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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6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독일 나치정권의 선전장관이었던 파울 괴벨스에 빗대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했다.새정치연합은 고 이사장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차원에서 이날 중 해임결의안을 제출키로 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나치정권에 괴벨스가 있었다면 박근혜정권에는 '고(고영주)벨스'가 있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고 이사장에 대해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는 결코어울리지 않는 극단주의자이자 전혀 타협을 안하는 확신범"이라며 "야당 현역 의원들을 겨냥, '말의 백색테러'를 하고 있다.그의 자리보전은 청와대가 야당에 대한 노골적 적대행위를 진두지휘하겠다는 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고영주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 방송문화진흥회는 방송문화'진압'회가 되고 극우적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전파낭비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인정한다면 고영주씨를 반드시 물러나게 하고 앞으로 공직에 임명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우상호 의원은 회의 에서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이 오늘 오후 확인(종합)국감에서도 태도변화가 없다면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하겠다"며 "오늘 고 이사장이 자신의 발언에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지 않는다면 여야 합의로 해임결의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결국 야당 단독으로 제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이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지방으로 전가하는 정부의 밀어붙이기가 심각하다"며 "정부는 지방재정을 옥죄는 지방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또한 "재벌들의 덩치는 나날이 불어나는데 서민경제는 빈사상태로, 고용없는 재벌성장이 경제의 기초체력마저 잠식하고 있다"며 "박근혜정부는 개별소비세 인하나 블랙프라이데이 같은 '재벌 맞춤형 판촉 행사'를 경제활성화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는데, 안정된 일자리와 두둑한 지갑만이 선순환 경제 구조 정착의 첫걸음임을 깨닫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농어촌지역의 의석이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한 가운데 문재인 대표가 농어촌 지역 의석 감소 최소화 복안을 갖고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여야는 5일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각 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갖고 선거구획정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를 벌였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농어촌지역 의석이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기로 했다.앞서 국회 정개특위는 여야 원내대표에게 농어촌지역 의석 감소를 최소화 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사흘간의 말미를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가운데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약화되는 것은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당은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문 대표는 인구 편차 때문에 농어촌 의석수를 줄이고 수도권 의석을 늘린다면 앞으로도 그런 현상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국가 균형발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정개특위에서 충분히 협의해보고 정치적 타결이 필요하다면 김무성 대표 만나 담판을 짓겠다고 했다. 그러나 복안에 대해서는 협상전략이라며 즉답을 피했다.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한 위원도 이날 당초 2석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던 전북지역 의석 감소를 최소화할 방안이 있다며 종전에 획정위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을 모두 무시한 채 새로운 논의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향후 정개특위에서 논의될 농어촌지역 의석 감소 최소화와 전북지역 의석 지키기 방안이 무엇인지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일단 지역구별 인구 편차를 2대1 이내로 맞추라는 헌재 결정에 따라 선거구를 재획정하면서 농어촌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려면 현재 비례대표 의원 숫자를 줄이거나 전체 의원 수를 늘리는 등의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전체 의석을 늘리는 방안은 국민적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비례대표 의원 숫자를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이와 함께 비례의석을 줄일 수 없어 현행 246석을 유지하는 선에서 획정을 할 경우에는 선관위 산하 획정위원회가 제시했던 것처럼 인구 상하한을 현재보다 5000명 정도 높여 수도권 지역 분구를 최소화하고, 농어촌 지역은 게리맨더링을 통해 하한에 맞추는 방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전북의 경우 인구 상하한을 5000명 정도 높이면 김제완주를 분리한 뒤 시군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의석 축소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수도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수용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한편 농어촌 주권지키기 의원모임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개특위에서 농어촌 의석 축소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획정안 제출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특위는 성실한 자세로 협상에 임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내년 4·13 총선의 선거구 획정 작업을 진행 중인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대 총선의 지역구 숫자와 권역별 배분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했다.