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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세훈 전북도의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재정분권이 오히려 재정력이 약한 도시의 재정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두세훈(완주2) 전북도의회 의원에 따르면 현행 재정분권은 지방소비세 10%를 인상해 조성한 8.7조를 지방에 배분하면서 반대급부로 종전 균특지방사업에 지원되던 3.6조 균특(국비)회계를 지방에 이양시키는 방식이다. 다만 균특지방 이전 사업비 3.6조를 2022년까지 3년간 지방에 배분된 지방소비세 8.7조에서 한시적으로 보전받기로 유예했는데, 2023년이 지나면 전북은 오히려 재정분권 전부다 매년 2239억 원의 세입이 감소된다는 게 두 의원의 설명이다. 두 의원은 2023년부터는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전북을 비롯해 재정이 열악한 9개 시도는 사실상 균특지방이양사업을 축소중단할 위기에 처해있다며 지방소비세 약 3.6조를 지역별 소비지수에 따라 각 시도에 배분함에 따라 전북의 경우, 재정분권 전에 비해 매년 2239억 원의 세입이 감소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재정분권 방식은 서울을 비롯한 재정자립도가 높은 광역시 세입을 증가시키는 반면, 전북을 비롯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9개 시도의 세입을 감소시킨다면서 지방세법 부칙을 고쳐 보전기간을 3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초비상 사태 속 연수를 강행하고, 행정감사 기간 중 고위직 교육공무원들이 연수를 떠나는 등 사회적분위기를 인식못한 전북 교육의 불통행정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익산교육지원청은 지난 27일 관내 공립 및 유초중학교 행정실장 등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익산 혁신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해 물의를 빚었다. 익산과 군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시기였다. 익산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다보니 익산시는 30일 자정을 기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다. 계획된 연수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상황 속 일정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고, 강용구(남원2) 전북도의원은 연말이라 이미 편성해 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돈 쓰기 연수라고 비판했다. 전북교육청 고위직 간부와 일선 초중고 교장 등 22명이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제주도 연수를 떠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최영일(순창) 전북도의회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행감에서 전북교육청 김국재 국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 국장 등은 이미 2박3일 일정으로 연수를 떠났고, 최 의원은 행감기간인줄 알면서 연수를 떠나는 것이 옳은가? 이번 연수는 아주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었다. 정병익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은 도의원을 경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논란에 휩싸였고, 사안은 전북교육청 대 전북도의회로 비화되는 등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정 부교육감은 최영심 도의원에게 의원님은 전북교육감이 고용한 휴직중에 있는 교육공무직이시지 않습니까.라고 말했고, 이에 최 의원은 나를 놀리려는 거냐. 협박하는 거냐 등의 대응으로 날선 각을 세웠었다. 이외에도 전북도의회 사무행정 미진감사에서 남생이(민물 거북)와 정병익 부교육감이 논란의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가 묘포장 사업을 진행하면서 묘목 구입 및 관리 등으로 지원받은 예산과 달리 일부 지출이 정병익 부교육감의 권유로 남생이를 구입하는데 전용됐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20~30만원선인 남생이 가격이 마리당 330만원으로 10배 가까이 부풀려 졌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전북교육청에 대한 감사요구도 주문됐다. 이처럼 최근 1~2주 사이 전북 교육행정에 대한 질타와 불통행정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는 등 전북교육청 행정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용구 도의원 익산과 군산지역에서 코로나19확진이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익산교육지원청이 연수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전북도의회 강용구(남원1)도의원에 따르면 익산교육지원청은 27일 관내 공립 및 유초중학교 및 일반직 직원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익산 혁신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 주제는생명 과학자의 삶에 깃든 생명을 보는 마음을 주제로 익산교육지원청3층 대강당에서 오전9시30분부터 오후4시까지 진행된다. 계획된 연수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전북도내에서 신종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상황 속 일정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사고 있다. 강용구 의원은연말이라 이미 편성해 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돈 쓰기 연수가 아니냐면서코로나19감염증이 심각해지는 비상시국임에도 연수를 진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익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코로나19등으로 강사섭외와 장소 선정이 다소 어려웠지만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전역이 사실상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노출되면서 연말연시 전북도정의 추진정책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오후 8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누적환자는 287명까지 늘어났다. 이번 사태는 크리스마스와 신정으로 이어지는 연휴기간에 더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송하진 도지사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올 연말과 내년 초 전북도정 목표는 포스트코로나 경기부양책에서 코로나19극복으로 중심축이 변경됐다. 