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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전북 국회의원들이 내년 국가예산을 대거 증액하기 위해 손을 맞잡고 나섰다. 도와 전북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안호영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김관영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김광수 의원, 대안신당(가칭) 김종회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 송하진 도지사, 도 간부 등이 참석했다. 당초 전북도는 2020년 국가예산으로 1088개 사업에 7조9562억원을 요구했지만 정부 심의 단계에서 7조731억원이 반영됐다. 신규사업은 424건 7673억원 가운데 213건 2485억원이 반영됐다. 계속사업은 664건 7조1889억원 중 649건 6조8246억원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송 지사는 이날 국가예산이 적게 반영됐거나 반영되지 않은 전북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규사업 중에는 새만금 신항만 접안시설 축조,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상용차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 통합형 노인 일자리 센터 건립, 전라유학진흥원,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등 총 211건에 대한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했다. 계속사업으로는 새만금 신항만 건설,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국가산업클러스터 조성,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전주역 시설개량 사업 등 총 15건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송 지사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주요 현안법에 대한 통과에도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현안법은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법, 국립공공의료대학원 건립법, 원전 관련 지방세법, 새만금 사업법 등 4건이다. 송 지사는 정부 예산안부터 7조원대가 반영된 만큼 내년에도 국가예산 7조원 시대를 확고히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여야 구분없이 협력해 최고의 팀워크로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회 각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단계에서 국가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 내 도시건축 디자인을 통합, 관리할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물의 기획부터 준공까지 모든 과정을 조정하고 자문역할을 맡을 공공건축가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전라북도의회 조동용 의원(군산3)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7회 임시회에서 개정됐다. 이 조례는 총괄건축가의 업무를 전북도 건축도시 디자인 관련 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 도지사 등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과 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 도시계획시설 시 기획 및 자문토록 했다. 또 공공건축가의 경우 도지사 등이 발주하는 개별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 또는 공공건축물의 기획과 설계에 대한 조정자문, 도지사가 승인하는 각종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업무 등을 맡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총괄공공건축가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을 신설한 것으로 당장 내년부터 전라북도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 의원은 한 지역의 건축?도시 디자인은 그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거주민에게 미적 쾌적성 및 지역 고유의 품격있는 도시 이미지 형성, 커뮤니티 강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무엇보다 머무는 동안 삶의 질과 직접적 영향을 미칠 만큼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전북도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현재 전라북도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선정작업 중이다.
국방부는 31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비행작전에 지장 없다는 주한미군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발표는 <조선일보>의주한미군 새만금 태양광, 비행작전에 지장이라는 보도에 대한 군의 공식입장이다. 같은 날 새만금개발청 또한 해명자료를 내고 관련보도를 반박했다. 이미 주한미군과 협의를 거쳤고, 그 결과 반대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양측은 실제로 지난 7월 실무의견을 교환했다. 미군의 질의에 우리 정부는비행안전 5구역(제한고도 45m)에서는 5m이하의 설비만 시공된다. 부지 내 가장 높은 건물인 송전소도 고도 제한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태양광 모듈의 반사율 또한 5%정도로 물과 모듈의 반사율은 동일한 수준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새만금 태양광 사업이 주한미군의 비행작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개발 수요가 적은 공항 인접 새만금호 약 30㎢를 활용해 국내 수상태양광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인 2.1GW의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청와대는 31일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국내 모든 언론사를 세무조사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 등을 근거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공개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언론사도 대한민국 국민과 같이 동등한 납세자로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 외의 이유로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현재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정기세무조사 실시 사유는 3가지, 비정기 세무조사 실시 사유는 5가지라면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세무조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9월 10일 게시돼 한 달간 22만7000여 명이 참여했다. 