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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등원 시기·수순 고심

경색정국을 풀기 위한 여야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면서 이제 관심의 초점은 열흘 넘게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통합민주당이 언제, 어떻게 국회로 돌아갈 지에 모아지고 있다. 일단 `공'은 여당인 한나라당에 넘어간 상태다. 민주당이 등원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요구에 대해 한나라당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민주당의 등원 시기와 방식이 달라질 것이란 이야기다. 먼저 한나라당이 13일 가축법 개정 공청회에 참여하기로 한 만큼 가축법 개정을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선에서 민주당이 등원하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당 안팎에서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어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당초 장외투쟁을 감행했던 명분과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아무리 소수당이 법안을 내더라도 상정되면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최소한 (가축법) 개정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요구"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해결의 실마리는 한나라당의 가축법 개정 수용 방식에서 출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6.10 촛불집회에서 한미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인됐고 국회 공전 장기화에도 부담이 큰 만큼 한나라당이 가축법 개정 요구를 흘려버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통상협정을 국내법으로 제약한다"는 국제적 비판을 최소화하면서 어느 정도 재협상의 명분도 줄 수 있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아 가축법 개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양당의 절충도 내주를 넘지 않는 시점에서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특히 13일 귀국할 당.정.청 방미단의 대미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등원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 방미단이 미국과의 추가협의에서 재협상에 준하는 조치를 이끌어내고 이를 문서로 보장받을 경우 한나라당이 가축법 개정의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주당이 모처럼 얻은 정국의 `지렛대'를 그대로 놓아버리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즉, 일단 개원식과 국회의장단 선출에는 응해 18대 국회 개원은 시켜놓되, 상임위 재편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 협상은 계속 쇠고기 문제와 연계시킴으로써 여론의 눈총은 피하면서 최대한 실리를 얻어내는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08.06.12 23:02

여야 원내대표, 국회 등원조건 평행선

한나라당 홍준표, 통합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18대 국회 첫 회담을 갖고 쇠고기 파동 해법과 국회 정상화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 도출에는 이르지 못했다. 한나라당이 이날 회담에서 `선(先) 등원 후(後)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논의'를 주장한 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촉구하며 등원을 거부해온 민주당은 법 개정에 대한 `한나라당의 선 동의 후 등원' 주장으로 맞섰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과 관련, 30개월 미만 살코기만 허용하는 등 실질적 재협상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두 원내대표는 ▲쇠고기 파동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직접나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노력을 펼치며 ▲여야 4당이 13일 국회에서 개최하는 가축법 개정안 공청회 결과를 보고 추후 협상을 재개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국회가 나서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자고 합의했다"며 "등원과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각자의 방안이 있으며 내일 가축법 개정 공청회 결과를 보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홍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아주 유익한 만남이었다"며 "2-3차례 더 만나면 해법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가 이처럼 첫 국회정상화 회담에서 견해 차를 확인함에 따라 미국 조야를 상대로 쇠고기현안을 협의중인 당.정.청 방미단이 13일 가져올 성과가 국회의 조기정상화 여부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방미단이 '재협상에 준하는 조치'를 이끌어낼 경우 국회의 가축법 개정 논의 없이도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원 원내대표는 11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방미단의 활동에 언급하며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이 명확하게 문서로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 등원의 전제조건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여야가 쇠고기 파동을 이유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는데 큰 부담을 갖고 있는 만큼 내주중 양측이 가축법 개정안을 일단 논의하자는데 대체로 합의, 민주당이 전격 등원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이 임박한 개각에 따른 청문절차 준비가 필요한데다 민주당도 민생현안의 처리를 제쳐두고 마냥 장외투쟁을 지속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08.06.12 23:02

靑 "재협상 준하는 결과 가져올 것"

