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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및 농촌진흥청 등이 연대한 농생명연구협의체는 지난 31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전북 대도약을 향한 농생명 R&D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 뒤 융복합 기술에 대비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야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모았다. 이번 세미나는 전북 5대 농생명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또 농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농생명산업 경쟁력 원천 및 글로벌 도약을 목표로 농생명과 4차산업기술을 연계한 농생명 신(新_산업스마트팜 산업 육성계획을 검토했다. 도는 향후 농생명 신산업에 35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농생명연구협의체에는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시군자치단체와 농진청,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안전성평가연구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전북연구원, 전북생물산업진흥원,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전북지역사업평가단, 지역연구소, 농생명관련 기업대학 관계자 등이 소속돼 있다.
저출산고령화탈전북 현상으로 전북지역의 인구 붕괴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력 부족, 사회 활력 감소, 경제성장률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인구 고령화 현상과 청년층의 타지역 이탈초혼연령 상승 등으로 출생아는 줄고 사망자는 느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과 인구유출에 따른 심각한 인구 감소문제는 정치사회교육경제 전반에 걸쳐 전북의 도세를 약화시키고 있다. 과거 250만 인구를 넘겼던 전북 인구는 빠르게 감소하면서 지방소멸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전북일보는 창간 69주년을 맞아사람이 희망이다를 주제로 전북의 인구문제를 짚어봤다. △전북인구붕괴 가속화 전북지역 인구는 지난 1966년 최고치인 252만3708명을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감소해 1999년 199만9255명으로 200만 명 선이 처음으로 붕괴됐다. 이후 2005년 역시 190만 명 선도 무너졌고, 지난해에는 185만 명 선도 붕괴됐다. 올해는 182만9000명으로 통계상 최저치까지 내려갔다. 통계청과 전북도는 2020년도 쯤 인구 180만 명대가 깨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20~30대 청년들의 탈 전북러시와 출생아 감소가 주 원인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나름의 대책을 내세우며 인구 늘리기에 혈안이 되어있지만, 미봉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근본 원인은 전북에 양질의 일자리가 턱 없이 부족한 데다 교육여건과 문화여건이 타 지역에 비해 갖춰지지 않은 탓이다. 사람이 줄어드는 전북은 생산성 하락, 소비감소, 지역투자 감소, 지역 정치력 하락 등으로 이어지며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다. △사라지는 전북의 청년과 아이들 전북에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있다. 급기야 지난해에는 전북에서 태어난 출생아 숫자가 1만 명도 채 되지 않았다. 지난해 전북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9858명이다. 이는 2013년 1만 4838명에 비해 4980명(33.6%)이 감소한 수치다. 2014년은 1만 4341명, 2015년 1만 4144명, 2016년 1만 2872명, 2017년 1만 1200명으로 매년 감소 폭이 커지는 추세다. 농촌지역이 많은 전북의 경우 분만시설도 여의치 않아 원정출산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북의 출생아 감소는 그 폭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가파르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통계청 조사 결과 전북지역 1~2월 출생아 수는 1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8%p나 감소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저출산과 맞물린 청년인구 유출도 빨라지고 있다. 매년 전북에서는 9000여 명 가량의 청년들이 전북을 떠나고 있다. 일자리 부족과 정주여건 부족이 주된 이유다. 특히 대학진학을 서울로 한 청년들의 경우 대부분이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는 전라북도 장학숙 등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은 이들도 마찬가지다. 그만큼 지방은 낙후되어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 호남지방통계청의 전북 인구이동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최근 10년 간 전북을 떠난 20~30대 청년 층은 10만 명을 넘어섰다. 이 중 20대만 8만 여명이다. 거의 도내 시 인구하나와 맞먹는 20대가 전북을 등진 것이다. 