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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제헌헌법 공포 60주년을 맞는 17일 국회의사당에서 제헌 60주년 경축 기념식을 가졌다.기념식은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용훈 대법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한승수 국무총리, 고현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감사원장, 각부처 장·차관, 대통령실장 등 청와대 및 행정부 인사,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각계각층 국민대표, 주한외교 사절 등 1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김형오 국회의장은 경축사에서 "18대 국회는 제2의 제헌국회, 새로운 60년의 선진국회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며 "정치복원, 일하는 국회, 민족화해와 협력과 남북 공동번영에 동참하고 기여하는 국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개헌과 관련해서는 "현행 헌법은 국민의 뜻에 따라 장기집권을 막고 직선제를 쟁취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반면 시대상황과 맞물린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한계도 있다"면서 "이제 이른바 '87년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위에서 미래를 향해 열린 자세로 헌법을 평가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임채정 김원기 박관용 등 전직 국회의장들에게 국회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해 이명박 대통령을 대신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전수했다. 이날 경축식에는 주한외교 사절도 초청됐으며, 4강 주한 대사관 가운데 중국 대사와 러시아 부대사는 참석한 반면 미국·일본 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권철현 주일대사는 17일 일본이 중등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영유권 주장을 담은 데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 북핵 6자회담 차원에서 일본과의 협력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일본 조치에 항의해 일시귀국한 권 대사는 이날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회견을 갖고 "국제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한국의 동반자적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가장 좋지 못한 일이 터져나왔다"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6자회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납치문제 등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일정 정도 일본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협력해 온 것이 사실이나 이는 한.일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협력하는 과정"이라며 "그런 것에 대해 국내여론이 악화되거나 국내 정치권에서 협력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몰아칠 때엔 반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북한의 자국인 납치문제 해결 전에는 대북 에너지지원에 동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참가국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한국은 속으로는 못마땅해하면서도 겉으로는 "일본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아왔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우리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 대사는 "일본에서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일본에서 명기하지 말자고 주장했던 측의 가장 큰 이유가 그런 것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가 16일 만찬 회동을 갖고 이달말까지 원구성 협상을 완료한다는데 원칙적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와 만났다"면서 "환갑을 맞는 국회가 옛날처럼 단상을 점거하거나 물리적인 몸싸움으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개원 협상은 대체로 7월말까지 이뤄지지는 쪽으로 대체로 이야기가 됐다"면서 "조속히 국회가 개원협상을 완료해 원구성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정권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도 "어제 양당 원내대표 및 수석.공보담당 부대표가 모였다"면서 "협상은 아니고 친목 차원의 자리였지만 원구성은 7월말까지는 해야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왔고, 민주당에서도 최대한 빨리 하자고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당 서갑원 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양당 원내대표들끼리 식사라도 한 번 하자고 해서, 대표들끼리 잡은 자리"라면서 "원구성은 원칙적으로 7월말까지 끝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서 부대표는 "7월말은 정해진 날이 아니라, 빨리 끝내자는 의미의 상징적인 날짜"라며 "이번 원구성을 기점으로 향후에도 원구성 문제를 갖고 국회를 공전시키거나, 여야간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없도록 전통과 관례를 확실히 세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부대표는 원구성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 배정과 관련,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법사위 권한 축소와 관련해서는 "원 대표가 `헌법 질서를 파괴해서는 안된다', `몇개월이 지나 상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입법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17일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 "재발방지 대책이 없고 조사도 안이뤄지는 상황에서 개성관광도 심각하게 생각해달라고 현대아산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홍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금강산사건대책반 2차회의에 참석, "개성관광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남북관계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안전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보고했다고 대책반 간사인 최 성 전 의원이 전했다. 