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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청문회…“대선생각 전혀 없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7일 국회에서 열렸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입법부 수장출신의 총리직 수행에 대한 삼권분립 훼손 논란, 자료제출률 미비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또 차기 대권 후보설에 대한 정 후보자의 입장을 묻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2022년 대선에 출마할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총리직에 충실하겠다며 제가 총리 인준을 받으면 정말 이 시대에 원하는, 경제 활성화와 통합을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우리 정치가 갈등 구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21대 총선이 끝난 뒤 정당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협치내각 구성을 대통령께 적극 건의드릴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정 후보자의 자료제출을 두고 팩트체크 공방을 벌였다. 인사청문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정 후보자의 자료제출 비율은 60.7%로 역대 총리 후보자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라며 이낙연 후보 85.8%, 황교안 후보 78.7%. 이완구 후보 53.9%, 정호원 후보 65.7%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금융기관 자료니까 가급적 좀 빨리 제출해 주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다른 수치를 제시하며 정 후보자의 자료 제출률이 낮지 않다고 맞섰다. 박 의원은 국무총리실 자료 등 여러 자료를 살펴봤는데, 정 후보자는 52.2%, 황교안 전 총리 43.1%, 이완구 전 총리 40%라며 한국당이 자료 제출로 비판할 자격이 있는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제가 자료 제출이 부실하지 않다며 다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삼권분립 훼손 논란도 이날 청문회의 뜨거운 감자였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과 새로운보수당 지상욱 의원은 정 후보자가 전 국회의장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총리 임명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한번 국회의장이면 영원한 국회의장입니까라고 반문하면서 "의장이라는 건 직책을 맡고 있을 때 얘기라고 반박했다. 이어 현직의장이 총리로 가면 삼권분립 파괴라는 말이 성립하지만, 저는 현재 의원신분이라면서 다만 입법부 구성원 입장에선 불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논리를 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나경원 위원장님과 여야 위원 여러분,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무총리라는 중책에 지명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처음 국무총리직 제안을 받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이 총리직을 맡는 일에 대해 깊은 숙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미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시민의 삶이 점점 더 고단해지고 있는 때에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일의 경중이나 자리의 높낮이를 따지지 않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는 생각에 총리 지명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저는 배고픔과 가난의 고통을 겪으며 자랐습니다. 검정고시로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공부를 하기 위해 고등학교를 두 번이나 옮기기도 했습니다. 청년시절 유신체제를 겪으며 법관의 꿈을 접고, 종합무역상사에 들어가 수출입국의 최전선에서 일했습니다. 18년간의 기업 경험은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절박함을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업을 떠나 15대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이래 지난 24년 동안 의회민주주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매진해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정당과 국회, 정부를 오가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땀 흘려 왔습니다. 제게 국무총리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총리로서의 역할과 의무에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경제 살리기와 국민통합이라는 절박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국정의 파트너인 국회를 존중하고, 소통과 협치를 통한 정치 복원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난 세기 우리는 식민지배와 한국전쟁이라는 아픔을 딛고 국제사회가 기적이라 부를 만큼 빛나는 성취를 이룩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공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로 발돋움했고, 2018년에는 인구 5천만 이상,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의 국가에게 허락되는 3050클럽에 가입한 일곱 번째 나라로 우뚝 섰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야 할 책무가 놓여있습니다. 무엇보다 저성장, 저고용으로 상징되는 뉴노멀 시대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물결 속에서 불평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함께 잘사는 나라,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디딤돌을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당면한 현실은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안으로는 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과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미래를 위협하고 있고, 밖으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핵 문제도 아직 산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정부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원화된 사회에서 행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균형 있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제게 국무총리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세 가지 일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여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힘은 기업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한국사회에 기업가정신이 실종되고 있다는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정부는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하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데 사활을 걸겠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시대적 흐름에 맞춰 미래 신산업이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하거나 사회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적기에 정비하여 경제 활력의 불씨를 살려 나가겠습니다. 혁신성장을 통해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고, 보다 튼튼한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공직사회가 실질적인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함께 변화해야 합니다. 무사안일, 소극행정과 같은 낡은 관성에서 벗어나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신속히 전환해야 합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적극행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하락과 같은 공직사회의 비효율을 줄이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치로 사회통합을 이뤄내겠습니다. 제가 총리가 된다면 공직사회의 울타리를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습니다. 스웨덴의 안정과 발전의 밑거름이 된 목요클럽과 같은 대화모델을 되살려, 각 정당과 각계각층의 대표들을 정기적으로 만나겠습니다. 격의 없는 만남과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정부-의회 간 협치를 이뤄내고 노사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갈등 해결의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정치가 대결과 적대의 갈등구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치 발전을 위해 의회와의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협치 모델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21대 총선이 끝난 뒤 제 정당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협치 내각 구성을 대통령께 적극 건의드릴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진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삼권분립은 기능과 역할의 분리일뿐 인적분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헌법 제43조 및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의 총리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우려와 지적에 대해 다시 한 번 겸허하게 돌아보겠습니다. 입법부 출신으로서 국무총리의 직분을 맡게 된다면 앞으로 국회와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과 내일 양일간 이어지는 청문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질문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소신껏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정치일반
김세희
2020.01.07 18:44