청와대는 쇠고기 파문 진화를 위해 미국측과 추가 협상의 카드를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재협상은 국제 사회의 신인도와 향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미칠 여파 등을 감안할 때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다만 추가 협상을 하더라도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수입 금지 조치를 포함해 '사실상 재협상'에 준하는 효과를 거두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미국측이 이를 문서로 보장할 경우 대국민 설득이 어느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물론 청와대 일각에서도 재협상론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사실상 재협상을 하는 마당에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당장 불을 끄는 특단의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난상토론을 거듭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논란 끝에 결국 재협상 대신 추가 협상이라는 정공법을 선택했다. 사실상의 재협상으로 볼 수도 있으나 재협상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위험을 자초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는 설령 재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민심이 요구하는 기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느냐는 현실적인 인식도 깔려 있다. 야권이나 촛불집회 주도세력은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며 합의 사항 하나하나를 걸고 나설 경우 오히려 사태만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측의 재협상 불가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면 재협상을 하는 것은 기존 합의를 완전히 백지화하고 새로 논의를 하자는 것인데 이는 국제사회의 관례상 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추가 협상을 통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정정당당하게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정도"라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는 촛불 집회의 배후에 단순히 쇠고기 문제만이 아닌 새 정부에 대해 만연해 있는 불신과 이 불신의 틈을 파고드는 세력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다각도의 민심 수습책을 강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서민 경제를 위해 세금 환급 등을 포함한 고유가 대책을 내놓고 공공기관 개혁과 경부대운하를 국정 후순위에 두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각료와 청와대 비서진의 진용을 대폭 개편하기로 한 것도 국정운영의 새로운 출발점을 잡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인식에도 변화의 조짐이 확연하다. 국민의 눈높이와 낮은 자세를 강조하며 민심 우선의 화두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 대통령이 11일 중소기업 성공전략회의에서 "6.10 민주화 항쟁 집회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면서 "정부도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려 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08.06.12 23:02

靑, 非영남·非고대·재산 10억 이하 '3원칙' 제시

이명박 대통령이 조만간 단행될 예정인 조기 인적쇄신의 핵심기준으로 '비(非)영남·비(非)고려대·재산 10억원 이하'의 3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후임 인선 후보에 전북출신이 얼마나 포함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까지 전북출신은 5선의 김덕룡 전(前) 의원(67·익산)과 진동수 전(前) 재정경제부 차관(59·고창), 이명수 전 덴마크 대사(57·부안)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이번 인선은 국무총리 교체여부 및 18대 국회 개원지연 등과 맞물려 일단 청와대 수석들에 대한 인사를 먼저 단행한 뒤 개각을 뒤에 하는 순차별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하마평이 나돌고 있는 박근혜·강재섭 등 한나라당 전현직 대표와 함께 호남출신의 제3의 후보가 부각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주목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여권인사와의 면담에서 인선의 주요기준으로 비(非)영남·비(非)고려대·재산 10억원 이하의 3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함께 류우익 대통령실장이 교체될 경우 후임으로 전북출신의 김덕룡 전 의원이 윤여준·맹형규 전 의원, 윤진식 전 산자부 장관 등과 함께 거론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다선의 경륜을 바탕으로 당청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기대할 수 있는데다 여당내에서 드물게 호남출신 중진이라는 점에서 중용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기획재정부 장관에도 경복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진동수 전 차관이 이한구·이종구 의원과 윤진식 전 장관,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 김석동 전 재경부차관 등과 함께 후보군을 형성하고 있다. 진 전 차관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도 거론되고 있다.또 전주고·연세대를 졸업하고 농림부 차관을 거친 이명수 전 덴마크 대사를 비롯해 권오을·홍문표 전 의원 등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물망에 오르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는 이군현·황우여·임해규 의원과 안병만 대통령자문 미래기획위원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청와대 쇄신과 관련, 정무수석은 박형준·권오을 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성사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수석에는 정종복 전 의원과 함께 현직검사로 대통령직 인수위 당시 법무행정분과 법령정비팀장을 지낸 정선태씨 등이, 외교안보수석에는 현인택 고대 교수 등이 거명되고 있다. 내각 개편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는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청와대
  • 정진우
  • 2008.06.12 23:02