송 지사는 최근 두 차례에 걸친 담화문을 통해 연말연시 이동을 최소화하자면서코로나19 극복이 선행돼야 지역경제도 제 자리에 돌아올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송 지사는 코로나19 지역 내 감염사례가 더 심각해질 경우, 도가 수립한 정책을 제대로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 철저한 방역이 도정1순위 목표로 떠오른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실제 송 지사는 예산확보 활동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대외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정국 속에서도 국회 예산확보 활동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예산 막바지 작업에 송 지사와 최훈 행정부지사, 우범기 정무부지사 등 도 수뇌부가 직접 나서고 있다. 이중 코로나 등 내년도 감염병 예방예산은 255억으로 올해보다 12.2%증가됐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11.8% 증가한 규모로 본예산 기준 사상 처음으로 8조 원 시대를 맞는다. 국가예산 확보는 3년 연속 7조원 대 달성을 노리고 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세입 감소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세출 규모 축소로까지 이어질 경우 자칫 지역경제 전반적인 침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 같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코로나19로 무너진 경제안정과 부양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가장 큰 현안사업으로는 국제공항 관련예산과 고속도로 건설 등 필수SOC와 공공의대 등 사회복지보건 분야다. 송하진 지사는 25일 국회 예결위원회에 소속된 핵심 국회의원들과 만나 설득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송 지사 코로나19로 대면업무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1회성 만남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전북예산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전북도가 확보할 내년도 국가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증가가 확실시 되고 있다. 핵심은 도 예산 증가실적보다 국가예산의 전체 평균 증가비율과 전북예산의 형평성 있는 비중이다. 전북예산 증가비율은 매년 국가예산 전국평균 증가비율보다 낮게 책정되고 있는 때문이다. 한편 전북도는 예산작업 마무리 단계에 지역은 물론 중앙정치권과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의결은 다음 달 2일 진행된다.
정병익 부교육감 속보=전북교육청 정병익 부교육감의 도의원 경시 발언 논란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본보 26일자 3면 참조) 전북도의회 김희수 교육위원장은 26일 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정 부교육감의 발언은 개인에 대한 인격 모독이고 의회를 경시한 행위로 사과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은 교육위 차원이 아닌 의회 대승적 차원에서 정 부교육감과 교육청에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교육위는 당초 27일 오후 2시 정 부교육감을 출석시켜 사안의 경중을 가리려 했지만 도의회 차원서 대응하기로 결정되자 출석을 철회시켰다. 단순 사과 표명으로 끝나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날 전북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도 정 부교육감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지부는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의지 없이 되려 교육공무직 출신인 최영심 의원의 출신을 거론하면서 무시하는 발언을 한 정병익 부교육감을 규탄한다며 정 부교육감은 대책 마련 노력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의원의 신분과 출신을 들먹이며, 미래의 이익(사익)추구로 폄하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도의원이 도민들의 민생과 열악한 처우에 대해 발언하며 피감기관에 지적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럼에도 교육청의 책임자는 대놓고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무시와 겁박을 했다. 이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도교육청의 인식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의회 예산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의원에게 교육공무직 노조 출신임을 거론하며 정당한 의정활동을 폄하한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의회와 최영심 의원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 부교육감의 정당과 정치에 대한 인식 수준도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비례대표 제도를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양한 직업별, 분야별 대표자들이 자신의 의견과 요구를 정치에 반영시키기 위함이라며 의원의 전직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정치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노동조합 혐오 의식이 있는 것 아닌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부교육감은 지난 24일 열린 예산심사에서 최 의원에게 의원님은 전북교육감이 고용한 휴직중에 있는 교육공무직이시지 않냐며 임기를 마치고 교육공무직으로 돌아갔을 때 미래 이익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발언했다. /이강모백세종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예산편성은 의사협회와의 약속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의대 예산은 이미 3년 전부터 편성된 8억원이 존재하고 있고, 2억3000만원은 여기에 부족분을 더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 합의문과 무관하게 원래부터 존재해왔던 예산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올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합의문을 보면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합의한다고 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의협을 속이는 꼴이 된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 예산안은 처리하지 못했다. 보건복지위 전체회의가 예정됐던 19일도 마찬가지다. 사전에 여야 간사는 합의에 나섰지만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고, 회의는 파행됐다. 상임위에서 의결에 실패한 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어갔다. 고 의원과 김 의원 중 누구의 말이 맞았던 것일까. 전북일보는 고 의원의 발언을 중심으로 팩트체크 했다. 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내세운 근거 고 의원은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합의문(9월4일 체결)을 근거로 내세웠다. 