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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만족도 평가에서 전북교육청이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시민단체 위례시민연대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국민신문고 민원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평균 점수는 48.48점이다. 전북교육청은 43.86점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중 세 번째로 국민신문고 민원만족도가 낮았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기재된 민원인의 직접 평가를 토대로 공공기관의 민원 신속도, 답변 충실도 등을 산출했다. 광역시도의 평균 점수는 50.48점으로 전북도는 52.25점을 받았다. 중앙행정기관의 평균 점수는 66.65점으로 광역시도와 시도교육청보다 높았다. 통계청이 89.28점으로 가장 높았고, 농촌진흥청(88.48점), 병무청(86.76점), 방위사업청(83.75점) 등의 순이다. 현대판 신문고로 불리는 국민신문고는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으로 권리의 침해, 불편 사항이 있을 때 의견을 제시하는 온라인 공공민원창구다.
전북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도내 약수터 수질상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내 각 시장군수가 지정한 약수터 9개소를 대상으로 13부터 16일까지 이뤄진다. 도는 약수터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가 진행되는 지 여부와 주변 청소상태 시설상태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약수터 물을 채수한 후 수질기준에 적합한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분석결과 먹을 수 없는 물로 판명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도는 1년 이상 수질 기준을 초과한 약수터는 시군에 약수터 폐쇄 조치를 권고한다. 한편 올 2분기 기준 도내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는 모두 적합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시도체육회의 운영비 집행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자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지자체,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등에 전달했다. 권익위는 지자체가 시도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지원하는 인건비 등 운영비의 구체적인 지급 범위와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체육진흥 조례 등으로 제개정해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관련 조례에 체육진흥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의무화 규정을 명문화하도록 했다. 시도체육회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과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근거도 관련 조례에 반영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시도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매년 지방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지자체가 전국 시도체육회에 지원한 보조금은 전문생활체육 분야 약 3700억원, 장애인 체육 분야 약 75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보조금 지원 범위나 기준,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 근거 규정 없이 관례에 따라 지원이 이뤄져 재정 누수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게 국민권익위 설명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시도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대한 지자체의 관행적인 선심성 예산 배정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조금 횡령 등 부당행위에 대해선 관련자 징계 요구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연구원은 12일 가정위탁보호의 전북 현황 및 정책적 함의 정책브리프 발표를 통해 가정위탁보호 정책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가정위탁보호란 부모의 질병이혼학대사망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 자녀를 복지시설에 보내지 않고 일반 가정에 맡겨 양육하는 제도다. 연구원은 가정위탁보호의 핵심이자 주 업무인 일반위탁가정의 지속적인 발굴, 양성이 활성화돼야한다며 이를 위해 위탁 아동 양육비 지원의 단계적 현실화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특히 가정위탁보호 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일반인은 물론 공무원, 교사도 이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무엇보다 교육과 홍보 캠페인 확대가 가장 시급하다는 게 연구원의 주장이다. 한편 이날 연구원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도내 가정위탁보호 가구는 지난해 6월 기준 575세대로 위탁보호를 받는 아동은 743명으로 집계됐다. 위탁아동 연령대는 17~19세가 34.2%(254명)으로 가장 많았고 위탁 사유는 부모 이혼이 42.8%를 차지했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우리 정부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고시 개정안을 내놨다. 불합리한 규제조치로 이른바 경제 왜란을 일으킨 일본에 우리 정부가 사실상 경제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다고 밝혔다.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분류하고, 이번에 백색국가에서 빠진 일본은 가의2로 분류하기로 했다. 