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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간진료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보다 고령화가 심화된 데 따른 영향이다. 전북은 14개 시군 가운데 10개 지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이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강보험 65세 이상 노인 시도별 진료비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북이 518만5608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다음은 513만805원인 전남, 505만3723원인 광주였다. 반면 강원은 404만7467원으로 가장 낮았고, 다음은 서울(413만 9,104원), 경기(415만 712원) 순이었다. 가장 높은 지역인 전북과 가장 낮은 지역인 강원은 113만 8141원의 차이가 났다. 전북은 전국 평균(448만9574원)보다도 69만6034원 높았다.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봐도 최상위 수준이었다.전북은 52.5%로 집계돼 전남(53.9%)다음이었다. 경북은 51.1%로 3위였다. 전국에서 진료비 비중이 50%를 넘어선 지역도 전북, 전남, 경북 뿐이다. 이같이 전북의 노인 진료비가 높은 이유로는 고령화가 심화가 꼽힌다. 전북은 전주시와 익산시, 김제시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UN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사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김 의원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특히 전북은 급속한 고령화로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높게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저출생고령화가 장기고착화되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압박은 심해질 것이라며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건보재정 확보 등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의원 국민임대주택인 익산시의 한스빌 아파트 53세대가 10년 8개월 동안 입주민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지난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익산시 목척동의 한스빌 아파트는 총 529세대 중 10.0%인 53세대가 무려 3946일 동안 공가 상태였다. 익산 한스빌 아파트는 민간건설사 부도로 입주민 피해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LH가 임차인 보호와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2008년 매입했다. 그러나 익산시 외곽에 위치한데다 난방, 수압 등에서 반복적인 문제가 일어나 입주수요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 의원은 익산 한스빌처럼 입주민이 오랜 기간 없으면 지역활력이 저하되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며이같이 공가상태가 오랜 시간 지속되는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입주자격소득기준 등 입주조건 완화, 시설 리모델링 등 해소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은 6일 10월 1일부터는 독일을 떠나 미국 스탠퍼드 법대의 법, 과학과 기술 프로그램에서 방문학자로 연구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는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전 의원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자신의 정치 재개가 임박했다는 항간의 관측을 일축한 것이다. 안 전 의원은 법과 제도가 과학과 기술의 빠른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를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가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텐데 (미국 스탠퍼드 법대의 이 프로그램은) 이를 연구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안 전 의원은 오는 9일 출간되는 자신의 새 저서와 관련해서는 독일을 떠나면서 그동안의 삶에 대해 정리하는 의미로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를 비공개 소환한 것과 관련해 전북의 여야가 향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각 당의 셈법도 복잡해 보인다. 여권 실세이자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검찰에 소환된 만큼 조사결과에 따라 정국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여부에 따라 여야의 지지양상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전북 등 호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장관 임명 강행 이후 유일하게 지지율이 결집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도 계속 65%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도 과반을 넘고 있다. tbs(교통방송)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150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자세한 사항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러나 정 교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여권의 지지율에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법적으로 결격사유가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문재인 정권에 무한한 지지를 보낼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무소속으로 분화된 야권이 통합해 제3세력 기반이 형성되면 지지율이 이동할 수도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 교수가 구속된다면 강고했던 여권 지지율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 여론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정 교수가 무죄로 판명나면 야권이 불리한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국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에게 지지를 보냈던 전북 민심이 더 확고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이 만든 문재인 정부에게 계속 신뢰를 보냈다는 자부심과 조 장관 문제로 계속 정부를 공격해했던 한국당에 대한 반감이 동시에 작용해 지지율이 더 결집될 가능성이 높다며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통합되더라도 지난해 지방선거처럼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대전이 벌어지면서 전북 정치권은 난감한 모양새다. 