홍 차관은 또 "현대아산의 보고나 정황을 감안했을 때 북측의 이야기만 듣고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남북합의서 채택의 정신에 따르더라도 반드시 남북 공동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책반 회의에 참석한 윤만준 현대아산 사장은 이러한 요청에 대해 "현대아산도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사장은 "개성관광과 관련해 관광버스에 북측 안내요원이 1명만 타고 있었지만 사건 이후 2명으로 늘리는 등 여러가지 안전조치를 현대아산 측에서 강화하고 있다"며 "내가 내일 방북해 개성관광의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이 확실히 해결되지 않으면 개성관광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윤 사장은 전날 이번 사건에 대한 언론발표를 한 것과 관련, "기자회견 내용은 북측이 타이핑해준 것을 그대로 읽은 것"이라고 말했다고 최 전 의원은 덧붙였다.
정부는 17일 금강산 피살사건 후속조치 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개성관광을 중단할 가능성에 대해 "관광객 안전이 보장된다면 개성관광은 중단할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광객) 안전에 대해 추후라도 문제가 있다면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은 별개라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소개한 뒤 "현대아산 측에 개성관광 안전에 대한 강한 협조요청을 했지만 개성관광에 대해 중단하라 말라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소개했다. 김 대변인은 또 정부 차원에서 북이 진상조사단 파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따른 후속대책을 마련중이라고 소개한 뒤 "상황이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북측이 사과해서 상황이 호전될 수도 있다"며 "전반적인 추가 대책은 적절한 시점이 되면 포괄적으로 정리해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이날 민주당 금강산사건대책반 회의에서 "재발방지 대책이 없고 조사도 안 이뤄지는 상황에서 개성관광도 심각하게 생각해달라고 현대아산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고 대책반 측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 지난 12일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담화 이후 북측의 추가 반응이 없다면서 "대외적으로는(대외 매체를 통해서는) 평양방송과 조선중앙통신 등에서 네차례 사건을 보도했지만 대내적으로는 침묵하고 있어 북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관계 개선과 사건 진상규명은 별개의 문제"라며 "군이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발포한 이번 사건은 북측에서 강조하는 6.15, 10.4선언의 정신과 `우리민족 끼리' 정신에 비춰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17일 노무현 전 대통령측의 국가기록물 무단반출 사건 처리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노 전 대통령이 전날 기록물 반환 방침을 전격 밝혔음에도 불구, "위법행위 자체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며 여전히 고발카드를 접지 않고 있으나 내부에서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특히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어긋남이 없도록 처리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전날 지시를 놓고 검찰 고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단순히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반대분석이 엇갈려 주목된다.청와대는 현재 공식적으론 "검찰 고발 문제는 국가기록원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다.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 고발 여부에 대해 "청와대가 얘기할 성격이 아니다"고 입을 닫았고, 핵심 관계자도 "고발 주체가 국가기록원인 만큼 그쪽에다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다.내부에선 강온 의견이 교차하지만 현재로선 강경 기류가 여전히 우세한 편이다.핵심 참모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위법 사실을 발견하면 고발하게 돼 있다. 고발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기록물을 반환하더라도 위법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다른 참모는 "제2, 제3의 사본이 있을 수도 있고 추가로 확인할 게 몇 가지 더 있다"면서 "지금으로서는 무단반출 기록물의 완전한 원상회복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그러나 한 관계자는 "청와대는 기록물을 100% 완벽하게 회수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서 "그 원인이 해소된다면 검찰 고발 문제는 신중하게 재검토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다른 관계자도 "공무원이 위법사실을 알면 고발하게 돼 있지만 고발하지 않을 경우에도 처벌조항은 없다"면서 "이번 사건이 법과 원칙의 문제이긴 하지만 전직 대통령에 관한 사안인 만큼 정치적 판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이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 예우 발언에는 검찰고발 상황까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대통령은 애초부터 검찰고발 상황을 원치 않아왔고 지금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청와대는 18일로 예정된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회수 결과를 지켜본 뒤 검찰 고발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과 경남 이전이 각각 예정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폐합 여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과 관련,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회 최상철 위원장이 16일 "토공·주공이 통폐합되더라도 승자독식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최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주공과 토공에 산하기관들이 많다"면서 "양쪽이 통폐합되면 지방정부간 협의를 통해 한쪽에 본사가 가면 다른 쪽에는 산하기관이 가는 식으로 조정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공기업의 구조조정 자체는 균형발전위원회의 소관이 아닌 만큼 토공·주공이 실제로 통폐합할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토공 본사가 들어설 예정인 완주지역과 주공이 들어서는 경남 진주지역이 '통폐합 절대반대'를 내걸고 자치단체간 갈등확산으로 번지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새 대안이 될 지 관심을 모은다.