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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한 뒤 통합대응체제를 구축할 것을 건의했다. 김 의원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SF는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사회재난으로 규정대응할 수 있다며그러나 재난안전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가축 전염병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를 지원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일사분란한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즉 농식품부가 다른 정부부처를 지휘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중대본을 꾸리는 것이 결코 과잉대처가 아니다며 양돈 산업과의 경제규모가 30조원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로서는 방역이 최선이지만 관련 연구를 통해 항생제나 의약품개발에도 농식품부가 앞장서야 한다며 양돈업계의 불안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실시했다. 개정안은 한국농수산대학 소재지를 전라북도로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4일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 비리를 국회 차원에서 전수조사하자고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근 조국 정국을 통해서 기득권의 대물림에 있어 보수와 진보 모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국회부터 특권 교육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심 대표는 국회에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검증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 본회의 결의를 통해 감사원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감사를 요구하는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차제에 특권교육 청산을 위한 제도개혁을 입법을 통해 뒷받침할 것을 제안한다며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제정을 통해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와 취업 관련 자료의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심 대표는 현역 의원은 물론 총선 출마 희망자까지 특권 교육의 싹이 싹틀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할 때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조 장관 자녀의 특권 교육 문제를 강하게 제기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총선 출마 희망자들도 정의당 제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장수 사과값 폭락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1일 장수군청에서 장영수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10여개 사과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장수지역 사과농가와 간담회를 열었다. 장수군에 따르면, 올해 장수군 사과 생산량은 2만9700여톤으로 지난해 2만2000톤보다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추석대표 사과인 홍로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6000톤이 늘었다. 그러나 가을장마와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수확이 늦어지면서 추석 전 출하가 이뤄지지 못해, 전체 홍로 생산량 가운데 20%(3500여톤)이 가격하락과 판매부진을 겪고 있다. 안 의원은 장수군의 사과산업은 지역 농업 생산액의 30.7%를 차지하고, 브랜드 가치도 28억원(2017년 기준)에 이르는 등 장수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다며우선 서울 등 자매결연도시, 우체국 홈쇼핑, 재경재전 등 향우회, 지인 등과의 직거래망을 통한 사과 판매가 필요하고, 이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국회 차원에서 모든 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장제와 노후 과수원 폐원 지원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회 의원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이 태풍 타파(TAPAH)의 영향으로 전북 4개 시군의 214개 농가가 피해를 입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은 부안군(92호/38ha), 군산시(90호/46ha), 순창군(30호/10ha), 전주시(2호/1ha)이 타파의 영향으로 벼 쓰러짐, 침관수 피해를 입었다. 이밖에 부안군은 콩 3ha, 전주시는 미나리 0.5ha의 피해를 봤다. 김 의원은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14개 시군에 최저 100.6㎜(남원)부터 최대 174,2㎜(정읍)의 폭우가 내려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전주조사를 통해 농민들이 입은 피해를 확실하게 파악한 뒤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중앙정부에 피해복구와 농업재해보험 적용 등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65세 이상의 인구 비율 20% 이상)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총 진료비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 종별 총진료비 및 점유율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총 진료비는 2009년 12조5442억원에서 2018년 31조 8234억 원으로 2.5배 이상 늘어났다. 병원유형별로는 △상급종합병원 2009년 6조4000억원에서 2018년 13조4000억원(2.1배) △종합병원 5조 8000억원에서 12조9000억원(2.2배 증가) ▲병원 3조5000억원에서 7조원(2배) △의원 9조원에서 15조2000억원(1.6배) △요양병원 1조3000억원에서 5조5000억원(4.2배)이었다. 요양병원의 건강보험 종별 총진료비 점유율 도 10년 사이에 3.4%에서 7.1%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출산 고령화 심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건강보험 종별 진료비와 점유율, 연령별 총 진료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재 속도대로 고령화가 진행되면 2050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8.5%에 달한다며초고령화에 따른 복지 분야 지출규모 증가와 함께 요양병원의 진료비 및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보재정의 안정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어린이통학버스 사고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어린이통학버스 차령 분포에 따르면, 2019년 6월 30일 기준 신고된 어린이 통학버스의 43.3%(5만2597대)가 만 9년 이상이었고, 만 11년 이상도 33.4%(4만607대) 수준이다. 