획정위는 5일 문자 공지를 통해 “획정위가 6일 오후 6시부터 비공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선거구획정의 세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획정위는 지역구 수를 246석으로 현행유지키로 사실상 가닥을 잡은 가운데 선거구획정기준의 ‘대원칙’이라 할 수 있는 인구하한선·인구상한선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지역구에 한해 현행법에 규정된 ‘자치구·시·군 분할금지의 원칙’의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획정위는 법정시한인 오는 13일까지 단일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내년 총선의 후보 공천 방식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의 갈등 양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특히 사실상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포기를 시인한 김무성 대표가 전략공천을 변용한 '우선추천제'를 언급하자 이번엔 여당의 '전통적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의 예외 여부를 놓고 양측의 논쟁이 벌어졌다.친박계 중진인 홍문종 의원은 5일 YTN라디오에 출연, 우선추천제에 대해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유정복 인천시장과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을 대표적 사례로 들면서 "이 분들이 상향식 공천제도에 의해 당선됐는데, 전략공천 요소를 가미했다고 보면 된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여당 후보가 드문 호남 지역과 여성청년소수자 약자 등을 우선추천제 대상이라고 언급한 뒤 '그렇다면 대구경북은 우선추천지역이 안되는 게 당연한것이냐'는 질문에 "된다.안 된다고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그러면서 "그건 어느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며 "정치는 여러 변수가 많기 때문에 대구 같은 경우에도 꼭 모든 지역에 후보가 다 등록을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상대방의 센 후보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반면 비박계인 김영우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청와대나 친박계에서 대구지역 전략공천을 원하는 분위기인데, 대구도 우선추천지역에 해당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그렇게 해당시킬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다만 공천 신청자가 없는 지역, 정치적 소수자를 우대해야 하는 지역, 공천신청자의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역 등 3가지 조건에 해당하면 우선추천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는 '원칙론'을 거듭 강조했다.양 계파는 이른바 당내 공천제도 특별기구의 의제와 구성 문제를 놓고도 '기싸움'을 이어갔다.홍 의원은 "모든 공천제도에 대해 특별기구에서 토론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물건너 간 것은 아니지만 안심번호로 공천하는 건 거의 어렵게 됐다"면서 "국민공천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잘라말했다.그러나 김 의원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도 하나의 공천기법이라고 지적한 뒤 "그것을 포함해서 (특별기구에서) 논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밖에 비박계인 김성태 의원은 MBC라디오에 출연, 일부 친박계 의원이 특별기구 위원장에 황진하 사무총장 선임을 반대하는 데 대해 "공천과 관련한 실무논의를 책임지는 것은 관례상, 당헌당규상 사무총장의 역할"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당직자를 못 믿는다면 당이 왜 존재하겠느냐"며 "김무성 대표가 (황진하) 사무총장을 임명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위원장으로) 안된다고 접근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친박계를 비판했다.정병국 의원은 "지금 정무특보나 정무수석이 하는 행태들은 계파의 특보, 계파의 수석 같다"며 당내 친박계와 청와대를 싸잡아 비난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내년 413 총선 공천 방식을 놓고 청와대와 친박(친 박근혜)계의 협공을 받으면서 자신의 뜻대로 '국민공천제'라는 대원칙을 고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미 김 대표는 모든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통해 후보자를 선출하는 미국식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에서 한발 물러나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를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이 역시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김 대표는 이런 가운데 직접 투표든, 여론조사든 국민의 의사를 묻겠다는 점을 대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하지만 당헌당규 상의 '우선 추천지역 선정'(당헌 103조)을 적용하겠다는 의 사를 밝히면서 친박계가 발끈했고, 일각에선 김 대표가 또 후퇴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이미 당헌당규에 적시된 내용을 굳이 언급함으로써 전략공천 확대를 내심 바라는 친박계의 요구에 절충하려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일각에서는 어차피 당헌당규대로 할 것이었다면 애초부터 "전략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김 대표의 말 자체가 불필요했다는 지적도 제기한다.