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공사]새만금산업단지 내 기업 입주 낙제점… 정책지원 시급

15일 열린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 국정감사에서 새만금산업단지내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실제 입주가 저조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기업유치를 통해 새만금 사업이 속도감 있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재정적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만금 사업 투자 유치 협약 체결했으나, 실제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은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MOU 체결 기업에 대한 관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동영 의원(평화당)는 새만금개발 사업 착수 30년, 투자유치 10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인프라 개발로 MOU 96곳 중 실제 공장 가동 중인 기업은 4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MOU 만료로 이탈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으며, 관심기업의 절반이 넘는 51.5%가 5~10년 후에나 투자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치여건이 열악한 새만금 지역에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세제혜택, 허가권 이양, 민간 개방, 토지 장기임대 등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경욱 의원(한국당)은 새만금개발사업이 시작된 이후부터 올해 9월말까지 96개사와 총 17조 108억 원 규모로 총 46건의 MOU를 체결했지만, 이 가운데 9건(55개사)은 경기 불황 등의 사유로 투자를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이처럼 실제 입주계약 체결이 저조한 것은 새만금청의 투자유치 전략이 잘못됐다는 방증이라며 투자유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면밀하게 분석해 전략을 재수립 하는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만금 한중산업협력단지의 중국 기업 유치도 낙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홍근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한중경협단지는 모두 4곳으로 중국에는 산동성 옌타이시, 장쑤성 옌청시, 광동성 후이저우시 등 3곳이 있고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새만금이 있다. 그러나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내 실제 입주계약을 체결한 중국 기업은 올 4월 레나인터내셔널이 유일했고 MOU를 체결한 4개의 중국기업은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있있며, 2016년 이후로는 MOU 체결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동성 옌타이시 한중경협단지에는 한국기업 3835개가 입주했고, 장쑤성 옌청시 766개, 광동성 후이저우시 250개의 한국기업이 입주해 있다. 박홍근 의원은 새만금 부지를 중국기업에 저렴하게 제공하더라도 인건비에서 중국보다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며 게다가 새만금 경쟁 상대로 볼 수 있는 인천황해충북동해안대구경북광양만부산진해 등 외국인의 투자 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이 국내에 총 7곳이 있는데 이들과 차별성을 띠어야만 기업 유치에서 앞설 수 있다고 보는데 새만금만의 특별한 유치 전략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수십억을 쓰고도 실적이 부진한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은권 의원(한국당)에 따르면 지난 2013년 9월 새만금개발청이 개청한 이후 해외투자유치는 일본의 도레이, 벨기에의 솔베이, 중국의 레나인터네셔널 등 3건이며 이중 도레이는 새만금 개청 이전인 전북도 산하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의 노력으로 2013년에 유치해 개청 이후 성과는 2건에 불과했다. 투자유치를 위해 사용한 예산 지출은 25억4600만원에 달했다. 또 그간 8건의 MOU를 체결했지만 모두 보류되거나 철회된 사태로 계약으로 이어 질 수 있는 기업체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5년 동안 25억 원을 쓰고도 투자유치 성과가 2건 밖에 없다는 것은 국내외 여건이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현재 국내사 또한 해외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자본과 기업으로부터 투자유치를 받는다는 것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강모문정곤 기자

온천이 식고 있다…전북온천 이대로 좋은가?

전북지역 온천 23개소 중 운영 중인 6개소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2개소를 제외하고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나타나 정부와 도 차원의 온천지구 종합계획이 요구된다. 중요 관광자원인 온천은 효율적인 활용방안 대신 무분별한 투기성 자본이 개입하면서 지역 내 애물단지가 된 지 오래다. 온천지구로 설정되면 보호지구 내 사유지의 매매와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최근 인근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온천 지구를 해제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배경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온천법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개발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현행법이 무색하게도 도내 온천들은 최대 30년가량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도내 온천의 경우 탄산수소나트륨과 망간규소게르마늄 성분 등을 함유하고 있고, 이러한 성분은 혈액순환과 진통완화진정작용신진대사를 돕고, 긴장 완화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자원 가치가 높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운영 중인 온천은 전주군산하호익산익산 왕궁장수 나봄고창 석정이다. 심도 1270m 지하에서 뽑아낸 온천수의 온도가 36도에 달하는 부안궁항온천은 올 4월부터 개발에 착수했으며 30.2도의 순창강천온천은 지난해 5월부터 개발 중에 있다. 이들 온천을 제외하면 개발이 중단됐거나 사업미착수 상태다. 대둔산 온천은 개발 중으로 분류됐지만 지난 1998년 사업이 착수된 건으로 온천지구 해제마저 어려운 상황이다. 온천개발은 발견자가 신고하면 기초지자체 단체장과 광역지자체 단체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온천으로 지정되려면 지하로부터 솟아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사용되어도 인체에 해롭지 않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야한다. 일각에서는 온천 여행에 대한 수요가 분산됨에 따라 온천지구지정을 높이고 지자체가 신뢰할 수 있는 민간기업을 발굴해 전북 토탈관광사업에 온천을 포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완주죽림온천 등 입지적 요건 뛰어난 온천재개발 위한 갈등조정 및 온천신고기준 높여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북도는 온천지구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온천법 개정을 재차 건의하고, 사업추진이 미진한 온천지구에 대해서는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이 미착수된 9개소는 개발 및 사업 착수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개발자와 시군 의견수렴을 거쳐 일제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행체험 1번지를 자처하는 전북도가 온천지구에 대해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일제정리를 실시할 경우 관광자원이 손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김인태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행정안전부에 불합리한 온천법 개정 건의를 촉구함으로써 효율적인 온천개발과 이용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인근지역 주민과의 소통하며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전국최초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파워팩 시범보급사업 추진