노후 차량이 전체 통학버스 10대 가운대 4대 이상인 실정이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은 만 11년 이상된 통학차량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받고 운행하는 경우만을 유상운송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통비를 따로 받지 않는 학원 등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에 유상운송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통학버스의 운행을 최대 11년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에 의무 설치된 운행기록장치(DTG)를 어린이통학버스에도 확대 적용토록 했다. 통학버스 신고조건드고3점식 이상의 좌석 안전띠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적으로 유상운송이 제한된 노후 차량이 어린이통학버스로 운행되고 있어 어린이들이 사고에 노출돼 있다며 노후 통학버스 운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일반 승용차 수준으로 통학버스 안전벨트 기준을 높여도 사고 발생율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을 7개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현역 의원 물갈이론이 나오면서 전북 정치권도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오히려 총선 신인이 공천을 받는 데 유리한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11월 4일까지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내년 총선 불출마 의사를 확인한 뒤 같은 달 5일~14일까지 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에서 의원 다면평가를 실시한다. 의원들이 무작위로 선정된 동료 의원들에 대한 평가 설문지를 작성한 뒤 밀봉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미 마무리된 중간평가, 12월 초 지역 유권자 안심번호 여론조사 등을 합쳐 내년 1월 초 현역의원 하위 20%를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당은 지난 7월 하위 20%를 대상으로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20%감산 패널티를 적용한다고 확정했다. 당내에서는 의정활동에 충실치 못했던 중진들이 대거하위 20%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물갈이의 발판이 되는 셈이다. 당 안팎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 친문재인(친문)핵심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 내년 총선 불출마자가 10여명 정도 등장하며 물갈이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에도 민주당의 전국 현역 물갈이 비율은 33,3%였다. 전북도 10개 선거구 중 3곳만 경선을 치르고 나머지 7곳은 전략단수공천을 단행했다. 내년 총선에서도 자발적 불출마자와 하위 20% 해당의원을 포함해 물갈이 의원수가 30명 이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 전북 현역의원들은 물갈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망이다. 현역 의원이 2명뿐이라 텃밭 물갈이를 앞세우기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물갈이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긴 어렵다. 본선 경쟁력이 떨어지는 인사들을 물갈이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리턴매치 지역이나 다선의원 출신들이 재도전하는 지역도 안심하긴 어렵다는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국 장관 임명으로 불리해진 국면을 물갈이로 대체한다는 분석 때문이다며 조 장관 의혹은 합법불법문제를 떠나 기득권의 문제로 볼 수 있는데, 기득권 교체 프레임을 덧씌우면 전현직의원출신 위원장도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치 신인들이 유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정치신인은 김금옥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전주갑), 이덕춘 변호사(전주을), 김수흥 전 국회사무차장(익산갑), 황진 전 YMCA 전국연맹 이사장, 윤준병 전 서울시 행정 제1부시장, 권희철 미세먼지특위위원장, 고종윤 변호사(이상 정읍고창), 문철상 전 신협중앙회장(김제부안)이다. 일부 지역위원장이 물갈이되면 이들 정치신인들은 공천을 받기 수월해질 수 있다. 현재 당 경선방식인 권리당원 50%+국민안심번호 선거인단(일반국민) 50%은 정치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전현직 의원 등 지역위원장들의 반발을 우려해 큰 폭의 물갈이는 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광수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청년친화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가 주최하는제3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기념식 및 시상식에서 2019 청년친화 우수국회의원 정책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각계각층 전문가와 청년심사위원 20명으로 구성된 청년친화선정위원회에서 청년정책과 제도 발전에 기여한 의원들을 선정해 시상한다. 이날 정책부문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 의원은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을 발의해 지역청년의 일자리창출과 실업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발의한 법 중 2030 청년주부 국가건강검진법청년의무공천법, 미취업 청년 의무고용 확대법 등도 청년의 의료일자리정치참여와 관련이 깊다. 김 의원은 청년세대의 실업일자리주거결혼 등 청년세대들의 문제들을 공감하고 해결하기 위해 맡은 바 최선을 다했던 것 뿐인데, 뜻 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청년들의 삶을 지탱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광수 의원 최근 3년간 발생한 노인학대 10건 중 7건이 직계가족에게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학대를 당하는 경우도 증가하는 추세여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노인학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노인학대건수는 총1만4090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배우자와 아들, 딸 등 직계가족에 의한 학대는 1만855건으로 전체 70.5%에 달했다. 가해자는 아들이 5748건으로 전체 37.3%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다음은 배우자 3772건(24.5%), 기관 1884건(12.2%), 딸 1335건(8.7%) 순이었다. 