대운하·공기업 민영화 미루기로

여권은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대운하, 공기업 민영화 등 주요 정책들을 후순위 과제로 미루고 정책역량을 민생안정대책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포함한 전반적인 정책추진 기조를 대대적으로 쇄신할 방침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첫 정례 당정협의회에서 대운하 등 국민적 공감대를 이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과제들의 정책 추진 속도를 조절하고,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민생정책을 우선적인 추진과제로 삼는 방향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기로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조윤선 당 대변인은 당정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현재 국가 현안으로 되어있는 여러 가지 정책에 관해서 당정이 모여서 한번 정책의 운용 시기, 정책의 범위를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고, 큰 선에서 결정을 한 번 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밝혔다.조 대변인은 또 "예를 들어 공기업 민영화라든지, 대운하 문제라든지 이런 현안문제에 관해서 너무 여러 가지 경로로 통일되지 않은 의견이 제시되는 것이 지금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이는 당정이 국정 현안을 처리하는 우선 순위를 재편하는데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정책 역량을 고유가, 쇠고기 파동 등을 계기로 이반하고 있는 민심을 달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집중시키고, 한반도 대운하나 공공부문 개혁 등은 후순위 과제로 미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이 같은 정책기조의 변화는 최근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 등 새 한나라당 원내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6일 세금환급을 골자로 하는 고유가대책을 내놓은데 이어 이날 통신비 인하,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등 서민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서도 읽을 수 있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08.06.12 23:02

李대통령 "새 각오로 출발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새로운 각오로 정부도 출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중소기업 성공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경제.고유가) 위기도 국민과 기업, 근로자, 정부, 정치권이 합심하면 어떤 나라보다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조만간 단행될 개각을 국정난맥상 수습 및 새출발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와 관련, "미래가 불확실하고 고유가에 따른 위기감이 느껴지고 있다. 유가가 150달러가 될지 200달러가 될지 예측을 불허하는 상황"이라면서 "(고유가)비상대책을 세워야 할 단계가 올 지도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어젯밤 6.10 민주화 항쟁 집회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면서 "나도 학생 때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면서 고통을 겪었던 민주화 1세대로, 어제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제 큰 사고가 없어 다행"이라는 말을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청와대 수석과 내각이 일괄 사의를 표명하면서 국정에 공백이 있지 않을까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면서 "오늘 아침 국무위원과 수석들에게 한 치의 공백이 없도록 열심히 일해 달라고 부탁했다. 국민 여러분께 국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바람직한 진로에 대해 "기업인 숫자나 고용자 숫자 면에서도 중소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이 새로운 변모를 갖고 발전해야 하며 오늘 회의가 많은 중소기업인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08.06.11 23:02

李대통령, 각료·靑수석 후임인선 본격화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내각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해 놓고 있음에 따라 인사검증팀을 가동하는 등 조기 인적 쇄신을 위한 후임 인선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인선은 국무총리 교체 여부, 18대 국회 개원 지연 등과 맞물려 일단 청와대 수석들에 대한 인사를 먼저 한 뒤 개각을 뒤에 하는 순차별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의를 표명한 한승수 총리가 교체쪽으로 방향이 잡혀질 경우 현재 하마평이 나돌고 있는 박근혜, 강재섭 등 한나라당 전현직 대표와 함께 호남 출신의 제3의 후보가 부각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주목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람을 물색하고 있으나 적격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면서 "참신성, 청렴성, 호남출신 등의 조건이 중요한 고려사항이며, 의외의 인물이 임명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여권 인사와의 면담에서 인선의 주요 기준으로 `비(非) 영남', `비(非) 고려대', `재산 10억원 이하'의 3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측근 몇 사람에 의존하는 인사가 각종 폐단을 낳고 내부 권력투쟁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 정상적인 인사 시스템을 적극 가동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새 정부 출범 당시 내각.청와대 진용을 갖추는 과정에서 제기된 `고소영'(고대.소망교회.영남권), `강부자'(강남 땅부자)란 비판 여론이 국정 운영에 계속 부담이 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쇄신과 관련, 류우익 대통령실장이 교체될 경우 후임으로는 윤여준 맹형규 전 의원과 함께 첫 청와대 인사 때 초대 대통령실장 후보 물망에 올랐던 윤진식 전 산자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맹 전 의원은 신설될 정무특보가 될 가능성도 있다. 정무수석은 박형준 권오을 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성사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수석에는 정종복 전 의원과 함께 현직 검사로 대통령직 인수위 당시 법무행정분과 법령정비팀장을 지낸 정선태씨 등이, 경제수석은 김석동 진동수 전 재경부 차관 등이, 외교안보수석에는 현인택 고대 교수 등이 거명되고 있다. 내각 개편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는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는 농림부차관 출신인 이명수 전 덴마크 대사, 권오을 홍문표 전 의원 등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는 이군현 황우여 임해규 의원과 안병만 대통령자문 미래기획위원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이한구 이종구 의원과 윤진식 전 장관,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 김석동 진동수 전 재경부차관 등이 후보군을 형성하고 있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08.06.11 23:02