성 장관은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면서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다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백색국가는 29개국으로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가 대상이었으나 일본을 제외하면서 28개국이 됐다.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기존 4대 수출통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할 계획이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선 안 된다.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사흘 후면 광복절로, 올해는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 그 의미가 더욱 뜻깊게 다가온다며 과거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큰 고통을 받았던 우리로서는 현재 벌어지는 일본의 경제 보복을 매우 엄중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2일 전북도청 4층 종합상황실에서 일본경제침략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정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안호영 도당위원장,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윤준병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장이 참석했으며, 도청에서는 송하진 도지사, 최용범 행정부지사, 이원택 정무부지사, 경제계에서는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김동수 군산상공회의소 회장, 양희준 익산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일본 경제침략과 관련 정치권, 경제계, 전북도는 이날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를 지역 산업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해 공동 노력하고 위기에 놓인 기업들의 규제 해소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경제계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소재, 부품, 장비산업의 국산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소재 국산화와 탄소산업 활성화의 기반이자 종합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이 표류하고 있는 바,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반면 일본 경제침략과 결이 다른 주문이 나오기도 했다. 전주상의와 군산상의는 이날 기업들이 불투명한 경제현실에 놓여 있는 만큼 주52시간 근로시간제도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국시도의회 의장들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평화비소녀상에서 아베정부의 내정간섭 및 경제침략 행위 철회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정부의 행태를 규탄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일본정부가 개인과 기업간의 민사적 성격의 분쟁과 관련해 사법부가 내린 판결에 대해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 사법부의 독립성은 물론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엄격히 분리돼 있는 한국 헌정질서를 무시한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했다. 또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이은 백색국가 배제는 국제자유무역 질서를 흔드는 것 일 뿐 아니라 사실상 경제를 무기로 한 침략행위로 규정한 뒤 앞으로 국민들의 불매운동 등 아베정권에 대한 대응활동을 지지하며,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과 역사교육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도의회는 앞으로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해 산업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집행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시도교육청과 함께 역사인권평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은 일본정부에 백색국가 제외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의 시도의회가 힘을 모아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황의탁(무주) 의원이 전북 시군의회 최초로 1년간 의정비(의정활동비+수당) 전액을 사회에 기부했다. 황 의원은 12일 자신이 1년 동안 받은 의정비 4800만원에 자비 200만원을 보탠 5000만원을 사회복지시설 2곳에 기탁했다. 수혜 시설은 무주하은복지재단(1000만원)과 무주장애인종합복지관(4000만원)으로 이들 시설은 각각 낡은 숙소 개선과 치료사업 시설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 의원이 의정비를 기부하게 된 배경은 무주군민과의 약속 때문이다. 지난 2010년 도의원으로 출마했던 황 의원은 선거공약으로 도의원 4년 동안 받은 연봉 전액을 무주군민에게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2번의 낙선 후 2018년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으로 당선됐다. 이번에 기부한 1년치 의정비는 그 공약의 일부로 약속이 계속 지켜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황 의원은 다른 의원들께 눈치도 보이고 해서 기부 사실을 비공개로 하려 했으나 군민과의 약속인만큼 군민에게 알리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다며 이번 기부금이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긴요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전북 관련 이슈로 특례시 지정 기준자율형사립고 정책 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 시리즈를 펴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처 등 정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의 길라잡이가 될 이 보고서는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국감 보조자료로 활용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부여하려는 특례시 지정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인구는 매우 중요한 지표지만, 그 외에도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전주시는 단순 인구수가 아닌 생활인구 등을 고려한 특례시 지정 기준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현재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자사고 정책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주요 쟁점으로는 자사고의 특정지역 편중, 성적 우수학생 우선 선발 특혜, 자사고 교육과정의 운영 자율성 지원 등이 제시됐다. 