그러나 김 대표나 비박계에서는 전략공천과 우선추천은 다른 내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략공천의 폐해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를 없애고 정치적 소수자와 현저히 경쟁력이 낮은 지역, 취약지역을 우선 추천지역으로 하자는 것"이라면서 "당헌당규대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그러자 친박계 맏형 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김 대표가) 모 일간지 1면 머리기사에 우선공천제 이야기를 왜 말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당헌당규에 있는 우선추천제는 고려할 수 있다는, 대표가 떡 주무르듯 당헌당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비판했다.새누리당 당헌당규에서 전략공천의 역사는 지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당시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은 '선거구의 30% 이내에서 전략 지역 및 인재영입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이 조항이 바로 '전략공천'의 어원이 됐다.이는 일부 표현만 수정되면서 10년 가까이 이 규정이 유지되어오다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2월 명칭 자체를 우선 추천지역으로 바꾸고, 공천심사위원회의 권한도 축소하면서 과거 '밀실 공천'의 주범으로 꼽힌 전략공천과 결별하려 했다는 게 비박계의 설명이다.현재 해당 조항은 '①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추천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 ②공모에 신청한 후보자가 없거나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해 추천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에 대해 우선 추천지역으로 선정할수 있도록 했다.같은 조항을 두고 친박계에서는 전략공천을 하자는 말을 노골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경쟁력에 따라 후보자를 선출토록 한 것이므로 사실상 전략공천의 길이 트여 있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이에 대해 비박계는 후보 경쟁력 판단의 기준에 '여론조사 결과'를 전제로 삼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공천권자의 전횡이 불가능해 전략공천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요컨대 새누리당의 텃밭으로 청와대와 친박계가 최대한 박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구경북과 같은 곳은 우선 추천지역으로 선정해 임의로 후보를 내리꽂을 수 없다는 의미다.김영우 수석대변인은 SBS라디오에서 "이는 (우선 추천지역은) 전략공천이 아니며 여론조사 등을 하게 돼 있다"면서 "(대구는) 해당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500조원의 거대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증시에서 일부 대기업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기선 의원(새누리당)이 국민연금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올 6월까지 국민연금공단의 국내 증시 투자금액은 393조6천529억원으로 이 가운데 국내 '10대 그룹' 투자액은 60.77%(239조2천3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기간에 삼성과 현대차그룹에 투자한 액수만 150조원으로 전체 국내 증시 투자액의 38.3%에 달했다.대기업에 편중 투자하는 것은 투자의 안정성과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지만, 국민연금의 2014년 국내 전체 주식 투자 수익률은 -5.5%, 손실액은 4조7천540억원에 이르렀다고 김기선 의원은 밝혔다.올해 6월 기준 국민연금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모인 코스피에 73조7천759억(78.03%)을 투자했지만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소속된 코스닥에는 3조7천880억원(4.01%)을 투자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나 국민연금의 '대기업 편중'이 심각하다고 김 의 원은 지적했다.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중소기업을 외면한 채 여전히 대기업에 편중한 투자를 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건실한 중소기업,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에도 투자를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국민연금공단은 전체 자산대비 5분의 1가량을 국내 증시에 투자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이념 편향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 대해 국회가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당 언론홍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영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 이사장에 대해 "국회는 국회 모독죄와 위증죄 (적용) 등 법적 검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오 최고위원은 "제1야당 대표와 국회의원을 공산주의자, 친북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친북 인사로 매도한 것과 뭐가 다른가"라며 "극단적인 이념 편향성과 막말 발언은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루는 방송법과 방송심의규정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이종걸 원내대표도 모두발언에서 "이런 인사가 방문진 이사장인 것은 방송문화진흥회법에도 위배된다"며 "고 이사장의 이념편향은 공영방송의 공영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이사장 사퇴 촉구도 이어졌다.