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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군함도 거짓 광고 허가하지 말라"..서경덕, 구글에 항의 메일

전 세계에 일본의 강제징용 사실을 널리 알려온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군함도의 거짓 영상이 유튜브에 광고까지 올라온 것에 대해 구글 측에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네티즌들의 제보로 확인한 군함도의 거짓 영상광고는 일본의 재단법인 '산업유산국민회의'에서 제작한 영상으로 군함도 주민들의 인터뷰를 편집해 한국어, 영어, 일본어 등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군함도의 역사를 왜곡한 영상을 일본 측에서 만들어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보는 영상 채널인 유튜브에 광고했다는 것은 강제징용을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는 전략이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일본의 역사 왜곡을 바로 잡기 위해 구글 측에 군함도의 역사적 사실과 2015년 7월 주유네스코 일본 대표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성명자료를 첨부하여 거짓 영상광고임을 증명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 교수는 "이러한 자료들을 근거로 향후 군함도 관련 거짓 영상광고를 다시는 허가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구글 측에 강력하게 전달했다. 최근 군함도를 다녀온 서 교수는 2015년 일본 정부에서 약속한 강제징용 사실을 알리는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등의 조치를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2015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사토 구니 주유네스코 대사의 발언 중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으로 강제노역을 했다"라는 발언 영상을 활용한 광고를 기획 중이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이런 광고를 유튜브에 올려 전 세계인들 앞에서 인정한 강제노역 사실을 또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린 후 세계적인 여론을 통해 지속해서 일본 정부를 압박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디지털뉴스팀
2019.06.21 09:17

전북 정치권, 전북교육청 질타

전북 정치권이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전북도교육청을 강하게 질타했다. 상산고가 있는 전주을 지역을 지역구로 둔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산고 재지정 탈락은 예견된 결과라며 올해 재지정 평가를 하는 시도교육청 100곳 가운데 10곳은 교육부 권고대로 커트라인을 10점 올려 70점으로 설정했지만, 유독 전북교육청만 20점 올린 80점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70점대를 맞은 전국 다른 자사고들은 재지정됐고, 79.61점을 맞은 상산고만 탈락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의원은 80점은 31개 평가지표에서 평균 우수등급을 받고, 감점도 없어야 가능한 수준이라며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지표를 문제 삼았다. 그는 4점 만점에 1.6점을 받은 사회통합자전형 대상자 부분은 자사고 폐지를 위한 평가로밖에 볼 수 없다며 상산고는 이 지표에 따른 선발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데도, 도교육청은 정원의 10%를 선발해야 만점을 받는 지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김승환은 틀렸다며 정치권과 상산고, 학부모 얘기를 한 번도 귀담아듣지 않고 자신만의 아집에 사로잡혀 정상적인 사고를 못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유은혜 교육부총리 면담, 국회 대정부질문과 상임위를 통해 자사고 평가기준 형평성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특목고와 자사고가 교육 과열 경쟁이라는 폐해를 유발하지만, 낙후 지역에서 지역 인재를 붙잡아두고 타 지역 인재를 끌어들이는 지역 격차 약화의 긍정적인 역할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산고는 타 지역보다 10점이나 높은 80점의 지정기준에 의해 평가돼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79.61점을 받아 불과 0.39점 모자란 상황에서 재지정이 취소되면, 수도권 지역의 70점 받은 학교가 재지정되는 경우와 비교해 공정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있다고 우려했다. 박 대변인은 이제 교육부 장관의 동의가 있으면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이 확정된다며교육부는 이에 대해 진지하게 재고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세희
2019.06.20 18:13

김종회 국회의원, ‘한농대 분할시도 저지’ 1인 시위

민주평화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이 20일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농수산대학교 앞에서 한국농수산대학 분할시도 분쇄! 한국농수산대학 멀티캠퍼스화 결사반대! 전북 소재지법 제정!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김 의원은 이날 한농대 분할은 농생명허브를 지향하는 전북혁신도시를 송두리째 붕괴시키는 일이자 200만 전북도민에 대한 전면전 선포이다며한농대 분할의 분자도 나오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1인 시위를 끝낸 뒤 한농대 허태웅 총장과 1시간 가량 면담을 가졌다. 그는 올 7월 실시할 예정인 청년농 육성 및 한농대 발전방안 용역은 어떠한 경우라도 전북권 내에서 한농대를 확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허 총장은 이에 한농대 분할 및 쪼개기는 절대 없다며대한민국 농업 농촌을 지키는 역군을 육성하는 한농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치일반
김세희
2019.06.20 18:08