전북도가 수소건설기계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최초로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파워팩 시범보급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동지게차 배터리를 수소연료전지 파워팩으로 교체한다. 지원규모는 모두 10대다 사업비는 7억 5000만원으로 파워팩 1대 교체 당 6600만원이 지원된다. 수소연료전지 지게차를 사용하면 매연 발생을 줄이고 전동지게차 대비 충전시간이 6시간에서 5분으로 단축된다. 작업시간 또한 2배 이상 증가한다.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파워팩은 고분자연료전지(PEMFC)와 메탄올연료전지(DMFC) 파워팩 두 종류다. 공고 및 접수는 이달 28일까지 진행된다. 도가 추진하는 수소연료전지 지게차는 미국에서 이미 상용화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09년부터 1만5000대 이상의 수소지게차가 코카콜라, 아마존, 월마트 등에 보급돼 운행되고 있다. 일본은 간사이공항에 500대 보급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1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실내 물류운반차용 연료전지 파워팩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상용화 기술을 개발된 상태다. 정부는 물류창고 등에 2022년까지 도입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 노동자 안전 위험 스마트계량기 보급 최하위 수준

스마트그리드 핵심사업인 AMI(스마트계량기)보급이 위험한 노동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된 수많은 검침원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전북익산을)에 따르면 왕복4차로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 진입로)의 계량기, 철조망을 넘어야 검침이 가능한 계량기,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워야만 검침이 가능한 계량기 등 검침원들의 노동환경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친 중장기 AMI 구축계획을 발표하며, 2020년까지 2250만호에 AMI를 보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위험한 환경에 놓인 검침원들의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5년간 AMI는 2015년 65만호, 2016년 80만호, 2017년 190만호, 2018년 190만호, 2019년 8월까지 37만호로 누적 총 737만호에 보급이 됐는데, 이는 정부가 제3차 중장기 AMI구축계획에서 제시한 2020년도까지 2250만호 보급 목표의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84만호, 부산울산 72.1만호, 대전충남 63.5만호, 서울 60.5만호 순으로 많이 보급이 됐고, 강원 34.8만호, 충북 32.5만호, 전북 30.6만호, 경북 24.7만호로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정부와 한전은 AMI의 부진한 실적 속에 무작정 확대, 보급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검침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위험한 지역에 있는 계량기부터 우선적으로 AMI 보급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국감 이모저모] "특정업체 김치 납품 지시"…"나도 인격 있어"

10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는 태풍 미탁이 상륙한 지난 2일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행적을 놓고 여야 의원 간 공방이 벌어졌다. 전북 여야 의원들도 의견이 갈렸다. 또 도로공사의 전북본부장이 특정 업체 김치만 납품하도록 휴게소를 압박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야당 의원들과 이 사장 간 한바탕 고성이 오갔다. △태풍 상륙날 이강래 사장 행적=이 사장은 2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장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했지만 태풍이 상륙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야 국토위 의원들의 허락하에 자리를 떠났다. 재난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사장의 현장 지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 사장은 현장 지휘를 하지 않고 귀가해 논란이 일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 사장이 본사로 복귀하지 않았던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사장이 마땅히 본사로 복귀해야 했지만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수납원 250명 정도가 상황실 입구에서 연좌 농성을 하고 있어 상황실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해명한 이후로도, 한국당 의원들이 계속 반박하자 한바탕 고성이 일기도 했다. 전북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상황실에는 못 가더라도 적어도 사장실에는 들어갈 수 있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이 사장의 당일 행적은 문제 될 게 없다며 엄호에 주력했다. 그는 이 사장이 처한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귀가한 것이고 매뉴얼을 봐도 크게 어긋난 점은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치논란=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도로공사의 이 사장의 지시로 전북본부장이 특정 업체 김치만 팔도록 휴게소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지목한 특정 업체는 진안 농협이다. 진안 출신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과 친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장이 진안농협 김치만 납품하도록 지시한게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이 사장은 이에 대해 내가 전북 본부장에게 시켰단 말이냐며개연성과 추정만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다른 경쟁 기업에게 제보를 들었다고 다시 반박하자, 이 사장은 다른 경쟁 기업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추정하는 것이냐. 피감기관장이지만 저도 인격이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과 이 사장 사이에 고성이 오가자 한국당 함진규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다. 함 의원은 이 사장에게 지난번 국감에서도 내가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며 아는 범위 내에서 제대로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이후삼 의원은 이 사장과 전직 국회의장과의 친분과 진안이라는 연관성만 갖고 얘기하셨는데 너무 과한 말씀이다며 펙트가 없는 상황에서 비리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김세희 기자

