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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이르면 22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17대 국회 임기내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담화문에는 미국 쇠고기 파문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쇠고기 협상과는 별개로 한미FTA라는 국가적 현안과제에 관심을 갖고 여야를 초월해 지혜를 모아달라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통합과 함께 국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취임 100일을 맞아 6.4재보선이 끝난 이후에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민과의 대화'를 가질 예정이다.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논란, 경기 하강국면 등에 대해 국민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기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과의 대화' 방송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또 이르면 22일께 국회를 방문, 임채정 국회의장 및 다른 야당 대표들과의 면담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내달 5일께 제18대국회 출범에 맞춰 국회에서 개원 연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은 이 대통령의 행보는 새 정부 출범 초기에 국민은 물론 야당과의 대화부족이 국정지지도의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청와대 내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 대통령이 직접 대화의 장을 만들어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새 정부의 최대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경북도청에서 열린 대구·경북도 업무보고에서 대운하와 관련 "(물길의 각 구간을) 잇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불안해 하니 뒤로 미루고..."라고 밝혔다.이는 환경파괴 논란이 있는 조령터널 건설 등 4대 강 연결작업에 앞서 큰 문제 없이 추진할 수 있는 하상 및 뱃길 정비작업을 먼저 한 뒤 여론을 보아가며 각 구간을 연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날 "일의 순서상 물길을 잇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해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며 "이런 저런 논란이 있으면 가능한 한 순조롭게 푸는 방향으로 가는게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대운하의 단계적 추진 방침을 뒷받침했다.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한반도 대운하를 한강개발과 같은 재정비 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땅을 파야하는 연결 부분은 계속 논의하자"는 정두언 의원의 제안에 원칙적인 공감을 나타낸 바 있다.청와대가 이렇게 대운하에 대해 단계적 추진으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는 낮은 국정지지도는 물론 대운하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는 데 대한 '우회 전략'으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대운하는 수질개선은 물론 선박 운항이 가능해진 이후에 국민 여론을 보아가며 4대강을 잇는 연결공사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공산이 커졌다.이와 함께 여권 내부에서 적절치 않다고 지적되어온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명칭도 '뱃길 살리기', '물길 잇기' 등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르면 이번 주말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농림수산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조치를 어떤 방식으로 고시안에 담을 것인지에 대한 최종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지면 다음주 초에는 고시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다음주 초부터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재개되면서 이미 수입된 30개월 미만 뼈없는 살코기의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또 우리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LA갈비를 포함한 뼈 있는 쇠고기는 내달 중하순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에 반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일 미국과의 추가 합의를 통해 검역주권을 확보했다는 발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쇠고기 협상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실제 정부가 주장한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검역중단 조치를 취할 때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우리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통상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완전하게 검역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김종훈 본부장도 20일 이같은 문제에 대해 "위험하다는 입증책임은 우리에게 있고, 미국 측은 견해가 다를 수 있다"며 통상마찰 가능성을 인정했다.이와 관련 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정부의 쇠고기 추가협상 발표가 검역주권을 회복한 것이 결코 아니다"며 야 3당 의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쇠고기 재협상을 위한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르면 22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조기비준과 쇠고기 파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특히 한미FTA 조기비준 협의를 위한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와의 20일 청와대 단독회동이 성과없이 끝난 직후에 내놓는 대국민 담화인데다 쇠고기 파문에 대한 사과의 뜻도 담을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과 함께 발언 수위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이 대통령은 우선 한미FTA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17대 국회 임기내 비준안 처리를 거듭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17대 국회 임기가 29일로 끝이 나는데다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강력 반대로 조기비준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마지막 보루인 국민을 상대로 협조를 요청하며`실낱같은' 희망의 불씨를 살려보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물론 요지부동인 야당에 대해서도 대승적 차원의 협력을 요청하겠지만 이는 `협력'보다는 `압박'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이 대통령은 그간 지금과 같은 글로벌경쟁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개방과 다자간 무역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유일한 살길이며, 그 핵심이 바로 한미FTA라는 점을 역설해 왔다.