고 집중적인 설득작업에 돌입했다. 다행히도 여야 간 합의가 예상보다 빠르게 도출되고 새만금 잼버리와 고속도로 확충 등 필수SOC사업, 복지예산 증가로 매듭이 풀려 2021년 국가예산은 올 예산보다 증액이 확실해졌다. 이와 관련 이날 여야는 3차 재난지원금 예산과 코로나 19 백신 물량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안을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보충하는 방침도 세웠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예산의 총 증액규모는 7조5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이 중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원과 코로나 19 백신 물량을 위한 예산 9000억원은 우선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 감액 규모는 5조3000억원이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5조3000억원 정도 삭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순증 규모는 2조2000억원으로 결정됐으며, 정부 전체 예산안은 556조원에서 558조원으로 늘었다. 이같이 예산이 순증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며, 예정대로 내년도 예산안이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국회는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준수하게 된다. /김세희 기자김윤정 기자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이 올린 내년도 예산의 적정성을 다루기 위한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일 시작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저조한 전북 국가예산 확보율과 전무한 과학기술분야 예산이 도마에 올랐다. 박용근(장수) 도의원에 따르면 2014년 369조였던 국가예산은 2020년 513조로 증가해 39%가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전북 국가 예산은 6.1조에서 7.6조로 증가해 22.7%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 전북 인구는 전국 대비 3.5%이지만 예산은 1.5% 수준에 그쳐 국가예산의 불균형적 배분 문제가 심각한데 전북 예산 비율이 가장 높았던 2017 역시 1.7%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2021년도 국가예산 555조의 1.7%를 적용할 때 전북은 9조4000억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전북도가 확보한 예산 중 도내 국가기관 등의 몫을 빼면 실제 국가예산의 1%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이에 따라 소득과 세원이 늘어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동용(군산3) 도의원은 내년 전북의 8조 예산 가운데 과학기술분야 예산이 사실상 전무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 순수 과학기술분야 예산은 120여억 원이지만 직접사업은 과학축전 4억, 공학교육선도센터 운영지원 2400만원, 여성이공계지원 1800만원, 과학기술연구비 지원 1억5000만원 등 총 7억 여 원에 불과하다. 이는 광주, 전남 등 인근 타 지역의 과학기술분야 예산 및 사업과 비교했을 때 한참 뒤떨어지는 수준으로 광주는 산하 과학기술원에 한해 평균 2000억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체 추진예산만 200억이 넘는다. 조 의원은 정부가 본격 추진 중인 그린뉴딜 정책에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안이한 예산편성이라며 전북형 그린뉴딜 핵심인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장기적 대책 수립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김윤덕 국회의원 새만금이 지능형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와 한국판 뉴딜 및 미래 수소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발판이 마련됐다. 국회 김윤덕(민주당전주갑) 의원이 대표발의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새만금개발청장이 전북도지사와 협의해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새만금 청장이 그린 산업 등 핵심 산업을 위해 필요한 규제특례도 판단할 수 있게 돼 보다 효율적인 신산업 육성이 가능해졌으며, 새만금 지역에 대해 새만금 청장이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새만금 지역에 대한 각종 개발계획 승인 권한 등을 가진 새만금 청장에게 스마트 도시계획에 대한 권한도 일원화시킨 것이다. 산업입지에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의 정의 및 산업단지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또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와 국가시범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새만금 내 산업단지를 새만금 청장이 선제적으로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됐으며, 이에 따라 국내 최대 규모 재생에너지 생산 등 여건이 우수한 새만금에서 스마트 그린 산단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김윤덕 의원은 법률안 통과로 새로 조성될 산업단지에 스마트 그린 인프라 조성, 재생에너지 발전 확충, 녹색건축물 설치 등 사업 추진이 용이하게 돼 새만금을 한국판 뉴딜과 미래 수소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전북의 꿈인 새만금이 미래 대한민국을 주도하게 될 신산업 육성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디지털 뉴딜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에 나섰다.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12월 말께 공포 및 추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직 개편은 잼버리추진단 등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 및 폐지와 디지털 뉴딜 추진 등 행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직의 큰 틀은 유지한 가운데 상황 여건 변화에 따라 소폭으로 개편한다. ICT 산업 육성 등 디지털 뉴딜 추진을 위한 기구 정비가 주요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기획조정실 산하 정보화총괄과 빅데이터통계팀은 혁신성장산업국 주력산업과 ICT 산업기반팀으로 명칭을 바꿔 이관하고, 주력산업과 소프트웨어산업팀은 융합산업팀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정책기획관 아래 성과평가팀도 성과평가통계팀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올해 말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잼버리추진단은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해 3년간 존속기한을 연장했다. 