[총선 D-98 전북 총선 조망] ② '인물론 대 정당론' 따라 희비

전북 선거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현역 의원들의 생환여부다. 지난 20대 선거에서 국민의당 돌풍으로 야당 소속 의원이 전체 80%에 육박하다보니 현역 의원들의 생환여부는 더불어민주당의 텃밭 탈환과 맞물린다.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는 인물과 정당을 두고 고민하는 전북 민심이 엿보였다. 전북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9개사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5일~29일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0.98%p)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56.9%였다. 반면 정당을 기준으로 후보를 판단할 때는 민주당을 선호하는 응답자가 53.1%에 달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올 총선 민심에 인물론이 강하게 작용하면 현역의원이, 정당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유리해지는 셈이다. 전북 여야 의원들의 생존전략을 살펴본다. 야권 현역의원들은 통합을 염두에 두고 생존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현역 프리미엄을 갖고 정치 신인 및 전직 의원출신 후보가 접근하기 어려운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특히 당에서 지도부 위치에 있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조배숙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4+1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대안신당)에 참여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 협상에 나서면서 정치적 존재감을 높였다. 이런 활동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개별의원이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평화당 김광수새로운보수당 정운천대안신당 김종회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현역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해 일찍부터 지역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분주하게 의정보고회를 개최한 뒤 의정보고서를 배포하고, 민원의 날 행사에 분주하게 참석하고 있다.이는 예비후보에 비해 선거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안호영 의원은 현역 프리미엄을 활용한 지역구 홍보 활동에 매진하면서, 차기 총선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선 집권여당인 민주당 의원이 많아야 전북 예산확보와 주요 현안 해결이 원활하게 이뤄진다는 논리다. 이 때문에 당의 후보영입 전략도 지켜보고 있는 모양새다. 현재 호남에서 50%대의 지지율을 받는 민주당은 지원 유세를 강화하고 인재영입을 통해 자력으로 전북 등 호남 의석을 석권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막판까지 자당 예비후보가 현역의원보다 경쟁력에서 밀릴 경우 상대방 현역 의원을 영입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전북 일부 선거구에서 현역 의원에 비해 경쟁력이 밀린다는 평가가 있어서다. 이들은 또 정부 여당 소속 의원인 만큼, 새만금 국제공항상용차산업 혁신 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R&D) 예타면제, 새만금 신항만의 국가재정사업 전환,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 선정 등 문재인 정부 내의 성과도 내세우고 있다. 사분오열된 야권이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하고 돌풍을 일으켜 인물론이 강세를 보이면 야권 현역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유리할 수 있다. 특히 오차범위 내 접전지역이 승부처다. 다만 전북이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에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견고한 점을 감안하면 현역의원이 적은 민주당으로 표가 쏠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정치일반
김세희
2020.01.07 18:06

한신협 공동 여론조사 설문 본 질문 문항

1. [지지정당] 현재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 또는 단체는 어디입니까?호명은 로테이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 민중당 대안신당 새로운보수당 기타정당 또는 단체 없다 잘 모르겠다 2. [국정평가] 선생님께서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매우 잘하고 있다 잘하는 편이다 잘못하는 편이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 잘 모르겠다 3. [긍정 정책분야] 그렇다면, 잘하고 있는 정책분야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로테이션] 경제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 문화관광 보건복지 과학기술 사회통합 기타 없거나 잘 모르겠다 4. [부정 정책분야] 그렇다면, 잘못하고 있는 정책분야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로테이션] 경제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 문화관광 보건복지 과학기술 사회통합 기타 없거나 잘 모르겠다 5. [국회의원 지지여부] 내년 4월 15일은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데요.선생님께선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국회의원을 내년 총선에서 지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6. [투표기준] 선생님께선 차기 총선에서 다음 중 어떤 기준으로 투표하실 예정이십니까? [로테이션] 소속 정당 정책과 공약 이념 성향 인물과 자질 지역출신 여부 기타 기준 잘 모르겠다 7. [지역구후보] 선생님께선 차기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구 후보로 다음 중 어느 정당 또는 단체의 후보에게 투표하실 예정이십니까? 호명은 로테이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자유한국당 후보 바른미래당 후보 정의당 후보 민주평화당 후보 우리공화당 후보 민중당 후보 대안신당 후보 새로운보수당 후보 기타정당 또는 단체 후보 없다 잘 모르겠다 8. [정당투표] 그렇다면,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어느 정당 또는 단체에 투표하시겠습니까?호명은 로테이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 민중당 대안신당 새로운보수당 기타정당 또는 단체 없다 잘 모르겠다 9. [박전대통령사면] 선생님께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및 형 집행정지에 대해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10. [총선프레임] 선생님께선 내년 국회의원 선거의 의미에 대한 다음의 주장 중 어느 쪽에 더 공감이 가십니까? [로테이션] 보수야당 심판 정부여당 심판 잘 모르겠다

정치일반
전북일보
2019.12.31 19:39

[한신협 공동 여론조사 의미·취지] 응답자 확대해 편차 최소화

한국지방신문협회(한신협)가 지난 25일부터 5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는 기존의 조사 대상과 규모 면에서 큰 차이를 보여 준다. 통상적으로 전국 여론조사는 1천여명 안팎의 대상에 불과하지만 이번 한신협 조사는 그보다 10배에 가까운 1만명 이상의 응답자를 확보했을 뿐 아니라 전국 유력 지방지가 기획감독했다는 점에서 각 지역의 여론이 보다 정확히 반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번 한신협 9개 회원사(전북일보, 강원일보, 경남신문, 경인일보, 광주일보, 대전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제주신보)가 함께 설계해 진행한 조사는 전국 1만명에게 ARS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뢰수준(95%)과 표본오차(0.98%포인트)면에서 기존의 다른 여론조사보다 크게 개선됐다. 이는 회원사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만큼 전국민의 여론을 최대한 많이 골고루 수렴하는 데 목적을 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신협은 조사 과정에서 가장 객관적인 응답을 얻고자 9개 회원사 모두 동의한 설문문항과 편차를 최소화시키는 설문 순서로 정하고, 중도 이탈자를 최소화하고자 문항 수도 성연령 질문을 포함한 12개로 한정하기도 했다. 또 매주 시행되는 타 조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대한 해석과 논쟁이 컸던 지난 한 해였던 만큼, 가장 정확한 여론을 파악하고자 조사대상 샘플을 전국 1만명으로 확대한 점이 주효했다. 5일이라는 단기간에 전국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는 올해 처음으로 시도된 것이며, 표본오차 0.98%포인트의 의미는 전체 결과값의 변동 폭이 2% 미만이라는 점에서 민심 그대로의 조사라고 해도 무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사는 또 ARS 여론조사의 최대 장점인 단기간에, 저비용으로, 익명성을 보장하며 타 조사에 비해 소수의견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여론조사였다. 지역별로는 강원과 제주를 388명까지 확보할 수 있어 어느 전국 여론조사보다 정확한 여론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소수정당의 지지율도 100명 이상씩 응답을 얻을 수 있어 3% 미만의 수치라고 할지라도 유의미한 해석이 가능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지방신문협회의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2019년 12월25일(水)부터 12월29일(日)까지 5일간, 대한민국 거주 만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유선전화 10%,휴대전화 90% RDD 방식,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10,002명(총 통화시도 215,290명, 응답률 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0.98%p임.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오차보정방법 : [림가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2019년 11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기준)