또 국제사회의 유일한 `슈퍼파워'인 미국과의 동맹을 한층 견고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대적 과제인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한미FTA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손 대표와의 회동에서도 그 점을 거듭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쇠고기 파동에 대해서는 사과의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전국을 뒤흔든 `광우병 괴담'이 왜곡된 정보와 이를 악용하려는 일부 세력에 의해 촉발된 측면이 적지 않지만 정부의 미흡한 대국민 설명 등 `소통부재'가 사태를 악화시킨 점이 큰 만큼 이를 솔직히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대통령은 이미 수차례 정부와 국민 사이의 정보단절로 인한 소통부재 현상을자인하고 개선의 뜻을 비쳐왔다.이 대통령의 사과 내지 유감표명 배경에는 쇠고기 파동이 더 이상 한미FTA 비준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현실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쇠고기 파동과 한미FTA가 사실상 별개 사안임에도 불구, 야당이 정략적으로 두 사안을 연계시키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사과입장을 취해 그 연결고리를 차단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해선 `야당 달래기'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손 대표가 회동에서 요구한 대국민사과를 이 대통령이 전격 수용하는 모양새를 보임으로써 손 대표와 야당의 입지를 넓혀 줘 한미FTA 처리에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려는것 아니냐는 시각이다.이 대통령은 두 핵심 사안 이외에 경제살리기와 국민화합.통합 등에 대해서도 협력을 당부할 가능성이 있다.세계 경제위기와 고유가 등으로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처한 국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치권이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접고 상생.대화의 정치를 해 나가자고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경제살리기와 선진일류국가 건설 과제 모두 국민화합을 전제로 하는 만큼 이에 대한 당부의 말도 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조기 비준을 촉구하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또 쇠고기 파문과 관련, 국민과의 소통 부재를 사과하고 미국과의 사실상 재협상을 통해 안전성이 강화된 만큼 불필요한 오해로 인한 불신과 편견을 해소해 국가 발전에 총력을 모으자는 뜻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내일 대국민 담화를통해 한미 FTA의 조기 비준과 쇠고기 파문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대국민 담화의 형식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또 "한미 FTA는 선진국 진입을 위해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나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17대 국회 임기가 24일 마감하는 점을 감안하면 FTA 비준을 위한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20일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조찬 회동을 갖고 17대 국회 임기내 FTA 비준안 처리를 요청했으나, 손 대표가 쇠고기 재협상 등을 촉구하며 사실상 거절했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제 회기가 4~5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손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 마무리해 달라"면서 "FTA 비준 문제는 17대 국회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이번 17대 국회 임기중에 마무리 되는게 좋지 않겠느냐"고 거듭 FTA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만나 쇠고기 재협상 문제와 한미FTA비준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하고 끝났다.이로써 오는 24일 임기가 끝나는 17대 국회에서 한미FTA비준안 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이 대통령은 집권 후 처음으로 열린 영수회담에서 손 대표에게 이날 오후 발표된 미국과의 쇠고기 추가협상 내용을 설명하면서 "사실상 야당과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을 상당히 해결할 수 있는 재협상에 준하는 내용"이라며 17대 국회내 FTA비준 처리를 요청했다.이 대통령은 또 "30개월 이상된 쇠고기 수입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며 이미 수입업자들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겠다는 자율 결의를 했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현재 (미국과 쇠고기) 협상이 진행중인 일본, 대만과 형평성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수정 보완을 요구할 것"이라고 손 대표를 설득했다.그러나 손 대표는 "지금 쇠고기 재협상 없이는 FTA에 대한 어떤 말도 꺼낼만한 상황이 아니다"며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잘못된 점을 사과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맞섰다.손 대표는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아야 하며 30개월 미만 소라도 광우병위험물질(SRM)이 포함되는 부위를 다 제거해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손 대표는 또 "AI(조류인플루엔자)나 광우병 사태 등으로 이명박 정부와 국민 사이에 신뢰의 위기가 왔다. 중고생들이 촛불시위에 나서고 광우병 괴담이 돌고 있는 것은 장래에 대한 불안감과 학원 자율화 조치로 인한 압박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민과의 소통이 일부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다. 지도층이 열정을 갖고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적절한 기회에 쇠고기 문제를 마무리하고 FTA에 대한 국민적 협조를 당부하는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혀 대국민 직접 설득 방침을 시사했다.이 대통령은 대북정책과 관련 손 대표가 "6.15 정상회담 등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긍정적인 정책을 인정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니냐"가 말하자 "흔히 통미봉남을 얘기하지만 미·북 대화를 환영하며 핵폐기 진전, 대북사업 타당성, 재정부담 능력, 국민적 합의 등 대북4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결국 이날 회동은 양자가 2시간 동안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 도출은 물론 입장차도 좁히지 못한채 끝나 사전 조율 없이 영수회담을 서두른 청와대의 정무기능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르게 됐다.