최 위원장은 또 "공기업이 이전한다고 해도 평균 330만㎡(100만평)~991만㎡(300만평)에 달하는 혁신도시를 다 채울 수 없는 만큼 지방정부가 땅값을 낮추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맡는 등 자족적인 혁신도시를 만드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면서 "완주의 경우 공기업이전은 물론 플러스알파를 더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그는 "지방이전을 전제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는 만큼 혁신도시 조성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선(先)이전·후(後)민영화 방안도 고려대상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도시가스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을 밝힘에 따라 서민경제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 공공요금 동결 방침을 정한 전북도가 난감해 하고 있다.특히 지난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도지사 승인사항인 도시가스 요금을 지역별로 동결·인하하기로 한 전북도는 불과 1개월만에 상황변화를 맞게됐다.실제 전북도는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비용 원가를 분석,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요금 동결은 물론 군산과 김제지역에 대해서는 요금인하 방침을 정하고 다음주부터 가격을 내려 8월 고지분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다.도 관계자는 16일 "지역 도시가스 업체가 정부 결정에 따른 원료비 상승을 들어 요금인상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며 "가스요금이 오를 경우 곧바로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경제 안정 차원에서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도시가스 요금은 지식경제부에서 승인하는 원료비와 시·도에서 산정하는 공급비용(관리비·인건비·투자비·이윤)으로 이분화됐기 때문에 원료비 상승요인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통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도내에서는 전북도시가스(전주·완주·김제)와 군산도시가스(군산)·전북에너지서비스(익산·정읍)가 도내 6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한편 도는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하수도 요금과 정화조 청소료·쓰레기봉투료·문화시설 이용료·공연예술 관람료 등의 지방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동결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정부가 지역자치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 추진해온 지역신문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키로 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후퇴 가능성에 대해 지역신문들이 잇따라 문제점을 제기해온 가운데 취해진 조치라는 점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려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기획재정부는 2009년 예산 편성과 관련, 최근 1차 예산심의회의를 열고 해마다 국고에서 출연하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일반회계전입금 130억원을 전액 삭감키로 했다고 지난 15일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기획재정부는 이와함께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한 내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174억원 가운데 29억원을 추가로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인 삭감 예산은 △경쟁력강화 사업과 멀티미디어환경조성 사업 각 3억원 △공익성구현 사업 5억원 △지역신문발전 인프라구축 지원(융자) 18억원 등이다.이같은 대폭적인 예산 축소는 현 정부가 지역발전의 중심 역할을 맡아온 지역신문에 대한 선별지원을 사실상 포기했으며, 향후 신문지원 기구간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해석되고 있다.이보다 앞서 문화부는 지역신문 지원사업에 대한 '직접사업'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지난달 2009년 예산을 올해(202억4000만원)에 비해 28억여원 줄인 174억원으로 편성했었다.이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내년 예산 삭감방안을 수용하는 대신 기금설립의 정당성과 향후 지역신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앞세워 기금전입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신문기금의 모법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지난 2005년 지역의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기자협회, 언론노조 등이 수년간 노력한 끝에 여야 합의로 제정된 것이다.