올해 들어 청년인구 유출은 더 가속화되고 있다. 올 1~3월 기준 전북지역 순유출인구는 4878명이다. 이 가운데 20~29세 청년이 3318명으로 68%를 차지했다. 전북을 떠나는 인구 10명 중 7명이 20대인 셈이다. 청년들이 탈 전북 현상으로 도내 15세~29세 인구비율은 전체의 16%수준이다. 전북을 떠난 20대 청년들은 주로 서울과 경기, 광주, 대전 등으로 이동했다. 수도권은 학업과 일자리 문제라 치더라도 같은 호남권역인 광주로 전북청년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전북청년들이 광주로 유출되는 원인으로는 남원, 순창, 고창, 부안 등 광주에 인접한 도내 시군 청년들이 전주보다 광주에 정서적인 친숙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통계청의 분석이었다. 여기에 정부의 예산지원이 호남 몫으로 묶이면서 경제 및 생활 인프라가 광주에 과도하게 집중된 점도 전북청년들의 이탈을 가속화 시키고 있는 요인이다. △축소의 역사 극복, 사람이 답이다 전북은 고향을 등지는 도민들이 점차 증가하는 것과 반대로 출산율은 줄어들면서 매년 지역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사람이 없는 전북은 정치적으로도 소외받고 있다. 매번 역대 정권에 의해 정치경제적 소외를 받으면서 악순환의 고리가 풀릴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전북은 해방직후인 1949년도 보다 인구가 줄어든 유일한 지역이다. 그동안 영남지역 인구는 2배 이상 늘어났고 강원, 충청지역도 모두 인구 수가 늘었지만 유독 전북 인구만 감소했다. 전북은 1949년 당시 205만485명이 살았지만, 올해 기준으로는 182만 명에 불과하다. 인구 감소에 따라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는 11석에서 10석으로 줄어든 반면, 경기도와 충청권은 오히려 늘어났다. 정치적으로 소외됨에 따라 각종 정부 정책에서 밀리는 것은 자명한 결과다. 여기에 전라도의 중심으로 위상을 떨쳤던 전주는 1992년부터 100만 명 이상의 광역지자체를 꿈꿨지만 현재는 100만은 커녕 65만 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예산 배정도 효율성과 합리성을 이유로 인구수를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어 인구감소는 전북경제 성장 동력에 치명타를 입히고 있다. 전북의 옛 위상의 회복을 위해서는 미래세대가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야한다. 축소의 전북역사를 극복의 열쇠는 결국 사람에게 있다. 전문가들은 전북의 인구 문제를 집토끼와 산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전북도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이종훈 대도약기획단장은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예산 확보와 실행 가능성을 구체화하고 있다며인구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담론 나열식이 아닌 시급한 현안부터 하루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내에 주거와 업무, 관광레저가 가능한 자족형 스마트 수변도시가 조성될 전망이다.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민간투자자를 찾지 못해 지지부진했던 내수면 매립 사업이 국가가 직접 사업비를 투자하는 공공주도 방식으로 추진된다. 2일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따르면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은 지난해 6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한 예타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예타 종합평가(AHP)에서 0.585점을 획득해 사업시행이 타당(0.5 이상은 사업시행 타당)한 것으로 평가됐다.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은 새만금 야미도신시도 일원인 국제협력용지 내 6.6㎢(200만 평) 부지에 거주인구 2만 명 규모의 자족형 스마트 수변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인 새만금개발공사는 총사업비 9000억 원을 자체 투입해 오는 2024년까지 용지 매립과 부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스마트 수변도시에는 이중섬도심수로 등 수변공간과 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제로에너지 도시가 조성되며,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스마트 공공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주거시설과 함께 공공 클러스터 및 국제업무지구복합리조트 등도 들어선다. 예타 결과 신규 토지조성으로 인해 30년간 2조19억 원의 토지사용 가치가 창출되며, 전국적으로 생산유발효과 1조6000억 원, 고용유발효과 1만1000명 등의 기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 같은 기대효과의 61~77%가 지역으로 파급되는 등 지역상생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통합개발계획 방식을 적용, 기존 2년 이상 걸리던 개발실시계획 수립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시시켜 2020년 말 사업 착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은 새만금 내부개발의 속도와 국내외 민간투자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새만금개발공사와 협력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전북 전반에 위기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출산율 하락, 청년 유출, 일자리 부족 등 전북이 도시소멸론에 휘말려 존폐 기로에 서 있다. 