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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마한 역사문화권에 전북과 광주를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을)이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마한 문화권이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전남 일대로만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전남과 함께 전북도 마한 문화권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와 지역에서 제기됐다. 이 의원은 지난달 12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역사적으로 마한은 광주전남전북에 걸쳐 존재했다며 특히 익산 금마지역은 고조선 준왕이 망명해서 마한 세력의 중심지가 된 곳으로 고고학적인 증거와 문헌사료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 익산박물관과 익산시 마한박물관은 각각 865점과 516점의 마한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며특별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마한의 중심지였던 전북이 정부의 지원시스템에서 소외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북을 마한 역사문화권에 포함시켜야 역사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며지역 관광상품 및 VR/AR을 활용한 디지털콘텐츠 개발 등 역사문화권정비사업에서 파생되는 잠재가치가 큰 만큼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켜 도내 마한 유산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준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국민연금공단 연수원 설립 후보지에 정읍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국민연금은 7월말에서 8월 중순까지 연수원을 짓기 위한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도내 자치단체에서 총 21곳을 추천 받았다. 지역은 지역균형발전과 혁신도시법 취지에 따라 전북으로 한정했다. 이 후 전문가 위원회가 구성된 후 후보지 평가를 한 결과, 정읍시가 1순위 후보지로 선정됐다. 윤 의원은 국민연금 연수원 유치를 위해 애써주신 유진섭 정읍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의 노력에 감사 드린다며 연수원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생산유발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지역균형발전을 중심에 두고 정읍고창의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2일부터 556조원에 육박하는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전북형 뉴딜 예산확보에 문제가 없는 지 관심이 모아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이 뉴딜예산을 두고 큰 시각차를 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강조하며 오는 12월 12일 법정시한 내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문제를 강력 제기하며 뉴딜 관련 예산을 50%이상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전북형 뉴딜 예산 확보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위는 오는 2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4~5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 9~10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 11~12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진행한다. 16일에는 예산안조성소위에서 사업별 증액감액 심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21조 3000억원 규모인 뉴딜 관련 사업비를 미래성장전략과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당력을 모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예산안 통과 법정 시안인 12월 2일도 준수하겠다는 태세다. 예산안 단독처리가 가능한 절대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야당을 상대로 합의처리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세부적으로는 온라인 교과서 사업, 디지털 격차 해소 사업, 첨단도로 교통체계사업,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뉴딜펀드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여야가 갑론을박을 벌이는 한국형 뉴딜 예산은 전북 뉴딜사업 예산 및 현안과도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북도는 한국판 뉴딜 연계사업으로 △지능형 친환경 제조로봇 개발 △친환경 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교육센터 △디지털식품가공 생산시스템 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 뉴딜 8개, △농업기후변화대응교육센터 △새만금모빌리티 실증지역 조성 △중견중소 전기차관련 협업기반구축 등 그린뉴딜 6개 사업을 내세우고 있다. 대표사업으로는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가 있는데, 해당 사업은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혹은 예타간소화를 요청해야 할 상황이다, 다만 추후 클러스터에 들어오는 연구소, 기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선 금융지원, 펀드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당장 내년 국가예산항목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다만 지역뉴딜사업 전반을 살펴볼 때는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새만금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잘 살아보지 못했던 전북도민들의 아픔이 깃든 희망이 땅이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은 시작부터 수많은 난관과 딜레마에 봉착했고, 반복되는 공사중단과 재개 과정서 숱한 우려곡절을 겪었다. 새만금 사업 논쟁은 크게 수질과 경제성, 환경영향 등 3가지로 정리된다. 사업시작부터 현재까지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논란과 쟁점을 짚어본다. △중요한 시기마다 매립사업 발목 잡은 수질논란 새만금 사업은 시작부터 갯벌파괴 논란과 싸워야했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영토확장에 희망을 건 200만 도민의 열망을 이길 수 없었다. 지역농민을 중심으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새만금 사업은 1991년 착공 이후 1996년 수질논란 문제에 봉착했다. 