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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형 뉴딜의 비전과 추진과제가 구체화하는 가운데 기존 정책을 뉴딜에 끼워 맞추기보다 실제 성과를 도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9일 전북도의회와 전북교수연구자연합, 전북테크노파크는 도의회 회의실에서 전북 지역혁신 정책세미나를 가졌다. 행사는 20일까지 진행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사실상 전북형 뉴딜의 청사진과 로드맵이 대부분 제시됐다. 여기서 도출된 전북형 뉴딜의 핵심은 결국 새만금 그린산업과 주력산업 고도화였다. 김선기 전북연구원장은 발제를 통해 전북형 뉴딜사업을 265건 발굴했다고 밝히면서 10만90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했다. 그러나 발굴된 사업 대부분은 한국판 뉴딜이 발표되기 전부터 도가 역점 추진하기로 발표한 사업으로 뉴딜(NEW DEAL)이라는 이름에 걸맞다고 보기엔 어렵다는 평가다. 다만 지역여건과 한국판 뉴딜의 태생적 한계를 고려할 때 불가피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한정된 시간 내 관련 예산의 선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정책보완을 위해 뉴딜개념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재정지원 활성화,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내 대학 교수들은 새만금의 역할을 강조했다. 발제는 이용욱 새만금개발청 전략국장이 맡았고, 좌장으로 서정인 우석대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는 박영재 기전대 교수와 원도연 원광대 교수, 이성룡 군산대 교수, 최광수 우석대 교수가 참여했다. 이들은 새만금을 한국판 뉴딜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만들어야한다는 데 의견이 함께했다. 이를 위해 그린에너지 산업과, 친환경 운송수단, SK 등 기업투자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지역혁신과 지역균형뉴딜을 주제로 발표한 고영구 극동대 교수는 뉴딜에 시대적 요구와 과제를 담아야한다면서 정책타당성, 정합성, 지역민 수용성을 종합한 지역의 상상력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뉴딜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한 협력망을 구축해야한다고 제언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제4차 전국항만기본기획과 2030항만정책이 사실상 전북을 배제한 남의 집 잔치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수립한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2021~2030)에 새만금 신항만이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지정되는 등 해양경제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시각도 있었지만, 다른 지역이 거둬 올린 실적과 비교할 때 그 규모와 내용이 너무 빈약한 때문이다. 실제 해수부가 내놓은 2030 항만정책의 주요방향과 전략에 군산항 등 도내 항만이 설 자리는 없었다. 반면 정부는 군산항과 경쟁관계인 타 지역 항만에 파격적인 지원을 예고했다. 특히 광양항은 순환형항로를 구축하고 배후부지 조성을 앞당겨 아시아 최고의 스마트 복합 항만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해수부는 광양항을 테스트베드로 삼고, 오는 2030년 부산항에 한국형 스마트항만을 본격 도입한다는 계획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남 광양항과 목포항 개발에는 11개 사업, 1조 746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부산항 제2신항의 경우 2022년에 착공이 이뤄져 3만TEU 선박 접안이 가능한 항만으로 개발된다. 인천항은 대중국 수출입 물류거점항만 육성을 위해 2030년까지 접안시설 6선석과 외곽시설 및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3조 4813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의 항만정책 주요 방향에서도 전북은 소외됐다. 해수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디지털 항만 실현이라는 비전을 걸고, 항만의 디지털지능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는데 전북에서 추진하는 사업과는 관련이 없었다. 해수부는 또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적 공급체계 변화에 대응하려면 안정적인 항만물류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하다며 권역별로 특화된 항만개발 전략을 마련했는데 이 역시 군산항 등 도내 항만과는 관련이 적었다. 해수부가 주로 언급한 항만은 광양항인천항평택당진항부산제2신항 정도였다.
전북도가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18일 전북도는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301명에 대한 명단을 전라북도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국에 동시 공개했다. 관련된 체납액은 총 111억 원으로 지방세 체납자 297명(개인 171, 법인 126)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개인 4명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자로서 6개월 이상 납부를 독려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소명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체납자들이며,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주요 체납 사유로는 △경기불황에 따른 부도폐업, 법인 해산 등 납부 여력 상실 133명(44.2%), 체납액 43억 원(38.7%)이며 △무재산 34명(11.3%), 체납액 12억 원(10.8%) 등으로 파악됐다. 전북도 김용만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뿐만 아니라 은닉재산 조사, 출국금지, 가택수색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체납 명단 대상자 중 도내 축구팬에게 익숙한 이름도 포함됐다. K리그1 전북현대에서 뛰었던 레오나르도 선수도 전북도 개인 체납 상위에 포함됐다. 체납액은 1억800만 원으로, 기존에 제기됐었던 외국인 선수 해외 이적시 세금 체납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지난 시즌 중국으로 이적한 전북현대 출신 로페즈의 경우 국내 복귀를 염두에 두고 세금을 완납하고 갔다는 후문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내년 4월 확정고시가 예정된 가운데 전북도가 추진하는 사업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이 건의하는 철도사업의 특징은 지역발전을 넘어 영호남 화합과 남북교류, 서해안 신경제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도시 연동형 사업으로 계획됐다. 균형발전과 지역 간 이동 효율화 물류체계 개선에 더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평화체제 구축과도 맞물려 있다. 전북의 건의대상 사업은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 △전라선 고속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새만금~목포 철도건설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 등 6개 사업이다.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건설 전주와 김천을 잇는 동서횡단 철도건설에는 전북도와 경북도의 공조체계 활성화가 관건이다. 전주-김천 복선전철 건설은 총연장 108.1km, 사업비 2조7000억 원 규모로 사업이 4차 계획에 반영되면 영호남 중부 내륙을 관통하는 철도가 신설된다. 