특단의 처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전북에서 태어난 아이는 9858명이다. 이는 2013년 1만4838명에 비해 4980명(33.6%)이 감소한 수치다. 2014년은 1만4341명, 2015년 1만4144명, 2016년 1만2872명, 2017년 1만1200명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전북 인구 역시 1966년 최고치인 252만3708명을 찍은 뒤 지속적 감소 추세를 보이다 급기야 올해엔 182만9273명으로 통계상 최저치까지 내려갔다. 전북은 이제 사람들이 찾는 곳이 아닌 떠나는 지역이 되고 있다. 전북 농촌지역 과소화도 갈수록 심각해져 전북 10개 시군이 지역소멸 위기지역으로 분류됐고, 인구이동 고착화와 활력 저하로 45개 마을이 아무도 살지 않는 무거주 마을로 조사됐다. 게다가 미래를 짊어진 청년들 역시 지난해 8825명이 전북을 떠났다. 전체 유출인구 1만3773명 중 64%를 차지하는 숫자다. 지난 2008년 이후 2018년까지 전북을 떠난 20대는 무려 7만4500여 명에 달한다. 지역의 성장 잠재력인 청년이 떠나고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전북 소멸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전북이 낙후소외지역 오명을 쓴 도시로 주저앉을 것인지, 특단의 처방으로 회생할 것인지는 모두 사람에 달렸다. 사람이 곧 전북의 미래로 떠나는 사람의 발길을 돌리고, 지역의 잠재력 있는 청년 인재를 활용해 특화된 전북의 브랜드로 키워야 한다. 전주 상산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문제도 인재 육성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특히 10여개월 뒤에는 전북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다. 만년 야당으로 차별과 소외의 역사를 써왔던 전북은 문재인 정부와 전라도 정도 1000년의 도약을 맞아 비상을 꿈꿨지만 여전히 산업화 과정에서 홀대받고 있고, 30년간 지웠다 썼다를 반복한 새만금 개발도 이제야 첫 발을 내딛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 총선에서 지역발전을 견인할 좋은 인물을 뽑아 위기의 전북을 기회의 전북으로 만드는데 목소리를 높이도록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다.
익산시갑 선거구는 3선의 이춘석 의원(56)에게 6명이 도전장을 내밀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역 이 의원과 김대중 전 도의원(47), 김성중 익산성장포럼 대표(56), 김수흥 국회 사무차장(58), 전완수 변호사(53)가 경선에 뛰어들 전망이다. 김대중 전 도의원은 오랜 생활정치를 선보이며 높은 인지도가 강점이다. 김성중 대표는 익산경찰서장 퇴임 이후 익산지역 사회단체 대표로 생활하며 시민들과 눈높이에 맞는 신뢰를 쌓아왔다. 고시 출신의 김수흥 차장은 이리고 총동창회장에 부임한 이후 지역 활동을 강화하며 총선 출마 후보군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완수 변호사는 지방선거 출마 이후 총선 후보군으로 입지를 다져왔다. 민주당 도전자들은 텃밭인 익산지역에서 3차례나 연속으로 익산시장을 배출하지 못한 책임을 3선의 현역 의원에게 묻겠다는 분위기다. 이들은 경선 이후 민주평화당의 고상진 전북대 겸임교수(47) 및 무소속 전정희 전 의원(59)과 격돌이 예상된다. 고 교수는 오랜 중앙정치 경험을 살려 지난해부터 지역에 내려와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꾸준한 지역활동을 해온 전 전 의원은 출마 여부와 지역구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정희 전 의원의 출마 여부에 따라 익산갑은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의 예측 불가능한 격돌이 예상된다.
익산시을 선거구는 5선에 도전하는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63)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52)의 빅매치가 예상된다. 4선의 조 의원은 민주평화당 대표를 역임하며 지역구 활동에도 소홀함이 없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선보였다. 제19대 총선에서 패배 후 20대 총선에서 지역구를 탈환한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호남 홀대론을 깊이 있게 파고드는 분위기다. 여기에 맞설 한 전 정무수석은 청와대 퇴임 후 민주당 익산을 지역위원장에 단독 응모하며 입지를 다지고 있다. 한 전 수석은 지역발전을 위한 여당 핵심 인물론을 앞세워 조 의원과 격돌할 전망이다. 이들에 맞서 민주평화당 김연근 원광대 겸임교수(59)와 정의당 권태홍 전북도당 위원장(55)도 출마 가능성이 높다. 김 교수는 TV토론회에 나서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을 심층적으로 제시하며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김 교수는 특히 공정한 경선을 주장하며 조 의원과 일전을 벼르고 있다. 권 위원장은 라디오와 TV토론회를 통해 활발한 정치활동을 펴고 있다. 익산에서도 장점마을 문제 등 지역 현안과 함께 전북도내의 현안 문제까지 깊이 있게 다루며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익산을 지역구는 두 전현직 의원의 빅매치 속에 두 도전자가 이들의 빈틈을 어떻게 공략해 갈지가 관전포인트다.
