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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중앙연수원 부원장에 진안출신인 김옥길 사단법인 새만금사랑환경연합 이사장이 임명됐다. 또 새누리당 상임고문에 목요상 전 헌정회장이 위촉됐다.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 연수원 부원장 및 상임고문을 의결했다고 전했다.중앙연수원 부원장에는 김 이사장을 비롯해 문헌일 (주)문엔지니어링 대표, 송태영 전 한나라당 충북도당 위원장 등 3명이 임명됐다.상임고문에 임명된 목 전 회장은 제11대, 12대, 15대, 16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신한국당 정치개혁특별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한나라당 경기도지부장 등을 거쳐 2012년부터 올 3월까지 헌정회장을 역임했다. 이 대변인은 “헌정회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어서 목 전 의원이 탈당을 했었는데 최근 회장 임기를 마쳐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성격을 띤 혁신안 처리를 위한 중앙위원회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내 주류와 비주류의 벼랑 끝 대치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주류 측은 비주류가 도를 넘어선 흔들기를 한다고 역공에 나섰고, 비주류 측은 중앙위 국감 이후 연기를 재차 요구했다.특히 일부 혁신위원들이 혁신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는 당내 인사들을 향해 쏟아내는 도를 넘어선 발언이 오히려 분란을 더욱 가중시키면서 내홍이 극에 달하는 모습이다.문 대표의 재신임 카드에 따른 내홍은 16일 중앙위 개최 및 재신임투표 연기로 봉합되는 듯 했다. 하지만 안철수 전 대표의 중앙위 연기 공개서한과 이종걸 원내대표의 유신 발언이 나오면서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급기야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 문 대표가 불참했다.이런 가운데 비주류인 주승용 최고위원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가 리더의 덕목이라며 국감과 정기국회를 포기하고 당내 문제로 갈등을 하면 총선에 이길 수 없다. 왜 대표가 총선룰에 직을 거는지 국민은 의구심이 들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비주류 모임인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도 중앙위 개최 시점을 국정감사가 끝나는 오는 10월 8일 이후로 연기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문 대표가 중앙위 개최를 강행한다면 무기명 투표를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투표 참여를 재고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비주류인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트위터에서 문 대표가 결단하면 모든 당내 문제가 해결된다. 문 대표와 함께 했던 분들도 (결단을 요구하는) 생산적 의견을 밝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글을 남겼다. 이는 중앙위 연기는 물론 나아가 문 대표의 사퇴까지 포함한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주류 진영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의 공개서한과 이 원내대표의 유신발언에 대해 도를 넘어선 흔들기라고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조국 혁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안 전 대표를 겨냥한 듯 당인이라면 당내 절차를 존중하라. 싫으면 탈당해 신당을 만들어라고 했다.그는 또 트위터에서도 문재인, 안철수, 호남, 친노, 비노 모두 모아도 이길까 말까다. 절차에 승복하는 기풍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전투구의 반복일 뿐이라고 비판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당의 혁신을 위한 일에 의견 대립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국민은 안중에 없고 자신들의 이익마을 위한 권력투쟁으로 비화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부 혁신위원들의 발언이 오히려 당내 갈등에 기름을 붓고 있다. 혁신위원들은 반대의견도 수렴하려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10월부터 낙후된 군산공항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은 14일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석기 공항공사사장으로부터 오는 10월부터 군산공항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군산공항 여객터미널이 최근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일반대합실과 출발대합실은 물론 수하물 수취장 공간이 협소해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적지 않다고 지적한 뒤 시설보완의 필요성을 주문했다.이에 대해 김석기 공항공사 사장은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군산공항의 노후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다며 조속히 대책마련을 강구해 다음달(10월)부터 관리동 신축공사와 여객터미널 리모델링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1992년 준공돼 연평균 44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군산공항 여객터미널은 시설노후화로 인해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진행될 환경개선사업은 관리동 신축,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주차장과 구내도로 재포장 등이 이뤄진다.