문재인 대통령 브레인 양정철 원장 전북 방문

문재인 대통령의 브레인으로 불리는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만나 전북 발전 정책을 논의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20일 전북도청을 방문해 송 지사와 간담회를 가진 뒤 전북 정책연구기관인 전북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원장은 간담회에서 지난 2012년 대선 이후 우석대학교 교수로 3년쯤 지냈기 때문에 전북은 제게 제2의 고향이나 마찬가지라면서 대통령이나 당은 전북에 대해 무한한 애정과 책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송 지사는 먼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타(예비타당성조사)인데 굉장히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월하게 가야 한다. 그게 지방이 원하는 것이라며 (예타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예타를 통해 사업의) 수정컨트롤은 좋지만 (양 원장이) 풀어주는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세 용어는 같이 간다. 자치 잘되는데 분권 안되면 의미없고 분권 잘되는데 균형이 안되면 허사라며 (정부의 자치분권균형) 세가지 실행과정은 제가 볼때는 만족스런건 아니며 특히 재정분권은 가야 할 길이 험난하다고 말했다. 양 원장은 전북연구원이 갖고 있는 전북발전에 대한 좋은 대안과 축적돼 있는 정책을 이번 협약을 통해 민주연구원이 함께 노력해서 전북발전을 위한 좋은 정책들이 당이나 입법,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부름꾼 역할을 잘 하겠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는데 백업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간담회가 끝난 뒤 양 원장은 전북연구원 김선기 원장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상호 연구 협력 및 관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민주연구원과 전북연구원 두 기관은 전북 발전이 국가 발전이라는 공동 인식 하에 국가와 전북 발전에 필요한 정책 및 비전을 개발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상호 관계를 구축하는데 합의했다.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동 연구와 정책 협력을 수행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연구 및 정책 성과가 국가 정책과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선기 전북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은 국가 입법 의제와 연계한 실효성 있는 현장 정책을 개발반영하고, 나아가 전북도민과 국민의 삶의 문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19.06.20 18:08

전북도, 2023 잼버리 활동 프로그램 검증 박차

전북도가 각 시군의 자원이 담긴 2023 잼버리 활동 프로그램 발굴검증에 들어갔다. 전북도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콘텐츠 개발을 위해 시군의 우수한 자원과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에 돌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잼버리 콘텐츠 모니터단은 오는 8월까지 각 시군의 잼버리 과정 활동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고, 각 프로그램의 장단점을 분석해 개선 사항을 도출한다. 모니터단은 스카우트관광청소년 등 분야별 전문가와 전북도시군 공무원 등으로 구성됐다. 모니터단이 다듬은 잼버리 과정 활동프로그램은 오는 8월 부안에서 열리는 제4회 새만금 국제유스캠퍼리에서 시범운영 형태로 선보인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2023 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선 질 높은 잼버리 과정 활동프로그램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철저한 검증을 통해 도내 14개 시군의 특색이 알차게 담긴 프로그램을 완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최명국
2019.06.12 17:55

故 이희호 여사 유언 공개…"국민과 평화통일 위해 기도하겠다"

10일 별세한 고(故) 이희호 여사는 유언을 통해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국민을 위해,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여사는 생전에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세 아들의 동의를 받아 이 같은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김대중평화센터 김성재 상임이사가 11일 발표문을 통해 공개했다. 이 여사는 "우리 국민들께서 남편 김대중 대통령과 저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우리 국민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해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이 여사는 또 "동교동 사저를 '대통령 사저 기념관'(가칭)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노벨평화상 상금은 대통령 기념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라"고 유언했다. 이 여사는 유언의 집행에 대한 책임을 김성재 상임이사에게 부여하면서 "김대중 대통령 기념사업과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위한 김대중평화센터 사업을 잘 이어가달라"고 당부했다. 장례집행위원장을 맡은 김 상임이사는 발표문에서 "이 여사님의 장례는 유족, 관련단체들과 의논해 김대중평화센터 주관으로 '여성지도자 영부인 이희호 여사 사회장'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족들이 모두 임종을 지키면서 성경을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를 때 여사님도 함께 찬송을 부르시며 편히 소천하셨다"고 전했다. 그는 "이 여사님께서는 평생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늘 함께 하시고,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으로서 남과 북의 평화를 위한 일을 계속 하시다가 소천하셨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연합
2019.06.11 11:57

21대 총선 누가 뛰나 - 전주 갑·을·병, 익산 을·병, 군산, 김제·부안, 남원·임실·순창, 정읍·고창, 완주·진안·무주·장수

전주갑 : 김광수-김윤덕 '리턴매치'여성 김금옥 후보 판 흔들까?

정치일반
기타
2019.06.02 20:03

[21대 총선 누가 뛰나] 완주·진안·무주·장수 : 4개 지자체 지역서 통할까…5명 입지자 출마 저울질

4개 지자체가 묶인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선거구에서는 모두 5명의 입지자가 꾸준히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역인 안호영 전북도당 위원장, 유희태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민수 전 의원이다. 야권에서는 민주평화당 전북도당 위원장원 임정엽 전 완주군수가 있다. 무소속 입지자는 김정호 변호사(완주군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다. 과거 국민의당 경선에 참여한 적이 있는 무소속 김정호 변호사는 최근 내년 총선에 도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 또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출마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치적 포부를 펼치는 쪽으로 생각을 가다듬고 있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설 경우 신인 10% 가점을 받을 공산이 있다는 것을 겨냥한 포석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선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민주평화당은 임정엽 도당위원장이 본선에 직행할 전망이다. 임 전 군수는 꾸준히 지역의 각종 행사에 얼굴을 내밀며 얼굴 알리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제3섹터 창당 등 큰 틀에서 지각변동이 일더라도 완주진안무주장수지역구는 일찌감치 1대 1 대결 구도가 짜여진 상황이다.