전주병 선거구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과 민주당의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리턴매치가 점쳐진다. 전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선후배 사이인 정 의원과 김 이사장은 한때 정치적 동반자였지만 지난 20대 총선에 이어 21대 총선에서도 진검승부를 벌여야 하는 숙명적 라이벌이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텃밭인 전주병 선거구를 정 의원에게 근소한 차이로 빼앗긴 김 이사장 입장에서는 고지 재점령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김 이사장은 공공기관 수장의 신분으로 21대 총선과 관련한 발언을 가급적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정가에서는 김 이사장이 20대 총선 패배를 딛고 전주병 선거구를 다시 민주당 텃밭으로 돌려놓기 위한 각오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선 후보 출신으로 5선을 노리고 있는 정 의원 역시 전북이 민주당의 텃밭이 아닌 일할 수 있는 인물을 뽑는 지역임을 확인시켜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정 의원은 당 대표로서 선거제 개편과 남북관계 등에 초점을 두고 폭넓게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주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전주역 시설 개선 등 지역구 현안을 중심으로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최명국 기자
전주을 선거구는 21대 전북지역 총선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역인 바른미래당 정운천(65) 의원에 맞서 민주평화당은 박주현 국회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는 이상직(56)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최형재(56) 노무현재단 전북위원회 공동대표의 리턴매치에 참신함을 내세운 정치신인 이덕춘(44) 변호사가 도전한다. 정운천 의원은 최근 전주 특례시 지정상산고 자율형사립고 재지정대한방직 부지 개발 등 지역 현안 챙기기에 나서며 지역민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지만 평화당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 의원은 최근 평화당 전북도당에 설치된 전북희망연구소 소장을 맡아 지역 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다. 민주당 경선에 나서는 이상직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 수장을 맡고 있는 점이 강점이지만 반대로 지역구 관리의 한계로 작용할 수도 있어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가 관건이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았지만 본선에서 패배한 최형재 공동대표는 지지 기반 다지기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이사장과 최 공동대표, 이덕춘 변호사는 본선 못지 않게 까다로운 민주당 경선부터 뚫어야 한다는 점에서 총선 전초전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명국 기자
전북 정치의 1번지로 꼽히는 전주갑 지역은 지난 20대 총선의 최대 격전지였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53) 의원은 국민의당으로 출마한 김광수(61) 현 의원에게 득표율 0.9% 차이로 금배지를 내줬다. 1년도 채 남지 않은 21대 총선에서는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과 리턴매치를 준비중인 김윤덕 민주당 전주갑 지역위원장 이외에 김금옥(52)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이 도전장을 냈기 때문이다. 정치신인이자 여성인 김금옥 전 비서관의 등장은 민주당 경선 구도를 뒤흔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국회의원전북도의원을 모두 지낸 닮은꼴 정치인 김광수 의원과 김윤덕 위원장, 정치신인 김금옥 비서관의 3자 구도가 흥미를 돋운다. 김광수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를 시작으로 당 사무총장까지 맡으며 당내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다. 김윤덕 위원장은 지난 총선의 아쉬운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지역조직을 다지는데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금옥 전 비서관은 민주당 경선에서 여성 가산점 25%라는 유리한 상황속에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는데 전력하고 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인수하는 MS그룹 컨소시엄이 올해 말 전기차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부터 생산에 들어간다. MS그룹 컨소시엄 대표 기업인 엠에스오토텍은 최근 서울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자들에게 군산공장 인수와 운영계획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군산공장 운영은 MS그룹의 계열사인 명신에서 주도할 예정이다. 명신은 오는 6월 28일 한국지엠에 잔금을 납부한 뒤 7월 4일 소유권 이전을 위한 최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후 현물출자 방식으로 투자를 유치한 뒤 오는 12월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 1월부터 설비를 발주하고, 추가 투자 유치와 R&D(연구개발)를 거쳐 2021년 1월부터 첫 번째 차종을 본격 생산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2022년 상반기에 추가 투자 유치와 R&D 등을 진행하며, 2022년 7월에는 생산 차종을 3개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MS그룹은 완성차업체의 전기차를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위탁생산해 수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해당 차량을 내수용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산규모는 연간 수만대 수준이며, 군산공장의 초기 손익분기점은 연간 3만대로 추정됐다. 