의협과 민주당의 합의문 1항에는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 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 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신이 개발돼서 국민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오면, 협의체를 중심으로 관련법안(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여부부터 재검토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2항의 내용을 보면 다른 의미의 분석도 가능하다. 이 조항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고 나와 있다. 법안의 입법과 별개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함의를 담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예산을 의정협의와 법안이 통과한 후에 집행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 의결하자”고 제안했다. 남인순 의원도 “(김성주 간사의 제안은) 예산편성은 하되 집행은 안하고 있다가 의정협의체에서 논의가 되면 집행을 하자는 것”이라며 “의정협의체의 합의 정신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거들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의견을 보탰다. 박 장관은 “방금 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부대의견을 달아 일단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의정협의체 의결과 관련법 통과 절차를 거치는 게 희망사항”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내세운 근거 반면 김 의원은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9월3일 체결) 합의문을 근거로 들었다. 이 합의문 1항에는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고 나와 있다. 이는 ‘공공의대 설립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도 17일 전체회의에서 이를 근거로 “예산편성은 공공의대를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한 약속에 대한 위반”이라고 했으며, 김 의원 역시 “예산 편성은 의협을 속이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합의문에는 단서조항이 달려있다. 1항 두 번째 문장을 보면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고 명시했다. 복지부가 공공의대 신설 등과 관련한 정책을 추진할 때 민주당과 의협의 합의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이렇게 되면 법안 통과와 예산 수립도 민주당과 의협의 합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즉 의협-민주당 합의문이 의협-복지부 합의문보다 더 강한 규정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관건-보건복지부 예산안 편성 시점 두 합의문을 교차분석하면 법안의 입법과 별개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두 합의문은 모두 ‘코로나 19이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정협의체와의 합의 사항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의정합의 이전에 공공의대 관련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예결산란에 게시된 ‘2020년도 보건복지부 소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에 따르면, 공공의료인력양성기관 설계비(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11억 8500만원 가운데 9억 5500만원은 지난해 이미 편성됐다. 통상 예산안은 정부부처가 1년 전 1·2분기부터 수립한 뒤 5월 즈음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내년에 부족분으로 편성한 예산 2억3000만원도 마찬가지다. 이 예산도 올 초 복지부에서 수립한 뒤, 5월 기재부에 제출했다. 결국 공공의대 관련 예산은 의정합의가 있기 1년 전부터 편성돼 있었으며, 부족분인 2억여 원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예산이다. 보건복지부 계획도 법안통과 전제… 의정협의와 같은 맥락 복지부의 예산사업 설명서(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를 보면 예산집행은 법안 입법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설명서에 따르면, 고 의원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3년 전부터 편성됐다고 설명한 2019년 예산 8억여 원은 불용 처리됐다. 이유는 공공의대법 미제정 등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편성된 올해 예산집행 여부도 법안과 상관관계에 있다. 복지부는 이 예산의 처리에 대해 “공공의대 관련 법률 제정 후 수시배정을 통해 집행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4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수시배정의 의미가 중요하다”며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갖고 있다가 법이 제정되면 집행하겠다는 전제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로 말하자면, 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의정협의 위배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계획한 예산은 11억8500만원은 공공의대 설계에 착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라며 “이 예산조차 없으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의정합의를 하더라도 아무일도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전북일보의 판단 민주당-의협 합의문과 복지부-의협 합의문, 보건복지부의 예산사업 설명서를 분석한 결과, 내년도 공공의대 관련예산 2억3000만원은 의정합의와 무관하게 당초부터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복지부 예산사업 설명서를 보면, 관련법안이 제정되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에서 공공의대 설계비를 편성해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예산자체를 집행할 수 없는 셈이다. 정부여당과 의협과의 합의에서 규정력이 강한 민주당-의협 합의문 1항에 나온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내용과도 부합한다. 이에 따라 고 의원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로 결론지을 수 있다. 관련 파일 내려받기 첨부파일 : 파일_20201126.pdf (2020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_개요)