교류가 적었던 전북과 경북 간 소통체계도 원활해 질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지난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당시 추가검토사업으로 선정한 이후 별다른 검토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두 지역을 잇는 교통편이 열악한데다 기차로 갈 이용할 경우 충북 오송에서 갈아타야 하는 등 불편함이 커 4차 계획에는 반드시 포함돼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해당 노선이 신설되면 단절됐던 동서 간 인적물적 교류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전라선 고속화 추진 전라선 고속화는 무늬만 고속철도라는 오명을 쓴 전라선의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분류된다. 이 사업은 전북보다는 전남의 숙원사업으로 판단되지만, 전북과 전남 간 교류증가와 관광수요 폭발로 수요가 전북입장에서도 수요가 커졌다. 실제 전라선 KTX 이용객은 2015년 기준 314만 7000명에서 지난해 690만600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전라선은 2012년 복선전철화가 완료됐음에도 열차 운행 속도가 경부선은 물론 호남선에 비해 크게 떨어져 전북과 전남도민의 불만이 높았다. 이 때문에 고속철도이용 수혜지역 확대와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고속화철도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라선 KTX 고속화 방안은 익산~여수 간 전용노선 신설과 논산~여수 구간, 대전~여수 구간 신설이 거론된다. 이 방안이 현실화하면 익산~전주 구간도 직선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구간은 익산~전남 여수로 사업기간은 2021~2030년까지 10년 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입예산은 3조 1140억 원 사업량은 168.9㎞로 54.9㎞(복선전철, EMU-250)신설이 목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건설은 아시아농생명밸리의 핵심인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물동량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핵심 교통인프라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물론 장항선 등과 연계할 철도망 구축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나 완주산단에서 발생하는 수출입 물동량의 신속처리가 가능해질 수 있다. 사업구간은 동익산 신호소 ~ 국가식품클러스터 ~ 완주산단이며, 공사기간 2021~2027년, 총 사업비 4163억 원 사업량은 11.4km(단선전철, EMU-150)다. △새만금~목포 철도건설 새만금~목포 철도건설은 호남권 서해안 지역의 철도망 구축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물류기반 확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 사업이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면 새만금 신항만 건설과 시너지를 거둘 수 있고, 새만금은 물론 군장산단 입주업체의 물동량 분산효과로 물류비용 절감될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구간은 새만금~목포까지로 공사기간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간이다. 사업비는 2조 9828억 원 총 사업량은 151.6㎞로 121.0㎞(단선전철, EMU-250)구간이 신설돼야한다.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는 고속화철도 건설로 기존 2시간이었던 동서 간 생활권을 1시간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또 남부경제권 구축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갈등 해소 등 사회적 가치실현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달빛내륙철도는 특히 남원과 장수, 순창 등을 거치기 때문에 전북동부권의 교통편익을 극대화 할 전망이다. 사업구간은 대구~광주(대구~고령~합천~거창~함양~장수~남원~순창~담양~광주송정)이며, 공사기간 2021년~ 2030년까지로 예상된다. 사업비는 4조 850억원이 투입돼 203.7㎞(단선전철전북구간 L=65.0km, 장수~남원~순창) 가 신설된다.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은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을 통한 남북경협과 연계되는 사업이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해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제안한 바 있다. 익산시는 사업 실현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까지 국제철도시대에 대비한 국제역 구축 전략 연구용역을 수행해 당위성을 높였다. 전북의 철도허브인 익산역은 호남고속철도와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이 분기하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지로 충분한 선로 용량을 통해 국제플랫폼 설치 및 국제철도 운행 가능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추진상황 및 계획연표> ○ 강호축 공동건의문 제출(전주~김천 철도, 국토부) : 18. 5. ○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건설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완주군) : 19. 9.~12. ○「대구~광주 철도건설」사전타당성조사용역 준공(국토부) : 19. 6. ~ 20. 6. ○「국제철도시대에 대비한 국제역 구축 전략」 연구용역(익산시) : 19. 10. ~ 20. 4. ○ 제4차(21~30)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용역 추진(국토부) : 19. 7.~21. 4. ○ 건의 대상사업 제출(도 국토부) : 19. 11. 1. ○ 전북권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기본조사 및 타당성 검토용역(전라북도) : 20. 3. ~ 9. ※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노선비용수요검토, 타당성 확보 등 대응 논리 마련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21~30년)』확정고시 : 21. 4.연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이 내년 4월 확정되는 가운데 전라북도가 사활을 걸어야한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계획과 광역교통 2030 정책을 연계 추진할 방침으로 전북의 건의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역경제에 막대한 손실이 우려된다. 또 정부가 내놓은 정책방향에 비춰볼 때 광역거점이 될 수 있는 대도시권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아 전북은 들러리로 전락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우리나라 최상위 철도교통계획이다. 그만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정되면 국내 교통망과 도시접근성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여기에 국가철도망 계획에는 수 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다 사업 특성 상 지역 간 나눠먹기식 배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와 지역정치권 간 물밑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전북의 경우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 갑)이 주축이 돼 국가철도망 반영 건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 지역정치권이 한데 뭉쳐 목소리를 내는 타 지역에 비해 전북은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18일 국회에서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물론 광주전남, 경북지역 정치권이 모여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실상 국가철도망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작업으로 풀이된다. 