전북도 광역지자체 대표로 적극행정추진방안 발표

전북도가 10일 정부세종청사 열린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성과 공유대회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해 적극행정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확산 추진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종훈 전북도 대도약기획단장은 적극행정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공직문화 조성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도는 적극행정 중점 추진을 위해 대도약기획단을 적극행정 전담부서와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4대 분야 17개 세부과제를 담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한 바 있다. 또한 제도적 측면에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한 전라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제정안을 확정,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조례가 제정?시행될 경우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북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운영될 예정이다. 소극행정 혁파를 위해서는 감사관실에 오프라인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설치해 상시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소극행정 특별 점검반을 구성, 행정처리 지연선례답습규제남용 등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에 대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미리보는 전북도 국감] WFM 문제, '조국정쟁'에 묻힐 우려…탄소산업·전주 특례시 지정 등 쟁점

올해 전북도 국정감사가 11일 전북도에서 진행 예정된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된 WFM 지원문제 등 조국정쟁에 매몰될 경우 정작 중요한 지역현안이 묻힐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전북에는 탄소산업 활성화와 새만금 내부개발, 부창대교 건설, 청년인구 유출, 초고령화 사회 대비책 등 국회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이번 국감을 통해 전반적인 전북도의 행정을 지적하는 한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돼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WFM 등 돌발변수가 없지 않다. 전북도는 해당사업의 회사당 지원금은 본래 1억원인데 WFM은 예비후보로서 6000만 원만 지원했다며, 외부전문가가 평가한 결과에 따라 지원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특히 체코 테슬라를 미국 테슬라로 오인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사업제안서를 살펴보면 WFM이 제출한 문서에 이미 미국 테슬라와 체코 테슬라 두 기업을 모두 명시해 이를 혼동했다거나 속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야당은 조국국감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사다. 일본 수출규제 100일 맞아 소재자립도 향상과 탄소산업을 연계한 질의가 제기될 가능성도 높다. 전주특례시 지정과 특례군 도입에 대한 송하진 지사의 공식입장도 이번 국감의 주요 쟁점이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한 질의는 이날 오후로 예정된 전북경찰청 국감에서 주로 거론될 전망이나 전북도와 공동현안으로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계속되는 경찰관 비위사건과 여인숙 방화범 검거과정에서의 직접 증거 미확보 및 사건현장 훼손문제, 코드제로 출동도착 시간 지연문제가 주된 감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연쇄 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도내 대학교수들의 비위 및 성범죄 문제에 대한 수사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서부내륙고속도로 재정사업 전환, 전주-무주-대구 고속도로 신설”

전북 국회의원들은 2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호남 고속도로와 전주시 외곽순환도로 등 전북지역 사회간접자본(SOC) 확장문제를 건의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국회의원은 평택-부여-익산을 잇는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을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민자로 추진되면 호남권과 충청권 지역민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데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부내륙고속도로는 재정사업이었지만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4년 갑자기 민자로 바뀌었다며 민자로 설계됐던 서울-세종 고속도로도 여당 대표의 한 마디에 재정으로 바꾸는데 본래 재정으로 설계됐던 서부내륙고속도로는 다시 재정으로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이에 대해 실시기획이 마무리 계획 단계이고 진전이 된 상황이라는 답변만 했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영호남 교류를 위한 전주-무주-대구 간 동서횡단 고속도로 사업 추진을 주장했다. 안 의원은 올 16개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 노선을 보면 14개가 대도시권 교통혼잡 개선이나 남북축 연결이라며 반면 동서축 교통망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동서 3축인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284km 중 새만금~전주 구간(55.1km)과 대구-포항 구간(69.4km)은 사업이 완료됐거나 현재 추진중인데, 전주-무주-대구 구간 160.2km는 경제성을 이유로 고속도로 건설계획 검토대상사업에는 빠져있다며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은 교통망이 남북축과 동서축에서 고르게 구축되는 것이다. 서둘러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국감] '8.88%' 고수익률 앞에 무뎌진 국감 칼날