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전입금 삭감이 논의는 됐지만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며, 앞으로 2∼3차례 심의회의를 거쳐 오는 9월에 최종방침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청와대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삭감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신문기금 문제에 대한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출연금을 삭감하면 기금이 폐지될 수 있는 모순이 발생하는 만큼 향후 관계 부처와의 논의를 갖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노동계의 7, 8월 대규모 파업 움직임과 관련, "기업도 법을 어기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노조도 불법 정치파업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파업후 기업이) 위로금으로 보상해주는 종전의 행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원칙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 대통령의 발언은 노동계의 불법 파업에 대해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분명한 원칙을 갖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15일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과 관련, "사건 발생 직후 대통령에게 바로 통보돼야 하고 안보담당 라인에서 서둘러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데 그런 기민성이 없었다"면서 "연락이 몇 시간씩 늦은 문제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 "국민이 심려 않도록 최대한 북쪽을 설득하고 성의있는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 조금 지나면 북측의 공식적 반응이 있으리라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북 당국간 대화 부재사태 등과 관련, "모든 역대 정권이 대북 핫라인을 개설했다고 얼마나 뽐냈느냐"면서 "그런데 지금 통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국민에게 그렇게 실효성 없는 핫라인을 만들어놓고 과대 선전을 했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남북대화 재개 제의와 관련, "(10.4 공동선언 등에 나온 것은) 엄청난 비용이 든다. 수백 조가 드는 사업을 나열만 했고,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돈이 든다"면서 "이 모든 것을 놓고 합의서부터 시작해서 광범위하게 남북 정상이 만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마련해 보자고 한 아주 전향적이고 북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 "지금 가장 할 일은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일"이라면서 "독도에다 어민 피난 건축물도 짓고, 독도 수역을 조사해서 수자원이나 생태계를 발표하고 완전히 우리 영토와 같은 행위를 계속하는 총체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문제와 관련한 외교라인 인책론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누구 하나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꼬집기는 좀 어렵다"면서 "냉정한 판단과 고려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만 쇠고기 문제 등을 거론하며 "외교가 굴종은 아니다. 우리 이익을 지키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내는 게 외교"라면서 "그런 면에서 그동안 좀 문제가 있었다. 쇠고기도 우리 국익을 충실히 지켰느냐에 대해 많은 국민이 동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호하게 일본의 만행을 꾸짖되 흥분하지 말고 무시 전법도 병행해야 한다."정부 고위당국자는 15일 일본 정부가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명기를 강행한 배경에 '노림수'가 있다고 진단하고 지혜로운 대응을 강조했다. 일본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국민적 분노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하지만 일본의 의도를 간파해 이를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대응책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명기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난 5월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 자체가 이미 명기방침을 인지하고 한국의 반응을 사전 타진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이 강력 대응을 지시하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등 한국 정부는 '확실한 경고'를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관계가 크게 악화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독도 영유권 명기'를 강행한 것은 장기적으로 독도를 국제분쟁 지역화하겠다는 음모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한일간에 독도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이런 사실을 국제사회가 인식할수록 일본의 의도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셈이다. 특히 일본은 차세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과서를 위한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관련 언급을 포함시킴으로써 사실상 한국의 주권을 침해한 강수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지나치게 흥분해 말려들면 바로 일본의 노림수에 넘어가는 것이라는 게 외교 당국자들의 판단이다. 이날 나온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 내용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이 신문은 "후쿠다 총리가 지난 9일 홋카이도(北海道) 도야코(洞爺湖)에서 열린 G8(주요8개국) 확대정상회의 도중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환담을 가진 자리에서 일본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표기하겠다고 통고했으며, 이 대통령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결론적으로 한국 내부를 분열시키고 독도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일본측 언론플레이의 결과라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이 교묘하게 한국 사회를 흔들고 있는데 이에 말리는 것은 독도를 위해서도, 우리 사회의 건전한 질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성숙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만행에 대해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규탄과 시정 요구를 하는 한편 일본이 가장 아파하는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조치를 착실하게 추진해 일본이 노리는 바를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일본이 이번과 비슷한 일을 자꾸 연출해 독도의 국제분쟁화를 기도할 경우 차제에 '무시전략'을 고수하는 것도 필요하다는게 당국자들의 시각이다.