SK그룹이 새만금에 2조100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데이터 센터와 창업클러스터가 동아시아 빅데이터 허브로 조성될 전망이다. 25일 전북도와 SK컨소시엄에 따르면 새만금에 들어설 데이터센터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 태국, 대만 등 아시아 7국 10개 도시를 잇는 해저 광통신케이블 SJC2(Southeast-Asia Japan Cable2)와 직접 연결되는 시설이다. 케이블의 총 연장거리는 1만500km에 달하며, 2021년 상반기 완공과 상용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 SK컨소시엄은 이번 투자로 9테라(Tbps)급 국제전용회선 용량을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가입자 36만 명에게 초고화질(UHD) 영상의 동시서비스 제공과 4GB 용량의 영화를 1초에 282편이나 전송할 수 있는 규모다. SK브로드밴드는 이를 통해 국내외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국제전용회선 서비스를 비롯해 자체 인터넷데이터센터(IDC)와 연결, 국제 및 국내 전용회선, IDC 서버까지를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 글로벌 비즈니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기업고객 중에는 외국 굴지의 기업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데이터 산업 오지였던 전북에 SK컨소시엄이 데이터센터를 구축함으로써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데이터 뉴딜 활성화의 길이 열린 셈이다. 이 사업은 최태원 회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글로벌 전략과도 연계된다. SK는 동아시아 각국과 거리적 이점이 뛰어난 새만금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더해 데이터센터를 새만금 내 첨단 기술 창업 클러스터인 이른바 SK타운의 핵심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새만금에 빅데이터가 집약되면 국내 우수 IT기업들의 추가유치가 기대된다. 국내 통신 및 포털 기업들의 데이터 전쟁도 가시화되면서 상호경쟁을 통한 유치 전략의 병행도 가능하게 됐다. 최 회장이 이 점에서 전북의 청년창업가들을 주목하고 있다. 실제 최 회장은 투자 협약식이 이뤄진 지난 24일 행사에 앞서 도내 청년 창업가들을 만나 자신의 경영철학을 이야기하고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그가 지역의 청년들과 만난 것은 앞으로의 상생경영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최 회장과 도내 청년들의 대화는 2시간가량 진행됐다. 청년과의 대화를 마친 최 회장은 마치고 내년에도 또 다시 찾아와 소통 하겠다고 약속했다. SK관계자는 이번 방문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군산에서 청년들과 첫 만남이 이뤄진 바 있다면서지역 상생과 소셜 벤처에 회장의 관심이 남다른 만큼, 로컬라이즈 군산에 애착이 크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특히 사업은 항상 예기치 못한 위기와 도전에 부딪히게 된다. 실패하더라도 경험과 지식을 쌓는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하며더 큰 성장을 위해선 창의력을 발휘해 진화의 방향을 잡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짜 실행해 나가야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최 회장은 군산 방문에 앞서 SK넥실리스 정읍공장을 찾았다. SK넥실리스는 올해 SK가 인수한 2차 전지용 동박 생산업체로 지난해 10월 세계 최초로 4마이크로미터(㎛) 두께 2차전지용 동박을, 1.4m 광폭을 유지하면서도 30㎞ 길이로 양산하는 데 성공했다.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과 SK그룹의 투자, 그리고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이 본격화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을 조기에 개항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4년 상반기 착공해 2028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는 공항 건설이 새만금 개발을 앞당길 핵심 인프라로 판단하고 현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23년 착공과 2026년 개항을 요구하고 있다. 정확한 착공 시기는 내년 6~9월 완료가 예상되는 공항건설 기본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이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을 앞당겨 착공과 개항시기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추진과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조기 개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새만금은 철도고속도로와 신항만, 국제공항을 잇는 트라이포트(Tri-Port, 공항항만철도) 물류체계를 완성할 수 있는 동아시아 물류중심지로서 입지적 우위를 갖고 있다. 새만금에 투자를 결정한 SK그룹 역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데이터센터 조성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이미 개항이 결정돼 사업이 궤도에 올랐다는 점에서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나 경북김천 신공항 등과 동일선상에서 거론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새만금 내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항공수요도 공항 조기개항이 필요한 이유다. 새만금 산단은 지난해 9월 국가산단으로 변경지정 된 이후 임대용지 분양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실제 임대용지에 입주기업 규모는 25개사, 142.4만㎡에 달한다. 이어 투자협약을 맺은 기업은 7개사로 33.5만㎡의 용지를 활용할 방침이다. 이는 올해 계획물량인 100만㎡을 훌쩍 넘긴 수치다. 정부 추산 전북권 항공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국토부 용역 결과 전북권 항공 수요는 2030년 74만882명, 2055년 84만4203명으로 예측됐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다른 공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부담이 적다는 점도 조기 개항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새만금의 경우 토지 보상비, 지장물 보상비가 발생하지 않는데다 새만금 동서남북 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공항건설에 따른 별도의 교통망 개설도 불필요하다. 유광의 한국항공대 교수는 새만금은 2023년까지 도로와 항만 등 물류교통망을 구축하는데 공항이 이 시기에 준공된다면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정 시군 위주의 예산지원을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은 25일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정부합동감사에서 일반임기제 채용 및 인사위원회 의결 지연 건으로 페널티를 받아 올해 지방교부세 5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추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할 것을 당부했다. 