정치일반
김재호
2019.06.02 18:30

[21대 총선 누가 뛰나] 정읍·고창 : 4선 도전 유성엽 의원 맞설…민주당 권희철·윤준병 경쟁

정읍고창 선거구에서는 3선 의원으로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에 당선된 유성엽 의원의 수성 여부가 관심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한 후보들이 지난 18대19대 무소속에 이어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한 유성엽 후보에게 밀리면서 다가오는 21대 총선에서는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찾아 내세우겠다는 민주당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4선 고지에 올라서면 전북정치권의 대표 주자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으로 지역 정가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사고위원회로 지정된 정읍고창 지역위원장 공모에는 윤준병 전 서울시 행정제1부시장과 권희철 민주당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신청했다. 지역위원장 복수 신청 지역은 6월 중순까지 선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유성엽 의원의 대항마가 누가 될 것인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윤준병 전 서울시 부시장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유성엽 의원과는 전주고 동기동창에 서울대 졸업, 행정고시, 공직생활까지 같은 길을 걸어서 맞대응 할 수 있는 경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대해 작년부터 얼굴 알리기에 분주하게 뛰었던 권 부위원장 측에서는 막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일반
임장훈
2019.06.02 18:30

[21대 총선 누가 뛰나] 군산 : 2선 의원 vs 여권 후보 대결…채동욱 전 검찰총장 영입설

군산지역 내년 총선에서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이 3선에 도전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신영대 전 청와대 행정관과 황진 군산시민정치포럼 상임대표, 박재만 전 전북도의원이 경합을 벌인다. 여기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도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군산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사고지역위원회 위원장 공모에 들어감에 따라 여권 후보자들의 치열한 경쟁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내년 415 총선을 10개월 가량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정서상 높은 지지기반을 갖춘 민주당의 지역위원장에 선임될 경우, 다른 입지자들에 비해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확정되면 현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에 맞설 총선 예비구도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군산의 경제위기 극복과 중앙정치권에서의 지역 위상강화를 위해서는 초선보다는 풍부한 경륜을 지닌 다선 의원이 필요하다는 이른바 3선 의원 배출론과 지역발전을 위해 현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올 힘 있는 여당의원이 필요하다는 집권여당 의원 배출론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맞물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군산 총선 승리를 위해 전북에 연고가 있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도 나오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정치일반
이환규
2019.06.02 18:30

[21대 총선 누가 뛰나] 남원·임실·순창 : 무소속 현역 불안한 입지 속 여당 후보자 변수로 '안갯속'

오는 21대 총선에서 남원임실순창 지역구는 여당 후보자 변수로 인해 안갯속이다. 현직인 무소속 이용호(59) 의원은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 입당에 실패하며 재선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에 여당 후보자에 따라 총선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이용호 의원은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동원(66) 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56) 지역위원장을 제치고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득표율은 이용호 의원 39.1%, 강동원 전 의원 24.9%, 박희승 위원장 23.4%였다. 내년 총선 관전 포인트인 더불어민주당 공천 경쟁에는 박희승 위원장 외에 이강래(66)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이환주(59) 남원시장이 뛰어들 것으로 점쳐진다. 이강래 사장은 제16~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중진이다. 20대 총선에서 서울 서대문을 지역구에 도전했다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경우 지역에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환주 시장은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향후 정치판도에 따라 출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중론이다. 남원시장 3선으로 더 이상 출마할 수 없고 아직 활동 의지가 강하다는 분석 때문이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김용호(42) 당협위원장도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여전히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정치일반
강인
2019.06.02 18:30

[21대 총선 누가 뛰나] 김제·부안 : 지역 내 최다 입지자 혼전…김종회-김춘진 재 대결 관심

김제부안 선거구에서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2명의 후보가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내년 21대 총선을 앞둔 현재는 입지자로 6~8명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3선의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국민의당으로 출마한 정치 신인 김종회 후보에게 2300여 표차로 지역구를 내줬다. 3년이 흐른 지금 김춘진 전 의원이 설욕전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민주평화당 김종회 현 의원과의 리턴매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또 바른미래당에선 김경민 전북도당 수석부위원장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춘진 전 의원과 함께 유대희 변호사와 라승용 전 농촌진흥청장, 문철상 전 신협중앙회장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면서 당내 경선을 예고하고 있다. 또 이원택 전북도 정무부지사도 예상 후보군으로 꼽힌다. 여기에 본인의 의지와 상관 없이 곽인희 전 김제시장, 심보균 전 행안부 차관, 김종규 전 부안군수의 이름도 지역사회에 회자되고 있다. 김제부안지역 내년 총선은 재선에 도전하는 김종회 의원과 절치부심 재기를 노리는 김춘진 전 의원, 그리고 고위 공직자 출신 및 전 자치단체장, 정치신인들 간의 복잡한 대결구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일반
박은식
2019.06.02 18:30