정치일반
이강모
2019.12.31 19:34

[한신협 공동 여론조사] 정치 신인보다 현역 국회의원 지지도 높아

올해 치러질 4.15 총선에서는 신인보다 현역 국회의원을 더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북일보와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실시한 여론조사 항목 중 지역의 국회의원을 총선에서 지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3.8%가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아니다는 29.1%, 잘모름은 17.1%로 집계됐다. 전북을 포함한 광주전라권 응답자는 타지역보다 현역 국회의원의 지지도가 더 높았다. 광주전라는 응답자의 56.9%가 현역 국회의원을 지지했다. 현역 국회의원 지지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충청 58.6%, 강원제주 55.6%, 부산울산경남 54.5%, 서울 53.2%, 경기인천 51.9%, 대구경북 50.9%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60.8%로 현역 국회의원 지지도가 높았고, 50~59세 57.7%, 40~49세 56.4%, 30~39세 46.6%, 19~29세 42.2%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 54.3%와 여성 53.3%가 현역 국회의원을 지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으로 알려진 전북의 경우 10개 지역구 가운데 2석이 더불어민주당 8석이 야당 의원이다. 현역 의원은 전주갑 김광수(평화당), 전주을 정운천(바른미래), 전주병 정동영(평화당), 군산 김관영(바른미래), 익산갑 이춘석(민주당), 익산을 조배숙(평화당), 정읍고창유성엽(대안신당), 남원임실순창 이용호(무소속), 김제부안 김종회(대안신당), 완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민주당) 의원이다. 여기에 평화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바른미래 비례대표)까지 합하면 모두 11명이다. 현역 국회의원 지지여부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처럼 현역 의원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많을 경우 민주당이 불리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한국지방신문협회의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2019년 12월25일(水)부터 12월29일(日)까지 5일간, 대한민국 거주 만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유선전화 10%,휴대전화 90% RDD 방식,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10,002명(총 통화시도 215,290명, 응답률 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0.98%p임.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오차보정방법 : [림가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2019년 11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기준)

정치일반
이강모
2019.12.31 19:34

[한신협 공동 여론조사] 전라권, 민주당·문재인 정부 전폭적 지지

올 4.15 전북 총선에서도 야당의 반란이 계속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빼앗긴 지역구 탈환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반면 야당 현역 국회의원들은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전북일보와 한국신문협회가 4.15 총선을 앞두고 정당지지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38.2%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한국당은 32.1%, 정의당 5.9%, 새로운보수당 3.8%, 바른미래당 3.6%, 민주평화당 2.8%, 우리공화당 2.3%, 민중당 2.1%, 대안신당 0.9%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모든 지역에서 3050%대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광주전라 53.7%, 경기인천 39.2%, 서울 37.7%, 부산울산경남 35.5%, 대전세종충청 34.7%, 강원제주 33.1%, 대구경북 30.4%였다. 이 가운데 전북을 포함한 광주전라의 경우 선호하는 정당 선택에서 민주당이 53.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한국당 14.6%, 정의당 7.2%, 민주평화당 4.7%, 민중당 3.3%, 바른미래당 2.9%, 새로운보수당 2.7%, 대안신당 2.1%, 우리공화당 1.4%였다.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은 5.4%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평가를 묻는 질문에서는 긍정적 평가보다 부정적 평가가 더 높았다. 잘못함이 49.3%로 집계됐고, 잘함은 47.7%였다. 지역별로는 전북을 포함한 광주전라에서 잘함이 69.1%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잘못함은 26.9%에 그쳤다. 반면 부산울산경남은 잘못함이 52.2%였고, 잘함은 44%로 상대적으로 낮게 집계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컸다.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적 정책분야에서는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 분야가 가장 높게 조사됐다. 잘하고 있는 정책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항목에서 전체 응답자의 41.5%가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를 꼽았다. 다음으로는 보건복지 21.2%, 경제 13.2%, 사회통합 10.9%, 과학기술 2.6%, 문화관광 2.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적인 정책분야는 경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는 정책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항목에서 경제가 49.9%,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 23.9%, 사회통합 15.2%, 보건복지 2.1%, 과학기술 1.2%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한국지방신문협회의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2019년 12월25일(水)부터 12월29일(日)까지 5일간, 대한민국 거주 만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유선전화 10%,휴대전화 90% RDD 방식,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10,002명(총 통화시도 215,290명, 응답률 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0.98%p임.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오차보정방법 : [림가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2019년 11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기준)