김이재 부위원장(전주4)은 출산 및 육아 휴직자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기간, 임금 등 사정이 각기 다르다는 이유로 부서별로 세워져 있는데, 효율성 차원에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인사부서가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김기영 의원(익산3)은 특정 시군 위주의 예산지원을 지양할 것을 누차 강조했지만, 내년 범죄피해자 지원 및 범죄예방 사업의 경우에도 총괄센터가 아닌 전주 소재 기관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했다며 각종 사업추진기관 선정 시 지역, 사업성격, 효과 등을 고려한 명확한 선정근거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도청 중요 보직은 유능한 인재가 근무할 수 있도록 직위공모제 도입을 검토할 것을 요청한 뒤 한 자리에서 장기근무하는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들이 있으므로 산하기관을 포함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 의장단이 농작물재해보험의 품목 확대와 보상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5일 대구광역시 호텔인터불고에서 2020년 제6차 임시회를 열고,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이 제안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송지용 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기상이변 등으로 매년 농작물 재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대상품목과 보상기준 등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농민 피해 최소화와 농가 경영안정 등 농작물재해보험의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장은 특히 농작물재해보험이 특정위험보장방식이어서 올해처럼 긴 장마로 농작물피해를 입었더라도 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피해보상률도 올해 초 80%에서 50%(3년간 보험금 수령실적이 없으면 70%)로 하향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농작물재해보험 산정방식 및 보상기준 개선 △농작물재해보험 가이드라인 합리화 및 재난지원금과 중복지원 허용을 촉구했다.
최영심 의원 / 정병익 부교육감 의원님은 전북교육감이 고용한 휴직중에 있는 교육공무직이시지 않습니까. 정병익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이 정책을 질의하는 전북도의원을 경시하는듯한 발언을 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의회 차원에서 정 부교육감에 대한 책임론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24일 열린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도교육청 예산 심사 및 정책질의 과정에서 불거졌다. 최영심(정의당비례) 도의원은 이날 학교 돌봄전담사의 상시근로자 전환 등 처우 문제를 질의했다. 정 부교육감은 (의원님은) 교육공무직 노조를 전담하다가 선거에 출마하셔서 휴직중인 상태인데 노조 전임자 때 하신 말씀과 비슷한 말을 의회에서 계속 하시는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교육공무직의 방학 중 상시근로자가) 전국에서 최하위인 상황,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제가 교육공무직 출신이라는) 부분은 언급하실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부교육감은 언급해야 되겠다며 교육공무직의 처우 등은 사용자인 교육감과 노조가 임급협상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이뤄내야되는 사안으로, 의원님의 말씀은 교육감의 정당한 교섭권을 굉장히 약화시키는데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아 졌다. 최 의원은 (휴직상태인 나를) 지금 협박하는 것이냐. 내가 사익을 위해 여기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의원이 (정책과 관련한) 발언을 가려서 해야 하는 것이냐고 묻자 정 부교육감은 네. 이 경우는 제가 볼 때 특별한 경우라고 강한 톤으로 답했다. 최 의원과 정 부교육감간의 공방이 확산되자 최영일(순창) 의원이 나서 (최영심 의원에게 했던 발언에 대해) 말씀을 철회하세요. 어느 분야든 도민한테 부여받은 권리와 권한을 집행부에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이 의원들의 몫이라며 정당은 당내 대표를 뽑아 정치에 참여시켜 그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의회에)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부교육감은 최 의원께서 (공무직 노조)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면서 의정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따로 드린 것이라며 (철회 발언과 관련해) 제 의견을 얘기한 것으로 공직자윤리법 2조에는 (이익 실현과 관련해) 그런 취지로 기술하지 않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날 논란과 관련 송지용(완주1) 전북도의회 의장은 정 부교육감의 부적절한 발언은 피감기관인 의회 전체를 경시한 사안이라며 의회 차원에서 정 부교육감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심사 결과, 전북 뉴딜 사업예산이 상당수가 보류처리 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에서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사업을 두고 최소 50%이상 감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여야 간 막바지 예산 협상이 시작된 상황에서 당초 계획했던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차 감액 심사를 마무리한 국회 예결위는 지난 24일 정성호 예결위원장, 민주당 간사 박홍근 의원, 국민의힘 간사 추경호 의원으로 구성된 3자 협의체를 가동한 뒤, 본격적인 칼질에 들어갔다. 1차 심사에서 보류한 뒤 추후 일괄 심사하기로 한 한국판 뉴딜예산 89건이 주 대상이다. 이들 가운데 전북 예산은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구축(70억원), 수상형 종합평가센터 구축(34억원),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70억원),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및 친환경 교통 실증 연구기반 구축(143억원)에 대해 50% 감액 의견이 들어간 상황이다. 