총선을 7개월 앞둔 상황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지역 주요 현안과 경제문제에 대한 면밀한 질의로 존재감을 부각시켜야 하지만, 국정감사 첫날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의혹과 관련된 여야의 다툼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북 의원들은 조 장관 임명 이후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전북에 결집하는 현상을 보이자 국감 과정에서 조 장관 의혹에 대해 공격적인 질의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일 열린 국감에서는 조 장관 일가 의혹과 직접 연관성이 적은 상임위원회마저 조 장관 딸 장학금 문제, 가족 사모펀드,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속한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조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제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자녀의 복지부 장관상 수상 문제가 같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군산)과 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이 속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한 공방이 벌어졌다. 조 장관이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직후부터,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코링크PE)의 투자를 받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익성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 지원이 급증한 게 특혜인지 여부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속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증인채택 문제가 논란이 됐다. 한국당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조 장관 동생의 전처 간 부동산 거래의 위법성을 따지겠다며 증인채택을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기재위 국감과 성향이 다르다며 반대했다. 전북 정치권은 이에 대해 난감해하는 모양새다. 특히 여권에 비해 당 지지율이 열세인 야권 의원들이 더욱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 새만금 신항만 예산증액, 전북 민생경제 문제 등을 질의해 현역의원으로서 인물론을 부각시켜야 한다. 그러나 국정감사 기간 내내 조국 블랙홀에 빠져있을 가능성이 높아 쉽지가 않다. 질의 내용도 조 장관 관련 문제에 집중되는 상황이다. 전북 야권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사실 조 장관 일가 의혹과 연관성이 적은 상임위에서 조 장관 문제보다 민생 현안을 다루는 시간이 더 많다며그러나 연관성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상임위에서 조금씩 거론되다보니 국감 자체가 조국 국감처럼 비춰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감마저 민생은 없고 조국만 붙잡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다 해도 전북 의원들이 조 장관 의혹을 두고 질타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전북 등 호남의 지지율과 관련이 깊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 등 호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 우호적인 여론을 보였다. 김관영 의원은 문 정부를 향한 전북의 우호적인 여론을 볼 때 정말 쉽지 않은 문제다고 최대한 객관적이고 건조하게 접근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광수 의원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조국 문제에 빠져있는데 하루 빨리 벗어나 민생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토지를 소유한 외국인 중 최연소는 2세, 최고령자는 106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는 총 13만7230개 필지, 면적은 241.386㎢에 달했다. 여의도 면적(2.9㎢)의 83배가 넘는 땅이 외국인 소유인 것이다. 외국인 토지 소유자 중 최연소는 만2세 미국인으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주거용 토지 35㎡를 가졌다. 최고령자는 만106세로, 전남 보성군에 3,573㎡를 가진 일본인과 충북 제천시에 상업용 토지 208㎡를 가진 대만인 총 2명이다. 전북에서는 만6세 베트남인이 군산 동흥남동 소재 토지 93㎡를 소유해 최연소에 이름을 올렸고 최고령은 만92살 대만인이 남원 동충동에 131㎡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호 의원은 외국인 토지 소유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국토부는 불안정한 시스템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관리체계 구축으로 외국인 소유 토지에 탈법 또는 위법, 투기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개천절인 3일에도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검찰개혁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이날 오전 검찰에 비공개 소환된 가운데 여야는 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각기 검찰개혁과 수사외압 프레임을 밀고 나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막바지로 치달음에 따라 본격적으로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사라인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조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어 화력을 최고조로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이 정 교수 소환을 비공개로 진행한 것을 적절한 조치로 평가하면서도 검찰이 지난 1일 발표한 자체 개혁안 이상으로 확실한 개혁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비공개 소환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며 정 교수의 비공개 소환이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보다 선진적인수사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당 광화문 집회에 대해선 정치 선동으로 규정, 맹비난을 퍼부었다. 이 대변인은 논평에서 제18호 태풍 미탁이 어젯밤 호남에 상륙해 영남을 관통하며 지나갔다. 상상할 수 없는 양의 비와 거센 바람으로 큰 피해를 남겼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당은 죄다 광화문으로 몰려간다고 한다. 