주승용 최고위원은 "정신 나간 막말이라는 사회악 척결을 위해 고 이사장을 사퇴시켜야 한다"고 했고, 정청래 최고위원은 "방문진과 공영방송,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고 이사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유승희 최고위원도 "고 이사장은 야당 미방위원들의 자진사퇴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고 이사장을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찬성해 삼성가(家)가 7천900억원의 혜택을 봤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철수(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국민연금공단 전주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1대 0.35라는 합병비율에 일조했다"며 "이를 통해 삼성가는 국민연금공단이 자체 추산한 적정 합병비율인 1대0.46으로 합병됐을 때 대비 삼성물산의 지분을 3.02%포인트 더 확보할 수 있었다.이를 10월 1일 종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7천900억원에 상당한다"고 주장했다.안 의원은 "공단이 합병계약 체결 이전 18거래일 중 15일간 꾸준히 삼성물산 주식을 매도해 삼성물산 주가 하락에 일조했다"며 "그 결과 낮은 비율로 합병이 성사됐다"고 설명했다.안 의원은 "공단이 합병에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은 주주가 치 훼손을 겪었지만 삼성가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전반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며 "국민연금공단이 연기금의 수익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적극 협조했다"고 비판했다.또 "공단 관계자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투자위원회 결정이 있기 사흘 전 부적절하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임원들을 만났다"며 "이 부적절한 만남은 국민으로 하여금 국민연금공단이 사전에 삼성그룹과 합병에 관해 조율했다는 의심을 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이어 "투자위원회에서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공단 투자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해 결정한 점 역시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고 덧붙였다.
4대강 유역의 수질이 환경부가 고시로 정한 목표기준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 유역 114개 지점의 수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의 목표기준을 달성한 곳은 전체의 71%(81곳)에 그쳤다.총인(T-P)의 경우 목표기준을 달성한 곳은 46.5%(53곳)에 불과했다.총인은 수중에 포함된 인의 총량으로, 하천호소의 수질이 악화하는 현상인 부영양화를 판단하는 지표의 하나다.환경부는 2007년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4대강 유역의 114개 지점에서 BOD와 총인의 수질목표를 고시로 정하고, 올해 말까지 달성하도록 점검관리해왔다.유역별 목표기준 달성률을 보면 BOD는 한강(67.9%)이 가장 저조했으며, 그다음은 낙동강(69.7%), 금강(72.7%), 영산강(74.2%) 등 순이었다.총인의 경우 영산강(25.8%)이 가장 낮았으며, 낙동강(45.5%), 한강(53.6%), 금강(68.2%)의 순으로 저조했다.이석현 의원은 "4대강 유역의 수질 개선을 위해 매년 3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수질 목표 달성은 어려워 보인다"며 "원인을 파악해 내년에 수립하는 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5일 내년 4월 20대 총선 후보자 공천 방식을 결정할 특별기구를 구성할 예정이었으나 위원 구성을 놓고 계파 간 이해가 충돌하면서 기구 발족이 무산됐다.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공천방식 논의를 위한 특별기구구성안을 올렸지만 의결하지 못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한 참석자는 "특별기구를 만드는 데에만 동의가 이뤄지고 나머지는 의견이 모이 지 않았다"고 말했다.원유철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구 구성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최근 5년6개월간 맺은 외자유치 양해각서(MOU) 성과의 대부분이 실제 계약으로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단체장의 생색내기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인천 남동갑) 의원이 전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월2015년 6월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맺은 투자유치 양해각서(MOU)는 총 23건으로, 이 중 6건만 계약을 체결해 공장을 가동했다.10건은 양측이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아직도 조율 중이고, 나머지 7건은 철회됐다.2010년에 5건이었던 MOU는 2011년에 1건, 2012년에 3건, 2013년에는 6건, 2014년에는 5건이었지만 투자계획 예상금액을 보면 20122013년 2년간 맺은 MOU기업의 투자규모가 전체의 59%를 차지할 정도였다.MOU는 정식계약 이전에 당사자간 교섭결과 양해된 사항을 확인, 기록하는 행위로 법적 구속력은 없고 위반했을 때에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는 정도의 협약으로 볼 수 있다.MOU가 상호 입장을 조율하는 차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 계약까지는 제약이 많은 것이 현실이지만 문제는 MOU가 단체장의 전시행정 또는 생색내기용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박 의원은 "전북은 특히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20122013년 MOU가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실제적인 추진 계획없이 일단 맺고 보자는 식의 선거용 이벤트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5일 내년413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 정개특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여야 대표간 담판을 통해 정치적으로 타결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농어촌 지역의 의석이 줄어드는 것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 당은 그런 복안을 갖고 있다"며 "정개특위에서 충분히 협의해보고 만약 정치적 타결이 필요하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만나 담판을 짓겠다"고 말했다.