아울러 잼버리 콘텐츠팀과 잼버리홍보팀은 통합한다. 한시 기간 만료에 따라 생활체육대축전추진단은 폐지한다. 다만, 전북도가 민선 6기 이후 연례행사처럼 조직개편을 추진했지만, 성과 창출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여러 차례 제기됐던 연례행사성 조직개편이라는 우려에 대한 시각도 여전한 상황으로, 조직개편에 실효성을 거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실제로 송하진 도지사 민선 6기 이후 10차례가 넘는 조직 개편을 진행한 바 있고, 올해도 이번 개편까지 3차례의 개편이 이뤄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는 국가 차원에서 뉴딜이라는 대대적인 정책 변화가 있었고, 잼버리 조직위 기한 연장 등 필수적인 개편이라면서 행정 조직이 정체돼 있으면 안 되는만큼 행정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북도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일자리 경제 부문에서 디지털그린안전망 3개 분야 47개 사업을 발굴했다. 전북도는 1일 일자리 경제 분야 전북형 뉴딜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하고 경제 분야 뉴딜 추진계획을 잠정 확정했다. 향후 5년간 추진할 전북형 뉴딜 사업을 발굴하는 자리다. 경제 분야 뉴딜사업 참여기관으로는 전북도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 국민연금공단,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캠틱종합기술원,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청년허브센터, 전북연구원 등이 전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에 노력해왔다. 경제 분야 실무협의체는 47개 사업에 7293억 원의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추가적인 사업 발굴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 온라인 비즈니스 구축이 담겼으며, 그린 뉴딜 분야에서는 친환경 산단 조성 및 혁신금융 스타트업 육성 목표를 설정했다. 안전망 분야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재기 지원 등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정부 정책에 맞춰 재정투자와 제도개선을 기반으로 한 한국판 뉴딜 추진계획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도 뉴딜과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을 추가 발굴하여 경제 분야에서 지역 균형을 도모할 전북형 뉴딜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정읍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지난28일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로(AI)로 50만 마리에 가까운 도내 가금류가 살처분 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최고수준의 방역차단을 지시했다. 송 지사는 이날 도 방역대책본부 긴급회의를 열고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나 저수지, 농경지 출입을 삼가고 농장 주변의 방역에도 철저를 기해 달라주문했다. 한편 도는 발생 농장에서 사육중이던 오리 1만9000마리는 발생 당일 살처분했다고 밝혔다. 반경 3㎞ 이내 6개 농장 46만8000수(닭 5호, 오리 1호)에 대해서는 지난 29일 예방적 살처분이 완료됐다.
최강욱 의원 남원 출신인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옮겼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김진애 의원을 국토위로, 최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하는 위원 개선이 있었다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최 의원은 그 전부터 법사위에서 제 나름의 소임을 다하고 싶었던 희망이 있었는데, 늦게나마 뵙게 돼서 다행이고 영광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검찰 개혁과 공수처 출범을 주창해왔던 최 의원의 입장에 비춰볼 때 국회차원에서 검찰개혁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 검찰 출신인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 최 의원은 검찰개혁 임무 완수를 위해 법사위 배정을 줄곧 주장해왔지만,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법사위 보임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국토위로 일단 보임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해 준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신영대 의원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의 하도급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은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의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력기술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사 발주자가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에 대해 예산 편성과 사업계획 단계부터 분리발주 방안을 검토해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업체에 발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대한 분리발주 규정이 명문화돼 있지 않아 대형 건축사사무소의 하도급 형태로 진행되는 탓에 저가 수주 경쟁과 공사품질 저하로 이어졌다. 또 공사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도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전력기술관리법이 지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전력시설물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제정됐지만, 이후에도 분리발주 의무화 규정이 마련된 전기통신소방 공사와 달리 관행처럼 건축공사의 일부분으로 취급돼왔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전기 설계감리를 다른 업종과 분리하여 전문업체에 도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공사 품질을 제고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산업부 고시에 정해져 있는 기준으로 대가를 받도록 하고 받은 만큼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인 만큼 현장에서 걱정하는 직접 발주에 따른 공사비 상승 우려는 없다고 부연했다.