['스쳐가는' 전북 관광 대책은] 내륙·바다 연계형 토탈 관광 전략, 머무는 시간 늘려야

관광마이스는 흔히 굴뚝 없는 공장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릴 정도로 성장 가능성과 부가가치가 큰 산업으로 꼽힌다. 전북지역은 전주한옥마을, 군산 근대문화역사와 고군산군도 등 내로라하는 명소들에 여행객들이 몰리고 있다. 하지만 내륙과 바다를 아우르는 연계형 토탈관광 전략이 미흡해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에 머물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여행객들이 하루 더 머물 수 있도록 유도하는 호텔과 컨벤션센터 등 인프라와 함께 다양한 볼거리, 콘텐츠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내륙과 바다 아우른 토탈관광 궤도 올라야 전북지역 내륙과 바다를 아우르는 토탈관광은 전북을 경유형이 아닌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하는 필수 전략으로 꼽힌다. 정부가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관광거점도시(4곳)와 해양레저 거점도시(7곳)를 추진하고 있어서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해양레저관광 거점을 수도권, 서해안권, 다도해권, 한려수도권, 동남권, 동해안권, 제주권으로 각각 선정하고, 이 중 서해안권 거점도시로 군산을 꼽았다. 바다를 끼고 있는 군산의 경우 새만금 및 고군산군도 일대가 해양레저거점도시로 선정돼 오션에비뉴, 인공서핑장, 마리나 산업 센터, 캠핑장, 체육시설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군산을 해양레저 거점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롤모델로 호주 달링하버를 제시했다. 복합리조트와 테마파크 등이 활성화된 호주 달링하버는 세계적 명소다. 그러나 군산 고군산군도 및 새만금 일대에는 리조트 시설이 전무하다. 호텔 역시 군산베스트웨스턴 호텔 한 곳으로 체류형 관광을 끌어내기 어렵다. 군산이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선정되면서 해양레저를 즐기는 관광객을 도내 내륙지역으로 유인할 구체적 대안 마련도 요구된다. 전북 내륙의 관광거점인 전주시는 토탈관광의 중추다. 연간 1000만명에 달하는 여행객이 찾는 한옥마을을 품은 전주시는 정부의 지역혁신 관광거점도시 선정을 위한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 지역혁신 관광거점도시 육성은 중앙과 지역의 협력을 통해 관광 파급효과를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전북지역 자치단체의 역량 집결과 정치권의 적극적 공조를 통해 구체적 청사진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 관광거점, 전주 하루 더 내외국인 등 연간 10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전주한옥마을은 전북 관광의 시작점이자 종점으로 인식된다. 전주는 한옥마을과 남부시장 야시장 등 완산권역 일부를 제외하면 여행객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다. 동물원이나 덕진공원 등 전주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명소들은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이 떨어져 여행객들의 눈길을 끌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주에서 반나절을 보낸 뒤 곧바로 전남 여수나 목포로 발길을 돌리는 여행객들이 많다는 게 중론이다. 전주시는 여행객이 하루 더 머물도록 만드는 한옥마을 하루 더 프로젝트와 한옥마을 품질인증제, 팔복예술공장 등 덕진권역 뮤지엄밸리를 통해 전주를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는 다음달까지 총 2억3000만원을 들여 전주한옥마을 전역에 야간경관을 조성할 방침이다. 한옥마을 야간경관 사업은 △한식담장 700ｍ 경관등 신설 △태조로 청사초롱 62개소 재정비 △은행로 및 오목대 전통 격자등 신설 △정자 및 쉼터 보강 등을 뼈대로 한다. 품질인증제는 치솟는 임대료와 전통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부 상업시설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전주한옥마을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사업이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내 숙박한복체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개별 평가지표를 마련해 해당 업체에 품질 인증 마크 등을 부여할 계획이다. 특정 관광지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품질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전주시가 처음이다. 시는 품질 인증을 받은 업소에 대해 전주시 홈페이지 게시와 함께 홍보물 제작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시는 올 하반기 품질인증제를 시범 도입한 뒤, 연말에 제도 정착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전주판 미슐랭 가이드인 품질인증제 도입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객관적 평가지표를 토대로 한 품질 인증이 담보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송광인 전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전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전통문화 콘텐츠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이를 잘 살리는 방향으로 우수 업체에 품질 인증 마크를 부여하게 되면 관광객과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 교수는 다만 우수업체 선정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평가지표 마련이 급선무라며 정기적으로 품질 인증 업체나 미업체에 대한 품질 지속성 여부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이스 등 인프라와 볼거리 확충해야 여행객들을 전주 등 전북에 하루 더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는 호텔과 컨벤션센터 등 마이스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와 관련, 최근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일부 부지에 정원예술놀이미식을 테마로 한 시민의 숲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종합경기장 일부 부지에는 외부 자본이 투입돼 국제 규모의 전시장과 국제회의장 등을 갖춘 전시컨벤션센터와 200실 이상 규모의 호텔이 들어선다. 여행객 수용 여건뿐만 아니라 전주 한옥마을 등 구도심에 치우친 관광지 육성 전략을 신도심 등 전주 전역으로 넓혀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실제 전주 서부신시가지의 흉물로 자리한 대한방직 터에 대한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줄기차게 나오고 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은 지난 2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한 전주시의 미온적인 행정을 질책했다. 정 의원은 대한방직 부지를 전주특례시 및 관광국제거점도시 지정과 연계한 전주의 심장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전주타워 복합개발 정책제안서가 제출됐지만 전주시는 현재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전주를 넘어 전북 후대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와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큰 그림을 보고 속도감 있게 행정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치일반
최명국
2019.06.02 18:30