전체 노인학대건수도 매년 증가했다. 연도별 노인학대 판정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4280건, 2017년 4622건, 2018년 5188건이다. 3년간 21.2%가 증가한 셈이다. 노인재학대 발생건수도 2016년 249건, 2017년 359건, 2018년 488건으로 96%가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238(전체 15.9%)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서울 1457건(10.3%), 인천 1236건(8.8%) 부산 1092건(7.8%) 순이었다. 반면 울산은 312건(2.2%)으로 가장 낮았으며, 이어 제주 337건(2.4%), 대전 355건(2.5%), 충북 498건(3.5%) 순이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노인학대 피해가 증가하면서 가족 해체의 우려까지 나타나고 있다며정부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에 소홀했던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학대의 조기발견부터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의원 우리나라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총1만1000여채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367채를 보유한 셈이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손은 서울 강서구의 40대 주민으로 무려 600채에 이르는 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임대사업자 등록현황에 따르면,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보유한 임대주택수는 6월말 기준으로 1만1029채로 집계됐다. 서울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40대 임대사업자가 총 594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 최다 임대주택보유자로 조사됐다. 마포구의 40대도 584채, 광주광역시 서구의 60대도 529채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3명을 비롯해 전국에서 18명이 300채 이상의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었다. 임대사업자는 주로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6월말 기준으로 서울데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모두 16만2440명으로, 전체 임대사업자(44만명) 가운데 36%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 임대사업자의 29%(4만7646명)는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집중됐다. 임대사업자수도 3년 전보다 중가했다. 6월말 기준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수는 모두 44만명, 임대주택은 143만채다. 지난 2015년 말 기준으로는 13만8000명, 59만채였다. 3년 반만에 각 3.19배, 2.42배로 늘은 셈이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 세제 혜택을 통해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임대소득세 등을 감면해주자 임대사업자가 늘기 시작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으 제공했기 때문에 임대주택이 급증했다며 2018년 한 해만 봐도 임대사업자가 15만명, 주택수 38만채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어 20대, 30대 청년들은 치솟는 집값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사실상 포기한 채로 살아가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한 사람이 수백 채의 집을 독과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투기 목적으로 소유한 집을 팔도록 유도해 집 없는 서민과 청년들에게 양질의 주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내달 2일부터 20대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탄소법 및 한국농수산대학 분교,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산적한 전북 현안에 대해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올해 국정감사는 어느 해보다도 국회차원에서 해결해야할 현안들이 많고 일부 전북사업에 대해 타지역 국회의원들의 견제와 발목잡기가 예상되는 만큼 초당적 협치도 요구된다. 먼저 한국농수대학대학 분교 가능성을 시사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불가방침에 대한 확답을 받아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해수위에는 바른미래당 정운천(전주 을)민주평화당 박주현(비례)희망의 대안정치연대 김종회 의원 등 전북출신 국회의원 3명 포진해 있어 집중적인 질의와 압박이 가능한 구조다. 김 장관은 청문회 이후 전북지역 반발에도 한농대 분교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어 이번 국감에서 반드시 그의 의중을 밝혀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조 재가동 문제 역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에 전북도민이 납득할만할 답을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에는 군산을 지역구로 둔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과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있다. 또 고창출신인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 갑)의 지원사격도 기대된다. 백 의원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등 지역 경제 위기타개를 위한 전북도와의 공조를 약속한 바 있다. 전북상생형 일자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약속이 받아낼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국정감사에서 취약 분야로 꼽히는 국회 위원회는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다. 이곳에는 전북 출신 국회의원이 한 명에 불과하다. 반대로 정무위에는 부산경남 국회의원들이 대거 소속돼 있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에 있어 군산출신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에서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응논리 마련이 필요하다. 순창에 연고를 둔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을)의 방어력이 기대된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국립공공의료대학법과 탄소소재법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해야하지만 법사위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전북연고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없어 초당적 공조활동이 관건이다. 