오늘은 정치 선동으로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또한 한국당의 이번 집회가 지난 주말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집회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 집회는 그야말로 정당 집회인 반면, 지난주 촛불집회는 시민 집회라는 것이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리는 문재인 정권의 헌정 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규탄대회를 열고 조 장관과 정부여당을 향해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집회에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의원, 당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2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전북의 현안인 새만금 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새만금 신항만 예산 증액SRT전라선 도입,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 의무 채용률을 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지역발전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새만금 관련 예산과 사업에 대해 집중 공세를 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도입 시급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이날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새만금지역의 신규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새만금보다 사업여건이 우수한 제주, 대구, 광주, 청주, 원주, 부산 등에서도 입주기업에게 법인소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며 그러나 새만금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는 이런 혜택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초 2018년 말까지 외국투자기업에 국한해 법인소득세 혜택을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을 추진했지만, 올해 초부터 감면혜택이 없어졌다며 다만 군산새만금이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새만금산업단지에만 2020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법인소득세 감면을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새만금에 기업투자가 활성화되려면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자율주행자동차, 전기자동차, 드론산업, 수상육상관광호텔 등의 업종이 들어오는 지구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토부 장관은 동의한다며 다만 소득세법인세 감면은 재정문제라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새만금 신항만 예산 증액SRT전라선 도입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전주병)도 이날 국토부 감사에서 새만금 신항만 사업기간을 2025년에서 5년 단축하고, 내년도 정부예산도 현 예산인 340억원의 5배인 1500억원 이상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 2조6139억원의 16%인 4224억원만 투자했다며이같은 투자규모로는 사업이 지지부진해질 수 밖에 없다. 사업비 증액과 조속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수서발 SRT의 전라선 운행도 요구했다. 그는 전라선 KTX는 이용률이 113%에 달해 고객들이 발 디딜 틈조차 없다며수서발 SRT 전라선을 운영해 이용률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수서발 SRT 전라선을 운영하면 하루에 약 3만1000석 증가가 가능하다. 또 영업이익도 3000억원 가량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며, KTX요금도 10%정도 인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관리감독 필요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이날 기재부 감사에서 전북의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은 19.5%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혁신도시법에서 규정한 2019년 지역인재 의무채용률(21%)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며다만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방인재 채용을 35%로 권장한 공공기관 인력관리 정책과는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즉 지역인재 채용률 35%를 권장하면서, 혁신도시 이전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비율을 20%대로 규정한 것 자체가 정책적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기재부는 당초 제도의 취지를 백분 이해하고, 혁신도시 이전 기업 뿐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권고사항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계속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정치신인과 내년 총선에 처음 출마하는 인물의 정치활동 공간을 넓히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도당은 이들을 당직에 임명한 뒤 당원과 시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중앙당의 방침에 따라 새로운 인물에게 경쟁력을 갖추게 하려는 의중으로 읽힌다. 민주당 도당은 지난 8월 정읍고창에 출마하는 윤준병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을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장, 9월 전주을에 출마하는 이덕춘 변호사를 적폐청산특별위원장, 이달 김제부안에 출마할 예정인 이원택 전 정무부지사를 정책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들 중 윤 위원장과 이 변호사는 정치신인이다. 전주시의원을 지내다 공직에 몸 담은 이 전 부지사는 총선에는 처음 출마한다. 도당 관계자는 윤 위원장은 서울시 행정부시장 등 공직을 두루 거친 경험, 이덕춘 위원장은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섰던 점을 감안했다. 전북도 전 정무부지사였던 이원택 위원장은 지역현안에 해박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당직을 가짐에 따라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직을 기반으로 활동하면서 당원들 및 지역구 주민들과 접촉면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위원장의 이름을 내건 정책토론회를 열어 지역구 주민들에게 자신의 정치철학을 밝히거나, 지역행사에서 당직을 내세우면서 소개하기도 용이하다. 