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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곤 수석내정자, 수석발령 보류 요청

정진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내정자는 23일 자신을 둘러싼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 수석 발령을 보류해줄 것을 요청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내정자가 이번 건으로 제2기 청와대 대통령실 내에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면 임명권자에게 누가 되지 않겠느냐는 점에서 스스로 관련 학계에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수석 발령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 내정자는 이날 신임 대통령실장.수석 임명장 수여식에 불참했다. 정 내정자는 그러나 "이번 사안은 흔히 얘기하는 논문 표절이 아니고, 학자적 양심에 비춰 부끄러운 일도 아니나 물의를 빚게 돼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내정자는 해명자료에서 "자기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강원도교육연구원 발간 교육연구정보는 전문학술지가 아닌 계간지였고, 한양대 교육문제연구소 발행 교육논총은 대학 연구지로 대학 연구지에 중복 게재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또 "당시 기준으로는 월간지 등에 기고할 때는 중복게재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으나 어쨌든 깨끗하게 행동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08.06.23 23:02

여야 '등원해법' 이견 절충

여야는 23일 원내수석 부대표급 접촉을 갖고 18대 국회 정상화 해법에 대한 이견 절충을 시도했으나 접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통합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모처에서 만나 야권이 등원조건으로 제시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양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가축법 개정에 동의하거나 그에 준하는 보완대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등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야당이 주장해온 재협상촉구 결의안을 수용하고 국회 특위를 구성해 가축법 개정을 논의할 수 있으나 개정안 처리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가축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 만으로는 안된다"며 "법 개정에 동의해야 등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단 국회의장 등 의장단을 먼저 뽑아 개원부터 해야 한다"며 "법 개정 문제는 국회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당의 입장이 이같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가축법 개정에 동의하고 표결은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자유투표'가 절충안으로 대두되고 있어 주목된다. 한 원내관계자는 "양당 원내라인 사이에서 자유투표안이 유력히 검토되고 있으나 아직 더 협상해야 할 여지가 많다"며 "다만 양당이 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당론에 구애받지 말고 개개인들의 양식에 맡겨 처리토록 하자는 안이 어느정도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08.06.23 23:02

靑 "개각, 국회 개원후 결정"

청와대는 23일 내각 개편의 폭과 시기와 관련,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부 언론에서 한승수 총리의 교체 가능성을 보도했으나 현재로선 이에 대해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면서 "국회가 개원된 이후에 결정할 사안"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개각의 방향도 아직 입장이 최종 정리되지 않았다"면서 " 속된 말로 `쿠킹'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19일 특별 기자회견에서 "각료를 바꾸면 총리 추천에 의해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데 국회가 안 열리면 한 달이 갈 지, 두 달이 갈 지 알 수 없다"면서 "개각은 국회가 열리는 것을 봐서 조속히 하겠다"며 `선(先) 국회 개원, 후(後) 개각' 수순을 제시했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08.06.23 23:02