이번 설명회에서 MS그룹은 전기차의 한국 생산은 LG화학과 삼성SDI 등 세계적 배터리 업체들이 있고 관련 공급망 수준이 세계적이라는 점 등에 따라 다른 국가보다 유리한 요소가 많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장에 투입될 자금 약 2500억 원 가운데 1300억 원은 MS그룹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컨소시엄에 참여할 투자자로부터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공장 인수에 복수 업체들이 참여한 컨소시엄은 아직 구성되지 않았으며, 다수의 업체와 컨소시엄 구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배 김제시장이 김제역에 KTX열차를 정차시키는 것을 정헌율 익산시장을 비롯한 도내 14개 시장·군수가 모두 동의했다고 밝혀 논란이다. 박 시장의 발언으로 익산지역에선 ‘정 시장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반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정 시장도 곧장 ‘잘못 전달된 것 같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두 시장의 주장과 발언이 지역사회의 큰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누구의 주장이 사실일까 관심이 모아진다. 전북일보는 이 발언이 처음 나온 지난달 24일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열린 전북시장군수협의회의 회의 자료와 양측의 주장에 근거해 사실을 검증했다. △시장·군수 ‘김제역 KTX정차’ 합의했나 박준배 김제시장은 지난달 24일 임실군에서 열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김제역 KTX정차’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의 주장처럼 이날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개최된 시장군수협의회에선 각 시·군에서 제출한 안건이 논의됐다. 박 시장이 제출한 문서에는 호남선을 운행하는 KTX가 2015년 개통 후 김제역에 미정차하면서 김제시민들이 불편과 지역경제 침체 등을 겪고 있다며 김제역에 정차시켜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서대전을 경유하는 일반철로를 다니는 KTX를 왕복 4차례만 정차시켜달라고 요구했다. 김제시가 요구하는 일반철로를 이용한 KTX가 일반역에 정차하는 사례가 경부선은 왕복 16회, 호남선은 8회, 전라선은 30회나 된다는 구체적 당위성도 설명했다. 박 시장이 제안한 이 안건은 특별한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김제역 KTX정차 ‘익산역 위축될까’ 김제의 주장처럼 KTX열차를 상·하행에 총 4차례를 정차시키는 것은 익산역의 위상이나 역할에 큰 영향을 줄까. 코레일에 따르면 익산역에는 KTX가 하루 왕복 80회(주말 84회), SRT는 왕복 40회 운행한다. 이용객은 연간 700만명선으로 추정된다. SRT는 기존대로 운행하고, KTX를 하루 왕복 4회만 김제역에 정차시켜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더라도 김제역을 이용하는 KTX승객은 연간 최대 20만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봤다. 더욱이 김제역에 정차하는 KTX는 일반철로를 이용하는 저속열차다. 이런 통계결과만 보면 익산지역민들이 우려하는 익산역의 위상추락이나 전북 관문역으로서의 역할에 영향을 받을만한 수준은 아니다. 다만 김제역 정차를 기점으로 정차량 증가나 고속철로 건설, 김제역 신설 등의 요구가 뒤따를 것이란 주장은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다. △익산시장 ‘고속철 정차 의미 아니다’ 김제역 KTX 정차 문제가 확산되면서 정헌율 익산시장은 ‘시민들이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KTX를 김제역에 정차시키는 동의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김제시도 이날 회의자료에 일반철로를 이용하는 KTX를 상행 2회, 하행 2회 등 왕복 4회 김제역에 정차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 시장은 이런 사실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고 앞뒤가 잘린 KTX 김제역 정차발언은 익산지역에 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 시장은 “일반철로를 이용하는 KTX는 익산에서 서울까지 2시간 넘게 걸리는 서대전을 경유하는 열차가 하루 8회 왕복한다”며 “무늬만 KTX인 이 열차를 김제역에 4회 정차해 달라는 것으로 KTX익산역의 기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이다”고 말했다. △전북일보 판단 ‘두 시장 모두 사실에 부합’ 박준배 김제시장의 ‘익산시장 동의’ 발언에 익산지역이 발끈하고 나선 것은 구체적인 설명이 빠진 것이 단초가 됐다. 박 시장은 처음 발언에서도 “일반철로를 이용하는 서대전을 경유하는 KTX 열차를 김제역에 정차해 달라”고 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채 KTX가 김제역에 정차하는 것처럼 비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김제역에 정차를 요구한 일반철로를 이용하는 KTX는 서대전을 경유해 익산에서 서울까지 2시간 10분가량 소요되는 열차이기 때문에 ‘무늬만 KTX’에 불과하다. 이런 사실과 주장에 기초한 결과 박 시장의 ‘익산시장이 동의한 KTX 김제역 정차 발언’과 정 시장이 설명한 ‘익산역의 기능이 분산되지 않는 무늬만 KTX’라는 설명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을 위해18일 광주를 찾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일부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이날 오전 9시 30분 대형버스를 타고 국립 518 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 도착한 황 대표는 곧바로 일부 시민들과 시위대의 격렬한 항의와 마주했다. 경찰 등 경호 인력은 인간 띠를 만들어 황 대표를 보호하려 했으나, 518 망언의원들에 대한 징계없는 기념식 참석을 반대해온 518 추모단체 회원 등 수백명의 시민들이 황 대표를 향해 달려들면서 현장에선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황 대표는 민주의 문 앞에서 인파에 둘러싸여 갇히기도 했다. 밀고 당기기 끝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나왔고, 황 대표를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물을 뿌리는 장면도 목격됐다. 일부 시민들은 황 대표를 향해 "어디를 오느냐", "황교안은 물러가라"고 외치기도 했다.