조선소 재가동 노력한다더니 전북도·군산시, '소극적 행정'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관련한 전북도와 군산시의 소극적인 행정에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에서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따른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 문제와 경영에 관련한 사안들을 의결하는 주주총회가 개최됐다. 이날 주주총회는 사실상 군산조선소를 포함해 현대중공업 경영 전반에 걸쳐 결정권을 행사하는 주주들이 집결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 여부나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이들에게 있다. 그러나 전북도를 포함한 군산시 관계자는 현장에 없었다. 주총이 군산조선소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중대 사안에 대해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은 것이다.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인해 무너지고 있는 전북의 아픈 현실을 현대중공업 대주주들에게 전달할 기회조차 놓친 셈이다. 더욱이 이번 주주총회는 군산조선소 재가동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주주총회에서 결정 된 현대중공업 분할계획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한국조선해양(존속법인)으로 바뀌고, 비상장 100% 자회사인 현대중공업(신설법인)이 신설된다. 존속법인은 신설법인과 대우조선 등 사업회사를 거느리는 중간지주사 역할을 하게 된다. 기존 현대중공업 대다수 노동자는 신설법인 소속으로 전환된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현금)은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이 나눠 갖는 반면, 부채는 신설법인이 떠안게 된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단기금융부채 1조5344억원을 떠안게 되고, 장기금융부채도 7150억원을 책임져야 한다. 반면 약 1조6372억원의 현금은 한국조선해양 8804억원, 현대중공업 사업회사 7568억원으로 양분된다. 결국 부채가 신설 현대중공업에 몰리게 됨에 따라 인력재편 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향후 군산조선소 인력배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산조선소 한 협력업체 대표는 정부 입만 바라보는 도와 군산시의 안일한 행정을 믿어야 할 지 의구심이 든다며 행정력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관계 공무원을 울산에 파견해 주총 분위기 파악에 나서야 했다고 비판했다. 서지만 군산경실련집행위원장도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향후 군산조선소 대응책을 마련에 나서야 할 도와 군산시는 어떠한 정보도 파악하지 못하는 행정력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전북도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군산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닌 진정성과 책임있는 행정을 펼쳐야한다고 지적했다. 전북도와 군산시 관계자는이번 주총은 군산조선소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했고 주주총회 역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며 울산까지 직원을 보내기에는 인력상황이 여의치 않았지만 군산조선소에 관련한 사안이 논의됐는지 여부는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문정곤김윤정 기자

정치일반
전북일보
2019.06.02 17:57

[전북도 청년정책 사업] 취업·창업·문화·복지…전북 청년 살맛나게!

청년은 전북의 미래다. 전북의 인구는 해가 지날수록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고령인구는 늘고 있다. 전북의 청년들 역시 직업(51%)과 가족(22%), 주택(12%), 교육(7%) 등의 이유로 해마다 도내를 빠져나가고 있다. 최근 3년(2016~2018년) 동안 매년 9000명 가량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의 청년고용률도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전북의 청년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청년활동이 위축되고, 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구인구직 간 미스매치가 발생해 해마다 많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북도는 청년중심의 전북실현을 위해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 청년정책 청년대로 전북도는 청년이 지역의 일꾼으로서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취업고용, 창업, 문화여가, 복지삶의 질, 거버넌스의 5개 분야에서 89개 사업(1922억 원 규모)을 추진하고 있다. 분야별 사업 추진을 통해 청년중심의 전북도를 실현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 자립과 지역정착 지원으로 지역 활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취업고용 분야= 취업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일자리창출 다양화로 폭넓은 기회를 제공해 고용의 질 향상으로 기업과의 상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28억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431억 원), 대학산학관 커플링 사업(34억 원) 등 44건의 사업(1448억 원)을 추진한다. 영농창업에 관심있는 우수 청년인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젊은 예비 농업인을 후계 농업경영인으로 선정육성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등 신규추가 채용과 정규직으로 전환한 청년근로자 지원, 지역여건과 산업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로 고용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산학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창업 분야= 창업선도대학 육성(72억 원), 드림스퀘어 조성(58억 원), 세대융합창업 캠퍼스 운영(25억 원), 사회적기업가 발굴 육성(11억 원), 청년상인 창업 지원(38억 원)등 13건의 사업(279억 원)을 추진해 창업육성 생태계 조성 확대로 새로운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창업인프라 집적화와 창업풀패키지 지원으로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창업 생존율을 높이고 청년창업을 활성화하며, 실전형 창업가 양성을 위한 창업교육 기회 확대로 젊은 창업인재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의 사회적기업 취업지원으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전통시장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상인 청년몰도 조성할 계획이다. △문화여가 분야= 전북상설 공연운영지원(42억 원), 문화예술 교육사 인턴십 지원(2억 원), 청년축제(6000만 원) 등 13건의 사업(76억 원)을 추진해 청년문화예술가에게 다양한 기획, 전시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창작 기획비용 지원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청년이 참여하는 문화향유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내 문화예술사 의무배치기관 내에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해 문화시설의 활동도를 높이고, 도내 체육지도자 파견 지원으로 우수선수 지도육성을 통한 전문 체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와 청년주도의 기획을 통한 차별화된 지역 청년문화 프로그램을 발굴해 축제도 운영한다. △복지삶의 질 분야= 취업초기 사회활동 보장과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통한 공동체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전북청년 탄탄대로 수당 지원사업(12억 원), 청년건강검진 지원(3000만 원), 청년희망키움 통장 지원(10억 원) 등 14건의 사업(80억 원)을 추진한다. 도내출신 대학생들에게 학업편의를 제공해 향토인재로 육성하고, 저소득 청년 생계수급자에게 목돈마련을 지원해 탈 빈곤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젊은 청년세대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주거비 부담완화와 취업에 따른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청년의 사회활동 보장을 위한 생활보장형 지원으로 지역정착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거버넌스 분야=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37억 원), 대학연계 지역대학 창의학교 운영(1억 원), 청년정책 포럼 운영(3000만 원) 등 5건(39억 원)의 사업을 통해 청년의 도정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해 정책 수용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해외연수를 통해 선진문화 체험과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해 창의적인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청년문제 조사 발굴과 청년정책의 제안 및 의견수렴을 위한 도 단위 청년협의체인 청년정책 포럼단도 운영한다. △특수시책사업= 전북도는 청년대로의 일환으로, 청년들의 자립과 지역정착을 위해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도내 농업, 중소기업 등 지역주력 산업에 종사하면서 정착의지를 가지고 있는 저소득 청년에게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18세 이상에서 만39세 이하 청년으로 청년 기간 중 전북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공고일 현재 전북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지원 분야는 농업, 중소기업(제조업), 문화예술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청년이 주소지 시군에 신청하며, 유사사업(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사업문화예술인 창작준비금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참여자와 가구중위소득 120% 초과자(2019년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으로 1인 가구 직장가입자 6만 6173원, 지역가입자 2만 5519원)는 제외된다. 대상자 선정은 시군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12차 평가를 거쳐 선발하며, 지원 대상에 선정된 청년들은 월 30만원씩 12개월 동안 신용카드 연계 포인트 방식으로 지원된다.