전 언론의 세무조사를 명령한다는 제목의 이 청원은 현재 국내 언론사들이 가짜뉴스를 양산해 여론을 호도한다며 전 언론사 대상 세무조사를 요구했다. 김 청장은 본 청원을 계기로 언론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면서 국세청이 언론사의 책무이행 여부 및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 등을 근거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청장은 국세청은 언론사를 포함해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를 상회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5년마다 주기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한다며 특정 언론사에서 명백한 탈루 혐의 등이 포착된 경우엔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탈세 혐의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조사한다고 밝혔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모친상을 당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의문을 보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문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보내 애도의 뜻을 전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고 강한옥 여사 별세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30일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조의문을 전달해왔다며 김 위원장은 조의문에서 강 여사 별세에 대해 깊은 추모와 애도의 뜻을 나타내고 문 대통령께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조의문은 전날 오후 판문점을 통해 전달받았고, 같은 날 밤늦은 시각에 문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조의문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북측으로부터 판문점에서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청와대 관계자는 조의문을 전달받으면서 남북 간 (현안과 관련한) 다른 얘기는 없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남측 인사에 대해 조의를 표한 것은 지난 6월 19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별세했을 때 이후 처음이다.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30일자 문 대통령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저는 대통령님의 사랑하는 어머니 강데레사(강한옥 여사의 세례명) 자매님의 부고 소식을 듣고 슬픔에 잠겼습니다. 이 슬픈 시기에 영적으로 대통령님과 함께하겠습니다라고 추모했다. 한편, 문 대통령 모친인 강한옥 여사의 장례미사는 31일 부산 남천성당에서 엄숙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손삼석 요셉 천주교 부산교구장이 집전한 장례미사는 문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아들 준용 씨 등 가족친지, 천주교 신자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 25분 시작했다. 정치권 인사 가운데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세균임채정김원기 전 국회의장,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이인영 원내대표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모습도 보였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고, 오거돈 부산시장과 송기인 신부도 빈소를 찾았다.
속보= 전북도가 추진하는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계획이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10월 29일자 1면)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2차 규제자유특구계획 심의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는 국민 배심원(언론인,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북광주울산제주 등 8개 지역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심의했고, 최종 지정은 오는 11월 12일 총리주재 특구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자동차 분야 규제자유특구 신청을 위해 특구사업 공청회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총 16건의 규제 사항을 발굴했으며, 법률전문가, 관련 분야 전문기관과 협의해 최종 3건의 실증특례 사업을 확정, 3차례에 걸친 중기부 점검 회의를 통해 특구계획의 완성도를 높여왔다. 앞선 지난 11일 전북도가 특구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계획 주민공청회 및 지역혁신협의회 의견수렴을 통해 특구 신청서를 제출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계획이 11월에 최종 지정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대응 등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도시를 표방한 전북도가 모바일 금융 시대에 발맞춰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손을 맞잡았다. 전북도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31일 핀테크 지원센터에서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와 정유신 한국핀테크지원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금융 분야 기업지원 및 사업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핀테크 기업발굴 및 성장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함께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주관 프로그램 추천 및 참여 지원과 핀테크 관련 연구 협조 및 정보 공유, 핀테크 기업에 대한 분야별 자문 및 심사단 참여 등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및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 사항을 정하고, 그 외의 상호협력 가능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현재 국제금융도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단계를 밟아가는 전북도로써는 큰 지원군을 얻은 셈이다. 