전북 의원들을 이를 두고 계속 설득하면서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별 뉴딜 사업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개별 의원들 입장에서는 섣불리 칼질을 하기 곤란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전북도 관계자도 신규사업이 아니라 2~3년차 연속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감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3차 긴급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처리가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재난지원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5일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라는 야당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며 미래를 준비할 뉴딜 예산 편성과 피해 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동시에 추진할 저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3조6000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자고 주장하면서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재난지원금과 맞물려 한국판 뉴딜예산 삭감 여부를 두고 여야의 대립이 심화되면 정부가 당초 내놓은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호남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 집행정지를 당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당내 친문(친문재인) 싱크탱크민주주의 4.0연구원이 제3후보 등판론을 꺼낸 상황을 의식해, 이들을 지지층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을 향해 공세를 펼쳤다. 특히 코로나 19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이던 이 대표는 강경 발언을 했다. 이 대표는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주요 사건 담당 판사의 성향과 사적 정보 등을 수집하고 유포하는 데 대검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한다. 조직적 사찰의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 지 그 진상을 규명하고 뿌리 뽑아야 한다며 법무부의 규명과 병행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 동안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수준으로 메시지를 내다가 돌연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며 발언수위를 높인 셈이다. 최근 겪고 있는 지지율 답보 상태를 돌파하기 위해 친문세력을 끌어들이려는 정치적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친문 세력이 제3후보 등 특정 주자를 밀 가능성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 총리가 이날 검찰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한 산업통상자원부를 격려한 사실을 두고도 친문세력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견해가 제기된다. 일정 역시 주간에 계획되지 않았으나 갑자기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대상인 산업부를 찾아 독려하는 것은 친문의 윤 총장 찍어내기에 힘을 싣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친문주류 의원 다수가 참여한 민주주의 4.0에서는 모임이 출범한 지 이틀만에 공개적으로 제3후보 등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모임의 이사를 맡고 있는 홍영표 의원은 지난 24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제3, 제4의 후보들이 등장해서 경쟁을 할 수도 있다며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는 청사진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서로 경쟁해서 대선 판을 풍부하게 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총리와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이광재 의원 등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충분히 자격과 능력, 비전이 있는 분들이라고 답했다.
새만금 수질이 더욱 악화되기 전에 해수유통 확대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악화된 수질이 오히려 새만금 관광레저 등의 기업유치를 막는 악재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이하 단체)이 24일 새만금컨벤션 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세균 총리와 새만금위원회가 해수유통 확대를 결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해수유통 주장의 핵심은 새만금호의 담수화 포기선언과 함께 해수를 중심으로 물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다. 계획이 변경되면 새만금MP(마스터플랜) 변경도 불가피 할 전망이다. 단체는 이날 올해 마지막이 될 새만금위원회가 열리는 날인 오늘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모른다며마음을 모아 정부와 새만금위원회가 해수유통 수용 결정을 내릴 것을 간절하게 호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지난해 새만금호의 수질은 목표수질 3등급(도시용지) 달성은커녕 5~6등급으로 내려갔다면서 담수화를 전제로 한 새만금 개발사업의 포기를 요구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 개선대책 종합평가 결과도 언급했다. 평가 결과에는 정부가 계획한 수질 개선대책을 모두 실시한다고 해도 2030년 새만금호 목표수질 달성은 불가능할 것이란 내용이 담겨 있다. 단체는 당초 새만금 담수화 계획은 100% 농업용지 조성에 따른 농업용수 공급과 군산산업단지의 공업용수 등을 공급할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라며새만금사업의 농업용지 계획면적이 30%로 축소됐고, 공업용수도 용담댐 물을 공급받는 것으로 변경됐기에 연간 1억4000만 톤 규모의 농업용수는 상류의 만경강과 동진강에 취수장만 설치하면 얼마든지 공급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해수유통을 촉구하는 단체들은 물놀이 등 친수활동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스마트 수변도시와 해양관광레저를 중심에 둔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도 새만금호의 목표수질을 1~2등급까지 올려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는 새만금 해수유통 여부에 대해 수질개선사업의 성과를 더 지켜본 후 오는 2025년에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국내 4대기업 총수 중 최초로 투자를 위해 새만금을 방문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은 유독 대기업 총수들이 별 관심을 갖지 않는 지역이었다. 실제 전북에는 대기업 집단이 애착을 갖고 있는 사업장이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나 최 회장이 새만금에 2조1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하면서 판도가 바뀌게 됐다. 이번 새만금 투자는 최 회장의 경영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ESG경영(Environment환경Social 사회Governance 지배구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최 회장은 우리나라 대기업 최초로 RE100 가입했다. RE100은 SK그룹의 새만금 투자를 꿰뚫는 핵심 키워드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이메일을 통해 그룹 내 전 직원에게 ESG 중심 경영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 ESG중심경영은 그린뉴딜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새만금 투자로 이어졌다는 후문이다. 