정부 美쇠고기 고시 언제 결행할까

정부와 여당이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에 따른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고시를 서두르지 않기로 결정, 언제쯤 고시를 결행할 것인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일단 '촛불'을 의식해 22일 당정회의 이후 "추가협상과 앞으로 검역대책 내용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한 뒤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하고 발효하겠다"며 고시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쇠고기 고시는 여전히 타고 있는 '촛불'의 강도, 대통령의 내각 개편, 후속 검역대책에 대한 여론의 반응 등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다. 하지만 미국과의 본 협상에 이어 추가협의, 추가협상 끝에 도출한 합의 결과를 시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고시 절차를 계속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불만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이번주 넘기지 않을 듯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애초 21일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관계부처장관회의를 열어 추가협상 결과를 부칙에 반영한 고시 수정안을 확정, 이번 주 중반에 고시.발효할 예정이었지만 소강 상태를 보였던 촛불 시위가 다시 확산하자 고시 일정을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 그러나 쇠고기 정국을 수습하고 협상 상대였던 미국 측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고시.발효를 무기한 연기할 수는 없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시 시기와 관련, "여론을 보면서 무기한 늦추는 게 아니라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구비되면 곧바로 고시할 것"이라며 "혹시 검역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허점이 완벽하게 보완될 수 있도록 당정이 안전정치를 검역지침 등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고시 시기를) 무작정 늦출 수만은 없다. 이번 주 안으로 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기까지 밝혔다. 정부도 이날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금주 내에 쇠고기 고시를 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다음주까지 쇠고기 고시를 늦출 필요가 없다"면서 "검역 강화, 원산지 표시제 확대 등 후속 조치를 철저히 마련키로 한 만큼 한나라당과 조율을 거쳐 쇠고기 고시 시기를 오늘 오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추가협상 결과에 대한 `촛불 민심'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농림수산식품부 등에서 마련 중인 검역지침이 마무리되면 수정된 고시의 관보 게재와 발효가 이뤄질 전망이고 시기는 이번 주내가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 촛불민심 가장 큰 변수 당정이 여론을 보면서 무기한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촛불 민심'이 고시 시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분명하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22일 당정회의 이후 "국민이 불안해 하는 만큼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형성됐을 때 검역절차를 시작하고 고시 게재도 국민이 진정될 때까지 유보하겠다"고 말했다. 추가협상 결과가 발표된 21일 한동안 수그러들었던 촛불 시위가 전면적인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재점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사실을 고려한 것이다. 지난달 2일 시작된 촛불 시위는 지난 10일 6.10항쟁 21주년을 맞아 최대 규모로 절정을 이룬 이후 날씨, 참가자들의 피로 누적 등으로 참석자가 1천 명 이하(경찰 추산)로 떨어지는 소강 상태를 보였다. 그러나 19일 대통령의 특별기자회견과 21일 추가협상 결과 발표에 대해 미봉책이라는 반응이 나오면서 시위 참석자가 다시 1만명(경찰 추산)을 넘어서는 등 촛불이 재점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촛불 시위를 주최하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추가협상 결과를 비판하면서 고시 철회와 전면 재협상이 현실화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민의 불안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가 고시를 강행하면 촛불 집회가 다시 점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시간을 두고 성실한 자세로 대국민 설득 작업을 벌여 나갈 경우 촛불 시위가 소규모 로 진행될 수 있고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고시.발효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대미 관계도 중요 변수미국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이 4월 18일 협상을 타결한 이후 우리 측이 요구했던 추가협의, 추가협상까지 모두 수용하며 추가협상을 타결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하겠다는 자국 업계의 이익 때문이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또다시 우리 측이 국내 사정 만을 내세워 미국 업자들이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고시.발효를 무기한 늦출 수는 없는 것이다. 등뼈 발견으로 지난해 10월 5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이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수도권 검역창고와 부산항 컨테이너야적장(CY) 등에는 5천300t의 미국산 쇠고기가 쌓여 있다. 정부 관계자는 "추가협의에 이어 추가협상까지 수용한 미국 정부는 추가협상 타결을 통해 자국 업자들이 빨리 한국에 쇠고기를 다시 수출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우리가 고시해야 미국이 사인을 해서 합의문서가 들어온다"고 말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국 의회 비준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의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미국 민주당에서 한.미 FTA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미 타결한 협상 결과를 반영한 고시를 늦추면 한.미 FTA의 의회 비준에 불리한 요인이 될 수 있다. ◆ 개각 시기도 영향 줄 듯정부의 개각도 고시 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고시 이후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고시를 의뢰해야 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개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개각을 빨리 해야겠다고 판단하면 고시 시기도 앞당겨 질 수 있고 개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면 늦춰질 수 있다. 현재 개각 시기와 관련해서는 국정 공백의 우려를 감안해 18대 국회 개원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회 청문절차 등을 감안할 때 조기 개각은 상당 기간 `장관 부재'라는 국정 공백을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청와대
연합
2008.06.23 23:02

한총리 "쇠고기고시 앞서 후속조치 철저"

한승수 국무총리는 23일 "쇠고기 고시 이전에 수입위생조건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해 검역일선 현장에서 적용되는 검역지침과 검역역량을 강화하는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중앙청사에서 쇠고기 고시 수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미국 내에서도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 불행한 선례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우리 대표단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쇠고기 추가협상을 계기로 국민 우려와 불신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국정운영이 정상을 되찾고 고유가 상황에 잘 대응해 민생을 돌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러한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키려면 정부도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확실히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도 쇠고기 고시 이전에 행정부 조치사항을 보다 면밀히 점검해줄 것을 요청해 온 바 있는 만큼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자는 여당의 취지를 이해해 당정이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 확대 시행에도 철저해야 한다. 대형 음식점 뿐만 아니라 소형 음식점에 대해서도 쇠고기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선 철저한 준비와 시간이 필요하지만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08.06.23 23:02

새정부 첫 전북출신 수석 기용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대통령실장에 정정길 울산대 총장을 임명하는 등 청와대 비서진을 전면 개편했다. 특히 새 정부들어 처음으로 전북출신인 정진곤 한양대 교수가 교육과학문화수석에 기용됐다.정무수석에는 맹형규 전 한나라당 의원, 민정수석은 정동기 전 법무부 차관, 국정기획수석은 박재완 정무수석, 외교안보수석은 김성환 외교통상부 제2차관, 경제수석은 박병원 전 재경부 제1차관, 사회정책수석은 강윤구 전 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각각 기용됐다.홍보특보는 박형준 전 한나라당 의원이 내정됐고, 이동관 대변인은 수석급 가운데 유일하게 유임됐다.새 청와대 진용의 재산평균액은 전임자들(36억7000만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16억3000만원이며, 출신지는 서울 4명, 영남 3명, 호남 2명으로 분포됐다.경남 함안 출신인 정 실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농림수산부 기획계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한국행정학회장, 정부기능조정위원회 위원장, 서울대 대학원장을 거쳐 울산대 총장으로 재직해왔다. 청와대가 비서진 개편을 계기로 초기 비서진의 국정운영 능력 미흡, 국민과의 소통 부족, 정치 절충능력 부재 등의 한계를 뛰어넘어 '쇠고기파동'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경제위기와 국민통합을 위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청와대
정진우
2008.06.23 23:02