올해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는 높은 수익률과 전북혁신도시 악취저감으로 보수야당의 정치적 공세가 예상보다 훨씬 약한 편이었다. 실제 10일 열린 국감에서는 지난해 국감보다 전주이전 리스크 주장 등 지역비하 공세수위가 낮아졌다. 오히려 서울에 있는 국내주식 위탁 운용사들은 전주에 있는 기금운용본부 수익률의 3분의 1수준에 그쳤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다만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시 중원구)이 국민연금공단 서울 재 이전을 거론하며전북에는 다른 기관을 주면 될 것이라는 막말 섞인 발언으로 빈축을 샀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올 9월까지 8.88%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소재지 논란을 종식시켰다. 실제 이날 야당의원들은 전주 이전 후 수익률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여당의원들의 경우 대내외적 악재에도 우수한 수익률을 올린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연금은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 안팎의 불리한 환경에서도 올해에만 적립금 57조2000억 원을 더 쌓았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도 지난 7월 적립금 700조원을 돌파했다며 특히 지난 2017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이후 현재까지 87조원의 수익을 올려 지방 이전 우려를 불식했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최근 대체투자 조직을 자산군 별로 재편했으며 스테이트스트리트(SSBT)와 BNY멜론(뉴욕멜론은행)이 전주사무소를 개소하는 등 금융 생태계를 빠르게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자산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환율과 금리, 글로벌 산업생태계 등을 통합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자평했다. 지난 8월 미중 무역 갈등이 커지자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시 을)은 2017년 이후 기금운용수익률 및 인력 확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후 평균 수익률은 4.72%, 기간누적 수익금은 총 8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이 수익률을 하락시키고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기존 관념과 다른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후 총 87명의 기금운용직에 대한 채용을 마쳐 결원률도 2016년 12.7%에서 2019년 10월 기준 6.4%로 감소해 인력확보 우려가 크게 감소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최근 3년 간 국민연금공단이 서울에 있는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30곳의 평균 수익률이 2.59%로 국민연금기금의 직접투자 수익률 6.97%에 반절수준에 불과했다는 점도 전북연기금 특화 중심지 조성 논리에 힘을 실어줬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시 병)은국내주식 투자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기금운용 전문 인력을 늘려 자체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서울에서 국감장을 찾은 국회의원과 기자단 사이에서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전북혁신도시에 대한 악취 기사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분뇨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오갔다.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흔드는 가장 큰 논리로 작용했던 기금운용 수익률과 악취 문제가 크게 무의미해진 셈이다. 실제 전북도 조사결과 악취 민원이 가장 빗발치는 여름철 악취일수는 19일에서 4일로 80%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국감] 연기금 전북에 기능 집적 및 효율화 위한 대책 마련돼야

국민노후 보장강화를 위한 연기금 기능집적과 효율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10일 전북혁신도시에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또한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전북에 자산운용벨트를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산운용벨트는 우리나라 4대 연금의(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기금운용 조직통합과 한국투자공사(KIC)의 전북 이전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자산운용 특화 산업단지를 의미한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시 갑)은 연기금이 대형화되는 추세에 맞춰 연금의 기금운용 기능을 전주에 집적화해 국민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한다고 촉구하며 기금운용본부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의 전북 이전 등은 반드시 풀어야 할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은 기금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회사 설립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기금운용본부 자회사를 설립하더라도 소재지는 전주로 명시해야 연기금 기능 집적과 대체투자전문인력 양성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연기금을 분할경영체계로 운영하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비상장 중소벤처 투자 특성화 기금인 AP6를 별도로 두고 있다. 스웨덴 연기금은 자회사를 포함, 총 6개로 각각의 이사회가 독립적인 기관으로 존재한다. 미국의 캘퍼스(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역시 장기 사모투자를 통한 수익률 제고를 위해 외부에 독립적인 자회사를 설립할 전망이다. 노르웨이는 기금운용조직인 NBIM을 2개로 나눠 각 기관마다 CEO와 임원을 따로 선임하도록 했다. 분야는 전통자산(주식채권)과 부동산투자분야로 특화시켰다.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로는 유연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성과보상 시스템 마련 등이 거론된다. 국민연금 직접운용 수익률보다 위탁운용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점도 자회사 설립논리에 힘을 실어줬다. 기동민 의원은 해외 연기금은 다양한 투자처 발굴과 위험 분산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운영하고 있다며국민연금기금이 향후 1000~2000조 원 시대를 맞이하는 만큼 기금운용본부 외부에 자회사를 만들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을 참고로 국민연금법상 재위임재위탁 근거 규정 마련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자회사의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기 의원의 질의에 이미 내부적으로 자회사 설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캐나다 연기금 대부분 직접 투자와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부동산 분야에 대해서는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며자회사 운용의 장점을 분석해보니 우리 국민연금도 적용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 아이디어를 가지고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법적 제약이 있다면 법률자문을 거쳐 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정하는 기회로 삼겠다고도 언급했다. /김윤정박태랑 기자

“코트라 수출지원사업 전북 산업위기 외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전북에 대한 수출지원사업 대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실시하는 수출지원사업에서 전북 기업은 다른 지역 기업보다 참여율이 낮았으며 수출지원 서비스의 접근성도 떨어졌다. 코트라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중소부품업체와 해외기업을 연결해주는 글로벌 파트너링(GP)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구두선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이 코트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코트라의 GP사업에 참여한 국내 기업은 1628개이다. 그러나 전북기업은 전체 2%에 불과한 33개로 집계됐다. 반면 경기지역 기업은 379개, 경남은 226개, 부산은 217개다.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북 기업들은 코트라의 수출지원 서비스에서도 홀대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내에서 개최되거나 개최가 예정된 코트라의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GP 수출상담회는 총8회다. 여기서 서울(2회), 부산(2회), 인천, 일산, 창원, 광주는 개최가 확정됐다. 반면 전북은 제외됐다. 조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휴폐업한 자동차조선 부품기업은 68개사(올 6월 기준)이다. 조 의원은 전북의 자동차조선 부품기업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코트라가 제공하는 GP사업이 절실한 상황인데, 전북 기업들을 외면해왔다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군산과 익산의 국가산업단지 가동률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6월)~2019년(6월) 군산 산업단지 가동률은 7.8%, 익산 산업단지는 13%가 떨어졌다. 계약해지 사유로는 이전과 자진폐업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조선과 자동차산업이 연이어 철수한 뒤, 이들에 의존해 온 산단 내 협력업체들이 경제 악화상황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지역의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산업단지의 활력이 떨어지면서 산업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산업단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산단가동률 저하는 위기의식을 갖고 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제조업 르네상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활력제고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잘못된 정책은 빨리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지역 공공기관 주차난 전주시가 최악