새정연 혁신안을 놓고 주류와 비주류가 벼랑 끝 대처로 치닫고 있으나 이를 바라보는 지방정가의 시각은 착잡하기만 하다. 어떻게든 당의 분열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감하지만, 혁신안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16일로 예정된 중앙위원회에 대해 어차피 자기들만의 리그가 아니냐는 냉소마저 흐르고 있다.△당원배제= 혁신안 마련이 당원들에 대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없이 외부인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소외의식을 느끼고 있다. 물론 중앙위원회 의결 자체가 당원들의 의견수렴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중앙위원회 위원 구성 자체가 지방 일선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중앙위원회는 현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장, 시군의회협의회의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국민공천단 100%(또는 국민공천단 70%와 권리당원 30%)에 대해서도 권리당원의 권리가 너무 미약하다는 비판이 많다. 이중투표 논란과 제도상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의 기간인 권리당원에게 아무런 권리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 과연 당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하는 당원들이 적지 않다.H 도의원은 당비를 대납하는 6개월짜리 권리당원은 물론 문제가 있다. 그러나 권리당원의 자격을 3년, 4년으로 늘리더라도 권리당원의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형평성 문제= 도의회 등에서는 임기 중 중도사퇴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공천 감산제에 대해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경선감산제는 임기의 3/4을 채우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각각 10%씩 20%를 감점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2년의 시차를 두고 시행되는데다 국회의원이 대선 등에 나설 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K 도의원은 도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으로 임기를 채우는 것이 당연한 도리일 것이다고 들고 그러나 선거의 시기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감점을 받지 않으려면 2년간 정치를 쉬어야 한다는 뜻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며 도의원과 자치단체장 등의 국회의원 출마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더욱이 혁신안은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재선 이상 등을 정치신인(10%가산점)에서 제외하고 있다.또다른 K 도의원은 기초의원 출신으로 도의회에 진출할때는 신인으로 간주되어 가점을 받았다며 광역출신 의원이 국회에 진출할 때는 신인이 아니라면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니냐고 말했다.△애써 무관심= L 도의원은 혁신안에 대해 묻자 "어차피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이고, 불만이 있다고 해서 반영될 수 있겠느냐"며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언제는 혁신안이 없어서 당이 도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았느냐"며 "당헌당규만 제대로 지키더라도 더이상의 혁신은 필요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혁신안이 중앙위를 통과하든 통과하지 못하든 우리들과 무슨 상관있느냐는게 그의 태도였다.혁신안에 만족하지 않더라도 당의 화합을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다른 L의원은 "혁신안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함께 논의를 통해 좋은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자신의 재신임 투표 제안을 둘러싸고 내분이 극에 달한 14일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다.문 대표가 지난 28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 취임한 뒤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회의 불참은 지난 12일 중진들과 '중앙위 예정(16일)대로 개최-재신임투표연기'에 극적으로 합의했음에도 불구, 내홍이 진정되기 보다는 비주류측의 공격이 이어지는 데 대해 문 대표가 보낸 '무언의 경고'인 것으로 보인다.혁신안 의결을 위한 16일 중앙위 개최 및 '추석 전 재신임 문제 마무리' 입장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치면서 이를 문제삼는 반대파를 압박하기 위한 사실상의 보이콧인 셈이다.주류 진영의 결속을 도모, 중앙위에서의 혁신안 처리 동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과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제기됐다.특히 '투톱'인 이종걸 원내대표가 전날 "재신임투표 제안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을 떠올리게 한다"고 발언한 것이 결정적 발화점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한 핵심 인사는 "중진모임에서 문 대표 흔들기를 중단키로 하면서 재신임 연기를 요구해 어렵게 받아들였는데도 비주류 등이 도를 넘는 공격을 계속하자 대표가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말했다.이 인사는 "특히 유신반대 운동에 참여했던 당사자로서 이 원내대표 발언을 보고 받자마자 옆에서 말을 건네기 힘들 정도로 굳은 표정이었다고 한다.큰 충격과 절망감을 느낀 것"이라고 밝혔다.또다른 관계자는 "오늘 최고위 불참은 문 대표에 대한 불복과 분열적 행태에 대한 시그널"이라며 "대표가 가뜩이나 재신임에 정치생명을 건 상황에서 당이 이대로 는 안된다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됐다"고 전했다.최고위 내에서 재신임과 관련된 이러저러한 이견이 있는데다 자신의 거취와 연계한 혁신안이 의결되는 16일 중앙위를 바로 앞두고 있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문 대표는 1315일 재신임투표 실시계획을 결심한 지난 11일에 최고위원들에게 "재신임을 묻기로 한 상태이니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내가 회의를 주재하는 게 맞지 않을 것 같다"며 1위로 당선된 주승용 최고위원에게 회의 주재권을 넘기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최고위원회의는 문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오전 8시 10분께 주 최고위원 주재로 시작됐으며, 문 대표는 8시25분께 국회에 도착했으나 회의실로 향하지 않고 곧바로 회의실 옆 대표실로 직행했다.문 대표는 9시35분께 국회를 떠나면서도 기자들의 질문공세에 "기무사 국정감사가야 한다", "따라오지 마세요"라며 굳게 다문 입을 열지 않았다.