그러면서 모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학교정책의 안정성과 학교발전을 위한 사립학교 및 교원의 노력, 학생의 학교 선택권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국회입법조사처는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도교육감과 공동으로 적정한 수의 자사고와 일반고가 함께 경쟁하며 발전하는 고교체제를 구축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정책 과제로는 국가균형발전 거점화, 주변지역과의 상생 발전, 지역인재 채용 제도 정비 등이 제안됐다. 김제와 경북 상주에 추진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대해선 △지역 산학연 연계 △청년창업의 보육시설 실효성 제고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 등이 제시됐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농촌진흥청 등 전북의 농생명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한 신품종기능성 식품 개발, 노후 온실의 스마트팜 전환을 뼈대로 한다. 도내 해역해안에서 매년 수거량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해양쓰레기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해양쓰레기가 생태계뿐 아니라 해양산업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실태조사와 유입 방지, 재활용 등 종합적인 대책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노마드페스티벌을 이달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새만금 오토캠핑장에서 개최한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 새만금 노마드페스티벌은 나를 찾는 시간! 새로운 땅 새만금에서 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축제기간 동안 노마드 수칙을 준수하며 노마드 캠핑아바타 만들기낭만편지 보내기홈퍼니싱 경연대회노마드 RPG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이외에도 노마드N.M.F(Newtro Music Festival)와 더위를 날려버리는 물의 제전, 노마드 끼 경연대회, 새만금 뮤직페스티벌, 불의 제전 등 즐길 거리도 준비되어 있다. 뮤직페스티벌에서는 인기그룹 노라조를 비롯해 밴드 딕펑스, 걸그룹 XOX, 팝페라그룹 더 드림 싱어즈, 아프리카 타악그룹 아냐포, 파이어퍼포밍팀 플레이밍 파이어 등이 다양한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17일 저녁에는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불의 제전이 예정돼 있으며, 높이 10미터의 노마드 상징물을 불태우는 화려한 불꽃놀이로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축제 참가접수는 새만금 노마드페스티벌 홈페이지(www.nomadfestival.co.kr)와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product/28484)에서 할 수 있다.
내년 21대 총선을 8개월여 앞두고 익산 지역 총선 구도에 관심이 집중된다. 총선 출마를 결단한 후보는 늘어나고 있는데 선거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익산갑 출마를 저울질하던 김수흥 국회 사무차장이 총선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무차장은 머지않아 공직을 사퇴한 뒤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익산갑의 민주당 경선에서는 이춘석 국회의원과 김 사무차장, 김대중 전 도의원과 김성중 익산성장포럼 대표, 전완수 변호사 등의 공천경쟁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당내 경선부터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익산갑을 넘어 익산 전체 선거구를 뒤흔들만한 변수도 거론되고 있다. 선거구가 줄어들 가능성이다. 특히 익산갑 인구수가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에 미달하면서 이같은 전망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월 31일 내놓은 선거구 획정 인구 상한선은 27만3129명, 하한선은 13만6565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익산갑 인구(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7월 말 기준)는 13만6005명으로 집계됐다. 하한선에 미달되는 셈이다. 반면 익산을 선거구는 15만8303명으로 하한선을 넘었다. 만약 현행 선거법에 따라 선거구 획정일을 총선 1년 전인 1월 31일로 적용하면 익산은 국회의원 의석수가 한 석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16년 총선처럼 지역별로 정치적인 대립이 극심해 선거구 획정일을 선거일 6개월 전(10월 31일)으로 조정해도 상황은 부정적이다. 지난해 1월 인구 30만선이 붕괴된 후부터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인구는 28만9808명으로 29만명 선도 붕괴됐다. 선거구가 줄어들면 익산에서는 모두 11명의 후보가 하나의 선거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다툼을 벌여야 한다. 