국토교통위에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포진돼 있다. 이들은 새만금 개발 및 호남고속도 삼례~김제 확장, 새만금국제공항 설립, 부창대교 건설 등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국립공공의료대학법과 탄소소재법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해야하지만 법사위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전북연고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없기 때문에 초당적인 공조활동이 관건이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상산고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문제도 올해 교육위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위 위원들은 전북교육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사고 재지정평가 기준점수를 80점(전국70점)으로 상향한 데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를 따질 것으로 관측된다. 전북정치권의 한 관계자는총선을 앞둔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정치권의 적극적인 활동이 나타날 것이라며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을 어떻게 치루냐에 따라 전북현안 해결의 향방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지도부도 19일 취임인사를 온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해 사실상 자진사퇴를 거론하는 등 쓴소리를 쏟아냈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 장관을 만나 조 장관이 도덕적,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엄청난 사회적 형벌을 받고 있다며 조 장관을 향한 국민의 비판은 그 동안 말했던 원칙과 상식이 본인에게도 적용되길 바라는 마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이 조 장관의 진심을 받아들이면 정치적 존립이 가능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며 더 노력하실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이유를 불문하고 저의 부족함과 불찰로 국민과 정 대표께 많은 폐를 끼쳤다며 사회적 형벌을 감내하면서도 제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비난과 질책을 받지만 업무를 통해서라도 국민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이어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배숙 원내대표와도 면담했다. 조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중요하긴 하지만 개혁을 단행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 중요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사퇴 용단을 내리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생각하다.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따끔한 질책을 잘 챙겨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지 깊게 고민하겠다면서 우려를 끼쳐 죄송하고, 어떻게 풀지 고민이 깊은데 주신 말씀을 잘 새겨 고민을 계속하겠다고 몸을 낮췄다.
수사권과 종결권, 기소권을 쥐고 있는 검찰의 권력을 분산하는 검찰개혁이 국가 화두다. 막강한 권력을 쥔 검찰이 자칫 정치논리에 휩쓸리게되면 이를 견제할 세력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으로 네티즌들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시계 사건을 뽑고 있다. 검찰과 언론이 가짜뉴스를 만들어 노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칼을 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끌어내리기 위한 가짜뉴스들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전북 율사(법률을 연구하고 법률을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일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출신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견제장치가 없어 비대해진 검찰권력을 분산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개혁 검찰개혁은 검찰경찰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주요 골자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이 독점해왔던 수사기소권을 분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범죄선거방위사업죄 등 중요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가질 수 있다. 공수처는 행정사법입법부의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에 대해 감시하는 수사처이다. 영장 청구권과 함께 검찰이 불기소 처분에 대한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 등도 보유한다. 법무부는 최근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설치한 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입법 지원, 형사부 공판부 강화 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을 주요 개혁과제로 선정했다. △율사출신 의원 입장 더불어민주당 이춘석(변호사) 의원은 누구로부터 한번도 통제받지 않은 권력에 대한 개혁은 필요하다며 과거 검찰권력이 가진 문제와 개혁의 당위성은 대정부 질문에서 밝히려고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안호영(변호사) 의원도 검찰에 수사기소공소유지에 대한 권한이 집중되다 보니 정치적인 중립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적절히 권력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변호사) 의원은 검찰은 그 동안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수사기소조사를 하다보니 정치적인 유불리, 각종 이해관계에 따라 결론이 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며 무소불위의 검찰을 견제할만한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검사판사) 의원은 과거 검찰은 정권과 유착해 특수부 하명수사 등을 자행하면서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며 개혁을 통해 정치권과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장관 두고는 입장 엇갈려 다만 이들 의원들은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시행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한 검찰 수사자체가 검찰개혁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밝혔으며, 안 의원은 민정수석 때부터 검찰개혁 관련 일을 해왔기 때문에 개혁을 시행하는 데 적임자라고 본다고 했다. 