문 대표는 15일에도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16일은 중앙위 관련 의결 안건 때문에 최고위 참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한 관계자는 "향후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할지 알 수 없지만, 국감 일정은 가급적 참석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문 대표는 다만 최고위원들에게는 최고위 시작 5분 전 전화를 걸어 "차가 막혀 정시 도착이 어려우니 먼저 회의를 시작하시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4일 "진작 할 걸 그랬다"며 429 재보선 직후 재신임을 묻지 못한 걸 후회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불참 후 대표실로 찾아온 최고위원들과 한 비공개간담회에서 '재신임을 물으려면 차라리 재보선 직후 했어야 한다'는 일부 지적에 "나도 그걸 후회한다"며 "그 때 재신임을 물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 한 게 후회된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간담회 참석자들이 전했다.한 참석자는 "문 대표가 재신임투표에 대한 의지는 진작부터 가졌다"며 문 대표가 "429 재보선 이후 당내 일부에서 재신임 논의가 있었을 때 진작에 그럴 걸 그랬다"고 토로했다고 전했다.그러나 문 대표는 "지금 나를 이렇게 흔들고 있는데 더이상 견디기 힘들어 결단을 내렸다"며 재신임카드를 던진 배경을 설명하며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표는 특히 이 자리에서 혁신안 의결을 위해 16일 소집된 중앙위 개최 및 재신임절차의 조속한 마무리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한 참석자는 "대표가 흔들림 없는 의지를 갖고 있더라"고 전했다.문 대표는 재신임투표와 관련, "중앙위가 끝나고 나서 뭔가 재신임을 대체할 수있는 정치적 합의 내지 절충안이 추석 전까지 나오면 모를까, 마땅한 절충안이 없으면 추석 전까지는 마무리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이어 "이미 재신임투표 문제를 던져놨으니 빨리 매듭짓고 더이상 말이 안 나오도록 해야 한다"며 "더이상 늦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또한 중앙위 소집과 관련해 중진들과의 합의를 거론, "혁신안이 보류되면 당이 표류되는 만큼 중앙위는 예정대로 진행키로 한 것"이라며 "중앙위가 잘 될 수 있도록(혁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대화 도중 비주류의 주승용 최고위원은 대표실을 먼저 나오기도 했다.주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먼저 국감부터 충실해야 한다고 고언을 드렸으나문 대표가 '더이상 고려할 수 없다'며 너무 완강하고 밀어붙이겠다는 식으로 말해서중간에 나왔다"고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노사정 합의에 대해 '강압적 합의'라고 비판하며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철저한 검증 방침을 천명했다.하지만 이번 합의로 노동계마저 정부와 손을 잡으면서 노동개혁 논의의 주도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특히 당 내분이 좀처럼 수습의 기미가 없어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삶의 안정과 고용의 질을 하향평준화했다"고 비판하고, "쉬운 해고를 통한 고용불안 정책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드는 노동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다짐했다.당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위(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인 추미애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노동시장 개혁과 방향이 전혀 다르다.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며 "이제라도 정부 여당은 경제구조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야당 및 청년들과 함께 사회적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 겸 노동개혁특위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 이번 합의에 대해 "팔 비틀기 결과라는 점에서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이언주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 여당의 강행 협박에 못 이겨 합의 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의 억지 합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사회적 대타협은 일방적 강요가 아닌 상호간의 고통분담, 진정성 있는 설득과 협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정상화 등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구조 개혁만이 근본적 해법"이라고 추가 논의의 방향을 제시했다.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이번 국감 기간 정부 여당이 주도하는 노동개혁의 문제점을 집중 비판하고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여당의 노동개혁 입법화를 저지할 계획이다.이 같은 '강경모드'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정부가 선점한 노동개혁 이슈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특히 한국노총이 예상과 달리 정부측 안을 대폭 수용함으로써 지금까지 내세워온 야당 논리의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유승희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이번 합의를 '노동계의 항복문서'라고 비판하면서 "소위 이번 대타협으로 인해 노동개악을 저지하는 쪽 힘이 상당히 약화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더욱이 끊이지 않는 당 내분 상황 탓에 국정감사를 통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논의에서 힘을 쏟지 못하고 있어 당내 갈등사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커져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4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이날 오전 질의에서는 16년만에 외부 인사로서 감사원 사무총장에 오른 이완수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가 적절했는지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청와대가 감사원을 통제하기 위한 의도로 이명재 청와대민정특보가 이 총장을 추천한 게 아니냐"면서 "감사원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추궁했다.