익산갑은 민주당 이 의원, 김 사무차장, 김 전 도의원, 김 대표, 전 변호사, 민주평화당 고상진 전북대 겸임교수, 무소속 전정희 전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익산을은 민주당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과 김연근 원광대 겸임교수(전 도의원), 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의 출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치권 관계자는 익산은 지금도 후보로 나선다는 예비출마자가 많은 상황이라며 지역구까지 축소되면 복잡한 선거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지난 9일 전주 자림학교 부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인권연수원 건립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지난해 2월 문을 닫았던 옛 전주자림학교 부지가 국가인권의 중심지로 다시 태어날 전망이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자림학교 부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협의를 거쳐 장애인복합커뮤니티센터국가인권교육원지역사회전환지원센터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장애인치료교육센터인권박물관 등 다섯 가지 시설의 건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자립학교 부지는 총 7만935㎡에 달한다. 도는 현재 민법 제80조와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에 근거해 자림복지재단의 재산이었던 부지를 자치단체로 귀속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 또한 정부와 전주시 등 관련 기관과 발달장애인 부모로 구성된 단체와 협의하고 의견을 모았다. 수년간 자림학교 부지 활용을 두고 촉발된 갈등이 일단락된 셈이다. 지난 9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자림학교 부지를 찾아 본격적으로 국가인권교육원 건립을 논하면서 사업에도 추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최영애 위원장은 시설을 점검한 뒤 인권교육훈련 건립 가능성과 부지 환경성 등을 검토했다. 최 위원장은 기존 사이버교육만으로는 인권교육의 깊이와 질을 보장할 수 없다며연수원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림학교 부지는 장애인 복지와 인권교육을 위한 최적지로 꼽힌다. 기존의 자림복지재단의 부지를 활용,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적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형보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자림복지재단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전문가 용역을 발주했다며 용역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청사진과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주판 도가니 로 불리는 자림원 사건은 지난 2009년 당시 원장과 국장이 수년에 걸쳐 시설 내 여성 장애인 4명을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들은 각각 징역 13년과 10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년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2012년 7월 내부고발로 세상에 드러났다.
일본의 침략, 그리고 한일합방(경술국치). 식민지배와 거듭된 수탈, 위안부, 강제징용, 창씨개명, 문화말살정책. 일제 강점기 때 우리 국민들이 겪었던 아픔을 축약한 단어들이다. 국력이 약해 당한 아픔이었지만 대한민국 독립을 위한 국민들의 극렬한 저항은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지속됐다. 동학혁명 정신을 기점으로 한 독립운동, 3.1만세운동, 물산장려운동, 우리 언어 찾기, 역사 바로 알기 등이 대표적 저항이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국민이 고문과 고초를 겪고 목숨을 빼앗겼지만 결코 일본에 굴하지 않았다. 오히려 독립운동은 더욱 활활 타올랐다. 일제강점기 치욕의 역사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독립투사와 국민들의 저항 정신으로 우리나라는 1945년 8.15 광복을 맞았다. 한반도가 일본 제국으로부터 해방돼 대한민국 주권을 되찾은 8.15 광복절은 올해로 74주년을 맞는다. 일제 식민지에서 광복에 이르기까지 일본에 대항해 싸운 것은 독립전쟁만이 아니었다. 같은 피가 흐르며 같은 땅의 기운을 받은 한민족이었지만 일본의 잔혹함 앞에서 대응방식은 저마다 달랐다. 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조국을 위해 싸우는 동안 누군가는 이들을 밀고하고 나라를 팔아넘겼다. 바로 친일 매국노들이었다. 진정한 반성과 사과없는 일본의 행태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경제보복을 통한 일본의 대한민국 침략 역사는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국토인 독도를 자신의 땅이라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누군가는 일본의 이러한 행위를 지지하며 대한민국 정부를 음해하는 가짜뉴스를 생산해 오고 있다. 2019년 현재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침략을 자행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경제왜란이라 부른다.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면서 한일 경제전쟁이 시작됐다. 총칼을 들고 싸우는 무력전쟁이 아닌 자국이 보유한 물자에 대한 수출입을 규제하는 경제전쟁이다. 그간 국민들은 자발적 노노 재팬을 통해 안사고 안팔고 안가기 운동을 벌여왔다. 정권을 바꾼 국민의 촛불도 백색국가 제외 이후 일본을 상대로 다시 타오르고 있다. 과거 일제강점기 일본의 식민지 치욕을 겪었던 대한민국 역사를 감내하며, 다시는 이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온 국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 단결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일본에 대해 백색국가 제외 및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 수입 품목들을 우리 제품으로 대체 개발하거나 다른 나라로 대체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더 이상 일본에게 지지 않고 경제적 독립을 선언해 나가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전북일보는 8.15 광복절을 앞두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는 동시에 우리가 겪어온 아픔과 절망, 그리고 그 속에서도 타오르는 독립항쟁의 역사를 알리고 21세기 현재도 자행되고 있는 일본의 도발에 대응해 응전하고 있는 국민들의 모습을 네 차례에 걸쳐 조명해 나간다.