여야는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아 '민주 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518 진상규명과 전두환 씨에 대한 단죄를 촉구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자당이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문민정부를 계승하고 있다는 데 방점을 찍어 대조를 보였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5월 광주의 정신은 민주당의 뿌리이자 심장"이라며 "광주 시민들과 민주 영령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자유, 인권, 평등, 평화는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이 저지른악랄하고 잔혹한 참상이 수많은 양심세력의 노력으로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는데, 전두환 씨는 '518과 무관하다'며 광주 영령들을 여전히 욕보이고 있어 더더욱 추상같은 단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5월 광주의 정신을 이어받아 당시의 진실을 밝히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지켜가겠다"며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와 인권이 꽃피는 대한민국, 더불어 잘사는 정의로운 복지국가, 화해와 번영의 한반도 평화시대를 만들어갈 것을 다시금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헌신하신 518 민주 영령들의 명복을 고개 숙여 빈다"며 "518 관련 징계 절차도 조속한 시일 내에 당내 의견을 수렴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우리가 역사를 부정하고 518 정신을 폄훼한다는 지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국당은 그 날에 있었던 평범한 시민들의 슬픔에 대해 가슴 깊이 공감하고 진심으로 헤아리고자 애써왔다. 518 특별법을 제정해 이날을 민주화운동으로 명명한 것도 한국당의 전신인 문민정부가 한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18은 대한민국의 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돼야 한다. 더는 갈등과 반목을 부추기는 소재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며 "오늘 한국당 지도부가 기념식을 찾은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산화하신 518 영령들의 명복을 빈다"며 "국민은 정권이 바뀌었으니 광주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했으나, 2년이 지나도록 그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518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안보지원사령부(옛 기무사령부) 문서고를 열어젖히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이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만 할 수 있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당 명의 논평을 통해 "광주 영령과 시민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보낸다"며 "우리나라에 최소한의 정의가 존재한다면 구속된 전두환을 단 하루라도 볼 수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어 "한국당은 당내 시민학살 동조세력과 단호히 선을 긋고 518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에 협조해야 한다"며 "정의당은 5월 광주정신을 왜곡하는 세력을 엄벌하기 위한 518 특별법 통과에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군산)가 지난 24일 같은 당 오신환 의원을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에서 사·보임하는 게 법령·관행상으로 가능하다고 밝힌 뒤, 25일 오전 사개특위위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사보임 신청서를 팩스로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24일 한국당 의원들과 사보임 문제로 충돌 후 ‘저혈당 쇼크’로 병원에 입원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의사국장으로부터 이를 보고받고 허가결정을 내렸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두고 ‘불법 사·보임’이라면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원내대표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과연 김 원내대표의 말대로 법령·관행상으로 사보임이 가능한지 확인해봤다. △관련법령과 쟁점 국회법 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따르면 교섭단체 대표의원(원내대표)은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원 사·보임을 요청할 권한을 갖는다. 의장은 사유 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6항을 보면 지금과 같은 임시회기 중에는 위원 사·보임이 불가능한 것이 원칙이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현재 이 단서조항이 쟁점이 되고 있다. 김 원내대표와 여권, 국회사무처는 ‘위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로 해석하면서 상임위원 신청이 원내대표 권한이고, 의장 판단에 따라 임시회 중에도 사보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당사자인 오 의원이 질병 등 문제가 있어야 교체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기존 판례 당론과 당 소속 국회의원의 당론 충돌로 사·보임을 당한 사례는 김홍신 전 한나라당 의원의 사례를 꼽을 수 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01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일 때 “당론과 반대되는 표결을 한다”고 밝힌 뒤 환경노동위원회로 보임됐다. 이에 김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 2002년 새누리당의 조치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내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정당이 상임위원 사·보임을 할 수 있다는 판례다. 다만 이 판례는 지난 2003년 국회법 제48조 6항이 신설되기 이전 사례로 김 원내대표의 사·보임 조치에 그대로 적용하긴 무리가 있다. △관행 국회사무처는 25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국회사무처 차원에서 사보임 신청을 반려한 경우는 거의 없다”며“교섭단체가 제시한 의견을 전반적으로 신뢰하는 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사무처는 원내대표의 신청권한과 국회의장의 결정권한 모두를 중시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보임이 무산된 사례가 아예 없진 않다. 