반면 김 의원과 조 의원은 사모펀드 등 각종 의혹과 부인의 검찰기소로 신뢰성이 상당히 훼손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더라도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의원들은 검찰에서 결론이 나면 책임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덕춘 민주당 도당 적폐청산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9일 이덕춘 변호사를 적폐청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덕춘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외환은행 계장, 전북일보 기자, 문재인 대통령후보 조직특보 등을 역임했다. 지금은 노무현재단 전북위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정한 사회, 공평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고 있고 특히 우리 지역에서 적폐청산특별위원회가 그 디딤돌 역활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지역에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지역민들과 함께 힘을 모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으로 정기국회 초반 파행이 빚어진 가운데 여야가 새로운 정기국회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 18일 여야 3당 교섭단체에 따르면 국회는 26일 정치 분야, 27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30일 경제 분야, 10월 1일 사회문화 분야 등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당초 여야는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대정부질문을 할 예정이었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9월2226일)에 일부 장관들이 동행하는 만큼 관련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또 당초 9월30일부터 10월19일까지로 예정됐던 국정감사는 10월2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전화 통화에서 이 같은 정기국회 일정 변경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9일 만나 정기국회 일정과 관련한 세부 내용 등을 최종 조율할 계획이다. 다만 국감 일정은 한국당의 입장에 따라 변경 가능성도 있다. 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아직까지 국감을 언제 하자고 딱 정하진 않았다며 대정부질문 일정만 확정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은 기존 합의대로 오는 10월 22일 청취하기로 했으며,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10월 23일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여야는 9월 17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합의했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참석에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진 물갈이를 위한 사전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면서 전북 정가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역 지역구 의원이 적은 전북 등 호남 물갈이를 단행하긴 어렵지만 다른 지역구에 있는 전북 출신 다선 의원들이 물망에 오를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들 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물갈이 되면 중앙 정치권에서 지역의 목소리가 약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북을 연고로 한 다선 의원들은 정세균 의원(진안출신 6선)이석현(익산, 6선)이춘석 의원(익산 3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고창, 4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정읍, 3선) 등이 있다. 이들 가운데 진영 장관은 지난 3월 장관에 입각할 때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진 장관은 당시 오래전부터 정치를 그만두려고 생각했다며 내년 총선에 나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도 18일 총선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이해찬 대표에게 전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민주당 이해식이재정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사실 무근이라고 수습에 나섰지만, 국토부에서 제3기 신도시 개발 발표 후 지역구인 고양시, 일산신도시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확산된 탓에 여전히 지역구 출마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세균 의원과 이석현 의원의 경우도 당 일각에서 불출마설이 흘러나왔다. 현재 7선의 이 대표와 6선인 문희상 국회의장, 4선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불출마 의사를 밝혔고, 5선인 원혜영 의원이 불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 의원과 이 의원은 차기 총선 출마에 무게를 두고 민심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선인 이춘석 의원은 중진급에 해당되지만 물갈이 대상으로는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등 호남에 현역 중진 의원이 거의 없어 전북 등 호남 물갈이를 앞세우기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최근 각 의원실 앞으로 국회의원 최종평가 시행안내라는 공문을 보냈다. 여기엔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거나 출마 의사가 없는 의원은 객관적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선출직공직자평가위로 제출하기 바란다고 적혀있다. 