은성수 후보자 청와대가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군산출신 은성수(58)한국수출입은장을 지난 9일 내정하면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소속된 국회 정무위원회에 지역구출신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없던 전북에서는 막혔던 소통창구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북 제3금융중심지가 보류됐던 배경에는 정무위원회에 부산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구 강서구갑)자유한국당 김정훈(부산 남구갑)의원 2명이 포진해 있었던 것이 결정적인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북혁신도시를 제3 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은성수 후보자 지명은 공약실현을 위한 청와대의 의지가 일정부분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위원장은 금융중심지 지정에 있어 사실상 결정적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이다. 금융위원장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있어 어떤 입장을 견지하느냐에 따라 판도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은 후보자가 출생부터 고교시절까지 모든 성장과정을 군산에서 보냈다는 사실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준비하는 전북도와 국민연금 내부에서도 이전보다는 유리한 포석이 깔릴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전북에는 유독 그 문턱이 높았던 금융위원회 수장과의 소통이 전보다 훨씬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은 후보자는 격식을 따지지 않는 소탈한 성격에 친화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아울러 그는 합리적이고 신속한 업무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전북혁신도시가 인프라만 제대로 갖춰나간다면 충분히 임기 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란 장밋빛 청사진도 나온다. 한편 은 후보자는 정통 재정관료 출신으로 국내에 몇 없는 관료출신 국제금융 전문가로서 군산고등학교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하와이대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27회로 1984년 공직에 입문,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세계은행(WB) 상임이사 등을 지냈다. 공직을 떠난 후에는 한국투자공자 사장을 역임했다. △1961년 전북 군산 출생 △군산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하와이주립대학원 경제학 박사 △행정고시 27회 △재정경제부 국제기구과장 △금융협력과장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실 행정관 △국제부흥개발은행 파견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관 △국제금융국장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세계은행 상임이사 △한국투자공사 사장 △한국수출입은행장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개인사업자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주민세 균등분을 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세는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균등분은 소득이 많고 적음을 떠나 균등하게 납부하도록 돼 있다. 각 개인은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주소를 둔 지자체에 1만원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같은 세대에 포함돼 있는 세대원에 대해서는 주민세가 면제된다. 그동안 학업과 취업 준비 등의 이유로 세대가 분리됐거나 취업준비생, 미성년자가 세대주가 된 경우 주민세를 납부했다. 올해부터 이들의 사회진출과 적응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와 미성년자에 대해 주민세를 면제한다. 주민세 균등분은 가까운 은행이나 위택스 누리집,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전북 서해 EEZ(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 피해대책 위원회는 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 EEZ 구역은 우리 군산을 비롯해 고창, 부안 등 전북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라며 수산자원을 훼손하고 지역 어민들의 생존권은 고려하지 않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퇴하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이해 당사자인 어민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골재 채취 허가)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서해 EEZ 구역의 바닷모래 채취는 어족자원 서식과 산란을 