정치일반
강정원
2019.06.02 17:57

[내년 총선 전북 민심 향배는] 다당제 구도 속 '탈환'·'수성'…심판론·인물론 예고

총선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북 민심의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총선이 치러질 때마다 현역 의원 교체율이 50%~70%에 이르는 등 정치적 역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새누리당의 다당제 지형이 탄생했다. 지금은 국민의당이 분열하면서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3당 체제다. 이런 다당제를 경험한 전북 민심의 향배가 어디로 쏠릴지 이목이 집중된다. 더욱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한국지엠 군산공장, 새만금 개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각종 발묶인 현안에 별다른 힘을 쏟지 않는 지역 정치권에 대한 찬바람까지 불고 있다. 전북 이대로는 안 된다는 민심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내년 총선은 좋은 인물을 뽑아 전북의 미래를 변화시키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바로 사람이 전북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현역 물갈이 민심 작용하나 전북은 현역 국회의원 물갈이 욕구가 높은 편이다. 총선이 치러질 때마다 현역 의원의 50%~70% 정도가 교체됐다. 18대 국회 이후부터 이런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19대 총선 때는 현역의원 11명 가운데 7명, 20대 총선 때 10명 중 7명이 교체됐다. 이에 따라 전북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에서 금배지를 얼마나 지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전북 국회의원은 민주당 2명, 바른미래당 2명, 평화당 5명, 무소속 1명 등 10명이다. 최근 전북 민심을 살펴보면 경쟁력 있는 새 인물 수혈을 통한 세대교체 요구가 저변에 흐르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도 상당폭 물갈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물갈이와 함께 능력있는 중진의원을 양성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중량감 있는 의원이 부족하다보니 국가예산 확보나 지역 현안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의견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새 인물과 함께 중앙 정치권에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인물도 계속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압승 단언 어려워제3지대 변수 누가 물갈이되고 어느 당이 선전할지 여부는 전북경제 문제와 남북관계, 제3지대 창당 등 정치환경 변화가 크게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당의 경우 지역경제 회복과 남북관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야권의 정권 심판론에 고전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등에서 빚어진 지역경제 불황으로 민주당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는 형국이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MS그룹 컨소시엄이 올 6월 인수하지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사실상 무산된 부분과 지역의 미래인 전북 청년 취업 준비생들의 전북 이탈도 야권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평화당은 최소한의 생존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제3지대 창당을 통한 정계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바른미래당에 보수 성향인 오신환 원내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정계개편을 향한 평화당의 기대감은 커지는 모양새다. 바른미래당내 보수세력이 한국당으로 자리를 옮기고, 호남을 기반으로 둔 세력은 평화당으로 헤쳐모여하는 정계개편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연일 제3지대 신당론을 강조하고 있다. 제3지대 신당이 현실화하면 이들이 전북 경제문제에 어떤 비전을 보이느냐에 따라 민주당과 경쟁할 대안세력으로 자리매김할지 판가름날 수 있다. 전북 민심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독점구도를 깬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동력과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관측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전북 민심이 다당제를 선택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선거제 개정 변수 선거제 개정의 현실화 여부는 민심의 가장 큰 변수로 거론된다. 지역구가 통폐합되면 유권자는 기존 후보뿐만 아니라 새로 지역구에 들어온 후보를 두고도 표심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유권자들 사이에 우리 지역 후보를 찍어야 한다는 소지역주의와 지역 발전을 위해 새로운 인물을 찍어야 한다는 인물론을 두고 경쟁구도가 형성돼 선거구가 요동칠 수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효과로 전국 정당 지지율이 높은 정의당의 약진이 가시화될 수도 있다. 결국 관록 있는 중진의원도 정치신인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 전북에서는 주민등록상 인구를 중심으로 환산했을 때 익산(갑을)과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등 3곳이 통폐합되는 지역으로 분류된다. 또 이들 선거구 통폐합의 영향을 받아 전주시, 군산시를 제외한 도농 복합선거구가 연쇄적으로 개편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정안(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이 지역구 축소로 타격을 입는 의원들의 반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지 여부는 미지수다. 선거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기 전인 현재도 일부 의원들은 의원정수(300석) 확대 여부에 따라 패스트트랙 통과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선택은 유권자의 몫 정치는 생물(生物)이라는 말처럼 수시로 변하는 향후 정국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전북 민심 저변에 자리잡고 있는 자체적 역동성 탓이다. 전북 민심은 과거에 비해 변방으로 밀려난 데 대한 정치적 갈증이 있다. 또 전북 정치권이 영남과 수도권을 기반으로 한 친문(親文) 종속구도에 갇히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러한 갈증이 내년 총선에서 정당을 떠나 세대교체폭풍을 만들 수도 있다. 과거 민주당 독점구도에서 무소속 당선자를 배출하거나 국민의당 돌풍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관측이다. 다만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역풍을 맞으면 전북의 지지율이 결집하는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역대 선거에서 전북은 민주당을 향한 수도권 민심이 부정적일 때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전북이 정치적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전략적으로 투표해왔기 때문이다. 결국 선거는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는 분석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세대교체 돌풍을 일으키는 것도, 지역에서 한 정당에 독점권을 제공하는 것도 결국 유권자의 몫이다며 총선 시기가 다가올 수록 유권자들이 표심이 어디로 향할 지 계속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세희
2019.06.02 17:57