청와대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로부터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 사실을 통보받고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언급했다는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주기 바란다'는 워딩(발언)은 있지도 않은 사실무근"이라면서 "뭘 기다려 달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대변인은 "일본 도야코의 G8(선진8개국) 정상 환담에서 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간 신시대를 열어가자는 이 때 그런 사태(독도영유권 명기)가 벌어져서는 안된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결론적으로 한국 내부를 분열시키고 독도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일본측 언론플레이의 결과라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14일 일본 문부성의 독도 영유권 명기 방침을 보고받고 대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미래를 지향하며 일본에 프렌들리하게 했는데 일본은 아무런 고민의 흔적 없이 일언지하에 무시한데 대해 이 대통령이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상환담 당시 이 대통령이 후쿠다 총리로부터 통보를 받은지 여부에 대해 "후쿠다 총리가 통보를 했다고 하면 (일본측이)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야 하는 것인 데 이 대통령이 먼저 우려를 전달한 자리였다"고 밝혔다. 그는 또 "후쿠다 총리로부터 (이해를 구한다는 취지의 얘기는)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통보로 볼 수 없고 통보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독도괴담'이 인터넷에 떠도는 데 대해 "아무리 인터넷이지만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독도를 양보하느니 하는 말이 횡행할 수 있느냐"면서 "네티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에 앞서 요미우리신문은 "후쿠다 총리가 지난 9일 홋카이도(北海道) 도야코(洞爺湖)에서 열린 G8(선진8개국) 확대정상회의 도중 이 대통령과 정상환담을 가진 자리에서 일본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표기하겠다고 통고했으며 이 대통령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15일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정부 조사단 수용을 촉구하기 위해 다시 대북접촉을 시도한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중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대북접촉을 시도할 예정"이라며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단을 수용하라는 내용의 전통문 수신을 북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 12일 1차로 북측에 조사단을 수용하라는 내용의 전통문을 발송하려 했으나 북측은 수신을 거부한 데 이어 당일 오후 조사단을 수용치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전통문 내용의 기본 취지에는 (1차로 보내려던 전통문에서) 변화가 없지만 다른 요소를 고려해서 내용과 문구를 수정해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피해자 시신 부검 결과는 가급적 빨리 공개할 계획"이라며 "오늘 중으로 될지 확실히 말할 수 없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피해자 숙소인 비치호텔에서 군사통제구역 진입을 통제하는 펜스까지의 거리를 실측한 결과 1천80m로 나타나 일반인의 도보로 약 14분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제2차 정부합동조사단 회의를 개최, 국내 관련자들의 진술과 북측 사건 경위 발표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며 외교안보 정책 조정 실무회의도 오후 중 개최한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 등은 당초 15~16일 금강산에서 북측 관계자와 접촉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상황상 계획을 자진 철회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가운데, 도내 4개 시·군은 장애인 고용률이 현재의 법정 기준인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 2월기준 도내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장애인은 전체 적용대상 공무원 1만4540명중 337명으로 2.3%를 차지,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한 2%기준을 넘겼다.그러나 전체 499명중 7명으로 장애인고용률이 1.4%에 불과한 무주군을 비롯, 익산시(1.5%)·고창군(1.7%)·완주군(1.8%) 등 4개 시·군은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했다. 또 전북도(2.2%)와 남원시(2.1%)·김제시(2%)·순창군(2%)·부안군(2%)은 의무고용률에 겨우 맞췄다.이에비해 정읍시와 장수군은 3.4%로 의무고용률을 크게 웃돌았으며 전주시도 장애인 고용률이 3%에 달했다.또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전북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1.23%로 나타나 도내 일선 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낮았다.한편 노동부는 최근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재의 2%에서 3%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따라 도내 각 자치단체는 내년부터 장애인 고용률이 3%에 도달할 때까지 신규 채용인원의 6%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청와대는 14일 금강산 여성관광객 피살사건과 관련, 사태의 원만한 수습 때까지 금강산 관광을 계속 중단키로 방침을 세웠다.