중부권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지난 17일 충남북경북 12개 시군 협력체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달라며 국회에 공동건의문 제출했다. 경기 북부도시들도 적극 나서고 있다. 경기 고양시와 파주시는 이달 10일 통일로선(고양 삼송~파주 금촌) 철도사업을 4차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 공동대응협약을 맺었다. 강원도는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용역을 완료하고, 4차 철도망에 원주~춘천 등 12개 노선을 반영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충남도는 서해선과 서울을 직접 연결하는서해 KTX 고속철도망 구축사업에 잰걸음을 이어가고 있으며, 대전과 세종도 광역경제권 및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자고 합의했다. 전북은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가 7번 이뤄졌다. 도는 주로 민주당 김윤덕김성주(전주 병)한병도(익산을)윤준병(정읍고창)등 관련 지역구 의원들과 공조하고 있다. 한편 전북도와 정치권은 19일 전주~김천 철도 공동건의문 채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4일에는 전북도 철도망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의 확정고시는 내년 4월로 예정돼 있다. 김윤덕 의원은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은 한중 경협단지 조성과 새만금 신항만 건설 활성화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오는 2025년까지 새만금 철도수송체계 구축과 동서 간 횡단철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절실한 마음으로 뛰고 있다고 강조했다.
속보=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예산 2억3000만원 반영에 대한 협의가 안 될 경우 표결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3면)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의대 설립 예산 반영을 두고 논의했으나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전주병)과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성산)은 18일에도 계속 만나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여전히 전날과 마찬가지로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7일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이 시급하기 때문에 예산을 서둘러서 처리하자며 법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현재 삭감으로 돼 있는 이 예산을 의정협의와 법안 통과 후 집행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 의결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강 의원은 의협과 정부가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유보하고 원점 재논의하겠다고 합의해 놓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에서는 표결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위 소속의 한 의원은 합의처리가 이뤄질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다만 원만하게 합의가 안 될 경우 의원의 총의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표결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도 여야 사이에 합의가 안 된다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 어제 제안한데로 표결처리를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군산)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이 18일 출범한 이낙연 대표의 특별보좌단(특보단)에 합류하면서 전북 민주당 의원들의 대권후보 지지계열이 벌써부터 갈라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유력대권주자인 이 대표 계열과 기본 시리즈 정책이슈를 내세우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계열, 제3의 후보로 대두하고 있는 진안 출신인 정세균 국무총리 계열까지 3개로 갈라진다는 분석이다. 다만 차기 대선이 2022년 3월에 치러지는 만큼 전북 의원들이 아직 노선을 결정했다고 보기엔 섣부르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낙연 대표의 정책, 정무적 자문 역할을 담당할 특보단이 18일 출범했다. 전북 지역구 의원인 신영대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단장을 맡은 이개호 의원 등 현역의원 16명이 특보단에 이름을 올렸다. 원외에서는 박성현 부산 동래구 위원장 등 열세 지역의 지역위원장 6명, 청년 몫으로 신정현 경기도 의원이 포함됐다. 심기준 전 의원도 함께한다. 특보단은 당헌상 당 대표가 설치할 수 있는 자문기구로 권역별, 세대별, 직능별 대표 인사들을 안배했다. 이원택 의원은 이날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대권 캠프로 보일까봐 (합류하는 데) 고민을 많이 했지만 어느 당 대표든 특보단은 있었다며 당의 공식기구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을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대표가 유력 대권주자인 만큼 대권행보와 연결짓는 시각이 적지 않다. 특보단에 합류한 신 의원과 이 의원을 비롯한 구성원들이 이 대표가 정치적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벌써부터 전북 의원들의 대권후보 지지계열이 갈라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온다. 실제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정세균계(SK)계가 주축인 광화문 포럼의 간사를 맡고 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도 SK계로 분류된다는 후문이다. 정 총리 역시 최근 포항을 찾아 포항의 사위라고 하고,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을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초대해 식사정치로 사실상 대권행보를 가속화 하고 있다.