정진곤 신임 교육과학문화수석 "대통령 보좌 온 힘 다할것"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교육, 과학, 문화를 위해 대통령을 보좌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신임 정진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은 시종 굳은 얼굴이었다. 새 정부 들어 4개월만에 2기 청와대 수석 명단에 이름을 올린 탓에 무척 조심스러운 표정이었다. 가급적 말을 아끼는 모습이 역력했지만 정 수석은 이미 교육의 본질과 근간에 고민을 아끼지 않았던 대표적인 교육학자로 꼽혀왔다. 이미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교육정책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온 그는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학교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확고한 교육철학이 두드러진다. 이같은 이론적 토대 위에 연구기관, 학계, 정부위원회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던 만큼 한쪽에 치우지지 않는 균형있는 교육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앞세워 향후 교육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로 꼽힌다.'학교정보를 공개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영어공교육강화 등 논란이 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외면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대통령 자문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교과부 정책자문위원단 부위원장 등을 맡았다.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대학(어바나 샴페인)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교육개발원 책임연구원을 거쳐 1987년부터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해 왔다.정 수석은 "김제 백구가 고향으로 남성고(12회)를 졸업할 때까지 전북에서 생활했다"면서 "지금도 고향 선후배들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용한 성격으로 업무처리가 꼼꼼하며 합리적이라는 평을 듣는다.

정부·청와대
정진우
2008.06.23 23:02

李대통령 "유가대책 치밀하게 세워달라"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고유가 대책과 관련, "유가 추가앙등 우려가 있는 만큼 각종 민생대책을 치밀하게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관저에서 2기 참모진과 첫 조찬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조속한 국정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1차 오일쇼크 이후 일본은 에너지 고소비 구조를 바꾸는데 성공했으나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면서 "차제에 에너지 고소비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건국60주년 행사와 관련, "건국60주년 행사가 국민축제로 치러 질 수 있도록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조찬에는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맹형규 정무, 정동기 민정, 박재완 국정기획, 김성환 외교안보, 박병원 경제, 강윤구 사회정책, 정진곤 교육과학문화수석과 이동관 대변인 등 새 참모진 전원이 참석했다. 정 실장은 조찬에서 "최근 정치지형이 `아웃사이드 폴로틱스'(Outside Politics)로 바뀌고 있다"면서 "이는 소통부재와 정치불신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인 것 같다"면서 `소통의 정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실장을 비롯한 수석들은 내주 초부터 정상적인 업무 재개가 가능하도록 이날부터 집중적인 인수인계 작업에 들어갔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음주 초 이 대통령이 직접 새 참모진이 참석하는 수석회의를 주재하고 새 출발의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새 수석진이 주말 청와대로 출근해 업무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08.06.20 23:02

정진곤 교육과학문화수석 김제출신

20일 윤곽을 드러낸 청와대 2기 참모진은 50대 관료 출신이 주력부대를 형성하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초대 참모진이 주로 40대와 교수 출신으로 구성돼 있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새 정부 출범초 국정 운영의 미숙함을 거울삼아 참신성보다는 경륜과 전문성을 중시한 포석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맹형규 정무수석과 박형준 홍보특보 등이 기용돼 정무기능을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석 7명중 6명 50대 = 대통령실장을 비롯해 초대 참모진에 비해 연령대가 높아진 게 우선 눈에 띈다. 수석비서관 7명 가운데 맹형규(62) 정무수석을 제외한 6명이 50대로, 유임된 이동관 대변인을 포함하면 7명에 달한다. 이는 40대 4명, 50대와 60대가 각각 2명이었던 초대 참모진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대통령실장도 초대 류우익 실장이 58세였으나 정정길 신임 실장은 66세다. 대변인을 포함한 수석비서관들의 평균 연령은 초대 51.9세에서 2기 55.8세로 높아졌다. 신설된 홍보특보에 내정된 박형준 전 의원은 48세로 2진 참모진 가운데 최연소자로 기록됐다. ◇관료 출신 `상종가' = 대학교수 출신이 명단에서 대거 빠진 대신 관료 출신이 `약진'했다. 초대 수석들 가운데 김병국 외교안보, 김중수 경제, 박미석 사회정책, 이주호 교육과학문화, 박재완 정무, 곽승준 국정기획수석 등이 교수 출신이었으나 이번에는 박재완 국정기획, 정진곤 교육과학문화 수석 등 2명에 그쳤다. 그러나 대통령실장에 정정길 울산대 총장이 기용돼 정무기능 강화라는 취지가 다소 퇴색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수들이 `후퇴'한 대신 정동기 민정(전 법무차관), 김성환 외교안보(외교2차관), 박병원 경제(전 재경차관), 강윤구 사회정책(전 복지차관) 등 관료 출신들이 대거 청와대에 입성했다. 아울러 박재완 국정기획, 맹형규 정무수석과 박형준 홍보특보 등 정치인들도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해 `여의도'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 ◇서울.PK 4명씩..호남 2명 = 출생 지역별로는 서울과 부산.경남(PK) 출신이 각각 4명씩으로 나타나 다시 특정지역 편중 인사라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출신은 맹형규 정무, 정동기 민정, 김성환 외교안보수석과 유임된 이동관 대변인 등이다. 또 정정길 실장과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이 경남, 박병원 경제수석과 홍보특보에 내정된 박형준 전 의원이 부산 출신이다. 그러나 강윤구 사회정책수석과 정진곤 교육과학문화수석은 각각 전남 영광과 전북 김제 출신으로, 호남권을 배려하려는 이 대통령의 고민의 흔적이 엿보인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충청, 강원, 제주 출신은 한 사람도 포함되지 않았다. 출신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정 실장을 비롯해 모두 6명으로 압도적이었으며, 고려대 출신이 2명(강윤구, 박형준)으로 그 뒤를 이었고 연세대(맹형규), 한양대(정동기) 등이 각 1명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실 인사는 청와대 내부에서 같이 일하는 인물들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역이나 학연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초대 참모진에 비해 전문성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08.06.20 23:02