당정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내년 설 연휴 전까지 선별 지급하고 코로나 19 백신확보 물량을 늘리기로 한 가운데 전북의 주요 현안 사업 30개에 대한 예산 반영 및 증액은 난항이 예상된다. 긴급재난지원금과 백신확보에 쓰일 재원마련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통해 내년도 본 예산에 2조원을 순증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해보다 정부안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 예산규모도 최소화하겠다는 논의도 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채 발행에 반대하고, 한국판 뉴딜예산까지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코로나 19와 관련한 재원마련 방안이 전북 예산확보의 막판 변수로 떠오른 셈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 555조8000억원에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 19 백신확보 예산 몫으로 약 5조원을 추가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예산은 약4조원, 백신예산은 1조3000억 원이 논의된다. 이처럼 새로운 예산 소요가 발생하면서 여야 간 재원마련방안이 화두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내년 예비비 5억4000만원 가운데 일부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정부안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하는 예산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볼 때 국채발행을 통한 본예산 순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21조 3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예산을 줄여 최대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지역 현안 사업 가운데 증액사업을 줄여야 한다는 방침도 논의하고 있다. 결국 여야 입장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거나 증액이 요구되는 전북 현안사업 예산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앞서 전북도는 지역구상임위별 주요사업 30개에 대해 전북 국회의원들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요청사업 중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야 하는 사업은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을 비롯한 20개,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 사업은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등 9개, 예타통과를 요구하는 사업은 지능형농기계실증단지 조성 등이다. 이와 함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심사에서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구축, 수상형 종합평가센터 구축,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및 친환경 교통 실증 연구기반 구축 등 전북 뉴딜 사업에 대해 50% 감액 의견이 들어간 상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안과 증액 예산을 줄인다고 하니 계속 지역입장만 고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며신규, 필수 소요 예산은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데 난감하다고 말했다. /김세희 기자, 김윤정 기자
전북지역이 친환경에너지 산업을 기반으로 한 그린뉴딜 1번지로서의 도약을 꿈꾸는 가운데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 기업 추가유치에 사활을 걸어야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영남과 충청권의 배터리 산업 육성이 본격화되면서 전북도가 배터리 산업 활성화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이중 그린에너지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육성 과제가 전북경제 성장에 기회가 될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전북도내에는 태양광 모듈과 부유체, 인버터, ESS, 풍력터빈, 풍력 기자재, 수소연료전지, 전기차용 배터리, 수소차 부품생산 기반이 갖춰져 있다. 대기업 차원의 추가투자 유치만 이뤄낸다면 지역경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셈이다. 익산에는 LG화학 양극재 공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정읍에는 SK넥실리스 공장이 동박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타 지자체가 더욱 빠르게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산자부는 규제자유특구인 포항시가 배터리 선도도시로 도약하고 있다면서 높은 평가를 내렸다. 이와 더불어 국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이번 평가는 분양률 1%에 불과했던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포스코케미칼, 피엠그로우 등 배터리 소재기업이 입주한 이후 1차 모든 임대부지가 분양된 데 따른 것이다. 올 초 GS건설이 포항 영일만 4산업단지 56만㎡ 용지에 배터리 재활용 생산 공장을 착공하는 등 대기업 차원의 투자도 잇따르고 있다. 정부와 경북도는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니켈, 코발트, 망간 등 2차전지 원료광물 자립화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있다. 업계 1위인 LG화학 역시 배터리 사업에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경북 구미에는 상생형 일자리를 위한 양극재 공장을 2024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또 충북 청주 공장도 증설한다. LG화학이 지난 2017년 새만금에 리튬제련 시설과 배터리공장 증설 등을 고려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삼성SDI와 롯데캐미칼, 포스코, SK 등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최태원 회장이 정읍에 있는 SK넥실리스 공장을 방문한 것도 배터리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행보다. SK그룹의 투자 지주회사인 SK㈜는 최근 글로벌 1위 동박 제조사 왓슨에 1000억 원을 투자한 바 있다. 