환경단체는 1997년부터 새만금사업 재검토와 갯벌 살리기 등 습지보전 운동, 새만금사업 중단 및 재검토를 위한 민관 합동 조정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새만금호 수질오염 우려를 강력 제기하며 정부와 전북도를 압박했다. 여론에 밀린 당시 유종근 전북도지사는 1999년 새만금 공동조사단 구성을 제의했고, 이로 인해 공사는 2년 여간 중단됐다. 2001년 정부가 순차적 개발방침을 발표하며 공사는 재개됐으나, 이에 반발한 시민단체 등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개발이 다시 지연되는 위기를 맞았다. 법정공방은 2006년 3월 16일 대법원 상고심의 최종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4년 7개월 동안 지속됐다. 이 과정에서 새만금에 희망을 건 도민들의 대규모 궐기가 계속됐다. 이들은 새만금 사업을 발목 잡는 환경부를 질타하고 환경단체 측과도 대치했다. 소송과정은 2005년 2월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이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고, 그해 12월 열린 2심에서는 정부 측이 승소했다. 이듬해 2006년 3월 16일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다시 확인하면서 정부 승소로 최종 마무리됐다. 일각에선 공사 중에 수질개선 문제를 논의하기보단 선 매립 후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전북도 역시 지금 해수유통을 확대하면 모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맞은 본격적인 개발기회가 물거품이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 군산의 김관영 전 국회의원 등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카지노 복합리조트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고 실제 라스베이거스 샌즈 그룹과 소통했다.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점 거론됐지만, 내국인 카지노 출입문제에 부딪혔다. 이후 21대 총선 이후에 카지노 복합리조트는 금기어가 됐다. 복합리조트 사업은 이미 세계 관광 산업의 글로벌 트렌드를 이끌어 가는 핵심 축으로 부상했다. 여기에 일자리 창출, 세수 확대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막대한 점이 입증됐다. 도내 정치인 중에선 김관영, 정운천 의원 등이 적극 찬성 입장이었지만, 김 의원이 낙선하고 정 의원이 지역구를 떠나면서 동력이 상실됐다. △군산김제부안 간 새만금 관할권 다툼과 수변도시 새만금 방조제 관할 논란은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각 지자체에서는 저마다의 논리를 내세우며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려 하고 있다. 군산시의 논리는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권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제시는 신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해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천 중심선을 기준으로 바다를 접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부안군은 과거 부안 어선이 신시도 앞까지 어업 활동을 했던 점 등 역사성과 관리 효율성을 주장한다. 지자체 간 소지역주의는 향후 새만금 사업에 속도가 붙을수록 격화될 조짐이다. 이는 새만금 귀속지역이 어디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막대한 지방세입과 인구증가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새만금 행정구역 설정을 놓고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간 지역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만금 단일특별행정구역 출범 필요성이 갈등해소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매번 선거때 마다 정치인들이 전북에서 한결같이 내세우는 구호는 명품 새만금 개발이다. 새만금 개발이 시작된 이후 정권이 7번(만 30년) 바뀌었지만 여전히 새만금은 발전된 도시의 모습이 아닌 민물과 바닷물이 혼합된 바다호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도민들은 이제 새만금 소리만 나오면 신물이 날 지경이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새만금의 일부가 메워져 바다 일부가 육지로 변하는 상전벽해가 이뤄졌긴 하지만 아직도 새만금엔 제대로 된 호텔이나 리조트 하나 건립된 게 없다. 속도감 있는 개발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들어 추진동력을 얻긴 했지만 최근엔 새만금호 수질악화에 따른 해수유통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1월 26일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인 동서도로가 완공될 예정으로 국책사업인 새만금이 걸어온 길을 짚어봤다. 새만금은 세계 최장의 방조제(33.9㎞)를 쌓아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1억2000만평(409㎢)에 22조1900억을 들여 국토를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이다. 노태우(88년2월~93년2월) 정권은 1989년 대단위 방조제 축조사업을 임기내 완성을 약속하는 새만금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 후 1991년 11월 예산 1175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방조제 기공식을 가졌다. 이후 김영삼(93년2월~98년2월) 정권은 대중국 교두보 및 해안시대중심지 육성차원의 지원강화를 공약으로 걸었고 연평균 1500억 원씩 임기 내 모두 7446억을 들여 새만금 방조제 축조공사를 추진하는 세계 최장 바다 위 도로 건설을 시작했다. 하지만 1996년 그해 불거진 시화호 오염문제 여파가 새만금으로 이어졌고, 환경단체와 치열한 수질 논쟁이 벌어졌다. 당시 도백이었던 유종근 전북도지사는 1999년 새만금 사업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면서 공사는 2년여간 중단됐다. 2001년 정부가 순차적 개발방침을 발표하며 공사는 재개됐으나, 이에 반발한 시민단체 등이 공유수면 매립면허사업시행인가 처분취소 소송등을 제기했고, 2006년 3월 16일 대법원 상고심의 최종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4년 7개월동안 지속됐다. 육지에서 새만금 수질논쟁 및 법정다툼이 진행되는 동안 바다에서는 어업보상이 진행됐고, 1991년 시작된 보상은 2009년까지 무려 18년간 걸렸다. 당시 도민들은 전북의 미래인 새만금 사업 지속 추진을 위해 서울 여의도 광장 등을 찾아 궐기대회를 벌이기도 했다. 김대중(98년2월~03년2월) 정권은 새만금 환황해경제권의 생산-교역물류 전진기지 구축과 내부개발 특별법 제정, 복합산업용지로 용도전환, 신항만 건설을 공약했다.그러나 임기동안 이행된 공약은 전무했다. 이어진 노무현(03년2월~08년2월) 정권 역시 새만금을 중국시장과 연계해 꿈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지만 약속은 이행되지 않은 반면 최종 대법원 승소 판결에 따라 새만금 사업 진행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명박(08년2월~13년2월) 정권은 예산 2조1327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산업용지 일부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새만금위원회 발족, 산업단지 착공,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 확정, 동서2축 예타 통과, 새만금특별법 제정 등을 이뤄냈다. 