막아 어업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특정 해역에서의 채취는 해양생태계 파괴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정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모든 사업은 일방적 통행이 아니라 해당 이해 당사자들과의 상호 협의와 조정을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건설업계의 문제 해결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앞세워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또 어민들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지정 구역 내에서 범위를 벗어나 행해진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해 관련자들을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 어청도 일대는 2008년 골재채취단지로 지정돼 골재업체들이 6천400만㎥ 상당의 바닷모래를 채취했으나 3차례의 기간 연장 끝에 지난해 12월 기간이 만료됐지만 또 다시 허가를 내주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반일감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 전주시가 자치단체 중 최초로 일제 잔재로 파악되는 공무원 직위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전주시는 조선총독부 관보 등을 근거로 ‘이사관’과 ‘서기관’은 을사늑약 이후 일본의 강요 때문에 설치된 한국통감부와 총독부의 관직명이라고 밝혔다. 법령상 직위 명칭인 ‘사무관’과 ‘주사’, ‘서기’ 등은 모두 일본의 관직명을 그대로 따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관료명칭이 일제강점기의 잔재라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혁해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본보는 팩트체크를 통해 우리나라 공무원 직급의 역사적 기원을 검증해봤다. △현행 대한민국 공무원 직위 일본강점기 잔재인가. 전북일보는 사실검증을 위해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편찬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한국관료제도사>를 비롯해 전주시가 제공한 <1912년 4월 조선총독부 관보>, <조선총독부 직원록 해제>를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이사관은 일제강점기 시대의 잔재로 확인됐다. 이사관(理事官)은 일반직 2급 공무원의 직급이다. 통상 중앙관청의 국장급 광역자치단체 실장급이다. 우리나라에서 이사관 명칭을 처음 사용한 때는 대한제국 시기였던 1905년 일제가 을사늑약을 통해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정치를 하면서부터다. 당시 일제는 통감부의 하부조직으로 국내 주요도시에 이사청을 설치, 그 장을 이사관이라고 하였다는 기록이 통감부 관보 등에 남아있다. 이사관 명칭은 1948년에 대한민국정부 수립 당시 ‘인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해 직급으로 설정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서기관(書記官), 사무관(事務官), 주사(主事), 서기(書記) 등의 명칭은 일제강점기 이전에도 사용됐던 직급으로 나타났다. 4급 공무원을 부르는 명칭인 서기관은 1894년(고종 31년)의 관료제도에서 경무청에 서기관을 두도록 한 것이 처음이다. 고종이 1897년 10월 12일부터 선포한 대한제국 시기보다도 앞선다. 일제강점기는 1910년 8월 국권피탈로 대한제국이 멸망한 이후부터 1945년 8·15광복에 이르기까지를 일컫는다. 5급 공무원인 사무관 명칭은 1895년(고종 32년)의 조선시대 관료제도에서 통상사무관(通商事務官)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 그 최초로 파악됐다. 일제강점기 때에도 사무관이라는 명칭이 사용됐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1949년 11월 ‘공무원임용령’에서 공무원 직급으로 채택됐다. 주사는 공식적으로 6급 공무원의 직급이다. ‘주사’라는 명칭은 995년(고려 성종 14년)과 1894년(고종 31년)에 쓰인 것으로 기록이 남아있지만, 현대 한국관료제의 주사는 정부수립 후 1948년 11월 ‘인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해 설정된 직위다. 서기는 현행 공무원 직급에서 8권 공무원을 의미한다. 서기라는 직위 또한 1894년(고종 31년)대한제국 선포 이전 관제개혁 때 처음 쓰이기 시작했다. 서기 역시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1948년 11월 ‘인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해 공식화 돼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북일보의 판단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기초해 현행 대한민국 공무원 체계와 일제강점기의 관료체계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전주시가 지적한 공무원 명칭 중 을사늑약 체결 후 쓰인 ‘이사관’은 일제의 잔재다. 다만 서기관·사무관·주사·서기 등은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기 이전 1894년 관제개혁 시기부터 사용됐다. 일본의 실효적 지배는 1905년 을사늑약 이후다. 