전북도는 금융산업의 내실을 다지고 핀테크 및 디지털 금융을 육성하고자 올해 시범사업으로 금융혁신 벤처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금융 신산업 분야 벤처기업에 보육공간 제공, 경영 활성화 자금, 역량 강화 교육 및 맞춤형 멘토링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도내 핀테크 지원사업이 이번 협약을 통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모바일 금융 시대를 맞아 금융에 기술을 더한 핀테크 산업을 집중 육성해 혁신적 금융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국제금융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북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북도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11월에 도내지역의 창업자 및 초기 기업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핀테크 창업기업 멘토링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혁신금융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해 전북에 거점을 두고 있는 유망 핀테크 기업을 발굴하고 지역에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혁신적 핀테크 서비스를 창출하고 육성하는 대표적인 전문기관으로, 핀테크 산업 생태계의 든든한 지원군이다면서 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핀테크 산업이 전북도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 전북도가 금융도시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천경석 기자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오는 11월 2일 전주오펠리스 웨딩홀에서 탄탄한 생활정치로 채운 18만 km의 여정 출판기념회를 연다. 김 의원은 이 책을 전주시민이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만들어간 이야기와 국회의원 김광수의 비전과 철학을 담아낸 자전적 회고록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책에는 지역인재 의무채용법등 대표 발의한 141건의 법 개정안, 전북대학교 약대 유치, 전주 커뮤니티케어사업 선정, 국가예산 확보 등 4년여 간의 의정활동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등 전북 현안해결을 위한 노력도 담았다. 이날 열리는 출판기념회는 각계인사의 축사와 내빈소개, 저자의 유년시절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생애를 술회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정수(定數) 10% 범위 내 확대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공식화했다. 다만 야권과 의원정수 문제를 두고 협상할 여지는 남겨뒀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이 이미 심 대표의 주장에 공감하고 나선만큼, 추후 선거제 협상과정에서의 충돌을 방지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더구나 민주당 내부에서 지역구가 없어지는 의원들의 반발도 의식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구 의석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이미 당론으로 확정했다며 300명을 절대 넘지 않느다는 원칙을 갖고 다른 당과 협상을 벌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실제로 의원수를 늘린 뒤 세비를 줄이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데, 국민들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특권을 갖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마지노선이 300석 이라는 의미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지역구 270석, 비례대표 0석 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그는 실제 국회의원 숫자가 인구당 숫자로 보면 적은 편이라며 국회의원 수를 더 줄인다면 특권을 가진 사람은 줄지만, 오히려 개별 의원들이 가진 특권은 더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회 상임위 숫자가 줄면 더 과점이 되는 데, 특권을 국회의원에 더 주는거나 마찬가지라며 더구나 비례까지 완전 없애면 대표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야 5당 간 협상과정에서 절충할 여지는 남겨놨다. 이 대표는 아직 (한국당 등 야당)과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마주한 적이 없다며 오늘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처음으로 참석하는 여야 5당 간) 정치협상회의를 여는데 각 정당의 안을 내놓고 협상하자고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정치권이 내년 415총선을 앞두고 인재영입 전쟁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다. 여야 정당 지도부가 직접 인재 발굴에 나서면서 전북 정치권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윤호중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선기획단을 발족한 뒤, 총선 전략과 정책공약 발굴 등을 시작했다. 이에 앞서 이해찬 당 대표는 이미 직접 총선에 나갈 인재영입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당 내부적으로는 영입인사의 윤곽을 어느 정도 잡은 상태다. 이 대표는 30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인재, 독립운동가 후손들, 경제외교안보 전문가들, 청년 장애인 이런 분들을 영입한 뒤 비례대표나 지역구 후보로 출마시킬 것이라며 내가 직접 비공식적으로 만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북 등 지역구에 출마할 인재는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영남권이나 호남권 등 권역으로 나눠서 인재를 출마시키진 않을 것이라며 영입한 인재와 협의를 해서 지역을 같이 선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입인재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도 공식화를 천천히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연말부터 공식화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있다. 그런데 영입인재가 단수공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도내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서 영입인재를 전략지역이나 당세가 약한 지역에 단수 공천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북은 민주당 강세 지역이기는 하지만 지난 20대 총선때 야권에 무려 8석을 내눴기 때문에 당 입장에선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지역으로 보고 있다. 야권인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 바른미래당도 제3지대 신당의 구심점 역할을 해 줄 인재찾기에 나섰다. 민주평화당 조배숙황주홍 의원과 대안신당 유성엽장병완장정숙 의원, 권노갑정대철홍기훈 전 의원은 지난 23일 강남의 한 식당에서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만찬을 했다. 홍 회장은 당초 신당 영입인사로 거론됐던 인물이다. 이날 모인 의원들은 홍 회장에게 앞으로 창당할 신당의 대표를 맡아달라고 제안했으나 홍 회장은 완곡하게 거절했다. 다만 제3지대 신당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의원들은 앞으로 홍 회장을 만나 계속 설득하면서, 다른 인재들도 영입하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영입 의사를 타진할 대상으로는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박영수 전 국정농단의혹사건수사특별검사팀 특별검사, 고건 전 국무총리의 아들인 고진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회장 등이 거론된다. 대안신당 관계자는 제3지대 신당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인물을 영입해야 분열된 야권이 빨리 결집할 수 있을 동기를 제공할 것 같다며앞으로 인재 영입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래저래 새피 수혈을 통해 최상카드를 제시한다는 계획이어서 지금부터 수면하 움직임이 주목된다. 김세희 기자