정치일반
이강모
2019.12.31 19:34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국제화 시설'로 거듭 난다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하 소리전당)이 대대적 시설개선을 통해 편익과 효율성을 증대한 국제 공연시설로 거듭난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준공 19년째를 맞은 소리전당의 노후화된 시설 및 설비를 개선하기 위한 연차사업이 조만간 본격화된다. 도는 지난해 이용자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명 콘솔과 네크워크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개선을 추진했다. 소리전당 건물의 내외부 도색도 실시했다. 또 전기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변압기도 새로 교체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올해는 인터컴(무선송수신기)교체와 분장실을 개선해 공연자의 편익을 높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일정부문 시설이 개보수되면서 인기가수 및 배우, 클래식 거장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부족함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이. 특히 국제회의장 냉난방 시설과 빔프로젝트가 대거 교체되면서 컨벤션 시설로도 활용도가 높아졌다. 내년도 역시 10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설비 및 장비에 대한 활용도를 높인다. 주요 개보수 시설은 △장애인 진출입로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이동조명 △연지홀 주기계실 공조설비 및 부품 △명인홀 화물용 승강기 등이다. 전북도 관계자는소리문화전당이 현대화된 시설로 다시 거듭날 예정으로 명실공히 국제적인 공연문화 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소리전당의 위탁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3)은 최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당 개관 이후 20년 동안의 위탁비 인상은 7억4800만원, 연평균으로는 4150만원 수준에 불과한데 물가상승률과 주 5일 근무제 시행, 최저시급 인상, 근로시간 단축을 고려하면 사실상 정체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정체된 위탁비는 당장 기획공연 추진과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전당 운영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기획공연 사업비도 33%가 감소했고, 기획전시 사업비도 약 32%가 줄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당이 공연전시 시설로서 전당 고유의 색깔을 만들어내고 도민들에게 양질의 문화향유 기회를 선사해주기 위해서는 자체 기획사업이 핵심인데 지금의 위탁비로 전당 운영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위탁비 현실화를 통해 과감한 기획사업 추진과 우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도민들에게 양질의 공연예술을 제공할 수 있는 전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19.12.23 19:36

전주, 지역관광거점도시 1차 관문 통과

속보=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관광거점도시 공모사업에 뛰어든 전북도와 전주시가 1차 관문인 서류심사를 통과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전국 237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4곳을 지역관광거점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전북도와 전주시는 전북권 전주시 국제관광도시 지정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왔다. 23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전주를 비롯해 강원 강릉, 충남 보령, 충북 청주, 전남 여수목포, 경남 통영, 경북 경주안동 등 전국 9개 도시가 1차 전문가 평가를 통과했다. 2차 현장 심사는 내년 1월 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심사와 발표는 같은 달 21일 이뤄질 계획이다. 지역관광거점도시는 전국에서 단 4곳만 선정하기 때문에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전북도는 그동안 호남권역을 탈피한 전북만의 독자적인 관광거점 권역을 설정하는데 초점을 모아왔다. 전주시도 지역관광거점도시 지정을 통한 글로벌 관광거점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관광학계 및 대학 연구소 등과 네트워크 추진체계를 구성했다. 전북도는 앞서 지역내 자치단체 간 치열한 경쟁을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전주를 앞세웠다. 실제 전주는 전북의 거점도시이면서 지리적으로도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도내 다른 지역관광 인프라와 연계에 용이하다는 평가다. 특히 전주는 역사의 흔적인 한옥마을과 경기전이 있고 전라감영도 곧 복원된다. 종합경기장 부지도 해외바이어들을 맞을 컨벤션센터 등 복합시설이 갖춰질 예정이다. 또 새만금 국제공항이 건립되면 전주는 외국 관광객 유입을 통해 전북은 물론 호남의 관광거점도시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다. 전주가 당일치기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머무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 지역관광거점도시 지정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전문가 현장실사를 앞두고 있어 남은 기간 중 강점을 극대화하고 미흡한 인프라를 보완하는 것이 급선무로 가장 한국적인 도시 이미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이미 전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서 명성이 높은 만큼 이를 바탕으로 한 전북권역 관광거점도시 조성을 위해 로드맵을 구체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김윤정
2019.12.23 19:07

“소리문화전당 위탁비 현실화해야”

도민들에게 양질의 공연예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위탁비를 현실화해야 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3)은 지난 13일 열린 제36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당 개관 이후 20년 동안의 위탁비 인상은 7억4800만원, 연평균으로는 4150만원 수준에 불과한데 물가상승률과 주 5일 근무제 시행, 최저시급 인상, 근로시간 단축을 고려하면 사실상 정체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정체된 위탁비는 당장 기획공연 추진과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전당 운영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기획공연 사업비도 33%가 감소했고, 기획전시 사업비도 약 32%가 줄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당이 공연전시 시설로서 전당 고유의 색깔을 만들어내고 도민들에게 양질의 문화향유 기회를 선사해주기 위해서는 자체 기획사업이 핵심인데 지금의 위탁비로 전당 운영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위탁비 현실화를 통해 과감한 기획사업 추진과 우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도민들에게 양질의 공연예술을 제공할 수 있는 전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강 권역에 금강비단길과 금강박물관을 설치해 전북형 문화융성과제를 발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금강은 수많은 역사와 문화, 그리고 아름다운 풍광을 품고 있는 비단 같은 강이며, 금강 유역에는 유명한 인물들과 연관된 역사적 스토리가 풍부하다며 수천년 동안 내려온 금강의 역사를 모아놓은 금강박물관 건설과 함께 금강 발원지인 뜬봉샘에서 하구인 군산에 이르는 길을 보행자들이 가장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둘레길, 가칭 금강 비단길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스페인의 산티아고 길이 세계적인 명소가 된 이유중 하나는 완주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인증서라며 금강비단길을 조성해 완주한 사람들에게 인증서를 주면 많은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새만금을 제외한 대규모 국비 사업이 없는 전북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예산확보가 가능한 일이라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19.12.15 18:11

[팩트체크] “기존 기사와 차별성, 전담조직 마련이 핵심”