그는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약화되는 것은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인구편차 때문에 농어촌 의석수를 줄이고 수도권 의석을 늘린다면 앞으로도 그런 현상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다만 '농어촌 지역을 줄이지 않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2대1 인구편차 유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인구편차를 맞추면서도 농어촌 대표성 약화를 최대한 막아낼 수 잇는 방안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그건 협상 전략"이라고 즉답을 피했다.문 대표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장 인선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난항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말했고, 비주류 쪽에서 제기되는 통합 조기전대론에 대해선 "지나간 이야기 아닌가요"라고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의 12인자인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이 5일 공개 회의석상에서 정면으로 부딪쳤다.한 조간신문 보도에서 김 대표가 전략공천을 변용한 '우선공천제'를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을 놓고, 서 최고위원이 "언론 플레이로 긁어 부스럼을 만든다"고 비판한 게 발단이 됐다.김 대표는 비박(비박근혜)계 주요 인사 중 한 명으로 분류되고, 서 최고위원은 친박(친박근혜)계의 '맏형'으로 불리는 만큼 이날 충돌은 최근 양대 계파 간 공천룰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된 상징적 장면으로 받아들여졌다.서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가) 모 일간지 1면 머리기사에 우선공천제 이야기를 왜 말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당헌당규에 있는 우선추천제는 고려할 수 있다는, 대표가 떡 주무르듯 당헌당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비판했다.또 김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잠정 합의했던 '안심번호 공천제'를 언급, "이 당은 대표가 주인이 아니다"라면서 "누가 지시해서 당에서 하나도 논의 안 된 것을 법제화하려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서 최고위원은 김 대표가 야당 대표와 안심번호 공천제 도입을 잠정 합의하기 전에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과 상의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왜 일개 수석과 이 야기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이어 "(김 대표가) 옳다 그르다, 이런 쓸데없는 것을 부각해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있다"면서 "나는 참고 있다.이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아울러 "앞으로 이렇게 하면 큰 사달이 벌어질 것이다.앞으로 모든 문제는 당 기구가 만들어지면 당 기구에서 당헌당규대로 하는 것"이라며 "국민 상대로 '뭐가 이렇다' 라고 호도하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그러자 김 대표도 곧바로 반격에 나섰고 서 최고위원이 다시 이를 반박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김 대표는 "최고위에서 공개, 비공개 발언을 구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이게 잘지켜지지 않아 참 아쉽다"면서 서 최고위원을 겨냥했다.김 대표는 이어 "전략공천의 폐해를 경험했기에 이를 없애고 정치적 소수자와 현저히 경쟁력 낮은 지역, 취약지역 같은 데에 우선추천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설명을 했을 따름"이라면서 "이게 그 언론사에서 보도된 것까지 책임질 일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김 대표는 "당헌당규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이미 많은 과정을 거쳐서 당론으로 정해진 상향식 공천, 공천권을 국민에 돌려준다는 약속만 지켜지면 싸울 일도 없고 다른 문제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서 최고위원은 "나도 공개비공개 구분하는데, 김 대표가 솔직히 언론 플레이를 너무 자주 한다"고 재차 비판했고, 이에 김 대표가 "그만 하자"고 거듭 요구해 회의는 서둘러 비공개로 전환됐다.이인제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김 대표에 대한 공개 비판에 가세했다.이 최고위원은 김 대표가 국민공천제를 추진하면서 입버릇처럼 말해온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구호에 대해 "공직후보자 추천은 정당을 떠날 수 없는 것"이라며 "공천권을 국민에 돌려준다는 말은 근사한데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5일 "시대착오적 극우의 민낯이 드러난 고영주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민주주의의 적으로, 반드시 퇴출돼야 한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 이사장의 이념은 국민 1%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다.재야인사도 아니고 공직자로서도 문제있는 '공산주의자', '친북인사' 등 발언은 경악 그 자체"라며 이같이 질타했다.이 원내대표는 "고문경찰로 악명높은 이근안이 전신성형을 하고 등장한 것 아니냐는 느낌도 들었다"고도 말했다.이어 "이런 인사가 방문진 이사장인 것은 방송공영진흥법에도 위배된다"며 "고 이사장의 이념편향은 공영방송의 공영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에서 극우발언은 자리보전을 위한 든든한 방패이자출세수단이 됐다.출세의 동아줄이 됐다"며 이 같은 사례로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 손광주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조우석 KBS 신임이사 등을 실명으로 지목했다.