신임 대통령실장 정정길은 누구

새 정부의 두번째 대통령실장에 내정된 정정길 울산대 총장은 대표 저서 `대통령의 경제리더십'이 보여주듯 자타가 공인하는 대통령학 및 리더십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는 제3공화국 초기인 1964년 한일 국교정상화 반대 시위로 계엄정국을 야기했던 `6.3.사태'를 함께 주도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정 총장은 고려대 상대 학생회장이었던 이 대통령 등과 함께 옥고를 함께 치렀다.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지낸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도 당시 숙대 총학생회장으로 깊은 인연을 갖고 있다. 경남 함안에서 태어났으나 일찌감치 유학생활을 시작해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수재로, 학계는 물론 정.관.재계 유력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마당발'로 유명하다. 조해녕 전 대구시장, 박철언 전 장관, 이명재 전 검찰총장, 친박무소속연대 이해봉 의원 등이 경북고-서울대 법대 동기들로 알려져 있다. 대학을 졸업한 뒤 행정고시(6회)에 합격, 1969년부터 3년간 농림수산부 기획계장으로 잠시 공무원 생활을 했으나 이후 30여년 동안 주로 학자의 길을 걸으며 행정학계의 `거두'로 인정받았다. 경북대 법정대를 시작으로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등에서 교수 생활을 했으며, 지난 2001년 서울대 대학원장을 거쳐 2003년 울산대 총장에 취임한 뒤 지난해 연임했다. 특히 울산대를 대학종합평가에서 `최우수' 학교의 반열에 올려 경영 능력도 인정받았다. 주로 대통령학과 리더십, 조직관리 등을 연구했으며 덕분에 중앙인사위원회 자문회의 의장, 정부기능조정위원장 등 한때 관계에 머물며 공공부문 자문역할을 하기도 했다. 정 총장은 전임자인 류우익 실장과도 인연이 깊다. 정 총장을 추천한 게 류 실장이라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실제 정 총장과 류 실장은 1980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대에서 각각 행정대학원교수와 지리학과 교수로 생활하며 인연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류 실장의 서울대 교무처장 시절 정 총장은 서울대 대학원장을 맡아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정 총장은 또 울산대 학교재단이사장인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과도 친분이 두터운 사이이다. 정 총장은 1990년대 중반 서울대 행정대학원장으로 있으면서 당시 특강에 나섰던 정 최고위원과 인연을 맺었으며, 정 최고위원이 2003년 정 총장을 울산대 총장으로 영입하면서 대학 현안, 울산 지역현안 등에 대해 속내를 터놓는 관계로 발전했다는 게 주변 인사들의 전언이다. 특히 이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실장 제안을 받은 뒤 정 최고위원에게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장은 쾌활한 성격으로 각종 모임에 활발하게 참여해 지역에서 존경을 받고 있으며 인간관계도 원만해 정계 입문 제의도 여러차례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학시절 스터디그룹에서 만난 이화여대 출신 홍태화(64)씨와 1남2녀를 두고 있다. ▲경남 함안(66) ▲경북고 ▲서울대 법대 ▲농림수산부 기획계장 ▲경북대 법정대 부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미 브루킹스연구소 객원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한국행정학회 회장 ▲중앙인사위원회 자문회의 의장 ▲정부기능조정위원회 위원장 ▲서울대 대학원장 ▲울산대 총장(현)

정부·청와대
연합
2008.06.20 23:02

靑 전면쇄신...대통령실장에 정정길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대통령실장에 정정길 울산대 총장을 임명하는 등 청와대 비서진을 전면 개편했다. 정무수석에는 맹형규 전 한나라당 의원, 민정수석은 정동기 전 법무부 차관, 국정기획수석은 박재완 정무수석, 외교안보수석은 김성환 외교통상부 제2차관, 경제수석은 박병원 전 재경부 제1차관, 사회정책수석은 강윤구 전 보건복지부 차관, 교육과학문화수석은 정진곤 한양대 교수가 각각 기용됐다. 홍보특보는 박형준 전 한나라당 의원이 내정됐고, 이동관 대변인은 수석급 중 유일하게 유임됐다. 이로써 청와대 진용은 새 정부 출범 117일 만에 전면 물갈이됐다. 새 청와대 진용의 재산 평균액은 전임자들(36억7천만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16억3천만원이며, 출신지는 서울 4명, 영남 3명, 호남 2명으로 분포됐다. 이 대변인은 "2기 실장과 수석비서관은 각 분야에서 실무적.이론적 전문성과 경륜을 쌓은 인사로서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된 인사들을 중점 발탁했다"면서 "특히 일반 국민의 정서에 맞는 인재를 폭넓게 찾아 적재적소에 배치했고 분야별.지역별로 균형있는 인사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경남 함안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농림수산부 기획계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한국행정학회장, 정부기능조정위원회 위원장, 서울대 대학원장을 거쳐 울산대 총장으로 재직해왔다. 청와대가 이번에 면모를 일신함으로써 초기 비서진의 국정운영 능력 미흡, 국민과의 소통 부족, 정치 절충능력 부재 등의 한계를 뛰어넘어 청와대 개편의 단초가 된 쇠고기 파동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경제위기와 국민통합을 위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1기 실장.수석의 경우 8명 가운데 6명이 교수출신인 데 비해 이번에는 2명으로 대폭 줄어든 대신 정치인.관료 출신이 상당수 포진, 실용적 관점의 국정 운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된다. 곧이어 단행될 비서관 인사에서는 박영준 비서관의 사퇴로 공석이 된 기획조정비서관에는 정인철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신설되는 인터넷 담당 비서관에는 김철균 전 다음 부사장, 시민사회비서관에는 홍진표 인수위 전문위원의 기용이 확실시되고 있다. 정무기획비서관에는 김두우 정무2비서관, 민정1비서관에는 장 다사로 정무1비서관, 민정2비서관에는 오세경 변호사, 언론2비서관에는 박선규 전 KBS기자, 춘추관장에는 곽경수 언론2비서관, 메신저관리비서관에는 이성복 홍보기획비서관실 행정관 등이 각각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청와대
연합
2008.06.20 23:02