아울러 한미 당국간의 쇠고기 추가 합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동물성 사료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회동을 가졌으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한 입장이 엇갈리면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조기처리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임기가 끝나는 17대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안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한미 당국간의 쇠고기 추가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FTA가 17대 국회에서 일어난 일인만큼 17대 국회의원 임기중에 마무리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면서 "17대 국회 회기가 4,5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손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 마무리해달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쇠고기) 추가협의 내용은 사실상 야당과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을 상당히 해결할 수 있는 재협상에 준하는 내용"이라며 "30개월 이상된 쇠고기 수입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며 이미 수입업자들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겠다는 자율 결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현재 (미국과 쇠고기) 협상이 진행중인 일본, 대만과 형평성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수정 보완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손 대표는 "지금 쇠고기 재협상 없이는 FTA에 대한 어떤 말도 꺼낼만한 상황이 아니다"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잘못된 점을 사과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아야 하며 30개월 미만 소라도 광우병위험물질(SRM)이 포함되는 부위를 다 제거해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고 맞섰다. 손 대표는 또 "AI(조류인플루엔자)나 광우병 사태 등으로 이명박 정부와 국민과 사이에 신뢰의 위기가 왔다. 중고생들이 촛불시위에 나서고 광우병 괴담이 돌고 있는 것은 장래에 대한 불안감과 학원 자율화 조치로 인한 압박감 때문"이라고 말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이 일부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다. 지도층이 열정을 갖고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적절한 기회에 쇠고기 문제를 마무리하고 FTA에 대한 국민적 협조를 당부하는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북정책과 관련, 이 대통령은 "미국의 50만t 대북 쌀지원에 한국측의 노력도 들어가 있다. 새 정부 이후 조정기를 거치고 있으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문제 등을 놓고 물밑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흔히 통미봉남을 얘기하지만 미국과 북한간 대화를 환영하며 핵폐기 진전, 대북사업 타당성, 재정부담 능력, 국민적 합의 등 대북4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 대표는 "6.15 정상회담 등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긍정적인 정책을 인정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손 대표는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하는 야당이 되겠다"고 말하면서 통합.상생 정치를 위해 자주 만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이날 회동 결과에 대해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한미 추가협의 내용이 밝혀지면 야당도 다소 입장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고,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국민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고 이 대통령의 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9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명기할 방침을 정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독도 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외교부에서 브리핑을 통해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는 어떤 기도에 대해서도 엄중 대처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독도가 우리의 고유 영토라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유 장관은 향후 정부의 대처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액션이라는 것은 상황에 비례적으로 해야 한다"며 "현재로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염두에 둔 게 아니다"고 말했다.유 장관은 특히 이번 사태에 '엄중 대처'하는 배경에 대해 "우선 교과서 문제는 지금까지 한일간에 민감하게 대응해왔고 젊은세대 교육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면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등을 고려해 교과서 문제에 대해 정부가 과거와 같이 대응하는 것보다 강하게 우리 우려를 일본 정부에게 전달하는게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유 장관은 이날 오전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항의입장을 "엄중히 표명했다"고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이 전했다.유 장관은 "보도 내용이 사실일 경우 이는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부당한 기도이자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우리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일본이 이를 즉각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시게이에 대사는 "일본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은 방침이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 ""이날 유 장관이 표명한 한국 정부 입장을 조속히 충실하게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고 문 대변인은 전했다.