특히 새만금은 방대한 친환경에너지를 바탕으로 RE100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지인데 지역경제 회생과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도 연관성이 높다. 최 회장은 직원들에게 ESG중심 경영은 미래 세대와 공감하며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하고 건강한 지배구조를 고민하는 일이라며 매출이익과 같은 숫자로만 SK를 보여줄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연계된 실적주가꿈(행복)을 하나로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생존법이다고 강조했다. 실제 SK그롭 계열사들은 사회적 가치와 글로벌 이슈 등을 반영한 경영을 이어오고 있다. 이것을 이루는 핵심 토대는 △Green 2030(친환경) △Advance Together(동반성장) △Social Safety Net(사회안전망) △Employee Development(고용) 등이다. SK 컨소시엄이 이달 24일 새만금에 2조10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결정한 것도 EESG경영SG 중심경영의 연장선에 있다.
SK그룹이 국내 굴지 4대 기업 중 최초로 새만금에 2조1000억 원을 투입해 세계최고 수준의 데이터 센터와 창업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정부와 도, 그리고 SK그룹은 이를 통해 300여 개의 기업유치와 2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향후 20년 간 8조 원 이상의 경제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4일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식이 끝난 후 군산새만금컨벤션에서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직접 참석해 투자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송하진 전북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 최태원 SK회장 등이 직접 참석했다. 그만큼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도 이 사업의 중요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9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을 인센티브로 주는 산업투자형 발전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SK E&S와 SK브로드밴드가 참여한 SK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컨소시엄은 수상태양광 사업권(200MW)을 인센티브로 받아 2조원을 들여 새만금 산업단지 5공구(3만3000㎡)에 데이터센터를 만들다. 2공구(3만3000㎡)에는 1000억 원을 투입해 창업클러스터를 짓는다. 데이터센터는 2025년까지 8개동 규모로 건립되며 2029년 16개 동으로 확장된다. 데이터센터 내에서는 국내외 IT기업과 스타트업 등 60여 개 기업이 활동할 예정이다. SK그룹은 새만금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RE100을 실현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고확장성과 고성능, 고안정성을 갖춘 데이터센터 구축한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RE100(리뉴에이블 에너지 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글로벌 기업들의 자발적 캠페인으로 미국의 애플, 구글 등이 참여하고 있다. SK그룹은 통신, 에너지 계열사들을 앞세워 새만금에 글로벌 수준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센터가 전북을 넘어 국가차원의 빅데이터 허브로 자리매김 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는 배경이다. 데이터센터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 태국, 대만 등 아시아 7국 10개 도시를 연결해 새만금까지 도달하는 해저 광통신케이블 SJC2(Southeast-Asia Japan Cable2)와 직결되는 시설이기도 하다. SJC2 신설에는 싱가폴(싱텔), 중국(차이나모바일), 대만(청화텔레콤), 캄보디아(Chuan Wei), 일본 (KDDI), 태국(트루 그룹), 베트남(VNPT)을 비롯해 페이스북이 함께하고 있다. 한국에선 SK브로드밴드가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다. 기업 차원에서는 센터가 용지 확보 비용을 절감하고, 동아시아 각국과 거리적 이점이 뛰어난 새만금에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데이터센터는 새만금 내 첨단 기술 창업 클러스터인 이른바 SK타운의 핵심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창업클러스터는 오는 2023년까지 복합도서관을 기반으로 융합형 생산공간과 지원공간 등이 어우러진 6개 동 규모의 시설로 조성된다. 클러스터가 완공되면 20년간 300여 개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해 벤처기업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니콘기업으로 성장시킨다는 복안이다. SK 관계자는 막대한 전력 사용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라며새만금에서는 홍콩이나 도쿄 등 경쟁국가 데이터센터 비교할 때 30~50% 싼 전기료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태원 회장은 이번 투자는 SK그룹의 핵심 테마 중 하나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비전의 제시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잘 녹아든 결실 중 하나라며새만금은 마치 하얀 도화지 같은 상태다. 새만금이 ESG의 시작점이 되고 새로운 도약의 거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어 사실 군산에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다면서앞으로 새만금이 젊은세대의 꿈을 실현하고 전북 전체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는 기업 혼자서는 어렵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하자고 말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번 SK그룹의 대규모 투자가 새만금을 세계적인 투자처로 발돋움 시킬 것이라며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북의 웅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적극 소통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국가가 직접 국토를 확장하는 새만금 개발사업이 시작된지 30년만에 새만금호 중앙을 가르는 동서도로가 개통되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장식됐다. 사실상 민물과 바닷물로 혼재된 새만금호의 육지화를 선포한 것으로 향후 동서도로 양측에 들어설 새만금 신도시의 청사진이 마련된 것이다. 