공식적인 일제강점기는 1910년 부터 1945년까지로 조선시대 말 대한제국 선포 전에 쓰인 관료 명칭을 무조건 일제 잔재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4월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안내 및 위법행위 예방활동 등을 보조할 공정선거지원단을 오는 5일부터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총 19명으로 도선관위 및 전주시완산덕진구선관위익산시선관위는 각 2명, 그 밖에 13개 구시군선관위는 각 1명씩이며, 지원 자격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면 응모가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5일부터 9일까지로 소정의 지원서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근무를 희망하는 선관위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친 후 오는 27일까지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발된 공정선거지원단은 9월 2일부터 2020년 4월 24일까지 근무한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 1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산고로 모인 타 지역학생들이 전북권 의학계열 대학의 지역인재전형을 차지해 정작 지역인재는 소외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내 3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상산고 자사고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 대책위’도 지난 22일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상산고 학생들 가운데 80%이상이 타 시·도 출신임에도, 지역인재전형이라는 제도를 통해 전북인재로 둔갑한 뒤 전북지역의 의대·치의대 등을 입학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본보는 이에 지역인재전형으로 도내 의학계열 대학에 입학한 상산고 학생들이 이들의 주장대로 다른 지역 출신인지 팩트체크를 통해 검증해봤다. △타 지역 출신 상산고 학생 ‘지역인재전형’ 악용 여부 지역인재전형으로 도내 의학계열에 입학한 상산고 학생들 중 대다수가 타 지역 출신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전북대와 상산고에 확인한 결과 2019학년도 전북대 의학계열 지역인재전형 입학생 93(의대 75명 치대18명)명 가운데 상산고 출신은 12명인 데 이들 모두 최소 도내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전북출신 학생으로 밝혀졌다. 타 지역에서 온 상산고 학생이 지역인재전형을 악용해 입학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이다. 나머지 81명은 도내 일반고 출신 학생이다. 지역인재전형 합격자 중 상산고 출신은 12.9%였다. 타 지역출신 상산고 학생들은 지역인재전형이 아닌 정시 일반전형으로 합격했다. 일반전형을 통해 전북대 의·치대에 합격한 학생은 12명(의대 8명 치대4명)으로 전북출신이 3명 타 지역 출신이 9명 이었다. 정시 일반전형은 전국에서 모인 학생들이 경쟁하기 때문에‘지역인재전형’혜택과는 상관없다. △타 지역출신 상산고 학생 ‘지역인재전형’ 응시 불가능 오해의 불씨는 지역인재전형을 규정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된 데 있었다. 김승환 교육감과 대책위 주장의 근건도 지방대 육성법 개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개정 전에는 지역출신이 아니면 고등학교를 지역에서 졸업했다 하더라도 법률 상 지역인재전형에 응시할 수 없어 논란의 소지가 적었다. 지역인재전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에 따라 2015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된 제도다. 이 법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는‘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규정했다. 개정 전 법률은 고등학교 입학 시부터 졸업일까지 부모와 학생모두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재학한 자로 한정했지만, 작년 12월 18일 해당지역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 범위를 넓혔다. 전북대는 올해까지 기존 법률을 적용, 타 지역출신 상산고 학생이 전북대 지역인재전형에 응시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북대학교 2018~2019학년도 지역인재전형 지원자격을 살펴보면 ‘전북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을 이수한 학생 중 부모와 학생 모두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전북에 거주했거나 전북 소재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모두 재학한 사실이 인정돼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2018학년도에도 타 지역 학생이 전북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조건만 가지고 지역인재전형에 응시할 수 없었다는 의미다. 