靑, 대통령실장에 정정길 울산대총장 내정

대통령실장에 정정길 울산대 총장이 내정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류우익 실장을 포함, 공석중인 사회정책수석을 제외한 수석 6명 전원을 교체키로 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유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새 대통령실장과 수석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선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이동관 대변인이 밝혔다. 이로써 청와대 진용은 새 정부 출범 117일 만에 전면 개편되게 됐다. 이 대변인은 "원칙은 대통령실장과 수석 전원을 교체한다는 것이나 일부 수석의 경우 다른 자리로 갈 것"이라면서 "이 대통령이 조각과 첫 비서진 인선 때 일일이 소개한 관행을 정착시키고 싶다고 해서 내정자 발표를 하는 행사를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장에는 당초 정치.행정 경력이 풍부한 정.관계 인사가 임명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정정길 총장이 내정됐다. 정무수석에는 맹형규 전 의원, 홍보특보에는 박형준 전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고, 국정기획수석에는 박재완 정무수석이 이동한다. 외교안보수석에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제2차관, 경제수석에는 박병원 전 재경부차관, 사회정책수석에는 박길상 전 노동부차관, 민정수석은 정동기 전 대검차장, 교육과학문화수석은 정진곤 한양대 교수가 거의 내정됐다. 박영준 비서관의 사퇴로 공석이 된 기획조정비서관에는 정인철 전 인수위 전문위원, 신설되는 인터넷 담당 비서관에는 김철균 전 다음 부사장, 시민사회비서관에는 홍진표 자유주의연대 사무총장의 기용이 확실시되고 있다. 정무기획비서관에는 김두우 정무2비서관, 민정1비서관에는 장 다사로 정무1비서관, 민정2비서관에는 오세경 변호사, 언론2비서관에는 박선규 전 KBS기자, 홍보기획비서관에는 곽경수 언론2비서관, 메신저관리비서관에는 이성복 홍보기획비서관실 행정관 등이 각각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청와대
연합
2008.06.20 23:02

靑대통령실장.수석 전원 교체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류우익 실장을 포함, 공석중인 사회정책수석을 제외한 수석 6명 전원을 교체키로 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새 대통령실장과 수석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선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로써 청와대 진용은 새 정부 출범 117일 만에 전면 개편되게 됐다. 그러나 이동관 대변인은 유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원칙은 대통령실장과 수석 전원을 교체한다는 것이나 일부 수석의 경우 다른 자리로 갈 것"이라면서 "이 대통령이 조각과 첫 비서진 인선 때 일일이 소개한 관행을 정착시키고 싶다고 해서 내정자 발표를 하는 행사를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장에는 당초 정.관계 인사가 임명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정정길 울산대총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수석에는 맹형규 전 의원, 홍보특보에는 박형준 전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고, 국정기획수석에는 박재완 정무수석의 이동이 확실시된다. 외교안보수석에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제2차관, 경제수석에는 박병원 전 재경부차관, 사회정책수석에는 박길상 전 노동부차관이 유력한 가운데 일부 조정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정수석은 정동기 전 대검차장과 이동기 전 수원지검장, 정종복 전 의원이 거명되고 있다. 박영준 비서관의 사퇴로 공석이 된 기획조정비서관에는 정인철 전 인수위 전문위원, 신설되는 인터넷 담당 비서관에는 김철균 전 다음 부사장, 시민사회비서관에는 홍진표 자유주의연대 사무총장의 기용이 확실시되고 있다. 정무기획비서관에는 김두우 정무2비서관, 민정1비서관에는 장 다사로 정무1비서관, 민정2비서관에는 오세경 변호사, 언론2비서관에는 박선규 전 KBS기자, 홍보기획비서관에는 곽경수 언론2비서관, 메신저관리비서관에는 이성복 홍보기획비서관실 행정관 등이 각각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청와대
연합
2008.06.20 23:02