새정부 첫 개각 '이번엔 전북 배려될까'

한승수 국무총리가 1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내각 일괄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새정부 출범이후 107일만에 대폭적인 개각이 예상된다. 인적쇄신을 통해 위기국면을 타개책을 모색하는 이번 개각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인선방식과 기준으로 인재를 등용할 지와 함께, 특히 새정부들어 두드러진 '영남편중 인사'가 얼마나 희석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엇보다 전북출신 인사들이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고창)을 제외하고 제대로 중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북배려가 있을 것인지'관심사다.이 대통령은 초대내각의 인사실패를 교훈삼아 이른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초대내각이 '강부자'(강남땅부자),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S라인'(서울시청 출신) 등의 비판을 받으면서 '그들만의 정부'라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이 대통령은 특히 개각을 앞두고 '도덕성·청렴성'을 최우선 인선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탕평원칙'도 중요한 판단의 잣대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도덕성 등에 다소 흠이 있더라도 '능력'이 있으면 과감히 발탁했던 반면 앞으로는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인물을 최대한 물색하되,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도덕성에 좀 더 무게를 두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정치인·관료 출신 중용을 점치는 시각이 우세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이와 함께 새 정부 출범후 영남편중 인사라는 비판과 함께 호남·충청 홀대론이 끊임없이 제기돼온 만큼 차제에 이 지역 출신들을 대거 기용함으로써 국민적 화합을 이루고 내각의 기계적 형평성도 기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두드러진다. 호남정권인 김대중 정부도 경북 울진 출생의 김중권 비서실장 카드로 영남권 민심을 달랜 바 있다. 호남배려의 상징성을 강조하기 위해 공석중인 감사원장에 호남출신을 앉혀 개각때 함께 발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이보다 앞서 지난 9일 청와대 '왕비서관'으로 불리며 이명박 대통령을 측근 보좌하던 박영준 기획조정비서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올초 대통령인수위 시절 류우익 대통령실장과 함께 청와대 참모진 및 내각 인선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면서 핵심측근으로 떠올랐던 박 비서관은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으로부터 '측근퇴진'이라는 직격탄을 맞고 날개를 접었다.

  • 정부·청와대
  • 정진우
  • 2008.06.11 23:02

내각, 일괄사의후 어떻게 운영되나

한승수 국무총리를 포함해 15개 부처 장관이 10일 일괄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향후 내각의 운영방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대통령이 내각의 사의표명을 공식 수용하기 전까지 내각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문제는 대통령이 선별해 내각 사표를 수리한 이후다. 만약 총리와 일부 장관들의 교체가 확정되는 등 중폭 이상의 개각이 이뤄지면 내각은 이른바 `대행체제'로 운영되는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총리의 사표가 수리된다고 가정할 경우 정부조직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장관의 순으로 총리를 대신해 내각을 통할하게 되고 장관이 공석인 각 부처의 경우 차관 대행체제로 가게 된다. 국무회의의 경우 총리가 공석이면 대통령이 매주 주재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크며 교체가 확정된 각 부처에서는 차관이 대리 참석하게 된다. 더구나 쇠고기 사태를 둘러싼 여야 대치로 18대 국회가 아직 개원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국정 공백사태는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가 가까스로 열린다고 할지라도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상 새 내각 인선을 완료하기까지 최장 한달 가량 소요되기 때문이다. 총리의 경우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인사청문회법상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친 뒤 국회의 인준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 새로 선임되는 장관도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만일 국회가 이 기간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별도의 조치없이 해당 내정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같은 점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도 전날 천주교 지도자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국회가 빨리 열려야 민생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고 개각을 하더라도 청문 절차 등이 열릴 수 있다"면서 18대 국회의 조기 개원을 촉구했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08.06.10 23:02