전북도내 자치단체 중 전주시의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소 의원실에서 자체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민 1명에게 1년간 제공되는 시군 주차장의 주차보장시간은 27.8시간이다. 시군별 주민에게 제공되는 시군청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간 주차면수는 천차만별로 특히, 각 시군청간 연간 할당시간은 0.4시간에서 33시간 사이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할당시간은 전북도에서 제공한 주민수와 시군청행정복지센터 주차면수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시간 8시간 동안 민원용 주차면 이용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주민당 주차면 할당시간을 계산한 수치다. 전주시의 경우 0.4시간(25분)으로 가장 주차사정이 좋지 않았고 익산시가 1.1시간(66분), 고창 2.8시간(169분), 군산 2.9시간(175분), 정읍 4.2시간(250분), 남원 6.0시간(361분), 김제 10.5시간(631분), 부안 10.6시간(634분), 진안 11.0시간(659분), 완주 13.7시간(819분), 순창 17.6시간(1059분), 무주 18.9시간(1131분), 장수 22.7시간(1364분), 임실 32.5시간(1949분) 순이었다. 각 지역별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전주 2.7시간(160분), 익산 8.4시간(505분), 군산 8.6시간(517분), 정읍 12.4시간(742분), 부안 16.2시간(975분), 무주 16.4시간(984분), 김제?완주가 각각 16.7시간(1003분, 1001분), 고창 16.8시간(1009분), 장수 21.9시간(1312분), 남원 23.9시간(1431분), 임실 23.5시간(1409분), 순창 33.3시간(1996분), 진안 41.7시간(2503분) 순으로 진안이 가장 좋은 주차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시군구청과 행정복지센터 할당시간의 합계는 전주시가 2.7시간으로 가장 적었고 임실군이 56시간으로 전주와 임실의 차이가 21배에 달해 심각한 편차를 보였다. 소 의원은 주민의 실질적 민원해결에 대한 서비스에 앞서 물적 민원서비스의 시초인 주차서비스의 시군펼 편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몇몇 지역의 경우 인근 타관공서와 공영주차장을 통해 주차시설의 부족을 감당하고 있다면서 전주시 등 주차사정이 열악한 시군은 주차면 확충을 장기적으로 청사 증개축시 반영해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축을 동서축으로’ 전북, 경북 머리 맞댔다

전북과 대구, 경북이 남북 중심의 국토 발전 축을 동서축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머리를 맞댔다. 전북도와 전북연구원은 10일 전북연구원컨퍼런스홀에서 동서내륙벨트 조성 방안을 주제로 대구경북연구원, 균형발전위원회,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균형 발전 전략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대두됨에 따라 동서내륙벨트 조성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전북과 경북의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전략 및 세부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연구원 이성재 연구위원은 산업, 문화관광 여러 분야의 연계협력을 촉진하고 시너지 제고를 위해 새만금~포항 고속도로와 전주~김천 철도망 구축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구경북연구원 김주석 스마트공간연구실장은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쏠림, 국토 공간의 과밀화 또는 과소화, 지방소멸 위기의 고착 우려 등 전북과 경북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동서내륙벨트 구축을 위한 광역협력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광역협력사업 추진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 김미정 정책기획관은 동서내륙벨트를 대한민국 동서화합 및 균형 발전의 선도모델로 조성해 나가겠다면서 경북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협의회 구성, 공동계획 수립 등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해 전북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초고령사회 진입 전북, 대응책 시동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전북도가 신중년부터 마무리 시점까지 수요 맞춤형 정책 수립과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전북도는 지난 7월을 기점으로 노인 인구가 36만6363명으로 전체의 20.09%를 넘으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전북도는 초고령사회에 발생 가능한 노년부양비 증가와 노인 소외 현상, 건강 악화 등 각종 도민의 삶의 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에 나선다.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든든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전북형 기초생활 보장사업 시행으로 생계 급여 지급대상에서 탈락한 중위소득 30% 이하 어르신에 대한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로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도 시책으로 추진 중인 보건복지통합경로당을 기존 10곳에서 10곳을 추가 확대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를 지원하고, 은퇴자 작업공간도 3곳에서 5곳으로 늘려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초고령사회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노인장애인과 노인 분야 2팀 체제에서 노인과 장애인 분야를 분리해 초고령사회 전담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도에는 고령 친화 도시 조성지원 계획이 포함된 초고령사회 전북 노인복지 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형보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우리 도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더불어 장기요양 인정률 전국 1위 등 해결해야 할 숙제를 한가득 안고 있다며 고령사회는 어쩔 수 없는 사회적 흐름인 만큼 이 시기가 오히려 초고령사회 정책 수립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사회 흐름과 정책 흐름에 맞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권역재활병원 건립 추진한다