박근혜(13년2월~17년3월 10일 탄핵) 정권도 새특법 개정 2회, 국무조정실 새만금추진지원단 설치, 투자유치여건 개선을 위한 법제화 등의 성과를 냈다. 전북이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새만금사업은 사실상 정체돼 잃어버린 민주 10년이란 비난도 나온다. 문재인(17년5월~22년5월) 정부는 속도감 있는 개발을 공약으로 내건 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등의 성과를 내고 있지만 최근 환경단체의 해수유통 주장에 새만금 전체 개발 계획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성경찬 위원장)는 2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 한빛 3호기 재가동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특위에 따르면 지난 9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 34호기 공극과 관련하여 시공사의 부실공사로 인해 공극이 발생하였으며, 한빛 3호기 안전성 평가 결과 구조건전성에는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 3호기의 공극 보수계획을 승인했으며,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공극 보수를 마무리하고 3호기의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한빛원전 34호기 운영 계획 전면 재검토 △부실시공에 대한 관계기관의 책임있는 자세 △모든 사안 지자체와 지역주민에게 공개 △방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재예산 지원 등을 촉구했다. 성경찬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격납건물 안전에 치명적인 균열(격납건물 내부 그리스 누유 부위) 등에 대한 정밀조사는 배제한 채 평가를 마무리하고, 정비계획까지 승인하여 한빛원전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졸속 평가와 3호기 재가동 추진이라는 것에 우리 전북도민은 참담함을 넘어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김성주호(號)가 당내 정치가 아닌 장외 정치를 선언하며 힘찬 출발을 선언했다. 그간 도당은 도민과 소통협치 측면이 약하고 내부정치를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성주(전주병) 전북도당위원장은 2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대외적 소통 정치를 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대한 포문으로 신임 도당 당무위원으로 선임된 임경수(55) 사회적경제위원장, 임성은(38베트남) 다문화위원장, 임정우(26) 운영위원 등의 소개와 도당 현안 진행상황에 관련해 발언했다. 운영위원의 경우 통상 국회의원이나 상설위원장이 맡는 자리지만 당내 사정을 감안할 때 청년과의 소통이 적었다고 판단해 이번에 새로 청년몫으로 만든 자리다. 김성주 위원장은 당내에만 갖히지 않고 외부와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새로 위원장을 뽑고 청년몫 운영위원을 선임하게 됐다며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판단이 도민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업추진에서 실생활을 보면 외부 전문가가 바라보는 시각이 더 나을때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정당들이 모여 정책 경쟁을 벌인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지만 다만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어선 안된다며 야당은 여당과 정부가 못하는 것을 하게 할 때 야당의 모습이 돋보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전북을 찾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북 발전이 더딘 이유는 일당체제기 때문이라는 발언에 응수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전북혁신도시 내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30일 전남 장성군 백양관광호텔에서 2020년 제5차 임시회를 개최하고,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이 제안한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 촉구 건의를 채택했다. 송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991년 민선 지방의회와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출범이후 주민들의 행정수요와 이해갈등이 복잡다양해지면서 지방의회의 전문적인 의정역량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데 반해 지방의원 60%이상이 의회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초선의원이어서 반복적이고 전문적인 연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채택 사유를 밝혔다. 이어 더욱이 지방분권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가차원에서 전담연수기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앞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분권이 확대되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방의원 연수기관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예산부담과 운영주체, 부지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우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부설로 지방의정연수센터를 설립하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시설과 교육프로그램 강사 등을 공동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와함께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도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일자리수석에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을 내정하는 등 12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는 박진규 전 청와대 신남방신북방비서관, 보건복지부 1차관에 양성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고용부 차관에 박화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국토교통부 1차관에 윤성원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이 발탁됐다. 