그러면서 "재야 극우들의 극단적이고 조작분열적인 언행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가 병들고 위협받고 있다"며 "고 이사장을 출세의 롤모델로 삼는 반사회적 행동에 경고하기 위해서라도 고 이사장은 이사장직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이 원내대표는 범정부 차원의 소비진작 행사인 '한국판 블랙 프라이 데이'에 대해 "물건과 실속, 살 돈, 재래시장에 대한 배려가 없는 4무(無)이벤트였다"고 지적했다.이 원내대표는 "총선을 의식한 반짝 이벤트로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릴 수 없다"며 "정부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초이노믹스(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도하는 경제정책)' 뇌관부터 제거해야 한다.가계소득을 늘려 국민지갑을 두툼하게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일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공적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밝혔다.국민연금공단의 '공적연금의 가입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말 현재 1859세 인구 3천299만4천 명 중 공적연금의 잠재적 사각지대가 49.3%(1천626만6천 명)에 달한다는 것이다.이는 2013년 말의 50.2%보다는 0.9%포인트 감소한 수치다.그러나 20% 안팎인 선진국의 2배가 넘는다.잠재적 사각지대에는 비경제활동인구 1천4만3천 명(30.43%), 공적연금 비적용자53만6천 명(1.62%),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457만1천 명(13.85%), 국민연금 장기체납자 111만8천 명(3.39%) 등이 포함됐다.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2015 고령자통계(통계청)의 '공적연금 수급현황(65세 이상) 추이'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6명이 공적 연금을 받지 못하고있어 노인층의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비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문 의원은 2014년 말 현재 공적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39.6%에 불과하다. 65세 이상 전체 인구의 60.4%는 공적연금의 혜택에서 벗어나 있다고 밝혔다.그는 "급속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공적연금 수급률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경력단절여성,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민연금공단에 촉구했다.2014년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경력단절여성은 200만 명, 비취업여성(전업주부)은 20만 명으로 집계됐다.이명수 의원은 임의가입 등을 장려해 국민연금 적용 제외자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종진 의원(새누리당)은 지역 가입자 843만9천608명 중 54.3%(458만2천612명)가 납부예외자일 정도로 지역가입자 상당수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도지역가입자의 소득정보 파악률은 37.9%(2015)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이종진 의원은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득정보 파악률을 높이고 지역가입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5일 최근남북정상 간 핫라인(직통전화)이 있다고 언급했다가 이를 번복해 논란이 된 김만복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장) 재임 때 이명박 당선인을 찾아가 한 언행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김 전 원장이 퇴임 후 일본의 모 월간지 인터뷰에서 국정원 정보를 유출해 기소당한 경험이 있으면 말을 조심해야 한다.국정원장 출신다운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경고했다.또한 "김대중 정부에 대해 615 남북회담이 어쩌니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핫라인을 했느니 등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할 경우 제가 아는 김 전 원장의 문제에 대해 공개하겠다고 했더니 본인에게서 연락이 왔다"면서 "제가 전화를 못 받아서 문자로 해명이 왔다.제 보좌관에게도 연락이 와서 이제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밝혔다.김 전 원장이 내년 총선 부산 출마를 염두에 두고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한국인 납치사건 당시에도 지나치게 노출해 총선 출마를 위해 그런다고 말썽이 됐다"며 "야당이지만 우리도 말하지 않고 있다.원장을 지낸 분은 더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615 공동선언을 '빈 선전갑'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615 선언을 만들어놨지만 결국 진전이 없었던 것에 불만을 표시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여야 대표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뜻을 모은 데 대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역갈등 해소 등을 시급한 문제로 거론, "순서가 바뀌었다"며 "안심번호제는 국민이 이해를 잘못하고 당내에서도 모바일 투표 등 여러 부작용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선거구 조정이 농어촌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몇 석을 비례대표에서 줄이더라도 남은 비례대표를 가지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된다"고 말했다.문 대표에 대해서는 "호남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군대 내 대장 진급이나 지역구 감소 문제에 대해 하나도 말하지 않아 호남 민심이 굉장히 안 좋다"고 지적했다.신당 추진 세력들이 계파별로 2명씩 '12인 위원회' 구성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구성중은 아니고 그런 것을 논의하고 저에게도 의사타진이 왔다"며 "저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했다.