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강산 관광이 일시 중단되고 있으며,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계속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 피살 사건 이후에 한 시정연설에서 `전면적 대화'를 촉구한 데 대해 "큰 틀에서 남북간 대화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차원"이라며 "이번 사건은 중대한 사태이기 때문에 엄중 대응할 것이나 대북 문제는일희일비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 대통령이 참모들의 건의를 묵살하고 연설을 강행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비판은 있을 수 있으나 팩트를 왜곡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일부 그런(연설에서 빼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의견이 4년만에 하는 개원연설로 대북 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것인만큼 그대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금강산 여성 관광객 피살 사건의 보고지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내부적으로 수차례 기존의 위기대응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가 올라갔으나 묵살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의 접촉에서 "현행 위기대응시스템으로는신속.정확한 보고에 허점을 노출할 가능성이 있고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스템 전반을 시급히 개편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몇 차례 올렸으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건의서에는 위기상황의 초반 관리를 맡고 잇는 현재의 청와대 위기정보상황팀은정식 조직이 아닌 임시 조직으로 운영돼 위기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실제 위기정보상황팀은 참여정부 때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센터가 없어지면서 생겨난 조직으로 팀장의 직급이 1급에서 2급으로 격하됐고, 인원도 20명안팎에서 15명으로 줄어들었다. 소속도 대통령 직속에서 대통령실장 산하로 재편되면서 조직 내부의 위상도 낮아진 데다 긴급상황 발생시 대통령에게 직보도 할 수 없다.청와대 측은 이 같은 내부 건의를 받고 당초 조직개편 때 위기정보상황팀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취했으나 쇠고기 파문과 촛불 시위 등으로 국내 상황이 긴박하게돌아가면서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관계자는 "위기정보상황팀이 정보의 취합과 보고, 내부 전파 등을 매뉴얼에 따라 실행할 수 있는 역할과 권한에 관한 훈령이나 규정조차 없다"면서 "대통령실장이나 관련 수석에 대한 1보 보고 이후의 상황에 대해선 점검하고 확인할 수도 없고,상당 수 위기상황에 정무적 판단이 요하는 데도 정무수석에게 제대로 보고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위기정보상황팀에서 대통령실장이나 관련 수석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상당 시간 `대통령 직보'가 이뤄질 수 없는 시간적 공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이번 금강산 피살 사건만 해도 위기정보상황팀이 11일 오전 11시55분 대통령실장과 외교안보수석에 "총격 피살사건이 발생한 것 같다"는 첫 보고를 한 뒤 57분께 합참의 `질병사망설' 보고를 다시 전달했고, 이어 관련 기관의 정보를 취합, 낮 12시5분 "총격 피살이 확실하다"는 최종 보고를 했으나 정작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은 오후 1시30분으로 장시간 지체됐다.
민주당이 최근 당의 기본정책이라 할 수 있는 정강정책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추진을 명시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정당이 당의 노선과 정책방향을 담은 정강정책에 개헌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전당대회에서 확정한 정강정책의 첫머리에서 "국민을 섬기지 못하는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남북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반영해 한반도 평화를 지향하며, 사회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적 기본권을 강화하는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국민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개헌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는 ▲권력구조 개편 ▲남북관계의 시대 부합성 ▲사회 양극화 해소 등을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당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 정책위의 핵심관계자는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변화하는 시대정신을 반영해야 한다는 데에는 당 차원의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면서 "이에 따라 당의 정책 좌표를 담은 정강정책에 개헌 논의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담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당장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개헌의 세부 추진방향은 앞으로 여야가 개헌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향후 개헌 논의를 해 나가되, 경제여건과 국민여론의 향배 등을 봐가며 내년부터 개헌을 공론화 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세균 대표는 지난 1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87년 헌법 체제 이후 21년간 너무 많은 변화가 있어 개헌 논의가 필요하지만 지금은 민생을 챙기고 나서 얘기해야 한다"며 "내년 쯤에나 (개헌 논의가) 가능하지, 금년은 아니다"라고 조기 공론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는 13일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과 관련, 북측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성명에서 "이번과 같은 불행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의한 바에 따라 상호 협조 하에 반드시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통일부 대변인 성명 전문. 