"뼈저린 반성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쇠고기사태에 대해 "아무리 시급한 국가적 현안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잘 챙겨봤어야 했다"면서 "저와 정부는 이 점에 대해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특별기자회견에서 "식탁안전에 대한 국민요구를 꼼꼼히 헤아리지 못했고 자신보다 자녀의 건강을 더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면서 "취임 두달 만에 맞은 이번 일을 통해 얻은 교훈을 재임 기간 내내 되새기면서 국정에 임하겠으며, 국민과 소통하면서 반대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이 쇠고기사태로 인해 국민들에게 사과한 것은 지난달 19일에 이어 두번째다.이 대통령은 '재협상' 대신 '추가협상'을 택한 과정을 설명하면서 "미국이 30개월령 이하 쇠고기 수입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고시를 보류하고 수입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어떤 경우에도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는 우리 식탁에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이 대통령은 특히 "대선공약이었던 대운하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면서 "공기업 선진화, 규제개혁, 교육제도 개선 등 선진국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지만 가스·물·전기·건강보험 등은 민영화계획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는 한미 양국 정부가 이미 합의한 것으로 어떤 수정도 있을 수 없고 부시 대통령 정부 재임중에 한미 FTA가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반드시 경제를 살리겠다. 국내외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겠다"면서 "이제 새로 시작해야 할 시간인 만큼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다시 국민 여러분에게 다가가겠다"고 다짐했다.

정부·청와대
정진우
2008.06.20 23:02

이대통령 특별회견 정국반전 분수령되나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쇠고기사태'와 관련해 취임이후 116일 만에 다시 대국민사과에 나섰다. 이번 특별회견을 계기로 쇠고기파동에서 촉발된 성난 민심이 수그러들고 국정혼란이 일단락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더이상 민심이반 막겠다 =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제 자신을 자책했다"거나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등의 솔직담백한 표현들을 내놓으면서 지난달 22일의 첫번째 대국민담화에 비해 '사과수위'를 크게 높였다는 중론이다. 이같은 대국민사과는 새정부 출범 이후 불거진 잇따른 논란들이 국민의 뜻과 바람을 무시한 채 국정을 일방적으로 운영한데서 비롯됐다는 현실인식과 이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의 결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6월10일 시가지를 가득 메운 촛불의 행렬을 보면서 국민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제 자신을 자책했다"며 감성적인 화법을 구사한 것도 '현재의 민심이반 현상을 계속 방치할 땐 정권이 정말로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려있다는 것.▲ 난국타개책 될까 = 이 대통령이 '특별회견→청와대쇄신→개각' 등의 순으로 이어지는 '정국타개 3단계 구상'의 첫단추를 마무리한 만큼 향후 성난 민심이 가라앉을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이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사과에 이어 조만간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20일 청와대 참모진을 대폭 교체하고 다음주 이후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각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청와대 비서진을 대폭 개편하고, 내각도 개편하겠다"면서 "첫 인사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의 눈높이에 모자람이 없도록 인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현재로선 '청와대 참모진 대폭 교체'와 '중폭 개각'이 예상되며, 9명의 청와대 수석 가운데 1∼2명만 제외하고 전원 교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출신 가운데는 정읍출신의 이동기 변호사가 차지 민정수석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고창출신의 진동수 전 재경부 차관도 경제수석 후보 물망에 오른 상태다.한편 이 대통령이 이날 회견에서 "잦은 장관 교체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힘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제외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등 다른 경제부처 장관은 유임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국반전 가능할까 = 이 대통령은 최대 대선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 포기 가능성도 언급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거듭 강조하는 등 정국수습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이 대통령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쇠고기사태가 쉽게 가라앉을지는 미지수다. 야당과 촛불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여전히 전면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통합민주당도 이날 "쇠고기협상에 관해 국민의 뜻과 동떨어진 변명으로 일관한 실망스러운 회견이었다"고 정면비판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향후 청와대 및 내각 쇄신과정에서 자칫 혼선이 빚어질 땐 국정혼란이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보이는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와 인적쇄신의 수준이 향후 정국의 앞날을 가르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청와대
정진우
2008.06.20 23:02