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대외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내세우고 있고, 김수흥(익산갑)윤준병(정읍고창) 의원은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진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을 지냈던 친문(친문재인계)인사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친문적자로 분류되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사실상 대권도전 가능성을 상실하면서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차기 대선이 1년 이상 남은 데다 당내 대권후보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북 의원들이 노선을 확실히 정했다고 보기엔 이르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격적인 선거국면에 접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 개개인의 활동을 두고 어느 노선에 합류했다고 단정짓긴 이르다며일단 이 대표와 이 지사, 정 총리를 두고 어느 캠프에 합류할 지 저울질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공공의대 설립과 조선 산업 회복 등 전북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국가 예산 확보 막바지 설득에 나섰다.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가 끝나고, 지난 16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심사가 시작된 지금이 국가 예산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7일 국회를 찾아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위성곤 예결소위위원,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을 방문해 내년도 국가 예산 반영이 필요한 주요 중점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한 자리에서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국립공공의료대학법 제정) 설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안 제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에게는 조선해양설치 운송인프라구축사업 50억 원 등 3개 사업 반영을 요청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를 방문해서는 장애인 고용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28억 원 등 3개 사업에 대해 예산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결위 회의장을 방문해서는 위성곤 예결소위위원을 만나 상임위 증액 의결액에 대한 방어 활동 및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등 우리도 현안 사업 반영을 건의했다. 또한,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 최상대 예산총괄심의관, 한훈 경제예산심의관, 김완섭 사회예산심의관 면담을 통해 전북도 중점확보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부탁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최종 예산이 국회 의결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3년 연속 7조 원 국가예산확보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면서 앞으로도 정치권은 물론 시군과 협력하는 등 다각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예산 증액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도내 일부단체 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전북도청 인근 일대가 투쟁의 장으로 변했다. 도청 주변에서 매일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과 공공운수노조 평등지부, 전북장애인인권옹호연대 등이다. 이밖에도 해수유통 추진공동행동도 주기적으로 도청 내에서 성명을 발표하는 등 투쟁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투쟁과정에서 천막이 설치되고 음주취사까지 이뤄지는 등 그 강도 역시 격화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도가 농민과 청소노동자,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문제에 손을 놓고 소통창구마저 닫아버렸기 때문에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는 건의사항에 대한 충분한 소통과 검토가 이뤄졌고, 협의사항을 이행하고자 노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요구를 수용해 줄 경우 사회적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는게 전북도 입장이다. 전농은 지난달 18일부터 도청인근 인도에서 50여 톤의 나락을 쌓고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전농은 전북도가 지난해 제정한 농민공익수당 조례를 문제 삼고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규정은 농가당 수당을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여성농업인 소외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는 조례통과는 도가 일방적인 행정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닌 농민단체가 포함된 삼락농정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합의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공공운수노조 평등지부의 청소노동자 문제는 단체협약 시 민주노총 참여를 배제한 데 대한 항의다. 이 때문에 노조는 공무직 전환제외자(61~65세)의 임금을 공무직과 동일하게 지급할 것과 노조 간 개별교섭권을 인정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도는 다른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깨지고 개별교섭이 이뤄진다면 임금체계에 혼란이 생겨 오히려 갈등이 더 커질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장애인 단체와는 무주 하은의 집에 사건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결과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장애인들은 도청 입구에서 피켓을 들고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투쟁하고 있다. 단체 측은 전북도의 조사를 신뢰할 수 없고, 민관합동 재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도는실태조사가 잘못됐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이미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 종사자 7명과 퇴직자 1명 등 총 8명에 대한 고발이 이뤄졌다고 했다. 이러한 갈등이 깊어지면서 도민들의 불편과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투쟁과 권리쟁취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더 성숙한 방식의 투쟁이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도치 않았다 할지라도 과격한 행위가 오히려 투쟁의 목적을 퇴색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전북도청을 지나가던 한 시민은 시위와 투쟁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지속적으로 선량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문제라며인도를 점거하거나 확성기를 틀고, 술을 먹는 방식에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윤정 기자엄승현 기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예산 반영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공공의료인력 확보 시급과 의료취약지 인력 양성을 명분으로 내걸며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료계의 집단 휴진 사태로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계획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만큼, 예산편성이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결국 결정의 시간은 미뤄졌다. 