또 공식적으로 직함을 갖고 당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당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진다. 이 때문에 당내 경선을 치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당의 당 경선방식은 권리당원 50% + 국민안심번호 선거인단(일반국민) 50%가 반영된다. 도당 관계자는 당직을 가지고 있을 때와 없을 때 의 차이가 있다며당직을 갖고 있으면 당원들에게 인지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전현직위원장들은 총선 과정에서 당이 이들에게 별도의 기회를 줘서 밀어주는 게 아니냐며 다소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능 유출로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일본 후쿠시마현 등 인근 해역의 바닷물이 계속해서 우리 해역에 지속적으로 배출반입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해양수산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은 21일 지난 8월 문제를 제기한 후 많은 시민들이 방사능 오염수의 배출 시기와 지점, 규모 등과 관련된 자료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해수부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도 방사능 오염수 주입 및 배출시기와 지점, 배출된 지역 바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서식어종 및 유통경로 등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자료 공개를 계속 요구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관련 사실이 공개되면 판매 부진에 시달리는 수산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답변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국민의 공복인 해수부가 국민의 생명과 바다 생태계보다 수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태도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평형수 반입 및 국내 해역 유출과 관련한 총체적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월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해보니 일본 원전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과 인근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기, 치바현을 왕래하는 선박이 2017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선박평형수(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배에 채우는 바닷물) 128톤을 우리 항만에 방류했다고 폭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적폐청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덕춘)는 2일 전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우리지역 적폐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좌장을 맡은 이덕춘 위원장은 우리 주변의 작은 문제점 하나하나를 개선하는 것이 큰 문제를 해격해나가는 길이다며 전주시민이 자발적으로 이런 적폐를 지적하고 발언하는 것 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 지역의 가장 큰 적폐는 정치부분에 있어서 패거리 문화라고 생각한다며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중심에 자발적인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고종윤 변호사는 검찰의 개혁은 전국적인 문제이면서 지역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며 미국처럼 지역 검사장을 국민이 직선으로 선출하는 방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수옥 전주시민패널은 자유학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생님들이 무척 애를 쓰고 있다며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살기리 위해서 시민사회단체, 일반인 등 모두 나서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한 인트라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교육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홍민호 전북민변 사무국장은 우리 지역의 지방행정기관이 인권 문제를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인권개선에 앞정서고 주민과 소통하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음 토론회는 오는 11일 우리지역의 교육적폐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개최된다.
2014년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농촌진흥청이 지역인재 양성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주현 국회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농촌진흥청이 전북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농진청은 특히 공무원 조직으로 지역인재 할당제가 적용되지 않아 기관차원의 인재양성 프로그램 마련이 절실한 기관으로 꼽힌다. 박 의원은 이날 농진청의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사회 공헌 활동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 소재 대학생의 취업 역량을 높이고, 농생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실제 농진청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은 105명 규모의 산학연 학생연구수련 정도로 고작 3~4일짜리 단기과정이다. 이마저도 전국 단위로 모집하고 있었다. 농진청은 혁신도시특별법 제29조 3항에 따라 지역 인재의 취업 기회를 넓히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셈이다. 반면 같은 해 부산으로 이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경우 BNK부산은행과 함께 부산 지역 12개 대학을 위해 대학생 정보 교류 네트워크(BUFF)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인재를 양성해냈다. 이 프로그램은 매년 3~6월 금융 세미나, 취업 컨설팅, 직원 멘토링, 프로젝트 경진 대회 등으로 진행된다. 부산에서는 3년간 총 373명이 해당 과정을 수료했고, 이 중 절반 이상인 190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복당을 신청한 복당신청자 95명 가운데 87명의 복당이 받아 들여졌다. 이 가운데 복당을 신청한 전현직 지방의원은 9명이며, 이중 1명만 복당이 결정됐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1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복당신청자 95명에 대한 복당 논의를 진행했다. 