가까운 분들에게도 참여하지 말라고 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우리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이 일본의 전범기업이나 비정규직을 대거 양산하는 기업에 투자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5일 전북 전주에서 진행된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단이 수익성만을 좇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인재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의 일본 기업 투자규모는 약 16조원에 달하며이 중 3분의 1에 조금 못 미치는 4조5천억원 규모의 금액이 일본 군수기업, 전범기업, 역사왜곡기업, 야스쿠니 신사 지원 기업에 투자됐다고 밝혔다.국민연금이 지난 5년간 투자한 일본 기업 중 군수기업은 ▲ 전투기 F-35A, SH-60K초계 헬기 등을 하도급하는 미쓰비시 중공업 ▲ 잠수함용 발전기(26SS용)를 조달하는 가와사키 중공업 ▲ 03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을 조달하는 미쓰비시 전기 등 21곳에 달했으며 투자금은 1조2천억원이었다.공단이 같은 기간 일본 전범기업 97곳에 투자한 금액은 3조원 이상이었다.공단은 또 우익단체로 역사 왜곡 교과서를 만든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찬성자가 경영자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37곳에 1조5천억원을 투자했다.아울러 인 의원실이 일본 우익단체인 '영령에 보답하는 모임'의 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 지원기업인 돗판인쇄에 3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돗판인쇄는 전국 전몰자 위령 대제에 헌화를 하고 있으며 2014년판 야스쿠니 달력 27만부를 제작하는 등 야스쿠니 신사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공단은 또 다른 야스쿠니 신사참배 지원기업이자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구 신일본제철)에 77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인 의원은 "일본이 '전쟁 가능 국가'가 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한반도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해왔다"며 "국민연금이 국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기업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국민연금의 투자원칙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같은 당 김용익 의원은 2014년 이후 국민연금이 지분율 5% 이상을 투자한 기업은 141개(투자금액 56조4,881억원)로, 해당 기업들이 창출한 일자리 2만8천68개중 절반은 비정규직이었다고 밝혔다.국민연금이 3천408억원을 투자한 현대건설의 신규 채용 인력 중 비정규직 비율이 80%를 넘었으며 태영건설의 경우 채용 인력의 78.5%, 현대홈쇼핑은 75.8%가 각각 비정규직이었다.이들 141개 기업 중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한 기업은 8개뿐이었으며 특히 1% 미만의 저조한 고용률을 보인 곳도 38곳이나 됐다.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양산하는 기업에 무차별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염금 기금에 대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에 '좋은일자리지수'를 포함시켜 사회적 책임을 다한 기업에 투자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새누리당의 이명수 의원 역시 국민연금공단이 수익률 제고를 위해 사회책임 투자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공단이 작년 2월 '의결권 행사지침'을 개정해 '사회적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에서 '사회'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책임투자는 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함'이라는 조항을 추가했다"며 "이 는 공단이 스스로 사회책임 투자를 포기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해외 공적연기금은 기업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때 환경 관련 각종 규제에 적절히 대응을 하고 있는지, 노사문제 등 사회적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갖고 있는지,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갖고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며 "국민연금의 공적연기금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해 책임투자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5일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합의 파동과 관련,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갈팡질팡하는 것은 책임있는 여당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과감하고 신속한 결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제도는 청와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한번 분명히 말한다"며 이같이 합의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그는 "국민공천제는 국민의 뜻이다.정당이 기득권을 위한 권력투쟁에 사활 걸지 말고 민생을 위한 국민의 삶에 사활을 걸자는 뜻"이라며 "중앙선관위가 제안했고정개특위 소위에서도 합의했고 이를 바탕으로 여야대표가 합의한 정치개혁 방안"이 라고 강조했다.