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오전 "빠른 시일 내에 일본 측에 진상을 확인하고 사실이라면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라"고 외교통상부에 지시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9일 오전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 일본대사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불러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명기할 방침을 정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경고.유감의 뜻과 시정요구를 전달했다.유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청사 접견실에서 시게이에 대사와 만나 굳은 표정으로 간단히 악수하는 모습만 공개한 뒤 모두 발언없이 비공개로 면담에 들어갔다.외교부 당국자는 "외교장관이 주재국 대사를 불러 정부 입장을 전달하는 것은 강력한 외교의사의 표시"라면서 "정부 입장 전달과 함께 경고 및 유감표명과 시정요구를 동시에 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유 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독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 등 17대 국회 처리 안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조만간 임채정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들을 만나 협조를 당부할 방침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이날 아침 청와대에서 가진 당청 정례회동에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로부터 "이번 주가 FTA비준안 처리를 위한 (17대 국회) 마지막 회기"라면서 "FTA비준안 처리를 위해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과 국회의장을 직접 만나 비준안 처리 협조를 당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건의를 받고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이 전했다.청와대는 이에 따라 조만간 야당측과 협의를 거쳐 야당 대표 등과의 회동 형식이나 날짜를 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야당 대표들과의) 시기는 명백히 정하지 않았다"면서"아마 본회의 전으로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24일 까지이며, 본회의는 22, 23일 이틀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과의 회동 시기는 22일전까지 조율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특히 이날 회동에서 친박 인사들 복당 문제와 관련, 강 대표로부터`원구성 협상 추이를 봐가면서 검토한다'는 당 최고위의 최근 논의 내용을 전해들은뒤 "복당 문제는 당이 알아서 할 문제인 만큼 강 대표가 중심이 돼 잘 마무리 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밖에 이날 회동에서 강 대표는 당정협의 강화를 위해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주관하고 정부측에서 차관급이 참여하는 실무급 당정협의 상시화 추진 방침을 밝혔다.강 대표는 "최근 당정협의가 이뤄지지만, 좀 더 긴밀한 협의체제가 필요하다"고말했고,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당정협의는 사후 협의도 중요하지만 사전 협의가 더 중요한 만큼 더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각 현안에 대해 긴밀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강 대표는 또 공기업 개혁 방안과 관련, "공기업은 방만해서 개혁해야 하지만 그 시기나 폭은 당정간에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리고 한국노총 관계자들과도 충분히 대화하고 설득해서 해야 한다"면서 "아무리 좋은 개혁이라도 합의해가면서 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도 이에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이날 회동에서는 당초 예상됐던 인적쇄신, 책임총리제 강화 등의 문제를비롯한 국정쇄신안 건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조 대변인은 "강 대표가 쇄신책을 준비하라고 (당에 지시)했는데, 논의가 되기 전에 다 알려져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는 것 같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대통령에게 말씀드렸다"고 말했다.조 대변인은 이어 민심수습책 건의 여부에 대해 "별다른 것은 없었다"고 밝히고'쇄신안 건의를 접은 것이냐'는 질문에는 "접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인적쇄신 문제에 대해 오늘 특별히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5·18 정신은 그 자체로 이미 귀중한 자산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국가 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켜야 한다"면서 "5·18을 선진 일류국가를 건설하는 정신적 지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의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28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이 같이 말한뒤 "선진국으로 들어서기 위해서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변화의 과정에는 다소간의 어려움이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이념이나 지역주의와 같은 낡은 가치에 사로잡혀서는 결코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지금 국내외 경제 환경이 어려우나 모두가 위기라고 할 때 오히려 우리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면서 "어려운 때일수록 체질을 튼튼하게 다져 나간다면 여건이 좋아졌을 때 누구보다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남북한 관계도 변화가 필요하며, 북한이 변화에 나선다면 우리가 앞장서서 도울 것"이라며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북한을 대하고 있으며 언제든 만나 당면한 문제를 풀어갈 준비가 돼 있다"고 대북 쌀 지원 협상을 간접 촉구했다.이 대통령은 또 "재임 기간 광주가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며 "2013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대통령인 제 자신도 모든 것을 먼저 바꿔나가겠다"며 "남에게 바꾸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이 먼저 바꾸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코엑스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제 자신이 바뀌고 청와대가 바뀌고 정부가 바뀌면 멀지 않아 우리사회도 조금씩 변화해 나갈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특히 "국민과 역사 앞에 교만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면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3일 연속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국내 뿐 아니라 국제환경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깊지만 계곡이 깊으면 