또 조달청장에 김정우 전 민주당 국회의원, 소방청장에 신열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 기상청장에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도규상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본부장에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장에 민병찬 국립중앙박물관 경주박물관장이 각각 내정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와 업무 능력을 갖춘 인사를 일선 부처에 전진 배치했다며 국정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고 공직사회의 내부 쇄신을 촉진, 후반기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는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기를 맞아 정부 부처의 업무 일관성을 꾀하고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낙연 대표는 이번 최고위원 회의에서 전북을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놓고 논의를 벌였다. 특히 이 대표는 전북과의 인연을 수시로 강조했고, 송하진 도지사는 이 대표와 당 최고위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 절반은 전북사람 강조한 이낙연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처가 모두 전북출신이다 전북을 방문한 이낙연 대표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전북과의 인연을 강조했다. 한마디로 자신의 뿌리 절반 이상이 전북에 있다는 의미로 비록 전남출신으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전북사람이나 다름없다는 점을 어필한 것이다. 그가 유독 전북을 자주 찾아 인연을 강조하는 것은 대권행보에 전북도민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대통령 2050탄소중립선언 전북형 그린뉴딜과 연계 민주당 최고위원들 중 전북출신으로 분류되는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고창)과 신동근 최고위원(전주)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회에서 선포한 2050탄소중립과 전북발전 연계방안을 제시했다. 홍 위원장은 전북이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이번에 그린뉴딜에서 찾고, 구체적인 사업과 비전을 가지고 참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고, 신 최고위원은 기후변화와 친환경 사업으로 새만금 사업과 전북형 뉴딜 사업이 한층 탄력 받을 것으로 보며 특히 새만금이 그린뉴딜 1번지가 될 것으로 생각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북형 뉴딜사업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제안하는 신규사업 50건과 관련 예산 확보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 송하진김성주 맞잡은 손 간절함 어필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이 한 마음으로 뭉쳐 당에 실질적은 대책을 호소했다. 송 지사는 이낙연 대표는 전남도지사와 총리를 역임하면서 지역균형 뉴딜 의미를 가장 절실하게 깨닫고 분이라며전북형 뉴딜을 위해 이제는 협조를 넘어 실제 절차를 진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예산에 있어서 인색해서는 안 된다. 탄소산업, 제3금융중심지 지정, 조선소 재가동을 필두로 경제기반이 약한 전북현안 관련 예산과 대책에 우리의 호소가 확실하게 반영이 돼야 균형발전 논의 역시 전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사업과 예산으로 보여줘야 한다며민간 투자가 따라야 지역뉴딜이 성공할 수 있다 이점을 고려하고 지역이 희망을 줄 수 있는 첫 번쨰 성과를 전북에서 이뤄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어필했다. 김제부안 지역구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이원택 의원 또한상처와 아픔이 많은 전북을 이낙연 대표와 당이 품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가에서 거론되는 대권주자 중 전북현안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은 이낙연 대표로 평가된다. 전남도지사를 역임하면서 낙후돼가는 지역의 현실을 몸소 겪었고, 도약을 추진해도 정부 정책과 예산 등의 한계에 부딛히는 지방정부의 고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대표의 이번 전북방문은 더욱 기대감이 컸다. 지난달 30일 이 대표와 민주당이 내놓은 전북형 뉴딜 및 전북경제현안 지원방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리했다. △전북이 주도하는 지역뉴딜 강조 전북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 도울 것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번 최고위원회를 전북에서 개최한 목적부터 명확히 밝혔다. 이 대표는 전북에서 최고위를 연 것은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그 초석이 될 지역균형 뉴딜 정책을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특히 전북이 주도하는 지역뉴딜을 활성화시키고, 이와 더불어 전북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을 돕고자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지역균형뉴딜이 예산 반영되고 사업화 된다면서 지역균형발전을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균형 뉴딜이 그동안 충분히 활발히 진행되지 못했던 균형발전의 자극제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그리는 구상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국가였다. 그의 이번 행보는 우리나라 정치1번지인 서울 종로국회의원 신분을 넘어 국가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의지를 잘 보여줬다. △전북 현안 이해도 높은 이낙연 다각도 지원과 소통 약속 이 대표는 전북은 전통적 기반산업을 혁신도시와 연계할 수 있는 농생명산업에 강점을 갖고 있다. 이를 활용한 농생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새로운 지역뉴딜사업으로 부상할 것으로,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북경제 발전의 토대가 될 또 다른 하나는 전북도민의 오랜 숙원인 새만금 활성화와 이 광대한 땅을 바탕으로 한 그린뉴딜이라며 전북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일일히 짚으면서 전북에 대한 높은 애정을 표현했다. 그가 전북 현안에 밝은 이유는 총리시절부터 유독 잦았던 전북방문에 있다. 이 대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조 현장부터, 제3금융중심지의 기반이 될 전북혁신도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수소충전소, 섬진강 댐 수해현장, 새만금 일대까지 전북 전역을 누비면서 현안을 챙겨왔다. 이 대표의 남다른 관심은 송하진 도지사와의 상시적인 소통에 있는데 송 지사는 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으로서 이 대표에 균형발전과 분권 현안을 공유하고 있다. 아울러 두 사람은 남다른 친분과 함께 지방이 잘 사는 국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철학을 함께하며, 낙후된 전북이 도약하는 게 균형발전의 첫걸음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전주 외곽(완주)에 대기업(현대자동차)이 운영하는 수소경제 현장이 있다. 