문 대표는 전월세 폭등 문제를 거론, "무능력, 무대책, 무책임의 주거안정 '3무(無) 정부 때문"이라며 일반 국민이 정책 및 예산 아이디어를 내면 이를 사들이는 '국민예산마켓'을 이날 온라인에서 오픈하는 것과 관련해 "전월세 문제 같이 생활에 서 겪는 실질적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우리 당이 국민의 아이디어들을 구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실질적 정책으로 만들겠다"이라며 "국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와 입법기능을 국민과 나누고 협업해 예산정책수립 과정도 투명해지고 잘못된 정부정책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총선에서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구획정 기준의 대원칙이라 할 수 있는 하한상한 인구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지역구 수는 현행 246개 유지로 사실상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획정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구가 적정 규모인 특정 지역구를 하나 선택해 하한선으로 잡고, 이를 기준으로 2배수 내에서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을 적용하려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방식으로 농어촌 지역구 감소도 최소화하면서 인구상한 초과로 분구를 해야 하는 대도시 숫자도 최대한 억제하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는지 찾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역대 선거구획정위에서도 사용됐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획정위는 기존에는 인구산정 기준일을 8월 31일로 정해 이 시점의 우리나라 총 인구(5146만5228명)를 현행 지역구 숫자인 246개로 나눠서 전국선거구 평균 인구를 산출했으며,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인구 편차 2대 1을 충족시키는 하한상한 인구를 정했다.이렇게 결정된 것이 평균 인구 20만9209명, 하한 인구 13만9473명, 상한 인구 27만8945명이다.그러나 획정위는 이런 방식을 변경해 현행 246개의 선거구 가운데 13만9473명보다 인구가 다소 많거나 적은 적정 규모의 최소 선거구를 하나 선택해서 그것을 하한 인구로 정하고 그로부터 인구 편차 2대 1을 충족시키는 상한 인구를 정하는 방안을 놓고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경우 현재보다 하한상한 인구가 동시에 높아지거나 또는 동시에 낮아지게 된다.상하한 인구가 지금보다 다소 높아진다면 인구 상한 초과로 분구 대상이 되는 수도권 지역구 숫자가 다소 줄어든다. 결국 그만큼 농어촌 지역구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셈이다.반면 상하한 인구를 지금보다 낮춘다면 인구 하한 미달이던 농어촌 지역구의 일부가 인구 기준을 충족시켜 살아남게 되지만, 수도권에서도 분구 되는 지역이 더 늘기 때문에 지역구 수가 246개보다 늘 수밖에 없다.따라서 결국엔 상하한 인구를 둘다 수천명 정도 높이는 쪽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한 관계자는 상한이 올라가면 수도권에서 분구가 될 줄 알았던 경기 군포와 광주, 양주양평가평, 서울 강남 등이 분구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며 수도권에서늘어나는 것을 최소화한 숫자 만큼 경북, 전남, 전북에 34석을 분배해 농어촌을 덜 줄일 수 있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인구 하한선의 기준이 되는 특정 선거구를 어떤 지역구로 정할지를 놓고서 자의적 기준이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될 수 있으며, 헌재 결정에 반하는 위법적인 방법이란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2대1 결정에 따른 농어촌지역 대표성 약화 우려에 다소 소극적인 대응을 보였다는 지적을 받아온 새정치민주연합이 농어촌 지역 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적극적인 대안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2일 (농어촌 지역대표성 확보)어떤 해법이 있을지 두루 방안들을 함께 검토해봤다. 방법을 잘 강구해 보겠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전북과 전남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인구편차 2대1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을 살려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간담회에는 전북에서 유성엽이춘석김성주박민수 의원과 전남지역 6명 등 모두 10명의 의원들이 참여했으며, 대화는 1시간 정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이 자리에서 전북과 전남지역 의원들은 농어촌지역 대표성을 지키는데 당이 적극 나서주길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의석 축소 반대는 강하게 요구하는 반면 농어촌지역 대표성 지키기에는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는 당 분위기를 꼬집었다.간담회 직후 이춘석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당 대표에게)전북은 우리당이 책임져야 하는 곳인데, 인구가 적어 1석 감소하는 것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이라면 도민들은 새정치연합이 더 이상 전북을 책임지는 정당이라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말했다.박민수 의원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 비해 우리당 지도부는 농업농촌에 대한 고민이 없어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우리당에게 농업농촌은 곧 호남이다. 당이 농업과 농촌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다는 점을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이 같은 의원들의 요구에 문 대표는 깊은 공감을 표시하며, 국회 정개특위에서 농어촌지역 대표성을 지켜내기 위한 최상의 안을 뽑아내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그동안 비례대표 축소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여 왔던 새정치연합이 농어촌지역 대표성 유지를 위해 한 발 물러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농어촌지역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 또는 비례의석 감축 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국민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보이는 의원정수 확대 카드를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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