한국당은 지난 2017년 6월 김현아 의원이 탈당을 유보한 채 바른정당에 참여한 것을 문제삼아 국토교통위에서 보건복지위로 사보임해줄 것으로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에게 요청했지만, 정 의장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전북일보의 판단 김 원내대표의 주장대로 오 의원의 사보임은 법령·관행상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 다만 국회법 48조 6항에 나온 ‘위원’을 결정의 주체로 봐야 하는지, 원내대표의 권한에 예속된 존재로 봐야 하는 지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있다. 또 상임위원의 사·보임 여부도 국회의장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김광수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지 100일을 맞은 가운데 제3지대 정계개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14일 사무총장으로 취임했다. 김 의원은 이날 향후 당의 모든 역량을 민생회복과 총선 승리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제3지대 등 총선을 앞둔 정계개편 정국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전국 곳곳에 젊고 개혁적인 인물들을 공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호남에서는 정당경쟁론과 인물론을 내세운 이른바 양날개 전략으로 민주당과 정면승부를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당이 어려운 시기에 사무총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아 선거제 개혁, 현장 최고위, 경청 최고위 등 현장에서 민심을 살피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 절치부심하다보니 벌써 100일 됐다며 지난 4.3 전주시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민주평화당 최명철 후보의 승리를 이끌어 내 당에 자심감과 활력을 불어넣은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당 사무처 쇄신과 슬림화를 통해 일하는 정당을 만들고,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개편대회를 성공적으로 완료해 총선 승리의 토대를 만들었다며 민주평화연구원과 당 정책국을 중심으로 민생정책과 법안 마련에 더욱 집중해 민생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부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2일 여야4당 패스트트랙 전격 합의로 인한 선거제도 개혁, 제3지대 움직임 등 총선을 앞두고 올해 정치권은 빅뱅이 예상되는 상황이며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 지속적인 정쟁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계속 커지고 있다며 거대 양당의 정쟁에 대한 실망과 다당제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는 만큼 제3지대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다음 총선을 통해 표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계파공천이 아닌 일 잘하고 개혁적인 인물, 정치를 변화시킬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는 개혁 공천, 여성 공천, 청년 공천을 적극 시행할 것이라며 정치권에 일대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인물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파격 공천으로 총선 승리를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한 이후 당의 분열이 가속화 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호남발 정계개편론인 제3지대론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패스트트랙 합의안이 추인되자 탈당을 선언했으며, 당내 바른정당계를 이끌고 있는 유승민 의원은 당의 진로를 고민하겠다며 탈당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정운천 의원도 한국당 복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바른정당계 지도부와 국민의당계 호남중진들과 이미 접촉을 시작했다.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연쇄 탈당을 시작으로 정계개편이 일찍부터 가시화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당이 배제된 채 2중대, 3중대가 작당해 선거법을 통과 처리한다는 것은 의회의 폭거라며 바른미래당이 창당된 지 1년이 지나도 자신들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밝히지 못해 단기필마로나마 신보수의 길을 개척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당 입당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상황은 아니다며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 등 보수세력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입장만 밝혔다고 말했다. 앞서 당내 바른정당계를 이끌고 있는 유승민 의원은 의총 직후 패스트트랙 합의안이 추인된 데 대해 당의 현실에 자괴감이 들고 앞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 동지들과 심각히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탈당 가능성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현재 정운천 의원도 탈당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지난 11일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북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조건만 충족된다면 어디든 가겠다며한국당 복당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당내 바른정당계 일부 의원들과 5월께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연쇄 이탈을 시작으로 보수세력과 제3지대세력의 이합집산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평화당 유성엽 의원 등 지도부는 바른미래당 호남 중진들 및 지도부와 접촉을 시작했다. 