정부와 전북도가 적극행정 확산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명확한 평가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적극행정 공무원에게는 파격승진의 기회와 면책특권부여 등을 약속했으나 여러 제도와 법률이 얽혀있고 각 직렬이 가진 고유한 업무특징의 반영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기존의 인사고과 시스템을 개혁하고,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사례를 빠르게 발굴해 유형화해야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무리한 소극행정 발굴로 야기될 악성민원 증가에 대한 대책도 제시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의 적극행정 장려는 지난 2008년 부터다. 당시 정부는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주의를 타파하고, 공무원이 직무를 더욱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실시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후 오히려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거나 비리공무원을 감싸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제화는 감사원이 2015년 2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제34조의 3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조항을 신설하면서 시작됐으나 지방행정 일선 현장에선 기대했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선 시행규칙에서 정한 면책 조건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적극행정 면책 기준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한다는 규정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가 최근 발표한 적극행정 소극행정개념은 이보다 진일보한 것이지만 여전히 주관적인 해석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적극행정으로 정의했다. 소극행정은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재정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판단기준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이상의 노력과 열의를 명시했다. 적극행정 개념 도입이 10년 이상 지났지만 객관적인 지표를 개발한지 못한 것이다. 이에 전문용역을 통한 새로운 인사고과 제도 도입이 요구된다. 전북도의 경우 적극행정 유형을 정립할 기반마련을 위해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공무원 발굴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적극행정이 너무 폭 넓게 인정되면 공무원 포상잔치에 그칠 염려와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동기부여가 어렵다는 점은 딜레마로 지목된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각 등급을 세분화해야한다. 현재까지 제시된 적극행정 공무원 포상은 특별승진과 승급성과급 등급 상향특별휴가대우공무원 선발기간 단축근무성적평가 실적가점 부여근속승진기간단축희망부서 전보교육훈련 우선선발 등이다. 전북도 대도약기획단 관계자는적극행정이 안착하려면 적극 및 소극행정사례가 많이 축적돼 유형화되고 세분화 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 한다며전북이 적극행정 확산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만큼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분명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지난 28일 시작된 가운데 전북도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의 국가 예산 확보 전쟁이 본격화 했다. 올해 국가 예산 7조 원 시대를 연 전북도는 2020년 7조 원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도정 역량을 모두 모으고 있다. 지난 1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21일부터는 국회에 전북도 상주반을 운영해 주요 사업 삭감방지와 증액사업 반영을 위해 부처별 심사 동향을 신속 대응하고 있다. 특히 국회 상임위예결위 심사가 본격 돌입함에 따라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권과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30일에는 송하진 도지사가 국회를 찾아 여야 핵심인사와 주요 상임위원장 등을 두루 만나는 등 전북 대도약을 일궈낼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집중 공략에 나섰다. 송 지사는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원회의장, 국토교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장과 지상욱 바른미래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만났다. 도정의 주요 핵심사업이 2020년 국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다. 이인영 원내대표에게는 전라권 3개 시도를 연계한 미래 천년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전라천년 문화권 관광개발계획 7억 원, 전라유학진흥원 설립 5억 원,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구축 사업 51억 원 등 핵심사업 3건을 건의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과의 면담에서는 새만금 신항만 접안시설 2개 선석 조성에 필요한 76억 원과 2021년 열리는 프레잼버리 준비를 위해 세계잼버리대회 기반시설 설치 35억 원 등 4개 사업을 집중 설명한 뒤 내년도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도로공항 등 새만금 SOC 조기 구축으로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논리다.