개각 초읽기...국정 대수술 예고

이명박 정부가 10일 출범 107일 만에 내각 일괄사의 표명이라는 비상사태를 맞았다. 지난 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지 꼭 나흘 만으로,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이 일시에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쇠고기 파동'이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난 탓이 크지만 새 정부가 불과 3개월여 만에 인사 문제를 포함한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면서 심각한 위기를 맞은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앞으로 국정운영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과 함께 대규모 인적쇄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벌써부터 야당은 물론이고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에서조차 `탈(脫)여의도' 중심의 기존 국정 패러다임을 손질하고 `조각 수준의 개각'을 단행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다소 `과격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체질상 `사람 자르기'를 극도로 꺼리는 이명박 대통령도 이번 만큼은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한두차례 만류 끝에 결국 청와대 참모와 내각의 일괄 사의표명을 받아들인 것도 이미 어느 정도는 `결심'이 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전날 정진석 추기경 등 천주교 지도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그간) 인선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도덕적 기준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었다"는 자성의 말로 대대적인 인적쇄신 방침을 예고했다. 인사의 폭이 아니라 일반적 기준을 언급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지만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인사실패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대폭 물갈이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나라당으로부터 인사파동의 진원지로 비판 받아온 핵심 측근 박영준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을 '읍참마속'하는 등 주변 정리에도 나선 상태여서 쇄신의 강도가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전날 친형인 이상득 의원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등 원로그룹들과도 조찬회동을 갖고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 관심은 한승수 국무총리와 류우익 대통령실장 `투 톱'의 교체 여부다. 두 사람의 교체 여하에 따라 전체적인 인사 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한승수 유임, 류우익 교체' 분위기가 강했으나 최근 `박근혜 총리 카드'가 급부상하면서 총리 문제도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기류도 형성되고 있다. 총리 교체시 개각 폭은 최소한 중폭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1-2명이 더 포함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청와대 참모진도 교체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선 류우익 대통령실장과 김중수 경제수석, 김병국 외교안보수석, 이종찬 민정수석의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나 분위기상 그 밖의 인사들도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영어공교육 논란 등 교육정책의 혼선을 둘러싸고 이주호 교육과학문화수석의 책임론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재완 정무수석은 여전히 공석 중인 사회정책수석 후보 물망에 올라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어느 누구도 인사에서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차제에 국정시스템도 손 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의 국정난맥상이 정치력과 정무기능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면서 이 대통령의 탈여의도 정치 실험이 한계를 적나라하게 노출한 만큼 이를 바로잡는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다. `친이'(親李.친이명박)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정치감각이 없는 데 탈여의도를 하려고 하니까 이 상황에까지 이른 것 아니냐"면서 "이제는 `귀(歸)여의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귀여의도'의 첫 단추는 정치인의 내각 및 청와대 중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당내 대표적 보건복지통인 전재희 의원의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기용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맹형규, 박형준 전 의원 등은 수석 또는 특보 형식으로 청와대 참모진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당정청 관계 재정립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현안을 둘러싼 당청간 잇단 엇박자가 국정혼란을 부추긴 측면이 없지 않은 만큼 국정운영에 있어 `청와대가 이끌고 당이 미는' 형식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총리 권한 강화 문제도 중요한 포인트다. 직전 참여정부 시절의 `책임총리'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총리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 국정운영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 내부에서 비중있게 제기되고 있다. 그간 청와대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바람에 총리는 운신의 폭이 좁아졌고 그 때문에 정부의 종합적인 갈등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이번 쇠고기 파동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총리의 역할이 없다'는 비판까지 공공연하게 흘러나왔다. 이 대통령 개인의 통치스타일에도 변화가 올 전망이다. `나를 따르라' 식의 일방적, 상명하달식 리더십이 아니라 `함께 하자'는 식의 쌍방향, 여론소통형 리더십을 새롭게 선보일 것이라는 게 청와대 참모들의 설명이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08.06.10 23:02