산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어떠한 도전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또 "변화와 개혁은 오랫동안 관습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고, 일부 계층에는 불이익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변화와 개혁을 꾸준히 해나간다면 국민이 멀지 않아 그 성과와 결실을 골고루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청와대는 15일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 "국제기구를 통한 원조나 미국의 대북 식량원조에 참여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침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계속 갖고 있던 원칙으로,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나 "여건이 되면 언제라도 인도적 대북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여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북측으로부터 지원요청은 없었다"고만 밝혔다.이는 정부가 그동안 밝힌 '북한의 공식 지원요청이 있어야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방침을 고수하는 것으로 수일내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진 미국 부시 행정부와의 입장차로 인한 정부의 고심이 예상된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전윤철 감사원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 "오늘 사표가 수리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일단 (감사원장) 직무대행을 임명해 감사원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청와대는 임채진 검찰총장과 한상률 국세청장, 어청수 경찰청장 등 참여정부때 임명된 이른바 '사정기관장 빅3'에 대해 별도의 재신임 절차 없이 유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윤철 감사원장 외에는 구체적으로 사의를 표명하거나 한 일이 없다"며 이같은 방침을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국민과 역사 앞에 교만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면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코엑스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 "대통령인 제 자신이 모든 것을 먼저 바꿔 나가겠다. 남에게 바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이 먼저 바꾸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제 자신이 바뀌고 청와대가 바뀌고 정부가 바뀌면 멀지 않아 우리사회도 조금씩 변화해 나갈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와 국민 사이의 `정보단절' 현상이 쇠고기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현실 인식에 따른 것으로, 공직사회의 안이한 태도를 질타하는 동시에 행정부의 최고 수반으로서 대통령 자신부터 되돌아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나라를 이룩하는 과정은 정말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면서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지만 우리도 지금 큰 변화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 지난 (진보정권) 10년의 그늘이 크고 그 뿌리도 생각보다깊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또 "국내 뿐 아니라 국제환경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깊지만 계곡이 깊으면 산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어떠한 도전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국제 원유가격이 하늘을 모른 채 치솟고 있고 곡물가격도 끝없이 올라 가난한 나라는 더 가난해 질 수밖에 없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걱정하는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모두가 위기라고 할 때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때 일수록 스스로 변화해 체질을 강화해 나간다면 여건이 좋아졌을 때 누구보다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이 대통령은 "변화와 개혁은 오랫동안 관습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고,일부 계층에는 불이익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변화와 개혁을 꾸준히 해나간다면 국민이 멀지 않아 그 성과와 결실을 골고루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경제를 살리고 서민의 근심을 덜어드리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무너진 기초질서를 바로 잡는 일,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를 절약하는 일, 어린이와 여성 등 약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 등은 정부 혼자의 힘이나 법, 규제 만으로는 할 수 없다.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고, 특히 교계 지도자 여러분이 앞장서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각종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기독교계의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참으로 기도가 필요할 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 많은 위로와 힘을 얻게 됐다"면서 "끊임없는 간구와 기도로 이 나라 이 땅이 축복을 넘치게 받는 땅이 되기를 소망하며, 북한 땅에까지 축복이 함께 하기를 소망한다"고말했다.이날 조찬기도회에는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와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를 비롯해신도 4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연일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홍보라인 개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이 대통령은 14일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 조직과 국민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며 "모두가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돼야 하고 국민에게 정부 정책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광우병 문제를 보면 아는 부서는 농림수산식품부 밖에 없고 다른 부서는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상식선에서도 정부 정책을 잘 모른다"며 "각 부처가 하는 주요한 업무는 전 부처에 알릴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공직자는 국민과의 의사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며, 국민과 정부는 원활히 소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기업이 신제품을 만들 때 온 국민에게 어떤 방법으로 알려 기능이 어떻고 과거 제품에 비해 어떻게 달라졌고 편리해 졌는지를 철저히 알린다"고 예를 들며 "공직자도 국민에게 필요한 주요정책을 철저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며 홍보 기능을 역설했다.