전북도가 권역재활병원 건립을 추진한다. 기존에 호남권에서 벗어나 전북 독자 권역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신속한 설립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재활 치료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료 인력 및 재활 치료시설 확충 등 공공의료 재활 체계 구축을 위해 권역재활병원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증가하는 재활 치료 수요에 따라 추가 병상확보를 위해 총사업비 270억 원으로 150여 병상 규모의 권역재활병원 신규 건립을 중앙공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에 전북은 재활 부문에서도 현재 호남권 재활병원(조선대)에 포함되면서 소외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에 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치고, 내년도 복지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권역재활병원이 설립된다면 현재 추진중인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와 더불어 도민들의 의료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병원 건립과 센터 개소 이후 원활한 의료 서비스를 위해 공공의료 인력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전북도는 2022년 개교예정인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신속한 설립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의 안정적 의료서비스 제공과 재활치료 등 전문의료인력을 점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을 시작으로 도내 재활환자를 위한 적절한 치료환경 조성 등 인프라 구축과 치료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 전국 마이스 관계자 대상 팸투어 진행

전북도가 지역 마이스 산업 인프라 홍보와 중소규모 회의 유치 활성화를 위해 10일부터 11일까지 전주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전국의 마이스 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에는 국제회의 전문 업체와 전시기획자 마이스 관련 학회의 전문가 30 여명이 참여했다. 도와 전북문화관광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는 도내 주요 관광지와 회의시설을 점검과 홍보가 목적이다. 첫째 날인 10일에는 전북 마이스 현황과 지원제도에 대한 소개가 이뤄졌다. 또한 마이스 대상지 투어와 골목골목 이야기 투어, 전북관광브랜드 공연 홍도1589를 관람하기도 했다. 11일에는 국립무형유산원, 서학마을컨벤션, 전주한옥마을 남천교 도보투어를 실시하는 한편 향교 및 전주전통문화연수원, 팔복예술공장 체험활동이 진행된다. 황철호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전북 마이스 인프라를 소개하는 팸투어를 통해 다양한 국내외 마이스 행사를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 예산 전액 재정 전환”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은 4일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속도감 있는 새만금 신항개발을 촉구했다. 또 전북 앞바다에서 진행되는 해상풍력 발전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전북 어민의 피해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김종회 의원의 문제제기로 촉발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 문제에 대한 해수부의 무성의한 태도도 도마위에 올랐다. △신항 건설기간 앞당겨야=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국회의원은 이날 새만금 신항 건설은 새만금 내 도로망철도배후단지 구축과 민간투자와 연결돼 있다며 해수부가 당초 방침보다 건설을 늦춘다면 새만금 사업 전체에 차질이 생길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새만금 신항 건설기간은 민자로 계획된 접안 시설 2선석(크루즈잡화부두)을 재정으로 변경하면서 늦춰졌다. 1단계는 2023년에서 2030년, 2단계는 2030년에서 2040년이다. 개항일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변경됐다. 박 의원은 30여 년간 지체된 새만금 개발을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상황에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정을 투입한다며 1단계 사업기간을 다시 2023년으로 변경하고, 2선석 접안시설 완공도 같은 해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배후산단 물동량 전망치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계획이 변동됐다면서도 다만 2선석 완공시기에 대해선 공감할 수 있다. 영향평가와 발주방법 등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2023년으로 못 박을 수는 없지만 2025년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항만공사가 운영하지 않는 보령신항, 목포신항, 포항영일만항 등은 배후부지 개발을 100% 재정으로 하고 있으며, 항만공사가 운영하는 인천(82%), 평택(32%), 부산(23%)도 재정이 투입됐다며 반면 정부 직할인 새만금 신항(8007억원)은 100% 민자로 돼 있는데, 재정으로 전환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문 장관은 동의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관련 계획변경이 조속이 고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전북 어민 피해 간과한 해상풍력발전=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어획량이 많은 곳에 들어서면서 어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특히 부안고창 앞바다에서 추진하는 서남해해상풍력발전단지가 3단계까지 진행되면 여의도 면적 160배에 달하는 해역에 통항금지 조치가 내려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해상풍력발전 TF만 만들었을 뿐 해상풍력이 들어선 이후의 어획량과 어민소득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현장도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책임감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문 장관은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진 않는다며 미흡한 점이 있어도 어민들이 받게 될 피해와 해양생태계 문제에 대해 자치단체와 수협을 통해 계속 보고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TF통해 여러 의견 수렴하면서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평형수 문제=대안정치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지난 8월 폭로한 방사능 배출 문제를 계속 제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월 일본 원전폭발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과 인근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기, 치바현을 왕래하는 선박이 2017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선박평형수(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배에 채우는 바닷물) 128톤을 우리 항만에 방류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방사능이 가장 위험한 점은 DNA교란과 암으로 인한 사망이다며게다가 세슘 등이 해양에방출되면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 러시아 등도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와 관련국 회의를 개최한 뒤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해수부에 방사능 오염 배출시기와 지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서식어종 및 유통경로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대로 된 자료가 오질 않는다며심지어 방사능 조사도 평형수가 버려진 지점과 무관한 64개의 지점에서 실시하고 있다면서 진위여부를 따져물었다. 문 장관은 관련자료를 제공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지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는 김 의원의 거듭된 항의를 받은 뒤 당장 분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며시간을 두고 자료 분석이 되면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