한총리, 내각 일괄사의 표명

한승수 국무총리는 1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내각 일괄사의를 표명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에 대한 주례보고에서 쇠고기 파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신을 포함해 내각 일괄사의를 표명했다고 총리실 측이 밝혔다. 청와대 류우익 대통령실장과 수석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내각이 가세함으로써 새 정부 출범 이후 107일 만에 첫 개각과 함께 청와대 진용을 보완.개편하는 등 대폭적인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쇠고기 파문으로 대규모 촛불 시위를 앞두고 이뤄진 이번 일괄 사의 표명으로 이반된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비롯해 4-5명 이상의 장관의 사표를 선별 수리키로 하고 개각을 위한 인선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빚어진 인사 파문이 국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에 따라 도덕성과 업무 능력을 중심으로 개각 인선을 하되, 정치인과 관료를 중용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아울러 청와대 진용도 대폭 개편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각종 인사를 주도한 박영준 기획조정비서관이 사퇴한데 이어 류 실장을 포함해 김중수 경제수석, 김병국 외교안보수석, 이종찬 민정수석 등 수석비서관의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등 전면적인 쇄신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내각이 일괄사의를 표명했지만 예정된 개각 등 인사쇄신 때 처리할 것이며 당분간은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장관들이 현직에서 일할 것"이라며 "조각 수준의 전면 개각은 상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인적 쇄신이 (쇠고기 파문의) 상황을 정리하는 마지막 절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일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거취 문제를 논의, 일괄 사의를 표명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08.06.10 23:02

청와대·내각 10여명 교체 전망

이명박 대통령이 9일 새 정부의 인선과정에서 일부 과오가 있었고, '개각단행'을 처음으로 언급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종교계 원로들과 잇따라 만나 시국수습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진석 추기경 등 천주교 지도자들과 오찬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그간) 인선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도덕적 기준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국회가 빨리 열려야 민생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고 개각을 하더라도 청문절차 등이 열릴 수 있다"면서 18대 국회의 조기개원을 촉구했다.이 대통령이 내각과 청와대 인선을 두고 과오를 시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조만간 단행될 인적쇄신의 강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해석된다.개각과 관련, 청와대 류우익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수석들이 일괄사표를 제출한 데 이어 한승수 총리 등 내각이 10일 국무회의 직후 일괄사의를 밝힐 것으로 알려져 한 총리의 사표수리 여부에 따라 그 폭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들 가운데 이종찬 민정, 김중수 경제, 김병국 외교·안보, 박재완 정무수석 등 절반가량인 4명 안팎에 대한 교체 및 자리이동을 검토중이며, 홍보특보나 홍보수석 신설 등을 통해 정무 및 민심과의 소통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각에선 고창 출신의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김성이 보건복지부,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경질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는 등 개각규모가 10명 안팎인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특히 국정운영의 양대축인 류우식 실장과 한승수 총리가 함께 경질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이 모두 경질될 경우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대폭개각을 통한 분위기쇄신'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 정부·청와대
  • 정진우
  • 2008.06.10 23:02

한총리 사의표명 초읽기..교체론 촉각

한승수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이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한 총리의 사의 표명은 인적쇄신론과 함께 불거지기 시작해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수순으로 접어들었다는 게 여권 내 대체적인 견해다. 한 총리는 주변에 구체적으로 자신의 의중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사의표명 시점은 10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 석상에서 한 총리를 포함해 내각이 쇠고기 사태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결의하는 게 대통령의 인적쇄신 구상에 자연스레 길을 터주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한 총리와 가까운 한 지인은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총리가 누구에게도 구체적으로 자신의 뜻을 언급한 적이 없다"며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내각이 일괄사의를 표명하고 재신임을 묻는 게 누가 봐도 합리적인 절차"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35분간 진행된 간부회의에서도 자신의 거취문제와 관련,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고유가 민생대책 후속조치와 6.10 촛불집회 대응방향을 점검하면서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 한 간부는 "인적쇄신의 범위를 둘러싸고 이런 저런 예측이 나오지만 일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사의를 표명하더라도 한 총리는 해야 할 일은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은 이처럼 한 총리의 사의 표명을 예고된 절차로 보면서도 청와대나 한나라당 내에서 총리 교체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데 대해선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단 총리실 내 기류는 한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더라도 결국 재신임으로 갈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 같은 전망은 총리 인사청문회 과정까지 고려하면 장기간 국정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통령이 총리 교체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에 터잡고 있다. 하지만 총리실은 박근혜 전 대표의 총리 기용 가능성에 대해선 촉각을 세우고 있다. 총리실 내부에선 총리 교체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전망하면서도 대통령의 결심 여부에 따라 `박근혜 총리론'은 얼마든지 인적쇄신의 빅카드로 부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박근혜 총리론'이 인적쇄신 카드 중 하나로 거론될 수 있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박 전 대표의 역할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박근혜 총리론의 현실화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의 총리 발탁설도 흘러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08.06.09 23:02