특히 이날 동서도로 개통식과 맞물려 국내 굴지 4대기업 총수가 직접 새만금에 방문해 2조원을 투자하기로 확약한데 이어 새만금위원회 역시 새만금호 수질개선 방안 설정 및 새만금호 2단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발과 투자 그리고 미래 제시까지 3박자가 맞아 떨어졌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송하진 전북도지사,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소순열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강임준 군산시장, 이원택(김제부안)신영대(군산) 국회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식을 개최했다. 새만금 동서도로(20.4km)는 군산 신시도에서 심포항까지 연결된 구간으로 25일 낮 12시부터 차량 통행이 개시된다. 동서도로는 서쪽의 새만금 신항만과 동쪽의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를 연결해주는 역할로 새만금과 내륙지역 간 물적인적 자원 수송 등 중추적 기능을 맡게 된다. 게다가 남북도로와 함께 새만금 내부 십자형 간선도로망 구축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철도, 산업단지, 수변도시 등 새만금 내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통로가 된다. 이날 전북도와 새만금청, 군산시는 또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SK컨소시엄과 데이터센터 유치 및 창업클러스터 구축을 골자로 하는 2조원대 투자협약도 체결됐다. 국내 굴지 기업 총수가 직접 투자를 위해 새만금에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약에 따라 SK컨소시엄은 1조9700억원을 투자해 데이터센터 4개 동을 조성하고 2029년까지 총 16개 동으로 확장 조성하게 된다. 또 1000억원을 들여 2023년까지 창업클러스터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SK컨소시엄은 새만금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산단 5공구에 세계 최고 수준의 3高(고확장성, 고성능, 고안정성) 시스템을 갖춘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2029년까지 구축하고 관련 투자를 유치해 아시아 데이터센터 허브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군산 GSCO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24차 새만금위원회를 열고 새만금호 수질 개선을 위해 새만금 배수갑문의 개방 횟수를 하루 1회에서 2회(주야간)로 늘리기로 했다. 농업용지 및 도시용지 구간 모두 최근 오염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고, 현재 수질로는 농업용수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환경부 평가 결과가 나온데 따른 방안이다. 위원회는 또 오는 2024년까지 1조3000억원 투입해 국제협력용지 6.6㎢를 주택녹지 공간 등으로 개발하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성경찬 도의원 전북도의회 성경찬(고창1)의원은 24일 제377회 정례회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통해 고창 앞바다 해양환경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도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성경찬 의원은 새만금방조제, 신항만 건설로 인한 고창 앞바다 해양환경이 크게 변화했고 그로 인한 피해를 고창군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5분 발언을 통해 관련 내용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응도 없었다고 질타하며 관련 예산을 수립하고 전라북도가 직접 나서 고창 앞바다 해양환경 변화를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도내 타시군에 비해 개발에서 소외되고 있는 고창군이 해양환경 변화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전라북가 고창군 현안 문제 해결과 해양환경 변화조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영 도의원 김기영(익산3) 전북도의회 의원은 23일 제377회 2차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청소년들에 대한 좀더 많은 관심을 통해 자살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주장 했다. 김기영 의원은 2011년부터 조금씩 줄어들던 청소년들의 자살이 2016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2018년 한해에는 무려 827명의 청소년이 자살로 세상을 떠났다며 전라북도 또한 2016년이후 33명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2019년에는 무려 12명의 학생이 세상을 등지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고위험군 조사와 관리등 학교의 보호가 약해졌으며,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지 않으면서 인터넷과 SNS 등 미디어에 하루 6시간 이상 과몰입하는 등 더욱 염려스러운 상황이라며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학교이며, 학교가 학생들을 자살로부터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라북도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원 전북도의회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추진에 보조를 맞춰 지속가능한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관련 법률의 제개정과 이행계획 추진을 정부와 국회 등에 촉구하고 나섰다. 국주영은(전주9) 전북도의회 의원은 23일 그린뉴딜 완성을 위한 관련법 제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건의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의 제정과 기존 5개의 관련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관련 법률은 녹색건축물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가동을 의무화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개선 및 명령의 권한 이양을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신규등록 금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내연기관 차량의 상시 운행 제한을 확대하고 친환경차량으로의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그린뉴딜 관련 5법이다. 국주 의원은 인간의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해 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기온은 약 1℃가량 상승했고 21세기 말까지 3.7℃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어느 때보다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면서 기후변화 문제는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 최우선 정책 현안이자 인류의 생존을 위한 선결 과제로 현 상황을 심각한 기후위기 비상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곧바로 청와대와 국회, 기재부, 환경부, 산자부, 국토부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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