전북 야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최근 전북 정치권 야권 정당 사이에 통합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와 무관치 않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후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전국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북 등 호남 지역은 70%에 육박할 정도로 완고하다. 일종의 지지율 결집현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 각 정당이 총선 후보를 배출한다면 더불어민주당보다 불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0일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지난 1719일 전국 유권자 1000명 대상) 전북 등 호남만 유일하게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부정보다 긍정이 높은 69%를 기록했다. 조 장관 임명에 대한 평가도 57%로 나타났다. 반면 부적절하다는 평가는 28%였다. 정부 여당에 대한 정당 지지율도 62%로 다른 권역보다 1.5~2배 가량 높았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3%, 민주평화당은 2%였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향한 수도권 등 다른 지역의 민심이 부정적이자 전북 등 호남에서 결집현상이 일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에서 압도적인 지지(64.8%)를 보내 당선된 문 대통령이 조국사태로 흔들리자 정국 주도권 사수를 위해 지지세가 모였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대안정치는 각자도생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큰 호응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교섭단체라는 지위를 갖고 평화당, 대안정치, 무소속 의원들을 흡수해 당의 세력을 키우려는 바른미래당은 내홍만 극심해지고 있다. 평화당은 신당창당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와 정치적으로 연대했지만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안정치도 오는 29일 발기인대회를 열기로 했지만 인재영입 난항과 무당층 증가 등의 이유로 연기했다. 당 내부에서도 위기감이 형성되고 있다. 분열된 상태로 총선을 치르면 정당 간 대결양상으로 굳어져, 전북에서 정당지지율이 높은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여러 정당이 난립하는 상황에서 인지도 있는 후보가 여러 명 나오면 인물보다 정당을 중심으로 투표하는 성향이 강화된다며 이렇게 될 경우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많이 낮은 바른미래당, 평화당, 대안정치는 공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야권 정당 사이에 힘을 합쳐 민주당과 일 대 일 대결구도로 만들어야 인물론이 부각되고, 현역의원이 많은 야권에서 승부수를 던질만하다고 강조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대안정치 유성엽 대표도 모두 분당된 상태에서의 총선은 공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 정 대표와 유 대표는 당이 분당된 후 서로를 향한 발언을 조심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두 대표 모두 분당상황을 두고 후회하고 있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대안정치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양 측 모두 직접적으로 발언은 않고 있지만 다시 연대해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지난 국민의당 창당 때처럼 총선이 임박하면 위기의식이 고조돼 다시 연대통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추석 특집] 21대 총선 '누가 뛰나'