수소경제는 그린뉴딜의 만들어 나갈 최고의 인프라가 될 것이다며단일공장으로는 세계 최고 규모로 앞으로 이를 더욱 확장하고 많은 분야로 확대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저희 당에서도 그런 분야에 눈을 뜨고 지원할테니 당에서 꼭 챙겨야할 지역현안을 언제든지 말해 달라며 여기에 계신 송하진 지사, 권익현 부안군수, 김성주 도당위원장, 신영대이원택 의원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표 국가균형발전 3대 제안 보완발전 기대 부안군청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는 단발성 행사가 아닌 전국 순회로 열릴 계획인데 이낙연 대표가 이날 밝힌 국가균형발전 3대 방안은 추후 보완이 돼 정교함을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전북 10곳의 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공공기관들은 이미 일정 비율의 지방대생을 뽑고 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30% 뽑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얹어서 20% 정도를 다른 지역의 지방대 출신으로 채우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방안이 현실화하면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대학이 살아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다. 꼼꼼하고 치밀한 이 대표의 성향상 이 방안은 현실화 과정을 거쳐 반발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거리가 먼 기업 법인세 감면과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은 지역 낙후정도가 수치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언이다. 김성주 도당위원장이 제안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지역뉴딜을 포함한 균형발전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육성과 연계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부안군청에서 지역균형 뉴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자신이 평소 그리던 국가균형발전 3대 방안을 구체화 했다. 이 대표가 이날 제시한 균형발전 대안은 △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대 출신 비율 확대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낮춰는 차등적 세제 도입 △하위직 공무원의 지방 할당제도 등이다. 이낙연 대표가 내놓은 지역균형발전 전략은 세부 내용을 보강해야 할 밑그림에 그치고 있지만, 계획이나 지향점이 다른 대권주자보다 차별화가 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전남 영광 출신인 이 대표는 이날 처가와 외가가 모두 전북임을 어필하며 적극적인 전북 구애에 나섰다. 당내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인 이 대표 본인 스스로 텃밭인 호남에서부터 이낙연 대세론을 공고히 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날 가장 주목을 끈 발언은 향후 하위직 공무원 선발에서 지방 할당제를 부분 도입하는 방안이었다. 이 대표는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몇 년 후부터 실시한다는 조건으로 하위직 공무원 선발에 지방대 출신을 배려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채용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이 있는 그 지방의 대학 출신자를 30% 뽑는 걸 목표로 하는데, 거기에 20%를 더 얹어서 타지역 지방대 출신도 뽑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 50% 중 30%는 공공기관이 있는 해당 지역의 지방대 출신을, 나머지 20%는 다른 지역의 지방대 출신으로 채우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 방안이 현실화 할 경우 전북에 소재한 대학을 졸업한 학생도 타 지역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우선 취업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된다. 이러한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용역이 이미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지방 활성화를 위해선 기업 유치가 관건이라며 수도권부터 (거리가) 떨어진 순서대로 세금 부담을 차등화 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며 수도권에서 아주 먼 곳이라면 법인세 영세율 제도, 즉 법인세를 아예 안 받는 방안을 포함한 차등적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 하겠다는 파격적 경제정책도 내놓았다. 김성주(전주병) 전북도당위원장이 제안한 국민연금 등을 지역 뉴딜을 포함한 균형발전에 활용하자는 계획도 비중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북을 문재인 대통령의 2050탄소중립 선언과 연계한 기후변화 그린뉴딜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공언했고, 민주당 최고위원들도 부안 신재생에너지 파크를 둘러보고 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이 전북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거들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한 이 대표의 균형발전 철학이 과감함과 미래지향성이 돋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대표의 균형발전 대책은 수도권의 부동산 값을 잡는 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대표와 민주당은 다음 달 25일까지 영남충청수도권 등 모든 권역을 돌며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지역균형 뉴딜의 예산과 사업방향 등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0일 부안군청에서 지역균형 뉴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자신의 지역균형발전 구상을 구체화했다. 이날 특히 이 대표는 전북에 대한 애정을 재차 강조화며 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대 출신 비율 확대, 수도권에서 멀수록 법인세 부담을 낮춰주는 차등적 세제 도입, 하위직 공무원 지방 할당제도 등 균형발전 3대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는 자신이 전남 영광출신이지만, 처가와 외가 모두 전북임을 어필하며 적극적인 전북구애에 들어갔다. 당내 가장 강력한 대권 경쟁자인 이 대표가 텃밭인 호남에서부터 이낙연 대세론을 공고히 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낙연 대표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다른 정치인들과 다른 점은 계획이나 지향점이 명확하다는 점이었다. 실제 가장 주목은 끈 발언은 하위직 공무원 지방 할당제 부분도입하는 방안이다. 