충북 충주와 충남 천안 등은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통해 이차전지 양극재 배터리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전북에도 이미 양극재 공장과 동박공장은 물론 새만금을 기반으로 물류체인이 형성될 수 있어 배터리 산업을 고도화 시킬 가능성이 충분하다며그러나 이러한 포부가 실현되려면 대기업 차원의 투자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국립대와는 최초로 학연교수제를 도입하면서 도내 인재가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타지로 빠져나가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학연교수제를 통해 양성한 우수 인력이 지역 주력 산업에도 진출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내 선순환도 기대된다. 30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윤석진)과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학연교수 제도 운영 및 융합연구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KIST 윤석진 원장을 비롯해 김진상 KIST 전북분원장, 전북대 김동원 총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번 협약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국립대학교 간에 학연교수 제도가 적용된 최초의 사례다. KIST는 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의 주도하에 복합소재 분야에 중점을 두고 공동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르면 KIST와 전북대는 상호 강점 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인력에게 양 기관의 겸임연구원겸임교원 권한을 모두 부여한다. 학연교수제도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장학혜택과 함께 대학 강의와 연구기관의 교육을 동시에 수강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학연교수제도에 참여하는 연구인력은 복합소재 분야 국책 연구과제를 수행함과 동시에 학생 연구인력을 지도하고, 이를 통해 양성된 우수인력들은 전북 주력산업인 탄소 융복합 소재 및 부품 산업에 진출해 지역 내에 선순환 효과를 불러올 전망이다. KIST 윤석진 원장은 학연교수제도를 통해 지역 내 융복합연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한편, 전북지역 내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연교수제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책연구소와 대학 간 공동연구 및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학연교수로 선발되는 우수 교원 및 연구원은 양 기관에 동시에 소속돼 융복합연구와 인력양성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올 정기국회에서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계비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여당이 코로나 19확산이 안정된 이후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현재 확산 추이를 볼 때 재논의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러면 논의가 시작되고 의정합의, 공공의대법 통과가 순차적으로 진행돼도 집행할 예산이 없어 사업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 정부가 공개한 공공의대 설립계획에 따르면, 대학(원) 개교일은 2024년 3월이다. 그러나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논의 지연으로 예정대로 개교하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 의협의 반대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의대 신설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의정협의도 거쳐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부족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금 (설립을) 추진하더라도 2024년 목표 개교도 쉽지 않다고 한다며 4년 후 졸업생이 배출돼도 2030년이 돼야 의료현장에서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의 예산사업 설명서인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을 봐도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한 예산집행 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 예산안의 처리에 대해 공공의대 관련 법률 제정 후 수시배정을 통해 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수시배정의 의미를 주목해야 한다이라며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갖고 있다가 법이 제정되면 집행하겠다는 전제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배정된 2억3000만원을 비롯한 11억85000만원은 공공의대를 설계하기 위한 일부 예산이라며 이 예산조차 없으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의정합의를 해도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도 의정합의가 되고 공공의대법이 통과돼도 예산이 없으면 사업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며 반드시 정부여당 입장대로 미리부터 예산은 확보돼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국회의원(왼쪽)과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28일 정읍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확진된 것을 두고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지침을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생조류가 아닌 가금농장의 AI발생은 2년 8개월 만에 처음이라며 코로나 19에 AI까지 겹쳐 가금농가와 자치단체의 고생이 커졌다면서 우리가 어렵게 달성한 AI청정국을 빨리 회복하자고 당부했다. 같은 날 정세균 국무총리도 농림식품부 장관은 인근 3㎞ 이내 가금 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과 이동통제, 소독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해달라며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긴급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어 관계부처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현장의 방역상황도 면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국회 예산확보 작업이 12월 초 마무리되는 가운데 오는 2023년 새만금에서 열릴 세계잼버리 대회의 성공을 위해 국가차원의 예산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잼버리 대회 준비를 위해 내년도에 투입해야 할 예산은 800억 원 규모로 책정됐다. 