국제 팩트체킹 네트워크(이하 IFCN)와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SNU팩트체크 공동으로 개최한 팩트체크 워크숍이 지난 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워크숍에는 바이바스 올섹 사무총장과 크리스티나 타르다길라 등 IFCN의 핵심간부들이 참석, 팩트체크의 기본개념과 최신 트렌드를 공유했다. 전북일보는 이날 나왔던 내용들을 지역 언론 팩트체크 가능성을 중심으로 정리해봤다. 워크숍은 구글뉴스이니셔티브(GNI), 한국언론진흥재단, 네이버가 후원했다. △팩트체커 간 연대를 위해 설립된 IFCN IFCN은 지난 2015년 미국 미디어연구 교육기관 ‘포인터 재단’(Poynter)이 만든 팩트체크 전문포럼이다. 이 기관은 팩트체커 간의 연대와 팩트체크의 확산을 위해 설립됐다. IFCN은 팩트체커 양성을 위한 온라인 강좌를 제공하고, 각국의 팩트체크 트렌드를 조사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포인트 재단은 2014년부터 매년 ‘글로벌 팩트’라는 국제행사를 연다. 전북일보는 지난해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글로벌 팩트5와 올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글로팩 팩트6에 참가했다. 내년 6월에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컨퍼런스가 열린다. IFCN은 팩트체크 전문 기관을 인증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 데 11월 기준으로 인증받은 기관은 68곳이다. IFCN인증기관으로 인정받으려면 팩트체크 강령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한다. IFCN이 제시한 팩트체크 강령은 △불편부당성과 공정성 △정보 투명성 △자금 및 기관 투명성 △방법론의 투명성 △개방적이고 정직한 정정 등이다. 활발한 팩트체크 활동을 하더라도 정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곳에는 인증을 지양하고 있다. 인증기관 문제는 지난 2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위크숍의 핵심 토론주제이기도 했다. 우리나라에도 대형 언론사 등을 중심으로 팩트체크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IFCN인증기관은 아직 없다. 이는 문화적 차이와 여론의 성격, 언어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에서는 서울대언론정보연구소 SNU팩트체크 센터가 팩트체커 간 연대와 교육에 앞장서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기준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SNU팩트체크 제휴 조건 또한 불편부당성과 비당파성 중시한다. 검증대상은 공적 관심사로 한정되며 사실 검증에 있어 일관되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한다. 근거자료는 확인가능하게 공개되어야한다. 오류가 있다면 공개적으로 알려야한다. 정당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의 구성원이 주체가 되어선 안 된다는 내용 역시 IFCN과 동일하다. 전북일보는 지난해 글로벌 팩트5 참가 이후 SNU팩트체크 센터와 공식 제휴를 맺고 팩트체크를 실시하고 있다. △팩트체크와 기존 언론사 취재의 차이점 “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팩트체크는 본래 우리가 해오던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한다. 그러나 저는 팩트체크와 기존의 취재는 분명 차이가 있다고 본다. 일반 기사하고도 성격이 다르다. 이를 딱 잘라 이야기하긴 어렵지만 팩트체크는 정보의 출처가 투명하고, 방법론의 공개가 선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팩트체크와 기존 언론의 취재방법에 대한 차이점을 묻자 바이바스 올섹 IFCN사무총장이 기자들에게 내놓은 대답이다. 그는 “팩트체크는 정치인의 거짓말을 검증하는 데부터 시작했다”며“취재 기자와 정보원의 방향성에 따라 방향이 정해지는 보도와 팩트체크의 큰 차이점은 도구의 명확성”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현재사회에서 허위 정보가 봇물처럼 쏟아지면서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대안으로 팩트체크가 떠오르고 있다고 바이바스 사무총장은 강조했다. 우선 팩트체크는 정보원과 정보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가령 예를 들어 사실을 검증할 때 청와대 핵심관계자 등은 근거가 될 수 없다. 박사학위를 딴 전문가의 소견 또한 정확한 근거가 적시돼야한다. 또한 팩트체크의 참, 거짓 판정여부는 하나로 귀결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SNU팩트체크 센터는 언론사 간 교차검증을 허용하고 이를 권장하고 있다. 판정과정의 실수나 오류가 있다면 이를 빠르게 정정하는 것도 팩트체커가 가져야 할 덕목이다. △협업과 연대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 크리스티나 타르다길라 부사무총장은 팩트체크 기관 간 ‘협업’을 확대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IFCN인증기관은 팩트체크 전문 스타트업은 경우가 많은 데 스타트업이나 언론사 혼자 거대권력의 거짓을 파헤치기엔 너무나 위험요소가 많다. 협업과 연대로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서로 힘을 실어주는 것이 국제적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자신의 사례를 소개하며 소송과 협박 등에 시달리는 팩트체커의 어려움을 극복해나가자고 했다. 브라질 출신인 그는 정치적 격동기에 있는 자신의 고국에서 갖은 협박에 시달렸다고 회상했다. 크리스티나 부사무총장은 “나를 포함한 팩트체커 6명이 살해협박을 받은 적도 있다”며“머리에 총을 쏴버리겠다 등의 말도 들은 적이 있다. 불편부당성을 신조로 하는 팩트체커에겐 신변의 위협이 정말 많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 참여한 국내 언론인들은 한국 특성 상 언론인이나 팩트체커에게 신변위협 등은 거의 이루어질 수 없지만, 각종 소송이나 데스크 압력 등에 노출돼 있어 각 나라 특성마다 팩트체커를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져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한국 등 아시아문화권에 맞춰 IFCN 인증기관 통과기준이 완화돼야한다는 건의도 잇따랐다. 언어적 특성으로 영어로 신청서를 번역할 때 의미전달의 어려움도 많다는 게 IFCN인증을 기다리는 언론사들의 공통된 애로사항이었다. 이에 대해 바이바스 올섹 사무총장은“팩트체크만 전담할 수 있는 전문부서를 만들어 팩트체커로 선정된 기자가 다른 업무보다 팩트체크에 집중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경우 기자들의 타 부서 발령이 잦아 전문가 육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며“이번에 한국 언론의 입장을 더 잘 알게됐고 향후 인증기관 선정에 문화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19.12.09 20:09