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을 방문해 새만금 상수도 시설 건설 10.8억 원, 호남고속도로 삼례IC~김제IC 확장 30억 원, 주요 국도 건설 270억 원 등 6개 사업에 대해 예산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만금 본격적인 내부개발촉진과 동부권 지역 등 균형 발전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및 지역개발 견인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꼭 포함돼야 하는 사업들이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게는 새만금 신항만 접안시설 축조 76억 원, 전북 중소기업연수원 건립 10억 원, 전라천년문화권 관광개발계획 7억 원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 송 지사는 31일 전북도 국회의원과 실시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 뒤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과 잇따라 만나 주요 현안 사업 반영지원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11월에도 국회를 방문해 예결소위의원과 각 당대표, 원내대표 등을 만나 국가 예산 확보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할 방침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전력을 쏟아 활동함과 동시에 지역 정치권은 물론 시군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성공적으로 꽃피고 열매 맺는 춘화추실 도정(春花秋實 道政) 실현을 위해 예산 증액 활동을 광범위하게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30일과 다음 달 4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를 진행한다. 5~6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를 진행하고, 이 기간에 상임위별 예산 심사도 진행한다. 11일부터는 예산소위가 가동되며,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 예산안 본회의 처리시한은 오는 12월 2일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가 도내에 설립하기로 결정한 LX드론교육센터가 전북드론산업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LX는 드론교육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북도와 MOU를 맺은 사실이 밝혀지며 곤혹을 치렀으나 전북에 드론교육센터가 건립되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LX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드론 산업은 하늘산업혁명로 불리며 인간생활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드론 조종사를 4차 산업혁명의 스페셜리스트로 정의하는 등 전문가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X드론전문교육센터는 우리나라 최초로 정부가 인증하는 드론 교육기관이다. 센터가 세워지면 정부는 우선 LX 직원을 중심으로 드론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규모는 비행훈련장과 강의동, 숙소까지 포함해 5000~6000평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기숙사는 총 50개실로 1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센터가 완공되면 국내 드론전문교육 훈련장 중 가장 큰 시설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정보를 다루는 공사의 특성상 이착륙 공간과 안전성 확보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1km1km 크기의 개활지와 높은 고도에서도 촬영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전북 내 부지선정으로 타 기관 위탁 시 발생하는 1인당 400만 원의 비용절감 효과도 있다. 우리나라 현 상황에서 드론 비행장소나 시간 등이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전북에 국가공인 드론교육센터가 들어서면 공사와 센터를 중심으로 한 드론산업 클러스터 조성도 가능해진다. 이 같은 구상을 현실화하려면 측량과 국토정보 영역을 넘어선 농업수송보안 등 전 영역에 걸친 도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드론교육센터 자체는 중소규모의 시설이지만, 이를 잘 활용한다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드론을 활용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볼로콥터라는 드론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향후 3년 안에 드론택시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는 이달부터 드론배달서비스가 시작됐다. 자동차를 넘은 차세대 이동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드론은 활용도가 높다. 드론이 적극 활용되려면 전문가 인프라가 우선시된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은 기술 발달로 인해 사라지거나, 반대로 앞으로 새롭게 떠오를 일자리를 분석한 4차 산업혁명 미래 일자리 전망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드론전문가는 대표적인 미래 일자리로 꼽혔다. 전북도 관계자는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이번 파동을 계기로 전북에 드론산업 육성과 운용인력 교육양성을 위한 우수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적극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가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 이행의 중심 역할을 할 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수행 기관을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위탁 기간 5년) 전라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할 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모 접수 기간은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다.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 등을 갖춘 정신건강 증진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된 학교, 그 밖에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가 대상이다. 응모하고자 하는 기관은 전북도 홈페이지에서 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공고(10.28일부터 11.11일까지)의 구체적 공모내용 및 제출양식을 확인해 11월 14일 오후 6시까지 위탁신청서, 운영계획서 등을 전북도청 보건의료과로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전북도 보건의료과 관계자는 전북도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등 통합적 정신건강 체계 구축 및 자살 예방 등을 위해 우수한 역량을 갖춘 많은 기관이 공모에 응모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12년 개소 이후 지역사회 내 통합적 정신 건강서비스 및 자살 예방 제공을 위한 기반구축과 지역사회진단 및 연구조사, 네트워크 구축, 14개 시군 기초센터 종사자 교육 및 사업 지원, 정신건강 위기 상담, 인식개선 사업 등을 수행해왔다. 앞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과적 응급 위기 개입 현장 대응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