이 예산은 세계 최초 국가와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잼버리 대회의 차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에 쓰일 예정이다. 가장 확보가 시급한 예산은 상하수도 설치비용과 전기, 통신시설비 등이다. 또 세계잼버리 본 대회에 앞선 프레잼버리 개최에 필요한 집회장 조성예산도 이번에 반드시 확보해야한다는 게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판단이다.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부지매립의 속도감도 요구된다. 송 지사가 잼버리 대회의 성공에 도정역량을 집중하는 이유는 잼버리가 2023년 모습을 갖출 새만금 트라이포트 활성화와 내부개발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3년을 기점으로 새만금에는 철도와 고속도로 신항만이 구축되며, 트라이포트를 완성할 국제공항도 건설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잼버리가 성공적으로 진행 될 경우 국제공항 조기개항의 당위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구촌 청소년들의 축제인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는 171개 국가에서 5만여 명이 참가해 교류와 화합의 장을 이룰 예정이다. 그만큼 잼버리 대회의 성공이 새만금 개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란 분석이다. 도는 잼버리 행사를 새만금에 유치하고 성공 개최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018년 정부 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법적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올 7월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기반시설 마련을 위해 가장 중요한 국가예산은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리면서 기대했던 규모보다 삭감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전북도가 2020년 한 해 동안 관련 부처를 찾아 잼버리 예산 확보를 위한 대외 활동에 주력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송 지사는 지난 2월부터 이달 25일까지 11번에 걸쳐 정세균 국무총리와 여당 지도부. 국회예결위원.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을 만나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해 왔다. 송 지사는 성공적인 새만금 잼버리 개최와 이에 따른 파급효과를 제대로 거두려면 예산지원이 뒤따라야한다면서2023년 잼버리의 성공이 새만금 내부개발을 앞당기고 포스트잼버리 전략을 통해 새만금에 다채로운 콘텐츠를 채워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잼버리 대회가 종료되면 이 공간을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새만금 관광명소화 사업을 통해 호텔리조트 등 휴양시설은 물론 가상증강현실을 결합한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김성주 도당위원장)은 지난 27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전북형 K-뉴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북도당 K-뉴딜위원회 종합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성주 위원장은 전북형 K-뉴딜 성공을 위해서는 도민의 이해와 참여가 절실하다면서 전국 최초로 도당 차원에서 구성한 K-뉴딜위원회 활동 결과인 종합토론회를 통해 확고한 지역 뉴딜 모델로 전북형 K-뉴딜을 세워줄 것을 당부했다. 토론회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축사에 이어 전북도당 K-뉴딜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의 전북형 K-뉴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기조발제로 시작했다. 두 번째 기조발제는 최훈 전라북도 행정부지사가 나서서전라북도의 지역균형뉴딜 추진방안과 전북형 뉴딜 허브 창출을 위한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제자 및 토론자를 제외한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종합토론회는 3시간이 넘는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김성주 위원장은 토론을 마친 후 그린뉴딜 1번지 전북, 그 중심에 새만금이 있다. 그린뉴딜 대한민국 1번지가 되는 것이 전북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말했다.
두세훈 전북도의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재정분권이 오히려 재정력이 약한 도시의 재정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두세훈(완주2) 전북도의회 의원에 따르면 현행 재정분권은 지방소비세 10%를 인상해 조성한 8.7조를 지방에 배분하면서 반대급부로 종전 균특지방사업에 지원되던 3.6조 균특(국비)회계를 지방에 이양시키는 방식이다. 다만 균특지방 이전 사업비 3.6조를 2022년까지 3년간 지방에 배분된 지방소비세 8.7조에서 한시적으로 보전받기로 유예했는데, 2023년이 지나면 전북은 오히려 재정분권 전부다 매년 2239억 원의 세입이 감소된다는 게 두 의원의 설명이다. 두 의원은 2023년부터는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전북을 비롯해 재정이 열악한 9개 시도는 사실상 균특지방이양사업을 축소중단할 위기에 처해있다며 지방소비세 약 3.6조를 지역별 소비지수에 따라 각 시도에 배분함에 따라 전북의 경우, 재정분권 전에 비해 매년 2239억 원의 세입이 감소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재정분권 방식은 서울을 비롯한 재정자립도가 높은 광역시 세입을 증가시키는 반면, 전북을 비롯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9개 시도의 세입을 감소시킨다면서 지방세법 부칙을 고쳐 보전기간을 3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군 제2정비창 유치, 침체된 군산조선소 돌파구 될까
동서축 열고 광역권 묶었다…전북 교통·주거 정책 대전환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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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
조국 대표 27일 전북 방문…지역현안 경청, 미래 비전 공유
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 서해안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고창 오리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올해 전국 21번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