전북도, 중앙공모 20개 사업 선정 국비 1609억 원 확보

전북도가 올 상반기동안 중앙부처에서 실시한 공모에 20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1609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일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에 선정돼 시민편의 향상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우선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에는 국비 1065억 원을 지원받아 군산과 정읍지역의 노후화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개선, 근로자 지원시설 확충한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은 전주익산부안 3개 시군에 국비 260억 원을 투입해 시장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권역단위 거점개발 등 6개 사업에 쓰일 국비 97억 원은 농어촌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에 활용된다. ICT 융합 디바이스 개발문화 기술 연구개발,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등 4개 사업의 국비 146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도 거뒀다.

정치일반
김윤정
2019.06.02 17:47

‘전북 대도약을 향한 농생명 R&D 전략“인재양성에 답 있다”

전북도 및 농촌진흥청 등이 연대한 농생명연구협의체는 지난 31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전북 대도약을 향한 농생명 R&D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 뒤 융복합 기술에 대비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야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모았다. 이번 세미나는 전북 5대 농생명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또 농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농생명산업 경쟁력 원천 및 글로벌 도약을 목표로 농생명과 4차산업기술을 연계한 농생명 신(新_산업스마트팜 산업 육성계획을 검토했다. 도는 향후 농생명 신산업에 35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농생명연구협의체에는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시군자치단체와 농진청,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안전성평가연구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전북연구원, 전북생물산업진흥원,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전북지역사업평가단, 지역연구소, 농생명관련 기업대학 관계자 등이 소속돼 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19.06.02 17:47