이 대표는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몇 년 후부터 실시한다는 조건으로 하위직 공무원 선발에 지방대 출신을 배려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며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이 있는 그 지방의 대학 출신자를 30% 뽑는 걸 목표로 하는데, 거기에 20%를 더 얹어서 다른 지역 지방대 출신도 뽑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 50% 중 30%는 공공기관이 있는 해당 지역의 지방대 출신을, 나머지 20%는 다른 지역의 지방대 출신으로 채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안이 현실화 할 경우 전북소재 있는 대학을 졸업한 학생도 타 지역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된다. 이러한 방안은 이미 용역에 착수했다. 그는 또 지방 활성화를 위해선 기업 유치가 관건이라며 수도권부터 떨어진 순서대로 세금 부담을 차등화 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 수도권에서 아주 먼 곳이라면 법인세 영세율 제도, 즉 법인세를 아예 안 받는 방안을 포함한 차등적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 하겠다는 다소 파격적인 생각을 내비쳤다.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이 제안한 국민연금 등을 지역 뉴딜을 포함한 균형발전에 활용하자는 계획도 비중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전북지역 차원의 선물은 전북을 문재인 대통령의 2050탄소중립 선언과 연계한 기후변화 그린뉴딜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실제 민주당 최고위원들도 부안 신재생에너지 파크를 둘러보고 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이 전북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모습이었다. 부안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이 대표의 균형발전 철학의 차별성과 과감함이 돋보였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이 대표의 균형발전 대책은 수도권의 부동산 값을 잡는 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대표와 민주당은 다음 달 25일까지 영남충청수도권 등 모든 권역을 돌며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지역균형 뉴딜의 예산과 사업방향 등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K-뉴딜위원회(위원장 안호영)는 내달 2일 완주군청 1층 대회의실에서 K-뉴딜 성공을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과 협력방안이란 주제로 자치단체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환주 남원시장을 좌장으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과 황숙주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장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강임주 군산시장과 박성일 완주군수가 뉴딜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은 신원식 전라북도 정책기획관과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 의원, 박철원 익산시의회 부의장, 그리고 조영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개발실장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 도당은 이번 자치단체 토론회를 통해 K-뉴딜이 자치단체에 안착 하기 위한 방안과 신규사업을 찾고 K-뉴딜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북 경제 발전이 더딘 이유에 대해 경쟁 체제가 없는 민주당 일색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8명이 민주당이고 무소속 2명 역시 민주당 색채를 띤 의원으로 민주당 일색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러 정당이 모여) 찌그락 짜그락해야 경쟁 메카니즘이 형성되되며, 정치는 자본시장과 마찬가지로 좋은 제품, 품질 개선이 이뤄져야하는데 (민주당) 일방적 인사체제에선 좋은 정책 안내놓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회 전북 동행 국회의원은 29일 전북을 찾아 기자회견을 벌인 후 전북 14개 시군 기초단체장과 예산정책협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방문하는 등 국민대통합 행보를 이어갔다. 이날 이자리에는 김종인 위원장을 포함해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 및 전북 동행 국회의원 11명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전북은) 정운천 의원만 계시고 단체장도 안계시는 지역이라 의사소통 어려움이 있어 전북동행의원들이 뵈러왔다며 전북은 서해경제권 중심이자 잠재적 역량 무한한 곳이지만 재정자립도 및 각종 경제지표가 매우 낮게 나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이 직면한 각종현황과 전북 미래형 일자리 전진기지로서 챙겨야 할 것들을 말씀해주시면 정책개발 및 예산을 뒷받침 할 것이라며 전북을 제2고향으로 자신의 지역구라고 생각하고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은은 그간 (전북을 위하는) 시늉만했다면 지금부터는 진정으로 동서통합 이룰 수 있기 계기를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김종인 위원장도 처음 내건 호남 살리겠다는 각오로 오늘 이자리에 왔다고 밝혔다. 국민의 힘은 이날 서남대 폐교에 따른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전북지역 공공의료 서비스를 다할 수 있도록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과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전북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당내 의견수렴을 통해 조속히 해결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정책협의회에 이어 전주 팔복동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방문하여 국내 탄소산업 활성화 방안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 자리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도 참석했다. 전북의 숙원사업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국내 탄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산업으로의 육성 등 탄소 산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총괄하는 국책기관으로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운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존의 탄소관련 연구기관 중 하나를 지정해 운영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탄소소재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받아 탄소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탄소융복합산업의 체질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민통합위원회를 출범한 이후 49명의 호남동행 국회의원을 위촉했다. 