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자체예산·국가예산 쌍끌이 8조원 시대 개막… 예산, 어떻게 구성됐나
전북도의 살림살이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본예산(8조7462억 원)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국가 예산(8조2675억 원)이 모두 8조 원 시대를 열면서, 전북 대도약을 위한 기반이 조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하진 지사는 3일 열린 전북도 2021년 국가예산 확보 관련 기자회견에서 꼭 해야 했는데 못 한 아쉬운 예산이 없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히며 만족감을 표현했다. 다만, 부창대교나 새만금 모빌리티 실증지역 조성, 국립 간척지 농업연구동 등 예산이 미반영된 점과 탄소산업진흥원 관련 예산이 기대보다 못 미친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았다. △ 도정 역점 시책 추진 밑거름
미래신산업 육성 및 생태계 체질 강화, 삼락농정 기반의 농생명수도 입지 구축, 역사문화가 숨 쉬는 대한민국 여행체험 1번지, 속도감 있는 개발로 변화하는 새만금 등 전북도가 추진하는 역점 시책에 대한 국가 예산이 확보되면서 추진에 든든한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받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최대 예산이 확보되면서 안전하고, 발전하는 전북 실현에 한 걸음 나아갔다는 평가다.
안전과 환경, 복지예산에는 총 3조5853억 원을 확보하면서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더욱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만들게 됐다.
과학 전북의 기반이 될 융복합 미래 신산업 부문에 7113억 원을 확보했으며, 삼락농정 기반의 농생명 산업에는 1조3468억 원, 여행체험 1번지 구축에는 2314억 원을 확보했다. 동서도로 개통과 SK 등 대기업 투자로 대도약의 계기를 마련한 새만금 관련 예산은 1조3164억 원을 확보했다. 아울러 지역 간 접근성을 높이고, 거주공간에 활기를 더하는 기반시설, SOC 구축사업에도 1조763억 원을 확보했다. △ 전북형 뉴딜 추진 생태문명사회 선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 발표에 따라 전북도 또한 디지털, 그린 2개의 축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발굴했다. 2021년도 예산에는 전북형 뉴딜사업 138건, 5477억 원 규모를 확보함으로써 새천년 생태문명사회를 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디지털 뉴딜 부문에서는 전북도 특화 산업인 농생명, 전통문화와 IT, 소프트웨어, 홀로그램 융합과 연계된 예산을 확보했고, 그린뉴딜 부문에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의 예산에서 성과를 이뤘다. 미래형 전기차 청년 일자리 사업(18.6억 원),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17억 원) 등 전북형 뉴딜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향후 먹거리 위한 신규사업 선점
신규사업은 시작하는 해의 국비 확보액은 작게 보일 수 있지만,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2021년 국가 예산으로 전북도가 확보한 신규 사업은 352건 4940억 원 규모이지만, 향후 총사업비가 3조9047억 원에 달하는 사업으로 확대될 전망이어서, 전북 대도약을 뒷받침할 밑거름이 되는 사업으로 여겨진다.
내년 3월 운영에 들어가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 310억 원의 운영비를 확보했고,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관련 11.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면서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를 확충하게 됐다.
특히 불가능에 가까웠던 전라유학진흥원의 경우 기재부와 논의 과정에서 투쟁에 가까운 노력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2억원의 예산이 포함됐지만, 총사업비는 50배에 달하는 100억 원이다. 이를 통해 전북의 자긍심을 높이고 전북 몫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조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