아기 울음 소리 '뚝'…'전북형 인구정책' 시급

저출산고령화탈전북 현상으로 전북지역의 인구 붕괴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력 부족, 사회 활력 감소, 경제성장률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인구 고령화 현상과 청년층의 타지역 이탈초혼연령 상승 등으로 출생아는 줄고 사망자는 느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과 인구유출에 따른 심각한 인구 감소문제는 정치사회교육경제 전반에 걸쳐 전북의 도세를 약화시키고 있다. 과거 250만 인구를 넘겼던 전북 인구는 빠르게 감소하면서 지방소멸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전북일보는 창간 69주년을 맞아사람이 희망이다를 주제로 전북의 인구문제를 짚어봤다. △전북인구붕괴 가속화 전북지역 인구는 지난 1966년 최고치인 252만3708명을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감소해 1999년 199만9255명으로 200만 명 선이 처음으로 붕괴됐다. 이후 2005년 역시 190만 명 선도 무너졌고, 지난해에는 185만 명 선도 붕괴됐다. 올해는 182만9000명으로 통계상 최저치까지 내려갔다. 통계청과 전북도는 2020년도 쯤 인구 180만 명대가 깨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20~30대 청년들의 탈 전북러시와 출생아 감소가 주 원인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나름의 대책을 내세우며 인구 늘리기에 혈안이 되어있지만, 미봉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근본 원인은 전북에 양질의 일자리가 턱 없이 부족한 데다 교육여건과 문화여건이 타 지역에 비해 갖춰지지 않은 탓이다. 사람이 줄어드는 전북은 생산성 하락, 소비감소, 지역투자 감소, 지역 정치력 하락 등으로 이어지며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다. △사라지는 전북의 청년과 아이들 전북에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있다. 급기야 지난해에는 전북에서 태어난 출생아 숫자가 1만 명도 채 되지 않았다. 지난해 전북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9858명이다. 이는 2013년 1만 4838명에 비해 4980명(33.6%)이 감소한 수치다. 2014년은 1만 4341명, 2015년 1만 4144명, 2016년 1만 2872명, 2017년 1만 1200명으로 매년 감소 폭이 커지는 추세다. 농촌지역이 많은 전북의 경우 분만시설도 여의치 않아 원정출산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북의 출생아 감소는 그 폭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가파르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통계청 조사 결과 전북지역 1~2월 출생아 수는 1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8%p나 감소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저출산과 맞물린 청년인구 유출도 빨라지고 있다. 매년 전북에서는 9000여 명 가량의 청년들이 전북을 떠나고 있다. 일자리 부족과 정주여건 부족이 주된 이유다. 특히 대학진학을 서울로 한 청년들의 경우 대부분이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는 전라북도 장학숙 등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은 이들도 마찬가지다. 그만큼 지방은 낙후되어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 호남지방통계청의 전북 인구이동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최근 10년 간 전북을 떠난 20~30대 청년 층은 10만 명을 넘어섰다. 이 중 20대만 8만 여명이다. 거의 도내 시 인구하나와 맞먹는 20대가 전북을 등진 것이다. 올해 들어 청년인구 유출은 더 가속화되고 있다. 올 1~3월 기준 전북지역 순유출인구는 4878명이다. 이 가운데 20~29세 청년이 3318명으로 68%를 차지했다. 전북을 떠나는 인구 10명 중 7명이 20대인 셈이다. 청년들이 탈 전북 현상으로 도내 15세~29세 인구비율은 전체의 16%수준이다. 전북을 떠난 20대 청년들은 주로 서울과 경기, 광주, 대전 등으로 이동했다. 수도권은 학업과 일자리 문제라 치더라도 같은 호남권역인 광주로 전북청년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전북청년들이 광주로 유출되는 원인으로는 남원, 순창, 고창, 부안 등 광주에 인접한 도내 시군 청년들이 전주보다 광주에 정서적인 친숙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통계청의 분석이었다. 여기에 정부의 예산지원이 호남 몫으로 묶이면서 경제 및 생활 인프라가 광주에 과도하게 집중된 점도 전북청년들의 이탈을 가속화 시키고 있는 요인이다. △축소의 역사 극복, 사람이 답이다 전북은 고향을 등지는 도민들이 점차 증가하는 것과 반대로 출산율은 줄어들면서 매년 지역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사람이 없는 전북은 정치적으로도 소외받고 있다. 매번 역대 정권에 의해 정치경제적 소외를 받으면서 악순환의 고리가 풀릴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전북은 해방직후인 1949년도 보다 인구가 줄어든 유일한 지역이다. 그동안 영남지역 인구는 2배 이상 늘어났고 강원, 충청지역도 모두 인구 수가 늘었지만 유독 전북 인구만 감소했다. 전북은 1949년 당시 205만485명이 살았지만, 올해 기준으로는 182만 명에 불과하다. 인구 감소에 따라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는 11석에서 10석으로 줄어든 반면, 경기도와 충청권은 오히려 늘어났다. 정치적으로 소외됨에 따라 각종 정부 정책에서 밀리는 것은 자명한 결과다. 여기에 전라도의 중심으로 위상을 떨쳤던 전주는 1992년부터 100만 명 이상의 광역지자체를 꿈꿨지만 현재는 100만은 커녕 65만 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예산 배정도 효율성과 합리성을 이유로 인구수를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어 인구감소는 전북경제 성장 동력에 치명타를 입히고 있다. 전북의 옛 위상의 회복을 위해서는 미래세대가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야한다. 축소의 전북역사를 극복의 열쇠는 결국 사람에게 있다. 전문가들은 전북의 인구 문제를 집토끼와 산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전북도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이종훈 대도약기획단장은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예산 확보와 실행 가능성을 구체화하고 있다며인구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담론 나열식이 아닌 시급한 현안부터 하루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김윤정
2019.06.02 17:47

새만금 국제협력용지에 ‘자족형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내에 주거와 업무, 관광레저가 가능한 자족형 스마트 수변도시가 조성될 전망이다.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민간투자자를 찾지 못해 지지부진했던 내수면 매립 사업이 국가가 직접 사업비를 투자하는 공공주도 방식으로 추진된다. 2일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따르면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은 지난해 6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한 예타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예타 종합평가(AHP)에서 0.585점을 획득해 사업시행이 타당(0.5 이상은 사업시행 타당)한 것으로 평가됐다.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은 새만금 야미도신시도 일원인 국제협력용지 내 6.6㎢(200만 평) 부지에 거주인구 2만 명 규모의 자족형 스마트 수변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인 새만금개발공사는 총사업비 9000억 원을 자체 투입해 오는 2024년까지 용지 매립과 부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스마트 수변도시에는 이중섬도심수로 등 수변공간과 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제로에너지 도시가 조성되며,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스마트 공공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주거시설과 함께 공공 클러스터 및 국제업무지구복합리조트 등도 들어선다. 예타 결과 신규 토지조성으로 인해 30년간 2조19억 원의 토지사용 가치가 창출되며, 전국적으로 생산유발효과 1조6000억 원, 고용유발효과 1만1000명 등의 기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 같은 기대효과의 61~77%가 지역으로 파급되는 등 지역상생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통합개발계획 방식을 적용, 기존 2년 이상 걸리던 개발실시계획 수립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시시켜 2020년 말 사업 착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은 새만금 내부개발의 속도와 국내외 민간투자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새만금개발공사와 협력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