"교육청, 학교 운동부 지도자 정규직 전환해야"

성경찬 도의원 학교 운동부지도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경찬 전북도의회 의원(고창1)은 지난 6일 열린 전북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 정책질의에서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학교 운동부지도자는) 비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는 방침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남, 충북, 울산, 충남, 전남 등 7개 광역시도는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며 같은 교육부 방침인데도 타 시도는 정규직 전환이 되고 전북교육청은 안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전북 운동부지도자 정규직 전환 관련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고용안정을 희망하는 응답률이 94%에 달했고, 임금수준을 보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왜 여전히 기간제 근로자로 상시적인 해고 위협에 시달려야 하는지 그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 내 라돈수치도 위험상황에 달해 빠른 대책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성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해 실시한 전국 초중고교 대상 실내 라돈수치 측정 결과, 도내 12개 학교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도 내년도 예산안에 라돈수치 저감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전수조사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 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19.12.08 17:44

“새만금 순환링도로 건설사업, 예타사업 탈락불구 예산 편성”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전북도의 2020년도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는 최용범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정책질의가 쏟아졌다. 나기학 의원(군산1)은 새만금개발청이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순환링도로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에서 탈락한 것을 전북도가 모른 채 내년도 예산확보에 나섰다며 전북도의 소통채널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스마트 수변도시와 국제협력용지 개발 등 새만금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달라고 주문했다. 두세훈 의원(완주2)은 탄소소재법 등 전북도 현안관련 법안 통과가 계류되어 20대 국회에서 현실적으로 통과가 어렵게 되었다며 전북도가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법사위 간사와의 접촉노력이 부족했으니 향후 전방위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지 의원(전주8)은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전북출신 의원이 1명도 포함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 된다며 세계잼버리대회와 관련한 새만금사업 예산확보 등 전북 현안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박희자 의원(비례)은 환경부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평가에서 전북이 꼴등했는데 자체 매뉴얼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전담인력조직 보완 등의 노력으로 전북이 고농도 미세먼지 다발지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요구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19.12.02 18:31

전북도, 내년 국가예산 확보 안갯속

지난달 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면서 전북도의 내년 국가예산안도 안갯속으로 빠졌다. 여야 간 출혈정쟁이 격화하며 예결위가 513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못한 가운데 심사종료 시한을 맞았기 때문이다. 현행 국회법은 예결위가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때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다만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과 합의하면 예결위의 심사 기한은 연장될 수 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갈등이 극심해 합의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국회에 넘겨진 내년도 전북의 국가예산 편성액은 7조731억 원이다. 증액 노력을 통해 7조4000억 원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전북도의 목표다. 하지만 증액은 커녕, 상당수 사업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묻힐 위기에 처했다. 전북에서는 도를 비롯해 도내 1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올라온 90여 개의 사업 예산이 본의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사업으로는 새만금국제공항과 신항만 조성상용차 혁신성장 및 산업생태계 구축장애인커뮤니티센터 건립(자림원 부지 재활용 사업)남원 공공의대 설립 등이 꼽힌다. 특히 전북은 올해 국회 예산소위에 전북의원들이 모두 배제됨으로써 막판 예산확보에 큰 어려움이 우려된다. 정치권에서는 예결위 활동이 공식 종료될 경우 정부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되, 3당 간사협의체를 계속 가동해 예산안을 심사토록 한 뒤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 경우 원안에 앞서 수정안이 먼저 표결에 부쳐지며,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실제로 1일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들은 간사 협의체를 구성해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협의체가 지난달 28일 뒤늦게 구성된 탓에 제대로 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자유한국당이 29일 민생법안 200여건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해 법안 처리를 저지하면서 여야 협상이 가로막힌 상태다.

정치일반
김윤정
2019.12.01 17:59

정부·여당 탄소법 저지에 전북도민 '뿔났다'

속보=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근거를 담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소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년 가까이 계류된 데 이어 올해 역시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론이 불거지고 있다.(21일 자 1면 보도) 탄소소재법은 지난해 2월 28일부터 지속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계류돼 있으며, 지난 20일 열린 마지막 법사위 소위에서도 기재부와 민주당 소속 의원의 반대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탄소소재법은 전북의 친구를 자처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에 의해 발목이 잡혔다는 점에 도민들의 분노가 확산하고 있다. 이번 탄소소재법 법사위 계류는 소재 안보를 내세웠던 정부 방침에 역행하는 기재부와 여당 내부에서 벌어진 소통 부재, 전북도의 안일한 행정이 빚은 촌극이라는 지적이다. 기재부는 탄소소재법을 두고 탄소 분야만 따로 분리해서 기관을 세우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치며 반대했다. 탄소산업 육성은 공감하지만 최근 공공연구기관을 통폐합하는 추세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일 수출규제 영향으로 탄소산업의 자립화와 국산화가 매우 중요한 상황에 탄소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국가적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8월 기재부산업부과기정통부 장관이 참석한 효성 탄소섬유 신규 투자 협약식(전주)에서 핵심소재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여야 할 것을 당부하면서, 전북을 탄소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정부의 지원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다. 기재부가 대통령의 방침과 역행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처럼 대통령이 전북을 탄소 소재 메카로 육성하겠다고까지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법사위 소위에서 여당 측 간사인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반대해 개정안 통과가 무산된 것에 대해 전북도 역시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송하진 도지사는 21일 열린 전북도의회 2차 정례회 2020년도 전북도 예산안 제안설명에서도 탄소법이 또다시 법사위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유보상태에 있다.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더욱이 기재부에 입김이 들어갈 수 있는 전북 인물들이 포진돼 있었지만, 법안 통과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역량 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국회 기재위원장이 익산 출신의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고,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 역시 최근에 전북도가 영입한 기재부 공무원 출신이다. 이번 탄소소재법 통과가 이들의 역량을 확인할 첫 시험대로 꼽혔지만, 실패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번 사안을 두고 민주당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던 전북 도민들의 배신감이 큰 상황이다. 내년 총선과 관련 민주당에 대한 심판론도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일반
천경석
2019.11.21 19:05