"촛불 뒤덮였던 거리 희망 넘치게 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최근 `쇠고기 파문'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하기 위해 또다시 국민 앞에 섰다. 지난달 22일 대국민담화 이후 두번째다. 이날 특별 기자회견은 약 13분간의 회견문 낭독에 이어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일문일답까지 총 1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이 대통령은 시종 엄숙한 표정으로 다시한번 국민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특히 지난달 담화에서 새 정부 출범초 국정 혼란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두 저의 탓입니다"라고 말했던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저와 정부는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혀 유감 표명의 수위가 한단계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종 굳은 표정 = 청와대 참모진 대폭 개편과 중폭 개각을 앞두고 열린 이날 회견은 100여명의 내.외신 등록기자들이 몰려 뜨거운 취재 열기를 보였다. 주요 방송사들도 이 대통령의 회견장 입장부터 생중계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회견 예정시간인 오후 2시 정각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 도착했으며, 잠시 고개를 숙인 뒤 이동관 대변인의 안내로 준비된 회견문을 차분하게 낭독했다. 회견장에는 류우익 대통령실장을 비롯해 김인종 경호처장, 곽승준 국정기획수석, 김중수 경제수석, 김병국 외교안보수석, 박재완 정무수석, 이종찬 민정수석, 이주호 교육과학문화수석, 김백준 총무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지난달 담화 발표 때와는 달리 국무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배석자들은 한결같이 침통한 표정으로 이 대통령의 회견문 낭독을 지켜봤으며, 일부 수석은 눈을 감은채 고개를 떨구기도 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이라는 인사말로 운을 뗀 이 대통령은 먼저 지난 10일 대규모 촛불집회 당시 청와대 뒷산에 올라 시위대의 함성을 들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당시의 소회를 밝혔다. 지금까지의 회견문과는 달리 모두발언에는 감성적 표현들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광화문 일대가 촛불로 밝혀졌던 그 밤에 저는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끝없이 이어진 촛불을 바라봤다"면서 "시위대의 함성과 함께 제가 오래전부터 즐겨부르던 `아침이슬' 노래 소리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캄캄한 산중턱에 홀로 앉아 시가지를 가득 메운 촛불의 행렬을 보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제 자신을 자책했다"면서 "늦은 밤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수없이 제 자신을 돌이켜 보았다"며 국민의 이해를 호소했다. 지난달 담화 발표때와 같이 이 대통령은 회견문을 낭독하는 동안 단 한번도 얼굴에 미소를 띠지 않았으며, 마지막에 다시한번 깊이 머리를 숙여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회견문 마지막에 "이제 새로 시작해야 할 시간이다.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다시 국민 여러분께 다가가겠다"고 다짐한 뒤 "국민 여러분께서도 새로 출발하는 저와 정부를 믿고 지켜봐 주기를 바란다"면서 "촛불로 뒤덮였던 거리에 희망의 빛이 넘치게 하겠다"고 톤을 높였다. ◇추가협상 지켜보며 수정 거듭 = 이 대통령의 회견문은 발표 직전까지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중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가 회견 이전에 나올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최종 협상이 연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회견문의 일부가 삭제되거나 수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견에서 추가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한 뒤 이를 계기로 `쇠고기 논란'을 일단락하겠다는 당초 계획에 다소 차질이 생긴 셈. 또 당초 회견문에는 `사과'라는 표현이 들어갔으나 이를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로 바뀌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난해 대선때부터 줄곧 이 대통령의 각종 연설문 작성을 책임지던 류우익 대통령실장은 이번 개편에서 교체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이날 회견문 성안은 김두우 정무2비서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비서관은 이 대통령의 취임 100일인 지난 3일을 전후로 대국민 메시지를 준비했으나 여러 사정으로 회견이 늦어진데다 추가협상, 화물연대 운송거부 등 새로운상황이 계속 발생하면서 회견문을 다듬는 데 끝까지 애를 먹었다는 후문이다. 청와대는 회견에 앞서 정계, 종교계, 학계 지도자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 경제5단체 등에 회견문을 미리 보내 진정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의 입장발표는 당초 `대국민담화' 형식으로 알려졌으나 청와대는 이날 `특별기자회견'으로 명칭을 변경, 미국에서 진행중인 쇠고기 추가 협상지연을 감안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시간이 있기 때문에 회견이 적절한 표현"이라면서 "회견문 내용은 거의 변함이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08.06.19 23:02

李대통령, 특별 기자회견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6월 10일, 광화문 일대가 촛불로 밝혀졌던 그 밤에 저는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끝없이 이어진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위대의 함성과 함께 제가 오래전부터 즐겨 부르던 `아침이슬' 노래 소리도 들었습니다. 캄캄한 산중턱에 홀로 앉아 시가지를 가득 메운 촛불의 행렬을 보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수 없이 제 자신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저는 최근 각계각층의 지도자 여러분을 만나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분들께서는 이렇게 충고해주셨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국민들께 털어놓고 이해를 구하라"고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그분들의 말씀대로 국민들께 저간의 사정을 솔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고 새출발을 다짐하려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대통령에 당선된 뒤 저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역대 정권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취임 1년 내에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제가 취임하던 때를 전후해 세계 경제의 여건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국제금융위기에 겹쳐 유가와 원자재 값마저 치솟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시급했습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이야말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지름길의 하나라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속 거부하면 한미 FTA가 연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았습니다. 미국과의 통상마찰도 예상됐습니다. 싫든 좋든 쇠고기 협상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34만개의 좋은 일자리가 새로이 생기고, GDP(국내총생산)도 10년간 6%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대통령으로서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기회의 문이 닫히는 것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4대 강국에 둘러싸인 세계 유일의 분단국입니다. 거기다 북한 핵의 위험을 머리 위에 이고 있습니다. 안보의 측면에서도 미국과의 관계 회복은 더 늦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식탁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꼼꼼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자신보다도 자녀의 건강을 더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잘 챙겨봤어야 했습니다. 저와 정부는 이 점에 대해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모든 외교력을 동원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표준과 충돌되지 않고 통상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식품 안전에 관한 국민들의 염려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미국 부시 대통령에게 우리의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를 계기로 지금 이 시각에도 양국 대표들이 모여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한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 식탁에 오르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확고한 보장을 받아내겠습니다. 미국도 동맹국인 한국민의 뜻을 존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철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서는 미국과의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재협상의 어려움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국민 여러분께는 정부가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비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가 커지자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저에게 `일단 재협상 요구를 수용하고 보자'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통상마찰이나 국익에 손해가 있더라도 당장 이 사태를 진정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내 문제라면 벌써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저의 정치적 입장만을 고려했다면 주저하지 않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제가 '재협상 한다'고 선언했다면 당장은 어려움을 모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 많은 갈등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온갖 비난의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무엇을 위해 고집을 부리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익을 지키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엄청난 후유증이 있을 것을 뻔히 알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2000년에 벌어진 마늘 파동을 기억하실 겁니다. 중국산 마늘이 대거 들어오면서 국산 마늘 값이 폭락하자 정부는 여론무마용으로 긴급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한국 휴대폰 수입을 중단시켰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고, 변변한 자원조차 없는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길은 통상밖에 없습니다. 우리 경제의 통상 의존도는 70%가 넘습니다. 통상대국 일본이 20%대 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마저 잃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때문에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면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방법으로 정부는 추가 협상을 선택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런 사정을 깊이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취임 두 달 만에 맞은 이번 일을 통해 얻은 교훈을 재임 기간 내내 되새기면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청와대 비서진은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대폭 개편하겠습니다. 내각도 개편하겠습니다. 첫 인사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국민의 눈높이에 모자람이 없도록 인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선 공약이었던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정책도 민심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제 경제 여건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원자재, 곡물 값은 엄청나게 오르고 국제 유가는 작년보다 두 배나 올랐습니다.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라는 우려 섞인 예측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유가 인상으로 인한 생계형 파업으로 물류가 끊기고 공장 가동이 멈추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선 근로자들을 무조건 탓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파업이 오래 가 경제에 결정적 타격을 준다면 그 피해는 근로자를 포함해 국민 모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은 기업도 정부도 근로자도 모두 한 걸음씩 양보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미 70년대 석유파동과 90년대 금융위기 등 여러 차례의 위기를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훌륭히 극복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일도 서로 고통을 나누면서 손잡고 협력할 때 세계 어느 나라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가장 고통을 받는 이들은 서민입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의 민생을 살피는 일을 국정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반드시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국내외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겠습니다. 공기업 선진화, 규제 개혁, 교육제도 개선 등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들은 철저히 준비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해야 할 시간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다시 국민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새로 출발하는 저와 정부를 믿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촛불로 뒤덮였던 거리에 희망의 빛이 넘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08.06.19 23:02