그러나 전북 정가에서는 당의 이같은 움직임을 두고 반발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들 의원들이 인위적으로 물갈이 되면 중앙정치권에 소통창구가 없어져, 지역 현안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북은 정부사업 공모 불발로 위기를 맞은 전북 금융타운 조성,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전주시 특례시 지정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취약해진 경제산업구조 개편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들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치권에 자리잡은 중진의원들과 지역구 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당초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바와 달리 낙후되고 피폐한 전북 경제에 대안은 여전히 나오고 있지 않다며이런 상황에서 새 인물도 필요하지만 중앙정치권에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할만한 인물을 키워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당내 중진 물갈이론에 대해 일축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이상한 뉴스가 있는 데 흔들리지 말라며아주 민주적으로, 객관적으로 총선까지 당을 잘 운영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민중당 전북도당은 1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화된 사회에 발맞춰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기본권과 최저소득 보장을 위해 새 노동정책 입법운동 추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민중당은 노동조건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상위 사용자와 직접 단체교섭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며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계약을 체결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데 4명 이하 사업장 적용제외 규정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규직 중심의 고용보험을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노동보험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며 노동자는 차별없게 노동법은 빈틈없도록 노동법 새로고침 입법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용호 의원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가 국적 항공사에 부과한 과징금이 358억10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 관련법 위반 행위도 2년 연속 증가해 국내 항공업계의 안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5년간 국토부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처리가 확정된 위반 행위는 총 49건, 과징금은 358억1060만원에 이른다. 위반 행위 발생 자체는 총 41건으로 2015년 14건에서 2016년 6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17년 8건에서 2018년 13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항공사별로 살펴보면 제주항공이 119억2030만원으로 총 9개 국적항공사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여받았다. 이어 △대한항공 76억원 △진에어 70억2000만원 △아시아나 41억7500만원 △이스타항공 29억1030만원 △티웨이항공 9억6500만원 △에어부산 9억 1500만원 △에어서울 3억원 순이다. 에어인천은 가장 적은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제주항공은 위험물 운송규정을 위반해 단일 기준 규모가 가장 큰 90억원의 과징금도 받았다. 항공 안전 위험 정도가 클 때 과징금 액수도 함께 커진다. 진에어는 항공기 좌측 엔진결함을 고치지 않고 비행기를 띄워 60억원, 대한항공은 이른바 땅콩회항으로 28억여원, 아시아나는 기장간 다툼으로 6억원을 부과받았다. 국내 항공사는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항공관련법을 위반하면 국토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다. 위반 행위가 항공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항공사업 면허 취소까지도 당할 수 있다. 이 의원은 국적 항공사들의 안전 불감증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항공분야는 작은 실수로도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만큼, 국토부와 관련 기관은 항공업계 안전의식 강화에 총력을 다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계철 위원장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위원장 김항술)은 17일 1차 당직인선위원회를 열고 윤리위원장에 조계철 전주을 당협위원장, 도당 여성위원장에 윤세자 전 비례대표 군산시의원 후보, , 청년위원장에 윤순섭 전 북전주JC 회장을 임명했다. 당직인선위원회 조만간 추가 인선에 착수할 계획이며, 도당 부위원장과 대변인 등 주요 당직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북도당 관계자는 당직인선위원회를 중심으로 외부 인사의 영입과 충원 등 조직정비와 강화에 나설 계획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정당 지지율을 높이고, 도민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새로 임명된 당직자들의 실질적인 활동과 역량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난 고건 전 총리의 아들 고진 혁신경제 공동대표가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에 합류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고 대표는 대안정치 유성엽 대표와 지난 16일 국회에서 4차 산업혁명과 정치혁신 4.0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직접 발제자로 나섰다. 대안정치가 신당 창당을 위해 인재영입을 하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영입인재 1호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고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 앞서 혁신경제가 국회 사단법인이라 혹시 정치적인 행동으로 보이지 않을까 고민했다면서도 특정 정당과 상관없이 혁신경제가 토론되는 곳은 어디든 가겠다는 생각으로 발제를 맡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차 사업과 정치는 떨어질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대안정치가 다른 정당과 다르게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정치혁신의 주체로 역할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지원천정배장병완최경환 의원 등 대안정치 의원들도 다수 참석했다. 군산 출신인 고 전 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성공적으로 수행, 당시 차기 대선 주자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관료출신의 한계와 여권 내 갈등으로 스스로 대통령 선거를 불출마 선언을 발표했다. 대안정치 관계자는 고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젊은 층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영입에 대해서는 현재 교감하는 단계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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