"익산 장점마을 사태, 정부와 전북도·익산시 책임지고 피해구제 나서라"

지난 2001년부터 가동된 익산 금강농산에서 연초박 등을 고온 건조하면서 나온 발암물질들이 주민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마을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에 걸리고 이 중 14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와 전북도 그리고 익산시의 책임행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익산시를 지역구로 둔 김정수김대오김기영최영규 전북도의원은 1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점마을의 충격적인 사태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으며, 익산시 도의원으로서 장점마을 주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금강농산 비료공장이 가동되면서 연기와 악취가 마을을 뒤덮었고, 결국 마을 주민들이 암으로 한두명씩 쓰러지자 주민들은 수차례 항의도 하고 익산시와 전북도에 민원을 제기했다며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적반하장으로 공장측의 고발과 행정기관의 문제없다는 무성의한 답변 뿐이었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금강농산에서 폐수를 버려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는 사례도 발생했지만 우수 환경 공장으로 꼽히는 어처구니없는 사례도 발생했다는게 도의원 들의 설명이다. 김정수 의원은 2010년 9월 공장 측이 몰래 버린 폐수로 저수지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일까지 발생했는데 그해 말 전북도는 금강농산에 우수 환경상을 수여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살기좋고 평화로운 작은 시골마을에서 선량하게 살아가던 주민들이 행정의 무능함, 업자의 그릇된 욕망, 제도적 허점으로 죽음에 내몰리게 된 것이라며 고통에 시달리던 주민들의 피 끓는 호소와 몸부림이 행정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해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장점마을 사태의 원인을 명백히 밝히고 공개한 상황에서 더이상 전북도와 익산시가 무책임한 행태로 일관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먼저 전북도 익산시는 비료제조업체의 불법 행위를 묵인한 채 주민들의 호소를 외면했던 행정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점마을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정부와 전북도, 익산시는 장점마을 주민 피해를 인재로 규정하고 그간 장점마 주민이 겪어야 했던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한 확신한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더 이상 제2의 장점마을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주민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것이라며 그 무엇이라도 행정이 발 벗고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치권에서도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19.11.18 19:38

"기업 지원금 먹튀 사후관리 안돼 ‘총체적 부실’"

조동용 전북도의원 콘텐츠 제작 업체들이 정부나 전북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해 예산을 지원받은 뒤 사업실적을 내지않고 속칭 먹튀하는 사건이 잇따르는 등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조동용 전북도의회 의원(군산3)은 14일 전북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사업을 수주 받은 기업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기업들이 지원금만 타내고 먹튀하는 현상지 잦아지고 있다며 이는 진흥원의 기업지원사업 수행과 사후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기업에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립미술관은 콘텐츠 제작업체 A사와 합동으로 사업비 1억원 상당의 콘텐츠테라피(도립미술관 전통예술 테라피 체험존)을 수주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로 A사는 문화유산과 접목시킨 콘텐츠테라피를 제작했다. 하지만 과제완료 후 도립미술관이 제작된 영상의 완성도를 문제 삼아 보완을 요구했으나 사후 조치가 없어 영상 시현이 전무한 실정이다. A사는 당초 지원의도인 영상 제작을 완료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립미술관 벽면에 영상을 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콘텐츠테라피는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A사는 추가로 4개 사업 2억40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4년동안 13억8000만원 규모의 컨텐츠 제작 등의 사업을 수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 은파호수 수중에 3D미디어(영상)을 띄우는 2017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레벨업 프로젝트 개발사업도 마찬가지다. 이 사업은 국비와 시비 4억3300만원을 들여 2017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은파호수 수면 위에 영상콘텐츠를 투사하는 사업이지만 콘텐츠만 만들어졌고, 실제 호수 위 영상 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은파호수 물빛다리에 설치된 영상 투사장비는 호수 범람으로 인해 녹슨 채로 1년 넘게 방치돼 사실상 고철로 남아 있는 실정이라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두 사업의 문제점은 지원 내역이 콘텐츠제작이기 때문에 제작 이후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이다. 조 의원은 국비를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일일히 사업을 체크할 수 없다는 맹점도 있지만 진흥원과 오래된 관계속의 사업 진행에 대한 의혹도 살펴봐야 한다며 이 두사업이 아닌 전체 지원과제를 면밀하게 살펴봐 실제 과제물들이 시현됐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용석 진흥원장은 (지적에 대해) 300% 공감한다며 사업집행뿐 아니라 사후 책임에 대한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사업 관리 결과까지 보는 것으로 해서 도민 혈세 낭비 업체에 대한 법적제제 조치를 명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19.11.14 19:16