『정부는 우리 측 관광객이 북측 군인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데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남북 당국간 금강산지구 출입.체류합의서에 의하면 우리 측 인원의 신체 불가침을 보장하게 되어 있으며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중지시킨 후 조사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격으로 사망하게 한 사실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더구나 북측 군은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았고 저항의사도 없는 것이 분명한 여성 관광객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는 누가 보아도 잘못된 조치로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고, 결코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다. 또한 사건 발생 후에 즉각적으로 우리 측에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응당한 긴급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5시간 동안이나 이러한 비극을 방치한 행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사건은 북측 지역에 관광을 간 무고한 민간인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위와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 요구이자 정부의 입장이다. 남북은 이미 출입.체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반적 문제를 협의.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과 같은 불행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의한 바에 따라 상호 협조 하에 반드시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북측은 우리 측의 진상 조사단을 받아들이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책임있는 당국으로서 취해야할 마땅한 조치라고 본다. 북측도 관광객으로 간 평범한 여성이 자기측 군인의 총격으로 인해 사망한 비극적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 만큼 우리측의 정당한 요구에 호응해야 할 것이다. 이런 비극적 사건에 대하여 엄정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남북대화에 의한 남북관계의 발전을 기대하는 모든 이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북측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정부는 13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사건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북한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남북 당국간 금강산지구 출입.체류합의서에 의하면 우리 측 인원의 신체 불가침을 보장하게 돼 있으며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이를 중지시킨 후 조사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 총격으로 사망하게 한 사실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이번 사건은 북측 지역에 관광을 간 무고한 민간인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위와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 요구이자 정부 입장"이라고 분명히 했다. 성명은 "이번과 같은 불행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의한 바에 따라 상호 협조 하에 반드시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북측은 우리 측의 진상 조사단을 받아들이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책임있는 당국으로서 취해야할 마땅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이런 비극적 사건에 대해 엄정한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는 남북대화에 의한 남북관계 발전을 기대하는 모든 이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북측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북측 군은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았고 저항의사도 없는 것이 분명한 여성 관광객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는 누가 봐도 잘못된 조치로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고, 결코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성명은 북측이 전날 금강산사업 담당 기관인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의 대변인 담화를 통해 사건에 대한 책임이 남측에 있다면서 정부의 현장 조사 요구를 거부한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나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측 발표와 CCTV를 통해 파악된 피해자의 호텔 출발 시각 등에 근거, "북측 설명대로라면 호텔을 나선때부터 사망시까지 피해자의 총 이동시간이 20분인데, 이동 동선은 3.3km"면서 "50대 여성인데다 이동구간이 백사장이라는 점에서 북측 주장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면서 이번 사건 관련 의혹을 정부 차원에서 정식으로 제기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1시30분 안보정책실무조정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며 오후 3시 홍양호 통일부 차관 주재로 정부 합동 대책반 회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앞서 전날 북측 담화가 나온 직후 통일부 장관이 주재한 부서내 대책회의에 이어 긴급 안보정책조정회의(장관급)를 개최, 후속 대응책을 논의했다. 한편 통일부는 윤만준 사장을 포함, 방북한 현대아산 관계자 일행이 12일 오후 금강산에서 약 1시간 동안 북측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관계자 5명과 접촉을 가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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