李대통령, 난국 타개 고심 거듭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 파동에 따른 국정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공식일정을 사실상 전면 중단한 채 `장고모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당분간 가급적 일정을 잡지 않고 최근의 상황을 정리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것"이라며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정진석 추기경을 비롯한 천주교 원로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갖는 것과 오는 11일 오전 제1차 중소기업성공전략회의를 주재하는 것 외에 향후 확정된 일정이 없는 상태다. 이날 오찬은 종교계 원로 간담회의 연장선상이고 중소기업성공전략회의는 정부 차원의 일정으로 일찌감치 결정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공식일정은 전면 중단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당초 10일로 예정했던 충북도 업무보고를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12일), 광주.전남도(13일) 업무보고 등의 이번 주 외부일정을 모두 상황이 수습된 이후로 연기했다. 또 종교계 원로 간담회에 이어 정계와 학계 원로들과도 간담회를 갖고 정국운영에 관한 조언을 구하는 방안을 한때 검토했으나 청와대 수석비서관 일괄 사의에 이어 개각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되면서 이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당분간 관저나 집무실에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며 `촛불민심'을 달래기 위한 민생대책과 수석 및 각료 경질폭 등에 대한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모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말 대선 직후부터 인수위 활동을 시작으로 취임식, 부처 및 시도 업무보고, 해외순방 등 숨가쁜 일정을 소화해 왔다"면서 "이번 쇠고기 파동을 계기로 잠시 `숨고르기'를 하면서 지난 3개월여를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참모진 현안보고는 계속 받고 있고, 각계 인사들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비공식 면담을 갖고 정국수습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상황이 수습되면 즉각 통상적인 업무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08.06.09 23:02

내각, 이르면 8일 일괄사의 표명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이르면 8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일괄 사의 표명을 할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복수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인적 쇄신 구상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각이 오늘, 내일중 일괄적으로 사의를 표명하지 않겠느냐"면서 "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과감한 인사 쇄신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6일 류우익 대통령실장과 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고위 인사들의 일괄 사의 표명에 이어 내각이 동참하게 되면 당초 예상보다 인적 쇄신의 폭과 강도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등 5명의 교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청와대 측은 내다봤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향후 국정 구상 방향에 따라 한 총리가 교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의 경우 류우익 대통령실장과 김중수 경제수석, 김병국 외교안보수석, 이종찬 민정수석 등의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박재완 정무수석은 공석중인 사회정책수석으로 자리를 옮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측은 인적 쇄신 시기에 대해 대규모 촛불 시위가 예고돼 있는 10일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극도의 민심 이반 등 현 사태에 대해 심각한 인식을 갖고 있으며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그만큼 내각과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교체 기류도 확산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08.06.06 23:02

손대표 "실질적 재협상 조치 나와야"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8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전날 이명박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실질적으로 재협상을 하는 구체적인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전날 국회 본청앞 천막농성장에서 밤을 보낸 뒤 "쇠고기 문제가 한미간 협상을 통해 실질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측근들이 전했다. 손 대표는 "국민들이 더이상 이명박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면서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차 영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산동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재협상이 100점 만점이라고 한다면 30개월 미만의 소를 들여오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20점 밖에 안된다"며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 수입 금지를 확실히 하고 도축장 승인권과 월령표시를 하라는게 재협상의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차 대변인은 "재협상을 하라는데 민간업체에 맡긴다는 것은 동문서답"이라며 "실효성없는 민간 자율규제를 정부 보증해달라는 청탁전화는 안한 것만 못하다"고 지적하고 "두 대통령의 전화통화는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한 전화 사기극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당당한 재협상이지 제 2, 3의 굴욕이 아니다"고 말했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08.06.06 23:02

한총리 "유가환급금제 7월부터 한시 도입"