농공단지 특정업체 수의계약 수주 악용 우려

속보=농공단지 입주업체에게 주어지는 수의계약 혜택이 악용될 소지가 있어 제도개선이 요구된다.(본보 10월 29일자 1면 보도) 농공단지 직접생산확인 인증만 확보하면 관에서 구매하는 자재나 제품을 사실상 독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쟁입찰로 자재구매를 하면 단가도 낮아지고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지자체들은 농공단지 업체의 자생력 제고 및 농공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역 농공단지 곳곳에 법인을 설립해 연평균 40억 원에 이르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전북일보 취재결과 고창 흥덕농공단지 A업체와 정읍 첨단과학일반산업단지 내 농공단지 B업체, 부안 줄포농공단지 C업체 대표는 모두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C업체는 지난 2016년 지인에게 지분과 명의를 모두 넘긴 것으로 확인됐고, A업체 법인 대표는 아버지인 E씨로 등재돼 있었다. 실제 고창 A업체와 정읍 B업체는 회사 전화번호가 같았고, 부안 C업체와 정읍 B업체는 팩스 번호가 동일했다. 이에 대해 실제 대표인 D씨는 A업체와 B업체 대표는 내가 대표로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C업체의 경우 매출이 나지 않아 친구에게 명의와 지분을 모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 A, B, C업체 등 3곳이 최근 5년간 체결한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 금액은 200여 억원에 달했다. A업체는 고창(100억5500만원)과 장수(6억438만원), 완주(4억2180만원), 진안(3억7035만원), 무주(1억2322만원)에 총 115억을 수의계약 했다. B업체는 정읍(22억9498만원), 장수(21억7940만원), 무주(12억8351만원), 완주(5억9990만원), 진안(5억963만원), 임실(2억2199만원), 김제(1억1만원)에 총 71억을 수의계약했다. C업체는 부안(8억9529만원), 고창(2억5021만원), 부안(3486만원), 김제(2525만원) 등 총 12억(수의계약+제3자단가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3곳 업체가 주로 생산하는 품목은 계측제어장치, 스톤네트, 식생매트 등의 제품이다. 이에 대해 대표 D씨는 내가 수의계약을 악용하기 위했다면 땅을 매입해 공장을 짓지 않고 임대하는 방식으로 했을 것이라며 A업체와 B업체는 상호보증하는 사이로 내가 대표가 맞지만 C업체의 경우 매출이 나지 않아 친한 친구에게 무상으로 명의와 지분을 넘겨 사업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기술력을 앞세워 건실하게 회사를 운영하는 젊은 기업인으로 해명이 필요하다면 상세하게 다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이강모
2019.11.04 19:01

[예산정책협의회 이모저모] "전북 지역 예결위원, 조정소위 합류 꼭 필요"

도내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31일 열린 전북 국회의원-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통과, 예산안 등 조정소위 참여 방안, 새만금 신항만 부두예산 증액 방법 등이 중점 거론됐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제정 시급 협의회에서는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반드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보건의료대학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전북에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한 근거법안인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은 지난 2018년 9월에 발의됐으나, 국회 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법안 통과에 대해 여당에서 신경 좀 썼으면 좋겠다며 예산반영보다 근거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복지위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했는 데 아직도 자유한국당 의사출신 의원들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라며 공청회가 열리기 전 반대하는 의견들 만나서 반드시 설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도 지난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공약만으로 그칠 게 아니라 반드시 법안 통과를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예산안 등 조정소위 합류 방안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명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예산안 등 조정소위에 합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 예결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바른미래당 정운천 평화당 김광수무소속 이용호 의원이다. 그러나 이들 의원들의 예산안 등 조정소위 합류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전남 출신 의원이 합류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바른미래당은 4년 연속 예결위원을 한 정 의원에게 예산안 등 조정소위에 합류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김 의원과 이 의원은 비교섭단체나 무소속 의원 중 한 명이 조정소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논의를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새만금 신항만 부두예산 증액방법 새만금 신항만 부두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10명 모두 기획재정부에 1번 예산으로 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신항만 1단계 부두 2개 선석의 동시 개발을 위해 내년도 부처예산으로 76억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기호기재정부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45억 원으로 삭감했다. 기재부는 우선 1개 선석(잡화부두)을 개발한 뒤, 향후 물동량 수요에 따라 1개 선석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10명이 모두 1번 예산으로 새만금 신항만 증액을 요구하면 기획재정부에서 반영을 안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김세희
2019.10.31 19:06

정세균 의원실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설 사실무근”

정세균 국회의원 정세균 국회의원실은 지난달 31일 정치권 일각에서 돌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전북일보와 만나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제안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께서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을 지냈다며 제안을 받을 일도 없겠지만, 만약 들어온다 하더라도 입법부의 위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본인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까지 지낸 상황에서 행정부를 총괄하는 총리로 가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지난 7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인터뷰 할 때도 국무총리 제안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내년 415총선에서 종로구 출마를 염두에 두고 지역구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아직 국무총리 교체에 대해 청와대가 가닥을 잡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국 정국이후 어떤 후보자를 두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의 공세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총선을 앞두고 중폭의 개각을 하거나 총리를 교체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총리설에 대해 그냥 근거없는 추측인 것 같다. (청와대 등에서) 이야기를 들은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세희
2019.10.31 19:06

전북도 유튜브 활성화 위한 채널개편 추진

전북도가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유튜브 채널개편을 추진한다. 이번 결정은 홍보채널의 대세가 페이스북에서 유튜브로 넘어간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민간 크리에이터들을 벤치마킹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보수적인 사회로 대표되는 공무원들 또한 B급 감성을 내세워 유튜브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31일 도에 따르면 전북도 공식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는 260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 조회수 또한 1000회를 넘기는 콘텐츠가 많지 않다. 이에 도는 전북고유의 개성과 콘텐츠를 담은 타깃 마케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유튜브의 가장 큰 특징인 알고리즘을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특히 도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을 기용해 전북을 널리 알린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현재 가장 유튜브 채널이 활성화 된 지자체는 충북 충주시다. 충주는 보수적이고 관료적인 콘텐츠에서 탈피하기 위해 홍보맨으로 불리는 주무관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했다. 전북보다 늦은 시기인 지난 4월 시작한 충주시 유튜브 구독자 수는 6만5200명으로 서울시 7만5000만명과 1만명 정도 차이다. 충주인구는 21만명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