복당절차는 각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온 의견을 수렴해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복당 여부를 의결한다. 이후 도당 최고 의결기관인 운영위원회가 최종 복당 여부를 승인하게 된다. 이날 도당 운영위원회는 일반당원 86명에 대한 복당을 승인했다. 하지만 전현직 의원 9명에 대해서는 긴 시간의 논의를 거쳐 전 김제시의원 서영빈(비례) 의원만 복당을 승인했다. 서 전 의원은 공직임명(전북장학숙)을 이유로 자의적 탈당한 사례다. 반면 복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8명 전현직 의원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유불리를 따져 탈당한 전력을 이유로 복당이 보류됐다. 도당 관계자는 큰 차원에서는 모두를 포용하고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하지만 당헌당규에 따라 심의를 진행하다보니 복당 보류 사례가 나온 것 같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을 구성하면서 분당이 가시화된 가운데 전북발 정계개편의 속도가 빨라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비당권파가 당을 탈당한 뒤 신당창당에 나서면 당에 남은 손학규 대표를 위시한 당권파와 호남계 의원들이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및 무소속 의원들과 결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손 대표 및 호남계 의원, 대안정치 일부 의원들은 최근 물밑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안정치 유성엽 대표는 별도로 무소속 의원들과 회동을 가졌다. 당초 예상되던 내년 초보다 더 빨리 제3지대 신당창당이 이뤄질지 관심사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8명은 지난달 30일 변혁 모임을 출범하고 선거법 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하며 자유한국당과 공조가능성을 내비쳤다. 향후 보수 지형 재편과정에서 선거법 개정을 분기점으로 한국당과 통합하거나 보수신당 창당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운천 의원도 변혁 모임에 합류한 상태다. 다만 정 의원은 한국당 합류설을 두고는 선을 그었다. 정 의원은 추석 때 지역구를 돌아다녀보니 한국당 합류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다며 때가 되면 전주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손학규 대표를 위시한 당권파도 재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실제 손 대표와 대안정치 박지원 의원은 지난달 27일 목포 해양대학교 실습선 취항식에서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손 대표와 박 의원은 바른미래당의 분당에 대한 얘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비당권파가 탈당수순을 밟을 것이란 사실을 미리부터 예측하고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안정치도 지난달 30일 바른미래당 상황을 겨냥해 공개적으로 신당 창당을 두고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창당준비기획단 조직위원장인 최경환 의원은 이날 국회 인근 창당준비기획단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끝마친 뒤 바른미래당 호남세력과 민주평화당 관망파, 무소속 세력에게 말한다며 대안신당을 위해 어떻게 단결하고 통합할지 토론하자고 밝혔다. 유성엽 대표도 이날 무소속 김경진이용호 의원 등과 오찬을 함께 했다. 이용호 의원은 국민의당 분당을 계기로, 김경진 의원은 평화당 분당을 계기로 당적을 갖지 않은 채 활동하던 터라 이날 회동은 의미심장하다는 분석이다. 이들 의원들은 대통합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해졌다. 유 대표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바른미래당의 분당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제3지대에 대한 국민 관심도 커지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정당의 정쟁에 싫증 나고 지친 국민들에게 변화와 희망의 정치, 칭찬받는 정치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의 발언은 바른미래당 당권파 및 호남세력을 향한 구애로 해석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탈당한 뒤,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대안정치, 무소속, 평화당 사이에 신당창당 논의가 활기를 띨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신당의 구심점을 이룰만한 인물을 찾는 게 과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지난달 30일 당내 설치된 검찰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위원으로 선임됐다. 안 의원은 1일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특별위 전체회의에 참석하면서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안 의원은 조만간 당과 협의한 뒤 소위원회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개혁특위는 1, 2소위로 나눠지며, 1소위는 패스트트랙 법안처리, 2소위는 개혁과제들을 논의한다. 안 의원은 당 검찰개혁특위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에 따른 대응과 대책 마련을 위한 것이라며 특별위에 참여한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국민적 열망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운천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이 문재인 정부가 농업분야에 홀대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농촌의 청년농 부재, 쌀 공급과잉문제 등을 질타했다. 정 의원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육성하려면 농촌에 사람이 있어야 하는 데 지난 2018년 기준으로 40세 미만 청년농가가 7600농가밖에 안된다며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는 1년만에 1600농가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려면 농촌에 도시 거주인력 5만가구를 유치해 주거, 교육, 일자리, 친교제공을 통해 농어업의 핵심주체로 육성해야 한다며농어촌 장관을 할 당시 시범사업으로 5개 지구 650세대를 조성했고 영농률도 75.8%에 달했다고 제안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90%가 정착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현 정부는 청년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총3200명을 대상으로 297억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160명을 대상으로 31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이같이 현금만 줘서는 3년 뒤 다 떠나버린다. 