여야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 예산 반영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예산안 소위에서 2억 3000만원 삭감 의견이 올라왔는데, 취약 지역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은 시급하다며 지금 추진해도 목표한데로 2024년 개교가 쉽지 않고, 4년 후 졸업생이 배출돼도 2030년 의료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안 통과 전 예산을 수립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과거 울산 과기대의 경우 일단 예산안에 설립예산을 반영한 뒤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법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의정협의와 법안통과 이후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 의결할 것을 수정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얼마 전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남원 국립공공의대 계획안이 나오면 국민의힘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셔는데, 당 대표는 찬성하고 복지위는 반대하는 모순된 일이 있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용호 의원은 코로나와 전쟁을 하면서 국민들은 공공의료 인력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에 공감대를 가졌다며 이번 예산소위서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지금 이 문제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난상토론이라도 해서 결론을 짓자고 제안했다. 반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성산)은 지난번 공공의대 문제를 두고 의사협회와 정부와 엄청난 소모전을 벌였기 때문에, 의협과 정부가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유보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건 국민과의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전북에서 했던 공공의대 관련발언을 두고도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강 의원은 김 위원장이 공공의대를 남원에 설립하는 것을 동의한다고 했지, (공공의대) 자체를 동의한다는 게 아니었다고 했다. 의사협회와 정부여당과의 합의문을 둘러싼 해석공방도 이어졌다. 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단원갑)은 의정협 합의문(민주당-의사협회 합의문)에는 신규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했을 뿐 기존에 상정된 2억3000만원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다며 합의문 위반이라는 주장은 또 다른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올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합의문을 보면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합의한다고 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의협을 속이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은 (김성주 의원이 얘기한) 부대 의견을 반영하면 의정 협의체의 합의정신을 살릴 수 있다며 합의처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했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 여야 간의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오는 19일 오후 1시 복지위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결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특정 계파를 염두에 두지 않고 각종 현안에 대해 자신의 색채를 보이기 위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특히 부동산 전세난 등 민감한 정책현안과 관련, 노선 변화를 자신이 주도해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확고히 다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에 대해서도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 정세균 국무총리, 박용진 의원 등 당내에서 여러 후보가 대두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열에 오르는 상황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내 대선주자로서 입지를 다지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당내 주류 계파 및 지지층인 친문세력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특정 세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고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극성 친문 지지층을 향해서는 같은 당원들에게 지나칠 정도의 상처를 주는 것은 자제하는 게 좋다는 지혜를 가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전세난 등 부동산 시장 혼란에 대한 목소리도 냈다. 이 대표는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것이 뼈아프다며 주거 문제로 고통 겪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월세 계약갱신이 늘면서 공급이 줄다 보니 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권후보들과 관련한 질문에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 윤 총장 등 차기 대권 주자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엔 대선 후보는 아직 없다면서 각자가 장단점이 있겠지만, 논평할 만큼 충분히 연구를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특히 여권 내에서 윤 총장이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선 정치적 중립 시비, 검찰권 남용 논란 등을 불식시킬 생각이 없다면 (윤 총장) 본인이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기 대권 주자로서 이낙연만의 색깔과 철학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을 두고는중요 현안에 대해 민주당이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저의 의사라며 당과 (대표가) 따로 놀기를 원한다면 재앙이 될지 모른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수립한 제4차(2021~2030) 전국항만기본계획에 전북지역의 숙원사업이 대거 반영되면서 해양경제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큰 성과는 국가항만정책의 큰 방향에 군산항과 부안 상왕등도항이 포함된 것이다. 또 새만금 신항만이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지정됐다. 