[추석 특집] '一與多野' 혼돈 정국…여권 재기냐 야권 수성이냐

내년 총선의 관심이 이번 추석연휴에 쏠리고 있다. 21대 총선의 서막을 올리는 첫 명절이기 때문이다. 통상 선거 1년 전 추석은 총선 민심의 향방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간이 갈수록 후보자들의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많은 부분이 안갯속이다. 20대 총선 때 창당된 국민의당의 분열로 민주당과 비민주당, 즉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가 형성됐었다. 정당의 힘이 크게 작용할지 인물의 힘이 크게 작용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야권에서 제기되는 제3지대 신당도 구체적인 윤곽이 없다. 총선에 적용될 선거룰 지정도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앞으로 남은 7개월 동안 무슨 변수가 생길지 감을 잡기도 어렵다. 20대 총선의 쟁점과 전망을 정리해봤다. ■ 여권 재기냐 야권 수성이냐 지난 2016년 전북총선에서는 민주당의 일당독주가 깨지고 새로 창당한 국민의당이 10석 가운데 7석을 가져가는 파란을 일으켰다. 20여년 만에 보수정당 후보가 금배지의 주인공이 되는 이변도 일어났다. 민주당은 2석을 얻는 데 그쳤다. 역대 최초로 다당제 지형이 형성된 셈이다. 전북 선거판은 정치적 역동성이 커졌다. 이를 반영하듯 21대 총선을 7개월여 앞둔 시점의 총선 구도도 역동적이다. 올 8월 민주평화당 현역 의원 10명은 탈당한 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를 결성했다. 앞서 2017년에는 국민의당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분당했다. 이 때문에 전북 총선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 대안정치, 무소속 기타정당이 싸우는 복잡한 정국이 형성됐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재기를 할지 야권이 다시 돌풍을 일으킬 지 가늠하기가 어렵다. 지난해 613지방선거처럼 남북관계와 같은 국정과제가 진전을 보이면 민주당이 유리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지난달 전북 탄소산업을 전략 육성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을 기점으로 지역 전략사업을 한국 소재산업의 중심으로 세우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효과를 거둬, 지역의 민심을 잡겠다는 포석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강행도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자녀 입학 특혜 의혹 등의 문제는 교육열이 강한 수도권, 보수지역인 영남권의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 반면 전북 같은 경우 지지율을 결집하는 변수도 작용할 수 있다. 역대 선거에서 전북은 수도권 등 다른 지역의 민심이 민주당에 부정적일 때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정치적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전략적으로 투표했기 때문이다. 다만 총선 국면에서 인물론이 대두되면 현역 의원이 많은 야권이 유리할 수 있다. 그 동안 전북 정치권은 의원들의 잦은 교체로 중앙정치권에서 영향력 행사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전북에서는 총선 때마다 현역 의원들이 50~70%정도 교체됐다. 18대 국회부터 이런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19대 총선 때는 현역 의원 11명 중 7명, 20대 총선 때 10명 중 7명이 교체됐다. 계속 의정활동을 해왔던 거물급 의원이 부족하다보니 국가예산 확보나 지역 현안 해결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박지원김무성 의원 등이 확보한 국가예산을 두고 실세예산이라고 하는 데 이런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며 전북도 중앙 정치권에서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해서 지역 몫을 잘 챙길 수 있는 인물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야권의 집단생존전략 제3지대 정계개편=일단 평화당과 대안정치, 바른미래당은 각자도생을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안정치 의원들의 집단 탈당으로 원내 5당으로 전락한 평화당은 외부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재기를 시도 중이다. 평화당은 줄어든 당세를 키우기 위한 방안으로 소상공인청년여성 관련 단체와의 연대, 당 공동운영, 재창당 등을 모색 중이다.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위치며 야심차게 탈당에 나선 대안정치는 인재영입 난항으로 창당 시간표가 늦춰진 상태다. 당 간판이 될 제2의 안철수를 영입해 추석 전 창당한다는 방침이었는데, 성과가 나지 않아 일단 유성엽 체제로 정당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창당준비위원회 발족도 추석 연휴 이전에서 이후로 미뤘다. 바른미래당은 여전히 손학규 대표 퇴진을 두고 당권파와 반당권파가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를 주축으로 한 반당권파 최고위원들이 최고위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손 대표는 자강을 내세우며 조속한 합류를 촉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 야3당은 생존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쳐 제3지대 신당 창당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종의 호남발 정계개편이다. 다만 각 정당에서 생각하는 창당 방식이 다르다는 게 문제다. 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은 자당의 원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여러 정치세력을 흡수통합하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다. 반면 대안정치는 제3지대에 오픈 플랫폼을 조성한 뒤 바른미래당, 평화당, 무소속, 민주당 공천배제 의원들이 헤쳐모여 신당을 창당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대안정치 관계자는 지난 2016년 국민의당 창당을 통해 민주당 독점구도를 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계개편을 현실화시킬 것이라며 다만 창당 시점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당도 선거 두 달여 전 창당했었다고 덧붙였다. ■ 선거제 개정 변수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 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지 관심사다. 법사위가 11월 26일까지 논의할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300석을 225석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머지 비례대표 75석은 권역별 연동형 배분방식으로 채운다. 법안이 원안대로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북을 비롯해 의석수가 줄어두는 지역은 정치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예컨대 전북은 익산(갑),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이 선거구를 유지하지 못한다. 이같은 이유로 본회의에서 무사통과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선거법 개정안을 주도하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역구 축소에 따른 불만기류가 팽배한 상황이다. 여기에 당초 자유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바른미래평화당대안정치가 모여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할 경우 총선에서의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 결국 선거법 개정안 실패에 부담을 느낀 여야 정치권이 결국 제3의 합의안을 마련하지 않겠느냐는 전망까지 나온다. ■ 최대 격전 예상 지역 내년 총선에서는 익산이 최대 격전지가 될 수 있다.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부결돼도, 의석수가 1석 가량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익산갑의 1월말 기준 인구수는 13만7710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같은 달 31일 내놓은 선거구 획정기준 인구 하한선인 13만6565명을 넘어선다. 그러나 8월말 기준 인구수(13만5805명)를 적용하면 하한선에 미달한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공직선거법 25조에 따라 올 1월말 기준 인구수를 적용하지 않으면, 익산갑은 선거구를 유지하기 어렵다. 획정기준일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항상 바뀌었다. 선거구가 줄면 익산은 11명의 후보가 하나의 선거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다툼을 벌여야 한다. 익산갑은 민주당 이춘석 의원, 김수흥 전 국회 사무차장, 김대중 전 도의원, 전완수 변호사, 대안정치 고상진 대변인, 한국당 임석삼 전 김제폴리텍대 총장, 권태홍 정의당 사무총장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익산을은 민주당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평화당 조배숙 의원과 김연근 원광대 겸임교수(전 도의원), 무소속 전정희 전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 올드보이 귀환하나 의정단상 복귀를 꿈꾸는 전직 의원들이 적지 않다. 중앙 정가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전직 의원들은 대략 9명이다. 전주 선거구에서는 김윤덕(갑)이상직(을)김성주(병) 전 의원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익산 선거구에서는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과 전정희 전 의원(을)이 있다. 완주무주진안선거구에서는 박민수 전 의원, 남원임실순창 지역구에서는 이강래 도로교통공사 사장과 강동원 전 의원, 김제부안에서는 김춘진 전 의원이 여의도 복귀를 꿈꾸고 있다. 이들 중 몇 명이 재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