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어떻게 추진되나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에서 선포한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 사업은 새만금에 오는 2026년까지 10조5670억원을 들여 4GW규모의 태양광과 해상풍력 발전설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관련 제조기업과 연구기관실증센터 등을 모아내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이다. 문 대통령은 이 사업에 대해 대한민국 에너지정책의 전환점이자, 새만금에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의미부여했다. 비전 선포 이후 민주평화당과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정치공세가 뜨겁다. 새만금 개발방향을 바꿨다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새로운 투자보다 건설된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내용과 의미 등을 쟁점 중심으로 살펴본다. △사업 내용 재생에너지 사업은 우선 오는 2022년까지 3.1GW규모의 태양광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건설하고, 이후 2026년까지 0.9GW의 발전단지를 추가 건설하는 것이 골자다. 제조기업과 연구실증센터 조성이 함께 이뤄지고, 인력양성도 추진된다. 발전단지는 2022년까지 산업연구용지와 국제협력용지 계획부지 일부(매립지와 수상)에 태양광(2.4GW)과 해상풍력(0.6GW), 연료전지(0.1GW) 등 3.1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구축한다. 산업연구용지 동측과 남측에 각각 0.3GW와 0.8GW, 국제협력용지 남북도로 서동측에 0.5GW와 0.8GW 등 태양광 발전설비 2.4GW와, 4호 방조제 주변에 0.6GW의 해상풍력을 설치한다. 0.1GW의 연료전지발전소도 산업연구용지에 건립할 계획이다. 이후 2026년까지 해상풍력(0.5GW)과 태양광(0.4GW) 설비를 확대한다. 이들 발전시설은 새만금 전체 면적(409㎢)의 9.36%인 38.29㎢(1158평)에 들어선다. 새만금개발청은 발전설비가 들어서는 곳은 새만금 사업지역 중 소음과 고도제한 등이 있는 공항 인접 지역과 개발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상당 지역이 2026년까지 매립이 이뤄지지 않는 곳으로, 수상 태양광 비중이 높다고 밝혔다. 발전사업은 새만금청과 농식품부가 주관기관으로 추진하는데, 정부예산 5690억원과 민간투자로 10조원을 유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새만금에 발전단지 설치와 함께 제조기업과 연구기관도 유치해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태양광 풍력발전단지에 관련제조업체, 연구시설, 실증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직접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SK, LG 등 대기업이 참여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정부와 전북도는 수상태양광해상풍력 제조산업단지와 재생에너지 국가 종합 실증연구단지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융합 시험인증평가센터와 기술사업화 및 고용지원센터, 인력양성센터 건립 등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을 위해 국무조정실과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한국수력원자력, 새만금개발공사 등 관계기관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업 의미 문 대통령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대한민국의 에너지정책을 바꾸는 전환점이라고 했다. 국가차원에서는 탈 원전정책에 속도를 내는 시발점이다. 대통령은 새만금이 재생에너지 중심지가 되는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사업이 새만금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며, 새만금 비전인 환황해권 경제거점에 플러스 알파가 될 것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새만금에 기업을 유치하고, 관련 연구실증센터 건립 등을 통해 전북에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힌다. 새만금청은 이 사업을 통해 10년간 기업 100곳을 유치하고, 좋은 일자리 10만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이 새만금 내부개발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한 수익을 매립 등 내부개발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으로 국가주도 매립이 가능해진 가운데,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개발재원을 확보, 용지 조성 원가를 낮추고 개발사업 손실을 보전하는 등 안정적인 사업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또 정부가 새만금에 처음 투자하는 구체적인 사업이라는 의미도 지닌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새만금 27년 역사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표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이 사업이 대통령의 약속대로 발전단지와 기업, 실증연구센터, 인력양성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클러스터로 완성돼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자리매김, 전북경제 체질을 바꾸는 한 축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지역 상생협력방안은 전북은 이 사업이 정부나 전북도의 바람대로 30여 년을 끌어온 새만금의 추진 동력이 되길 바라고 있다. 또, 현대중공업과 한국지엠 여파로 활기를 잃은 전북경제를 되살리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정부도 이 사업의 일자리와 수익이 전북도민의 소득창출에 기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도 주민과 함께 개발하고, 함께 번영하는 지역상생의 모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새만금이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이 되길 바랐다. 지역 협력방안도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전북도민이 일정부분 지분참여를 하거나 협동조합 또는 펀드 등을 통해 발전사업에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발전사업자 선정 시 지역기업자재인력 참여정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형태로 지역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발전 건설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또한 이 사업에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도록 하고, 관련 인력양성 프로그램에도 지역대학출신자 등을 우선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 국가 에너지산업의 혁신거점새만금시대 가속 촉진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은 새만금 내부개발을 가속화 하고, 또 하나의 미래 성장동력인 국가 재생에너지 산업의 기반 마련과 전북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이 새만금과 전북의 미래를 열어주는 한 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특히 재생에너지 사업이 발전단지 구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성장의 토대가 되는 연구개발(R&D) 기능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재생에너지 사업을 새만금에 하기로 결정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업을 통해서 전북이 국가 에너지산업을 선점선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시장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제조거점을 구축하고, 연구 인프라와 인력양성을 담당하는 혁신거점으로 만들어야 하며,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이 사업이 침체된 조선업과 건설업의 대체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군산을 비롯한 지역 내 고용 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전북의 경제체질을 미래산업 중심으로 튼튼하게 개선해 나가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확신했다. 송 지사는 공공주도 매립을 이행할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됐고, 도로와 철도, 항만 등 SOC사업도 더욱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며, 오랜 염원인 새만금 국제공항까지 만들어진다면 새만금에 대한 투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도민의 바람대로 새만금이 명실공히 환황해권 시대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