"지방공무원 연내 1만386명 감축"<행안부>

정부의 공공기관 인력감축.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올해내에 일반직 지방공무원 1만386명이 감축될 것으로 추산됐다. 또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도 25국.219과.81소속기관이 통폐합되고, 118개 소규모 동(洞)도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중앙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 행정 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각급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인력감축.조직개편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추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246개 자치단체 가운데 광역 14곳과 기초 206곳 등 220개 지자체가 인력감축.조직개편 계획을 확정했으며 광역 2곳, 기초 24곳 등 26개 지자체는 계획수립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가 집계한 부문별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우선 `대국(大局)-대과(大課)' 원칙에 따라 각급 지자체의 과 평균인원이 20명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모두 219과가 통폐합될 예정이다. 특히 인구 수가 적고 면적이 좁은 119개 소규모 동이 통폐합돼 종전 시설은 복지.문화 등 주민생활 서비스 시설로 전환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또 민간위탁, 유사.중복 기능 조정 등을 통해 지자체 산하 문화회관.청소년수련관.관광정보센터.고용지원센터 등 각종 사업소 79개가 폐지된다. 행안부는 이번 통폐합으로 인해 지자체별로 총액인건비가 평균 5%(7천700억원) 정도 절감되며, 통폐합 인력은 경제살리기 등의 분야로 전환.재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인구급증 등으로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현지진단을 통해 인력충원 등을 허용할 방침이며, 일시적 인력감축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원감축을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등 공무원 노조는 이날 중앙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안부가 공무원 감축을 강행하기 위해 `공무원을 무조건 자르지 않으면 교부세를 줄이겠다'고 지자체를 협박하고 있다"면서 "무차별적인 지방공무원 구조조정은 지방자치제도를 말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또 "행안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문과 관련해 정부의 홍보지침 시행을 거부한 공무원 노조 관련자들을 고발, 공무원 노조까지 말살시키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청와대
연합
2008.06.19 23:02

李대통령·昌 통화…"沈총리설 안나오게"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지난 1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심대평 대표의 국무총리 기용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해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당 핵심 관계자는 19일 "15일 청와대 회동 이후 `심대평 총리설'이 나와 마치 회동에서 이 논의가 있었던 것처럼 비쳐져 안타까웠다"며 "이 때문에 이 총재가 임영호 선진당 비서실장을 통해 이 대통령에게 먼저 전화를 해서 이런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회동에서 '심대평 총리설'을 제안받은 바 없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서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대통령도 "알겠다. 그렇게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심 대표에게 총리직을 공식 제안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통화는 이 총재가 심 대표의 총리 기용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이 대통령도 사실상 이런 의사를 수용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청와대
연합
2008.06.19 23:02

김종인 "실장후보설 들어본 적 없다"

김종인 전 의원은 19일 자신이 차기 대통령실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 "간접적으로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프로그램에 출연, "나는 과거 정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으나 내 개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떠돈 것이었으며, 따라서 별로 개의치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재벌개혁의 소신이 대통령실장의 카드로 부상되는 데 발목을 잡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재벌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피치못하게 형성됐으며 (과거) 재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구조조정을 시도했다"며 "특별히 반재벌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교체 여부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다 실패했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현 정권의 경제성적에 대한 평가를 요구받고는 "경제정책 담당자들이 인위적으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환율을 움직여 수출을 늘리려 하는 등 경제상황의 인식에 오류를 범했다"며 "그래서 오늘날 경제정책을 수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온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정부의 추경 편성도 "경제에 보탬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다급한 민심수습용이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절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