이후 호남에서 제2지역구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호남지역에 동행 국회의원들의 이름과 지역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거는 등 호남 주민들의 민심을 살피고 상생과 화합에 적극 나서고 있다. 향후 국민의힘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을 비롯한 49명의 호남동행 국회의원단은 지자체간 자매결연 등을 통해 지자체와 소통창구를 구축하고, 호남발전을 위한 입법예산 협의, 영호남 공동프로젝트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 등 전북동행 국회의원 11명이 28일 전북을 찾아 최대 현안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보수정당이 말 그대로 시늉만 한 것에 대해 반성하면서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밝혔다. 속칭 험지로 불리는 전북을 짝사랑에 그치지 않고, 민심을 보고 꾸준하게 챙기고 소통하면서 신뢰를 쌓고 진정성을 전달해 전북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북동행 서병수(5선부산진구갑) 국회의원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 전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3금융지인데 부산에서 반대할 것이라 우려 하지만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며 금융중심지는 지역 특색에 맞는 것으로 특화하면 될 것으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적극 찬성한다고 했다. 김종인 위원장도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논의가 나오면 이 역시 적극 협조하겠다며 당 차원에서도 긴밀하게 논의해 적극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 등은 이날 전북 14개 시군과 맺어진 동행 국회의원이 해당 시군의 소통창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차체간 자매결연, 전북 발전을 위한 법안협력, 전북 및 14개 시군 예산협의, 영호남 공동 프로젝트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소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될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과 남원 공공의대설립법 제정에도 힘쓰겠다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발목잡는 정당이 아니라 선호남 선 전북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과 정책경쟁을 하고 전북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과감하게 협력하겠다며 서남대 폐교에 따른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전북지역 공공의료 서비스를 다할 수 있도록 국립공공의대 설립법 제정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방안을 이번 주말께 발표한다. 29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거리 두기 단계 조정과 이에 따른 방역 조치 조정 방안을 오는 11월 1일 발표할 예정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급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과 내용 개편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주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전까지는 불가피하게 코로나19와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완전한 종식보다는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안정적인 억제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거리 두기 단계 또한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재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장기화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와 국민 피로감 증대 우려에 따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개편안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첫 방안으로, 정부 차원의 사회적 거리 두기 전국적인 단계 하달보다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세분화한 거리 두기 적용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23일 생활방역위원회 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대응보다는 권역별로 세분화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확충한 방역과 의료 역량을 고려해 보다 실질적인 거리 두기 단계 구분에 나서고, 권역별로 강화된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단위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기존 3단계로 구분한 거리 두기 단계를 5단계 정도로 세분화하고, 기존에 진행하던 거리 두기 별 시설 폐쇄 등에 대해서도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중 방역 등을 위주로 시행할 것으로 추측된다.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람이나 업소 등에 대한 처벌 또한 세부적 지침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역 조치 조정 방안은 관련 부처 및 지자체간 추가 협의를 거친 뒤 오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최종 개편안을 확정한 후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표할 예정이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편안도 세분될 전망이라며 정부 차원에서는 침체한 경제도 살려야 하고, 코로나19로 변화한 개개인의 삶도 아우르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관리의 기본은 국민 개개인이 방역수칙을 얼마나 잘 지켜주느냐에 달렸다면서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불필요한 만남 최소화 등 기본으로 돌아가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골드코스트를 꿈꾸는 새만금의 미래가 호텔리조트 유치 성공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새만금은 신시야미 글로벌 복합레저단지와 수변도시를 중심으로 호주의 골드코스트와 같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골드코스트는 호주 퀸즐랜드 주에 위치한 국제적인 해양관광 도시다. 사통팔달의 교통 여건과 초호화 숙박휴양관광 등의 시설이 고루 갖추어져 있어 전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이 몰려드는 곳이기도 하다. 