다만 이번 항만기본계획에 포함된 전국 60개 항만(무역항31연안항29)중 전북은 군산항과 상왕등도항 두 항만밖에 없다는 점과 타 지역 항만이 더욱 큰 규모의 사업을 반영시켰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또 고창 구시포항을 지방관리연안항으로 지정하는 데에도 실패하면서 항만정책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17일 해양수산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한2030 항만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에 도의 건의사항이 대부분 반영됐다. 군산항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과 금란도 투기장은 군산시와 서천군이 상생협약을 맺음으로써 국제공모를 통한 개발계획이 확정됐다. 저수심 구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항 입구와 1~3부두 전면 준설계획도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도는 이를 통해 안정적인 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해져 경쟁력을 높아질 것이라 기대했다. 최근 급증하는 낚시어선과 레저선박으로 접안시설이 부족해진 비응항은 접안시설 확장사업이 반영됐다. 부안 상왕등도항은 기초기반시설 개발계획이 수립돼, 22억 원의 내년도 설계예산을 확보했다. 윤동욱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이번에 국무회의 보고된 항만기본계획은 정부와의 최종 협의를 거쳐 확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의탁 의원 전북 동부권 발전이 더딘 이유는 국비와 도비가 지원하는 지자체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이 한 몫 했다는 주장이다. 사업 진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예산이 제때 쓰여지지 않았음에도 이를 방치해 반납하는 예산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황의탁(무주) 전북도의회 의원은 17일 전북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 미진감사에서 동부권 지역의 사업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지적한 후 무주군 무주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매년 300억 규모의 특별회계를 조성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권 시군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동부권 지역 총생산량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 속내를 보니 일선 시군과 전북도의 관리감독 소홀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했다는 게 황 의원의 설명이다. 특별회계 반환금은 지난 2016년 6253만원에서 2017년 8096만원, 2018년 2억2034만, 2019년 2억5517만원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주군이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된 무주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17년 사업비 40억8000만원 가운데 국비도비를 최소 14억1000만원을 반납해야 하는 실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2018년 사업비 역시 상당분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여졌다. 사업비 반납은 3년 동안 사업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반납해야 한다. 황 의원은 동부권 발전은 전라북도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잘못된 점이 있다며 바로잡아야 한다며 전라북도가 무주군 동부권 사업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김윤덕(전주갑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오는 2022년 치러질 전북도지사 출마를 깊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덕 의원은 16일 전북도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도지사를 꿈꿨다며 최근 (도지사 출마와 관련해) 김승수 전주시장 등 지인들의 의견을 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외에는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는데 말이 부풀려져 밖에서 출마로 굳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소문이 퍼져서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깊이 고민중으로 해석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의 말을 아끼고 돌출 발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나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고민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호남의 특성상 당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전이 빨리 불붙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예산과 관련해서도 19대에 이어 두번째로 국토교통위를 맡았는데 지난 19대 때에는 야당이라 힘들었다면, 지금 21대는 쟁점화된 여당의 여러 사안때문에 당파간 대립이 첨예하다며 광역교통망 사업은 130조원 규모인데 수도권 97조, 지방은 30조이며, 더욱이 광역자치단체가 없는 전북, 강원은 사실상 제로로 균형발전에 대한 전북의 아쉬움이 크다고 강조했다.
세계 3대 연기금의 수장인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이하 금추위) 당연직 정무위원으로 포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연금 이사장이 금추위 위원으로 위촉해야할 당위성은 금융당국도 인지하고 있다. 금추위는 효율적인 연기금 관리와 금융정책이 맞물려있다고 판단하고, 국민연금 문제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김 이사장의 금추위 활동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를 제대로 논의하기 위한 선결조건이기도 하다. 국민연금 이사장이 금추위 위원에 포함되려면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 등을 금융위원회가 개정하고,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해야한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추위는 금융중심지법에 따라 금융중심지 정책수립과 협의를 위해 조직된 심의기구다. 전북 제3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도 금추위가 의결해야 가능하다. 하지만 위원명단에 서울(제1금융중심지)과 부산(제2금융중심지) 그리고 금융업계를 대변할만한 인물들이 대거 포함된 반면 제3금융중심지 후보 도시인 전북의 상황이나 국민연금의 현황을 공유 할 수 있는 위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금추위는 당연직 정부위원 5명과 유관기관 위원 6명, 민간위원 10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핵심역할을 맡고 있는 당연직 위원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 7월 이장우 부산대학교 금융대학원장이 민간위원에 포함되면서 부산의 금융정책 추진에 힘이 실렸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부산 금융중심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로 분석된다. 금추위는 금융중심지 발전과 육성을 위한 기구로서 정기적인 심의와 의결을 통해 금융중심지 발전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는 법률 상 의무사항으로, 서울과 부산은 매번 금추위를 통해 금융중심지 육성과 지원방안 등이 도출되고 있다.