농가에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에 대해 모든 것을 한 꺼번에 다 드리기는 어렵다며 재정이 허용하는 부분에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정부의 쌀 공급과잉문제에 대해서는 쌀의 공급량이 높아 지난 2016년부터 무려 164만톤을 사료용으로 처분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손실액은 무려 3조 2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정 의원은 생산면적 조정을 통해 적정생산, 이를 통해 쌀값을 안정시키는 시장주의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총리는 쌀의 생산과잉문제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며 쌀 생산과잉을 조절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허물수는 없고 연해가 있는 비진흥 지역, 즉 간척지 농사짓기에 활용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전북의 금융인프라 환경 개선에 발맞춰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나서라고 강력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보류판정을 받았다. 제3금융중심지를 세울 전북현신도시의 금융인프라와 정주여건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김 의원은 지난 30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전북에 글로벌 수탁업체 1, 2위인 스테이트스트리트 은행과 뉴욕 멜론은행이 전북사무소를 개소하는 등 금융인프라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며 당초 금융위원회가 지적한 부족한 금융인프라 부분을 해결해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금융위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을 해결해나가고 있는만큼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스테이트스트리트 은행과 뉴욕멜론 은행은 국민연금을 보고 들어온 것이라며 종합적인 정주여건 개선과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더 많은 조건이 형성돼야 한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제2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처럼 정부에서 지정을 한 뒤 금융인프라를 구축하는 경우가 있다고 반박했다.
속보=대한상공회의소(이한 대한상의)가 산하기관인 전북 인력개발원(군산시 소룡동 소재)에 대해 수요감소와 적자경영을 이유로 10월 안에 휴원하겠다고 예정한 상황에서 전북 정치권은 당장 수요가 없더라도 휴원을 하기보다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관련기사 30일 1면) 군산시는 지난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하고 청년유출이 심화된 상황이라, 당장 수익성만 토대로 휴원을 결정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용산업위기지역에서 벗어나야 하는 지역에서 공공 직업훈련과정마저 없어지면 경제위기를 극복할 만한 활로가 차단된다는 것이다. 전북과 같이 휴원계획에 포함된 강원, 충북과 동일한 잣대를 갖대댈 수는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완주진안무주장수)은 군산 경제가 살아나야 하는 데 지역에서 미취업자 기능인력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이 없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며 사업 다변화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도당위원장(전주을)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적자가 나서 휴원한다고 밝혀 답답한 상황이라면서도 군산경제를 생각하면 그대로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세금으로 상공회의소에 대한 지원을 넓히거나 중소기업연수원과 같은 국가기관이 취업 인력 양성교육을 대행해서 하는 등 다각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전주병)는 전북 경제가 초토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 차원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연락을 한 후, 직접 대한상공회의소에 방문해서 대안을 마련토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정읍고창)는 현재 수요가 없다고 전북인력개발원을 휴원하는 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등으로 경제가 악화된 군산에선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라며 당장은 어렵지만 미래 수요를 감안해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취업 교육과정 등 다변화를 꾀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택 민주당 도당 정책위원장 이원택 전 정무부지사가 30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정책위원장에 임명됐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역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정책위원장에 이 전 정무부지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정책위원장은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으로 연계하는 당직이다. 이 전 부지사는 청와대비서실에서 새만금 업무를 총괄하며 새만금국제공항 예비타당성 면제와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했다. 그는 공항, 항만, 철도건설 등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과 군산조선소 재가동, 군산형일자리, 농생명 허브 조성, 부안세계잼버리대회 성공 개최 등의 현안을 풀어가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현안 해결을 바탕으로 전북경제 체질을 고도화하고 신산업 생태계가 조기 구축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 백구 출신인 이 전부지사는 남성고와 전북대를 졸업한 뒤 전북도 대외협력국장, 청와대 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이하 대안정치)는 30일 오전 여의도파라곤 빌딩 9층 901호에서 창당준비기획단 현판식을 개최한다. 대안정치는 앞으로 이 장소에서 (가칭)대안신당 창당 작업에 착하기로 했다. 현재 대안정치 소속 국회의원들은 유성엽 대표, 김종회 의원, 박지원 의원, 윤영일 의원, 이용주 의원, 장병완 의원, 장정숙 대변인, 정인화 의원, 천정배 의원, 최경환 의원 등 10명이다. 이날 현판식 행사에는 유 대표를 비롯해 대안정치연대 소속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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