전북도가 사회적기업의 지속 성장과 자립화 지원을 위해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도는 3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개최해 2019년도 제4차 재정지원사업 심의를 진행한 결과, 38개 기업에 164명 인건비를, 11개 기업에 2억2800만 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고, 1개 기업에 1200만 원의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전북도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꾸준한 지원이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결과 2015년부터 2016년에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 42개 중 29개 기업(69%)이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됐으며 사회적기업의 월평균 매출액은 2017년 5600만 원에서 2018년도 5980만 원으로 6.8%가 증가했다. 또한,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총 고용인원 1837명 중 48.3%(888명)가 취약계층으로, 고용지원 측면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2020년에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을 확대해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최근 일부 사회적기업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지만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기업의 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율경영공시 기업에 재정지원을 우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신항 건설 가운데 민자사업에서 국가재정 투입으로 전환된 잡화부두 2선석에 대한 준공 일정이 당초 2025년 12월에서 2024년 10월로 14개월 앞당겨질 전망이다. 새만금 북측방파호안 완공시기도 14개월, 항로준설 및 매립사업 완공시기도 37개월 단축될 예정이며, 새만금신항 배후단지 민자예산 8007억의 국가재정 전환은 이르면 12월 말 변경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박주현 의원은 21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지난 4일 지적된 새만금 신항만 재정전환 및 사업기간 단축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조목조목 확인했다. 후속조치 계획은 △새만금신항만 2선석 사업기간 단축 △신항만 배후단지 조성비용 재정으로 즉시 전환 △잡화부두 2선석 준공 일정 단축 △북측방파호안공사 14개월 단축 △항로 준설 및 배후단지 매립 공기 34개월 단축 등이다. 박의원은 8월에 고시한 항만기본계획 중 새만금신항만의 단계별 투자계획의 민자로 되어있는 부지조성비 8007억을 정부재정으로 변경만 해 고시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부와 협의만 하면 되니 올해 안에 마무리 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새만금신항의 재정 2선석 접안시설 뿐 아니라 항로준설과 북측호안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됐다. 배후부지 8007억원을 민자에서 재정으로 전환하는 것도 내년 3월까지 미루지 않고 연말 안에 끝내도록 독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해수부 장관은 항만정책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빠른 시간안에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18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나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인사장, 사진, 녹음,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일인 17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사례 등을 각 정당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예방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 전직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내년 415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도 변수로 꼽힌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이름을 알리며 현직의원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조국 장관 사퇴를 계기로 세대교체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도 높다. 지역을 막론하고 유권자들 다수는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386세대 등이 가진 기득권 문제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낙선자가 기존의 기득권을 토대로 다시 재도전한다는 점에서 반감이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권자의 선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후보군=전북 10개 선거구 가운데 8개 선거구에서 9명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에서는 김윤덕 전 의원(갑),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병) 3명이 거론된다. 익산은 전정희 전 의원(갑)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완주진안무주장수에서는 박민수 전 의원, 남원임실순창은 강동원 전 의원과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김제부안은 김춘진 전 의원이 재기를 노리고 있다. △기득권 프레임=청와대 관료 출신이나 공기업 기관장 출신들은 현직의원 못지않은 이름값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일부는 지역위원장이나 사회단체 활동을 하며 계속 이름을 알리고 있다. 인지도 한계를 극복하기 쉽지 않은 선거환경에서 정치신인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조 장관 사퇴를 계기로 세대교체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유권자들은 조 장관 문제를 현 정권의 주축인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소위 386세대 등의 기득권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전직의원 9명 가운데 6명이 조 장관과 같은 50대이다. 