다만 전북대는 2020학년도 지역인재전형을 응시자격을 ‘전북 소재 고등학교 전 과정 이수자’로 변경하면서 큰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전북대는 2021학년도부터 다시 원래대로 ‘전라북도에 소재하는 고교에서 전 과정을 이수하고, 입학일 부터 졸업일까지 부모와 학생 모두가 전북지역에 거주한 자’로 바꾸기로 했다. △원광대 의대·치의대 합격한 상산고 학생 100% 일반전형 통해 합격 전북대 외에도 원광대 의대와 치의대에 진학한 상산고 출신 학생들의 현황도 살펴봤다. 그 결과 원광대 의학계열 합격자 전부 정시 일반전형에 응시했다. 원광대 의대의 경우 3명의 학생이 정시일반전형 (가)와(나)군을 통해 각각 합격했다. 출신지역은 광주 1명, 대전1명, 경기1명이다. 원광대 치의대 합격자들은 5명으로 모두 정시 (나)군 일반전형을 통해 입학했다. 출신지역은 경기3명, 부산2명이다. 전북대 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의 의대치의대에도 다른 지역 출신 학생들이 별도의 혜택없이 입학한 것이 확인됐다. △의전원 체제와 의대 입시 전북대를 비롯한 국내 대학들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에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첫 신입생을 받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사실상 의전원 체제에서 의대로 전환하는 과도기였다. 의전원 입학자격은 대학 졸업자인‘학사’로 제한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바로 의대로 입학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의전원 체제 기간 중에는 상산고와‘의대진학’을 바로 연결 짓기엔 무리가 있다. △전북일보의 판단 관련 법률과 대학입시전형, 전북지역 의·치대합격자 명단(상산고 졸업생)을 분석한 결과 상산고가 지역인재전형을 악용해 전북학생들의 기회를 빼앗아가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지역인재전형을 제외하고 도내 의학계열 진학생 한 타 지역 학생들 100%가 별다른 혜택 없이 정시 일반전형으로 도내 의·치대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보현·김윤정 기자
전북도가 지역경제위기 극복방안으로 글로컬 실리외교카드를 꺼내들었다. 도는 최근 중국 장쑤성과의 교류성과를 바탕으로 내년까지 13개국 20개 지역으로 교류지역을 넓혀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2023 새만금세계잼버리 대회와 2022 아태마스터스의 유치를 준비하는 전북도 입장에서는 국제적인 유대관계 강화가 지역 주요사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지역과 관계를 맺고 있는 우호협력지역은 4개국 9개 지역으로. 타 시도와 비교해 매우 적은 수준이다. 송하진 지사가 국제교류 확대와 지역별 다변화를 실무자들에게 주문하며 올 초 도정 국제화 역량 강화계획을 수립하게 한 배경이다. 도의 이러한 움직임은 범세계화와 지방화를 동시에 이루는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이 도입 단계를 지나 확산단계로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세계 각국의 지방정부들은 중앙정부를 경유하지 않고 경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도는 올 하반기에는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연계한 전략을 추진한다. 협약 지역으로는 러시아 연해주와 인도네시아 서부수마트라주를 비롯해 라오스 루앙프라방주가 그 대상이다. 또 지역다변화 및 선진지역 교류를 위한 아르메니아 예레반특별시와 독일 바이에른주 우호협약도 예정돼있다. 러시아와 인도네시아 등으로 대표되는 이들 국가는 인구자원을 바탕으로 빠른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어 전북의 경제파트너로 적합하다는 분석이다. 미국과도 자체적인 외교 루트를 구축함으써 실익을 이끌어낸다는 계획도 진행 중이다. 다만 자치단체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글로컬 정책이 경제적 실익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전시행정이나 단순한 교류에 그칠 경우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환 전북도 국제협력과장은전북의 외교 전략은 정부정책방향과 도의 주력사업을 연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외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정책자문단을 운영해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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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축 열고 광역권 묶었다…전북 교통·주거 정책 대전환
새만금 국가산단내 이차전지 기업들 새 전력원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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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할 것”
조국 대표 27일 전북 방문…지역현안 경청, 미래 비전 공유
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 서해안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하루에만 ‘15통’…지방선거 여론조사 ‘문자 폭탄’에 괴로운 시민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