한승수 국무총리는 8일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유가 환급금 제도를 올해 7월부터 한시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가진 뒤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유가환급금 제도와 관련, "연간 총급여 3천600만원 이하의 근로자와 종합소득액 2천4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에게 유류비 증가분의 절반을 세금환급을 통해 돌려 드리겠다"며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근로자 980만명과 자영업자 40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근로소득이 없는 분들에게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경유를 주로 사용하는 대중교통, 화물차 등 물류부문에 대해서는 현행 유가보조금을 연장해 지급하겠다"며 "한전, 가스공사 등 공기업에 대해 전력.가스요금 인상을 자제토록 하는 한편, 유가인상으로 인해 누적되는 적자의 절반은 정부가 보조하겠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여부와 관련, 그는 "고유가가 계속 진행돼 배럴당 170달러를 넘어서면 휘발유를 비롯한 모든 유류의 유류세 인하를 포함, 추가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유가인상에 보다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세법개정을 통해 탄력세율의 범위를 미리 확대해 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중장기대책으로는 화물차와 어선의 구조조정 지원, 석유제품시장의 경쟁 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 확대, 국내외 유망광구 개발을 위한 융자지원 확대,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재원확보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한 총리는 재원마련 방안과 관련, "향후 1년간 이런 대책으로 인해 필요한 정부 재정은 총 10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재정지출은 3조4천억원, 유가환급금 등 감세를 통한 지원은 7조1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당장 금년에 필요한 6조2천억원은 작년도 세계잉여금과 유가상승에 따른 세수증가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발표한 대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편성과 세법개정 등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종합대책이 시행돼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18대 국회도 입법활동에 나서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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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08.06.06 23:02

李대통령, 인적쇄신 폭놓고 고심 거듭

'쇠고기 정국' 타개를 위한 국정쇄신책 발표 시점이 점점 다가오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쇠고기 파동으로 촉발된 촛불 민심의 현 주소가 6.4 재보선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면서 야당은 물론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조차 고강도의 인적쇄신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한나라당은 6일 `총리.대통령실장 동반 퇴진', `대폭 개각'과 같은 비상한 조치를 취해야만 지금의 난국을 돌파할 수 있다는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청와대에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체질적으로 `사람 자르기'를 꺼려 하는 이 대통령도 이번만큼은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인적교체를 진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상황을 무겁게 보고 있다"면서 "인적쇄신 문제를 포함해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문제는 인적쇄신의 폭이다. 소폭으로 하자니 이반된 민심이 악화되면서 상황이 더욱 꼬일까 고민이고, 중폭 이상 또는 대폭으로 하자니 상당기간 국정공백이 우려되는 탓이다. 이 대통령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고심을 있다고 한다.현재 여권 일각에선 일시적인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폭넓은 인적교체를 단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청와대 내부 기류는 좀 다르게 돌아가는 양상이다. 무턱대고 사람 1-2명, 2-3명 자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청와대는 특히 류우익 대통령실장 퇴진론에 대해서는 "너무 나갔다. 그 문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긋고 나서 당청간 파워게임 내지 갈등양상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물론 청와대 내부서도 "대통령의 핵심측근이나 최고위직 인사가 책임지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으면 난국 돌파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언급하는 인사도 있다.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과 접촉하며 난국 타개를 위한 해법찾기에 본격 나섰다.이 대통령은 이날 낮 불교계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국정현안과 민심수습책에 대한 조언을 들었으며, 이어 7일과 9일에는 각각 개신교와 천주교 지도자들을 만나 정국해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내주에도 통상적인 외부 일정을 줄줄이 연기하고 국정쇄신책 마련에 몰두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 충청북도(10일), 방송통신위원회(12일), 광주.전남도(13일)업무보고 일정을 내주로 잡았다가 뒤로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 관계자는 "검토단계에서 일정을 뒤로 미룬 것"이라고 말했고, 다른 관계자는 "지금은 민심수습이 우선"이라며 일정 연기사실을 확인했다.이 대통령이 통상 일정을 연기하고 내주까지 고민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정쇄신책 발표가 내주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청와대는 현재 소폭이든 중폭이든 개각 가능성에 대비, 조심스럽게 후임자 물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재산문제 등 모든 게 검증된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더라"면서 "검증 프로세스가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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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08.06.0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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