이들의 주류는 운동권 세대로 공정성, 도덕성 등 가치가 주요 자산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조 장관 가족의 입시부정 의혹과 사모펀드 편법 의혹을 계기로 이들이 가진 주요 자산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는 분석이다. △유권자 선택=지역을 막론하고 유권자들이 가진 386세대에 대한 반감을 이들도 피해갈 수 없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택광 경희대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15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조국 사태가 전직의원들이 복귀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386세대 등도 알고 보니 기득권이었더라는 인식과 함께 이들이 가진 도덕적 우월성에 대한 헤게모니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현재 침묵하는 다수도 실망하고 있다고 본다며 이들이 기득권을 해체하는 듯한 느낌을 주지 않으면 (이번 선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선거=실제 전북 총선에서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대한 변화의 폭이 컸다. 지난 2016년 전북총선이 대표적이다. 지난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일당독주가 깨지고 새로 창당한 국민의당이 10석 가운데 7석을 가져가는 파란을 일으켰다. 20여년만에 보수 정당 후보가 금배지의 주인공이 되는 이변도 일어났다. 민주당은 2석을 얻는 데 그쳤다. 이같은 변화의 폭이 이번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이번에는 정당보다 세대교체의 폭에서 역동성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 교수는 (선거를 앞두고 나타난) 조국 사태의 본질은 상위 10%의 민주주의였다는 것이라며이들 세대가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물갈이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첫 단독 국정감사가 또다시 새만금 수상 태양광 논란에 휩싸였다. 새만금 개발 핵심을 비켜 간 쟁점이 주를 이뤘다는 평가다. 다만 단군 이래 최대 국토사업인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 성공적인 마무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대부분의 의원이 뜻을 모았다. 1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는 소속 의원들이 모두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전북도 국감에서도 지적됐던 수상 태양광 개발과 수질 문제에 대한 지적이 주를 이루며 핵심을 비껴갔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 의원은 수상 태양광 개발과 관련해 환경 오염 가능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여당 의원들과 새만금개발청은 사업 타당성을 근거로 방어에 나섰다. 이혜훈 의원(바른미래당)은 태양광은 해풍 때문에 패널 수명도 짧고, 외국산 패널을 가져오는 거라 국내산업과의 연계 효과도 없다며더구나 사업이 끝난 뒤 폐패널에서 나올 납과 카드뮴 등에 대한 처리 계획도 나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헌승 의원(자유한국당)은 20년 동안 4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수질 개선을 못 했는데, 수질이 오염될 게 뻔한 수상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태양광 패널과 관련한 한국과학기술원 분석을 언급하며 태양광 패널에 묻은 새 분뇨를 씻어내기 위해 쓰이는 약품도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에서는 즉각 새만금개발청 지원에 나섰다.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새만금 일사량이 국내 평균 일사량보다 높아 경제성이 있다는 정책연구 결과도 있다고 밝혔다.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다양한 노력으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새만금을 만들어달라며 새만금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해 반대론자들을 실망하게 할, 멋진 새만금을 개발해달라고 응원했다. 이번 국감에서 주된 쟁점은 수상 태양광과 수질 등 환경문제가 꼽혔지만,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 성공적인 마무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대다수가 공감했다.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새만금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는 대한민국 지방 균형 발전의 시금석이자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나 다양한 문화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새만금이 어떻게 기여하느냐의 문제가 향후 균형 발전 전략을 국가 차원에서 수립해 나가는데 좋은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단군 이래 최대 국토개발 사업인 새만금 사업 추진이 요원한 것에 대해 아쉽다며 마스터플랜을 제대로 짜서, 새만금에 맞는 미래도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덕흠 의원(자유한국당)도 새만금 사업은 정권과 무관하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에서 이뤄진 국정감사 이후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새만금을 직접 돌아보며 국정감사 현장 시찰을 진행했다.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가 엇박자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주승용 의원(전남여수을)은 15일 열린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 국정감사에서 "개발공사와 새만금개발청 간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엇박자가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산업단지를 매립조성하는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사업시행자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새만금개발공사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 요청했지만, 강 사장은 지난달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사실상 적자를 감수하면서 공사가 참여할 수 없다 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주 의원은 적자 사업을 맡을 수는 없다는 개발공사 사장의 발언은 새만금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설립한 개발공사의 역할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 새만금 사업이 결코 성공하기 어렵다며 사명감을 가지고 개발공사와 개발청이 긴밀하게 협의해서 전북도민의 숙원 사업인 새만금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원활한 소통과 상생협력을 통해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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