유 의원은 지난 8일 손 대표와 막걸리 회동을 가진데 이어 지난 16일에도 손 대표와 만나 향후 정치구도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이런 상황을 틈타 박지원 의원은 손 대표를 향해 평화당과의 통합 문제를 빨리 결단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손 대표를 향해 험한 꼴을 당하고, 물과 기름 같은 아예 동거할 수 없는 정체성이기 때문에 차제에 깨끗하게 (바른정당계와) 합의이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바른미래당의 분열상을 틈타 평화당 의원들이 공격적으로 바른미래당내 호남 의원들과 접촉할 것이라며 당초 전망인 9월보다 더 빨리 정계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송하진 지사가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2019 민선 7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실천계획 평가에서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 23일 매니페스토가 발표한 민선 7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실천계획 평가 결과, 송 지사의 공약실천계획 종합구성, 연차별 추진계획 등 개별구성, 민주성투명성, 웹소통, 선거공약과 실천계획서의 일치여부 등 5개 분야의 합산 총점이 90점을 넘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송 지사는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등의 개별구성과 정보접근성명확성 등의 웹소통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 재정구성에서도 국비는 광역도 평균보다 9.0% 낮고, 도비는 3.82% 높아 공약의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와 함께 공약사업 소요재원과 조달방안 등을 제시한 공약가계부를 전북도 누리집에 공개하고,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도민 평가단을 구성 운영한 점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법 개정안을 담은 패스트트랙 지정의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이 23일 당내에서 합의안을 추인함에 따라 선거제 개혁의 불씨가 지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이날 오전 일찍 합의안을 추인했지만 바른미래당은 일부 의원들이 합의안과 추인절차에 강력 반발하면서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결국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55분까지 3시간 55분 동안 의원들 간 잡음이 일다가 1표차로 통과됐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추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추인 결과에 따라 앞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안의 취지를 살려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당의 입장이 정해진 만큼 25일까지 패스트트랙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 합의안이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원권이 정지된 의원들이나 당 노선에 반발하는 의원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원 정원 29명 가운데 이상돈박주현장정숙이언주 의원 등 4명은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였다. 또 박주선 의원과 박선숙 의원은 이날 의총에 참석하지 않았다. 표결은 23명의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표결은 2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1차로 다수결로 당론을 결정할지, 아니면 3분의 2 찬성으로 당론을 결정할지 표결한 데 이어 2차로 합의안에 대해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표결 절차를 진행했다. 1,2차 표결 모두 찬성 12, 반대 11의 결과가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당헌에 나와 있는 당론을 의결하는 절차를 보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오늘은 적어도 당헌상에 기재돼 있는 당론채택 절차에 의한 의사결정은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당내에서 별 다른 잡음 없이 패스트랙안이 추인됐다. 바른미래당의 마지막 합의안 추인으로 25일 패스트트랙 지정은 가능하게 됐다. 여야 4당은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 등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패스트트랙에 오르면 상임위 심사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90일, 본회의 부의 기간 60일 등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하면 그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상임위에서 안건조정제도를 통해 90일, 본회의 부의기간을 60일 줄이면 계산상으로는 180일만에 처리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역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주도할 중소기업 육성을 추진 중인 전북도가 2019 전라북도 선도기업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한다. 전라북도 선도기업은 전북지역 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력이 탁월하고 성장 가능성이 우수해 전북경제의 허리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전북의 강소기업을 말한다. 신청자격은 △매출액 50억 원(단, ICT, 농?생명 업종은 25억 원 이상) 이상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운영 △도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 중소중견기업 등이다. 전북도는 서류심사와 도내외 전문가의 현장 실태조사, 기업 대표자 인터뷰, 최종 선정위원회 등을 거쳐 선도기업을 선정한다. 선도기업으로 선정되면 지정기간인 5년 동안 기술개발 역량강화(업체당 1억 5000만원 이내)와 현장애로 기술해결 지원(업체당 4000만원 이내), 마케팅(업체당 2000만원 이내), 컨설팅(업체당 1500만원 이내) 등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며, 전북테크노파크에 접수하면 된다.
전북도가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했다. 전북도는 지난 1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를 거쳐 22일 전라북도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성실성 추정, 세무 대리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중복조사 금지 권리, 세무조사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로 조사 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 연장중지종료결과 등 통지를 받을 권리,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권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전북도는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으로 납세자가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납세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해 전라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해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해 힘써왔으며, 올 1월에는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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