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은 국회 정무위원회로 제출된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투자기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 이사장은 명단에서 제외돼 있다.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지난 8월 기준 790조로 연내 800조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민간위원과 유관기관 위원들 모두 국민연금과는 떼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국내 자산운용 기관의 중심이자 금융중심지 논의의 핵심인 국민연금 이사장이 금추위에 부재하면서 논의를 진척시키는 데에도 한계가 드러났다. 제3금융중심지는 지난해 이후부터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위 또한 가장 많은 금융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수장이 금추위에 참여하는 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 전후로 이사장 자리에 공백이 생기면서 관련 논의가 보류상태에 머물렀지만, 김용진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금추위 위원 포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북도 역시 금융위를 오가며 김 이사장이 포함돼야하는 논리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다. 한편 김용진 이사장은 이달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북을 금융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은 꼭 필요하다면서공단이 해야 될 일과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공단 이사장으로서 실행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군산항을 전북지역 배후산업과 해양레저 지원항만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러한 방안은 해수부가 수립 중에 있는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21~2030)에 반영될 방침이다. 이 방안은 국무회의를 통해서도 보고됐다.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계속될 정부의 항만 중장기 전략이다. 이번 계획에 담길 군산항 관련 내용의 핵심은 군산항 입구와 1, 3부두의 전면 준설이다. 군산해수청은 이를 통해 군산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과 비응항 접안시설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두기능 재배치를 통해 항만물류기능을 강화하고, 군산내항에 침수방지 시설 설치하는 등 친수공간을 확대해 나간다. 상왕등도항의 개발규모도 조정함으로써 국가관리연안항 개발에도 본격 착수한다. 한편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21-2030)전문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mof.go.kr)에 고시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에 대한 전북도의회 사무행정 미진감사에서 남생이(민물 거북)와 정병익 부교육감이 논란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묘포장 사업을 진행하면서 묘목 구입 및 관리 등으로 지원받은 예산과 달리 일부 지출이 정병익 부교육감의 권유로 남생이를 구입하는데 사용됐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16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는 2개년 사업으로 진행되는 NCS(국가직무능력능력표준교육과정) 기반 농업계고 묘포장 지원사업으로 도교육청으로부터 7910만원을 지원 받았다. 하지만 실제 지출 내역을 보니 묘목 구입비 3149만원, 남생이 구입비 1335만원, 남생이 사육 관련물품 242만원, 인건비 520만원, 실습재료 및 운영용품 1100만원 등으로 예산서와 다르게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별로 지출된 남생이의 경우 마리당 330만원인 남생이 2마리와 135만원에 이르는 5마리 등 총 7마리에 1335만원이 사용됐다. 사업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도 이뤄지지 않았고, 도의회가 승인한 예산 결의안과 달리 예산 편성과 사용이 다른 용도로 전용됐다는 게 도의원들의 설명이다. 최영일(순창) 의원은 이날 도교육청 미진감사에 정병익 부교육감과 이희수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교장을 출석하게 한 뒤 예산 편성과 사용에 대해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최 의원은 2019년 연못을 조성하기 전부터 남생이 이야기가 흘러 나왔다면서 애초부터 연못을 조성하고 남생이를 구입하려 한 것이며, 그렇다면 2020년 예산서에는 남생이 구입비용 내역이 담겨 있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서에 없는 남생이를 구입한 것은 예산 전용이며 분명한 위법이라면서 이는 전북도의회가 예산을 승인할 당시와 다르게 사용한 것으로 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 돼 있다고 질타했다. 최영심(비례) 의원도 행정감사 초반부터 남생이 구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었다. 최영심 의원은 묘포장은 말 그대로 묘목을 기르는 곳으로 남생이를 구입한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또 남생이 사육이 농업계학생들의 취업에 어떠한 도움이 될지 이해도 안되며, 이는 기반조성 예산으로 남생이를 구입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에 이희수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교장은 2019년 사석에서 정병익 부교육감이 (연못을 만들고 남생이를 키울것을) 권유했다며 부교육감 의견에 공감해 교육청과 협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병익 부교육감은 생태환경과 산림자원 교육에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남생이를 권유했다고 답변했다.
전북 일선 소방서가 매연이나 유해가스를 줄일 시설조차 설치하지 않은 점과 유기동물 보호센터의 열악한 환경 등의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성경찬(고창1) 전북도의회 의원은 16일 열린 행정사무 미진감사에서 도내 소방청사 차고 중 배연시설이 설치된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며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성 의원은 2019년 1월부터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청사 차고는 매연 및 유해가스를 여과배출할 수 있는 정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며 그러나 전북의 경우 설치율이 0%이고, 규정이 신설된 이후 건립된 안전센터 2곳 역시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용근(장수) 의원은 전북소방본부는 격무기피부서를 지정해 인사평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격무기피부서를 소방행정과 등 본부부서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라며 승진이 1점 이하의 미세한 점수로 결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본부가 승진을 독식하게 되는 구조로 2019년 하반기 소방령 이상 승진자 12명 중 절반이 넘는 7명이 소방본부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환경복지위원회도 지난 13일 집행부의 답변 및 자료준비 미흡 등으로 중단됐던 새만금해양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재실시했다. 