새만금 역시 남북동서대로 개통과 새만금 국제공항이 개항하고, 수변도시가 모습을 갖추면 골드코스트와 유사한 인프라를 갖출 수 있다. 하지만 그 핵심은 고급호텔과 리조트 시설의 집적화에 있다. 새만금을 골드코스트와 같은 휴양도시로 만들자는 구상은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김관영 전 국회의원이 라스베이거스 샌즈(LVS)그룹 복합리조트 유치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그러나 김 의원의 구상은 결국 내국인 카지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다만 다른 다국적 호텔리조트 기업들이 새만금에 눈독을 들이면서 상황이 크게 반전되고 있다. 올해 취임한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역시 해양레저와 휴양을 아우르는 관광산업 육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새만금 관광시대를 열 첫 타자는 동남아 휴양지에서 만나 볼 수 있었던 6성급 리조트 반얀트리가 될 전망이다. 다만 실제 사업 착수로까지 이어지려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반얀트리 그룹은 싱가포르의 호텔리조트 체인으로 모든 영업점이 초호화 시설을 자랑한다. 한국에선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곳에서 열리는 풀 파티가 관광객과 현지인을 끌어 모으고 있다. 관광호텔업계에 따르면 럭셔리 호텔리조트 기업 반얀트리 그룹은 한국 사업 파트너사인 HTC새만금관광레저㈜와 지난해 5월 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투자 LOI(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관광레저는 개발사인 보성산업(49%)이 최대 주주로, 한양(46%)과 로하스리빙(5%)이 공동 출자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작년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관광레저를 새만금 방조제의 중심부에 위치한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바 있다. 청은 2027년까지 용지 193만㎡에 3613억 원을 투입해 숙박시설과 관광휴양시설, 운동오락시설, 상업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4~15일까지 2020 한국호텔리조트투자컨퍼런스에 참가해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 행사에서 새만금 투자에 관심을 보이며, 투자 의향을 내비친 다국적 호텔 기업은 JW메리어트, 베스트웨스턴, 라마다 등이다. 이들 기업들이 투자를 시작하면 요트낚시놀이시설워터파크해양레저골프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국내 최대 인프라가 새만금에 구축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기만 새만금청 사무관은 최근 새만금에 대한 시선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을 실감했다면서고급호텔과 리조트는 집적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는 데 이를 잘 활용하려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배호열 새만금청 개발사업국장은 유명 호텔체인 기업과 리조트자산 관리기업 등을 새만금 현장으로 초청할 기회를 만들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제8회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0.1%는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했다고 평가했고,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도 78.1%에 달했다. 지방4대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전국 성인(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 등 자치분권 관련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수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8.4%가 부족하다고 인식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자치분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응답이 74.8%로 나타났다. 재정분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74.4%였고, 주민자치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도 83.6%로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실감했고, 자치분권의 강화를 통해 주민의 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 행정추진에 공감한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와 역할을 구분하는 사무배분 원칙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3.8%였고, 중앙정부의 법률에 의해 제한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 강화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도 76.9%였다.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2.9%가 찬성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사하고 있는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부여하는 것에는 55.9%가 찬성했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은 지역 주민들의 자치분권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는데, 대다수의 주민들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용무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전북신용보증재단 김용무 이사장의 연임 논란이 일단락됐다. 전북도는 28일 제11대 전북신보 신임 이사장을 선임하기 위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추천위원회는 도지사 추천 2명, 전북신보 이사회 추천 2명, 전북도의회 추천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추천위원회는 신임 이사장 채용과 관련 공모, 접수, 심사, 면접을 진행하게되며, 공모자들 가운데 2명을 전북신보 이사회에 추천하게 된다. 이사회는 다시 1명을 최종 결정하고 도지사가 이후 임명하게 된다. 그간 도정 안팎에서는 김 이사장의 재연임 설이 꾸준히 흘러나왔고 일각에서는 김 이사장은 4차례 연속 연임시키기엔 부담이 클 것으로 관측됐었다. 이에 송하진 지사는 최근 김 이사장과 대화를 통해 이번 임기를 마치고 사퇴하는 쪽으로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일단 규정에 따라 임기만료 2개월 전인 이날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며 향후 채용 과정은 추천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게 된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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