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국민 건강과 식품 안전에 관한 문제는 정부가 국민과 완벽하게 소통해야 하는데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 부재를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새 정부의 `21세기형 집현전'으로 불리는 미래기획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정부 조직과 국민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면서 "모두가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돼야 하고 국민에게 정부 정책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책을 펼 때 사전에 국민이 알게하고 국민의 뜻이 반영되고, 또 사후에 알리는 유용한 소통관계가 좀 소홀히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공직자는 국민과의 의사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며,국민과 정부는 원활히 소통해야 한다"면서 "광우병 문제를 보면 아는 부서는 농림수산식품부 밖에 없고 다른 부서는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상식선에서도 정부 정책을 잘모르는 만큼 각 부처가 하는 주요한 업무는 전 부처에 알릴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기업이 신제품을 만들 때 온 국민에게 어떤 방법으로 알려 기능이어떻고 과거 제품에 비해 어떻게 달라졌고 편리해 졌는지를 철저히 알린다"면서 "공직자도 국민에게 필요한 주요정책을 철저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나아가 "선진사회와 일류국가를 만드는 데는 국민의 아픔과 고충, 억울함을 신속히 해결해줄 수 있는 정부적 기능이 있어야 한다"면서 "똑같이 불편한제도를 갖고 계속 고충을 처리해 달라고 국민이 오게 되면 민원을 빨리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나 근본적인 것은 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권익위 사무실의 월 임대료가 4억5천만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450명이 4억5천만원이면 1인당 한달에 100만원씩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국민이 권익위가 뭣하는 데인지도 모르는데 몇몇 사람만 이용해서는 안된다"면서 "국민권익을 찾아주기 위해 정말 공정하고 빠르고 국민 편에 서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은 뒤 110 정부 민원안내콜센터를 방문, 운영 시스템 등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논란과 관련 13일 미국 무역대표부가(USTR)가 '광우병 발생시 즉각 수입을 중단한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12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한승수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한국 정부는 국민 건강 보호를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며 "미국은 한 총리의 성명을 수용하고 지지하며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늘 미국 정부가 한국 국무총리의 담화문 내용을 수용하고 문제가 될 때는 우리가 (쇠고기 수입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문제도 인정했으며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20조도 인정을 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지난 담화문 내용이 통상마찰로 시행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지만 미 정부가 수용했기에 잘됐다"며 "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하고 국회에도 내용 자체를 알려달라"고 지시했다.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미국측이 한국 정부의 검역주권을 보장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15일 예정대로 장관 고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효력을 갖는 협정 형태가 되도록 다시 협상하라"며 고시 연기와 재협상을 촉구하는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특히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은 14일 오전 각 당 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6인 회동'을 가진 뒤 장관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쇠고기 협상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방침이다.
정부는 혁신도시에 이전할 예정인 공공기관에 대해 민영화와 통폐합을 확정지은 뒤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수정, 보완할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정부가 도내 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인 한국토지공사와 경남으로 이전할 한국주택공사를 통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이에 따른 정부의 보완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청와대 관계자는 13일 공공기관의 '선 민영화 및 통폐합, 후 지방 이전' 방침을 확인하고 "토공과 주공이 통합되면 한쪽이 커지게 된다"며 "커진 쪽과 작아진 쪽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는 노무현 정부 때 확정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을 민영화 등을 통해 재배치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기존 혁신도시 추진 계획의 대폭적인 수정을 의미한다.청와대 관계자는 "노무현 정권 때 마련된 혁신도시로는 지역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없다"며 "(혁신도시에) 어떤 공기업을 집중할 것인지,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인지, 어떻게 많은 자율권을 부여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 그같은 해석을 뒷받침했다.그는 이어 "이전할 공기업 숫자가 문제가 아니다"며 "정부 자체안을 마련한 뒤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해 이전할 공공기관에 대한 재조정 방침을 확인했다.한편 공공기관 민영화 등을 지휘하고 있는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12일 이와 관련 한 언론과의 대담에서 "지방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각 지자체도 두 손 들고 환영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혀 혁신도시 공공기관 조정 대책을 마련중에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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