진형석(비례) 의원은 낚시 구명뗏목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현재 8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 관련 사업을 진행중인데, 현장 검증 결과 사고 시 과연 뗏목을 신속히 펼쳐서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김만기(고창2) 의원은 전국적으로 어업인이 조업중 발생한 쓰레기를 항구에 입항할 때 손쉽게 집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폐어구 등의 해양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선상집하장을 설치 운영 중인데 전북지역의 경우 전국대비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다각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논란이 진행 중인 새만금 행정구역 문제에 대해 단일행정구역을 통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새만금의 본래 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단일행정구역이 필요하고, 10여 년을 이어온 관할구역을 둘러싼 갈등이 새만금 사업 추진에도 안정성과 예측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주장은 전북도가 16일 개최한 2020년 새만금 정책포럼에서 제기됐다.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이날 포럼은 남궁근 새만금 정책포럼 위원장을 비롯한 학계 전문가, 전북도,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전북연구원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권오철 선임연구위원은 새만금지역의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통합적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연구위원은 새만금사업 본래의 목적 실현을 위한 최선의 관리방식으로 단일행정구역, 즉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통합관리 협의의 장시간 소요, 결과의 예측 불가능성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관리방식이 확정되기 전까지 한시적인 기간 동안 임시행정체제에 의한 관리방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기적 대안으로 임시행정체계인 출장소를 설치하고, 중장기적 대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통합관리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역설했다. 포럼에 참석한 위원들은 지금이 새만금 내부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새만금 인접 시군 사이 갈등으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체계 설정 문제에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의 협력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다 면밀한 분석과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행정체계 논의 이외에도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추진현황에 대해 국토연구원 류승한 선임 연구위원의 발제와 논의, 서울대학교 정창무 교수의 새로운 교통수단 중심 새만금 개발구상에 대한 발제와 논의의 시간도 이어졌다. 한편, 새만금 정책포럼은 지난 2012년부터 행정투자유치관광 개발수질 환경기반시설 등 5개 분야의 전문가 16명 위원으로 구성해 새만금 중장기과제에 대한 논의와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회의 단계적 이동을 포함해 국회의 사실상 세종 완전 이전을 추진하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당초 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 태스트포스(TF)가 검토하고 있는 몇 가지 안 건 중의 하나였으나 이낙연 대표가 이 안건을 강하게 밀고 나간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1일 충북 괴산에서 가진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 세종 완전 이전을 목표로 하겠다며 곧 그 구체안을 국민께 상세히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주 초 세종에 일부 상임위를 이전하고, 서울과 세종 2곳에 각각 본회의장을 운용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종합검토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에는 우선 11개 상임위를 이전하고 나머지 상임위와 본회의장을 옮기는 시나리오를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 전략도 상당부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과 충정 연계사업 등 지역클러스터 구축방안과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이 주가 될 전망이다. 국회를 이전시킨 서울을 경제수도, 즉 글로벌 금융 허브로 탈바꿈하려는 구상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국회가 떠난 여의도를 한시적 금융 특구로 지정 △국제금융기구 적극 유치 △금융전문대학원 및 핀테크 캠퍼스 설치 △금융 특구 내 외국인 거주지역 신설 등 크게 4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지역별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공공기관 2차 이전 구상은 이번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입지를 두고 의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려 지역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여당 TF가 발간하는 보고서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총괄하는 사안까지 담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내부 기류도 있다. 18개 상임위의 구체적 이전 시기 등은 용역 보고서와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이전 추진이 수월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반발로 균형발전 특위 구성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우원식 단장을 비롯한 행정수도완성 TF의원들은 지난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을 향해국가균형발전에 진정성이 있는 정당이라면 즉각 국회 균형발전 특위 구성과 출범을 위한 협의에 응할 것을 요구한다며국민의힘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남의 일처럼 방관하거나 무조건적인 반대하겠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8월 20일 원내대표간 회동을 갖고 행정수도 이전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균형발전 특위 구성에 합의했으나 현재까지 첫 공식 회의도 열지 못한 상황이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은근슬쩍 분원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본회의장만 남겨놓은 사실상 이전을 편법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해 상임위 몇 개를 설치해서 활동하는 건 동의하지만 (국회를) 몽땅 옮기는 건 찬성할 수 없고, 한다 해도 사전에 몇 개 상임위부터 시범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위헌 논란과 사업비 1조5000억원, 지역 표심 향방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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