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또 이 총장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사실을 거론하며 "이 총장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관리 부실 문제를 감사할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새누리당에서는 외부 인사가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고 해서 감사원의 독립성이 침해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맞섰다.김도읍 의원은 "외부 인사가 감사원 사무총장에 임명되면 안되는 이유가 있냐"면서 "오히려 검찰 출신이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 더 큰 장점이 있는 게 아니냐"고 맞섰다.김 의원은 이어 "검찰 출신 이 총장이 총장으로 임명되면서 사정정국이 조성될까봐 우려하는 것 같은데 부정부패 척결은 감사원 본연의 업무가 아니냐"면서 "뭐가 그리 겁이나고 두려운 것이냐"고 밝혔다.이에 대해 황찬현 감사원장은 "이완수 사무총장과 별다른 친분은 없지만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임명 제청을 했다"며 "(임명제청 과정에서) 청와대와 협의는 있었지만, 하명이나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임명제청 당일 감사위원회에 이 총장을 단일 후보로 추천한 뒤 '졸속으로' 의결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사 문제에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즉답을 피했다.당사자인 이완수 사무총장은 "저의 임용과정에 대해 여러가지 질문이 나와서 민망하다"면서도 "임명 당사자여서 구체적인 인사 절차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잠정합의된 노동개혁안이 14일 오후 한국노총에서 최종 추인되면 이번 대타협을 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한국회 차원의 입법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하지만 노사정 3자가 노동개혁안에 대해 큰 틀에서 의견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입증하듯 입법과정에서 세부내용을 둘러싸고 노사의 입장이 재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벌써부터 야당은 파견 규제 및 기간제 사용규제의 완화를 비롯해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노동개혁 주요내용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입법과 정에서의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새누리, 입법절차 본격화 = 여당인 새누리당은 일단 이번 노사정 대타협을 토대로 입법을 위한 준비에 곧바로 착수했다.새누리당은 14일 오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및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전날 타결된 노동개혁 합의안에 대해 보고를 듣고 향후 입법 절차 등에 대해 조율했다.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은 오는 16일 노동개혁 관련 법안 내용을 소속 의원들에 게 설명하기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한 뒤, 이번 합의안을 반영해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제 여야가 대타협을 통해 반드시 5대 개혁 입법을 아주 성공적으로 완결해야 한다"며 "정부가 열심히 준비해온 개혁 법안 내용을 오늘접수했고, 당론 확정 과정을 거쳐 당의 이름으로 발의를 하겠다"고 밝혔다.새누리당의 이같은 노동개혁 드라이브는 이번 정기국회 안에 노동개혁 입법작업을 완료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집권 여당이 총력을 다해 힘을 싣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분석된다.반면에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정부의 '쉬운 해고'안을 사실상 수용한 것"이라며 입법과정에 노동자의 입장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종걸 원내대표는 "국민 삶의 안정과 고용의 질을 '상향평준화'가 아니라 '하향평준화'한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국민과 미래세대 삶의 질과 고용의 안정성에 대한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문제이자 사회적 불평등과 서민경제 민생정책의 핵심의제인만큼, 추가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또 "입법절차가 남아 있어 이제 시작이다.우리 당은 쉬운 해고를 통한 고용불안 정책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드는 노동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악마는 디테일에 있다"입법 과정서 여야 세부내용 격돌 예고 = 새누리당이 발의할 노동개혁 관련 법안은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총 5개다.이중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산재보험법은 출퇴근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이 핵심인 만큼 노동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법제화과정에 큰 진통은 없을 걸로 보인다.하지만 여야 간 쟁점이 예상되는 부분은 그 나머지 법안들이다.먼저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통상임금 범위를 명료화하는 방향으로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개념과 범위를 명료화하는 게 중요하다.근로시간 단축은 주 5일 근무제도 도입에도 공휴일 근무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현실을 개선하면서, 중소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인력 운용이나 급여 지급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게 핵심이다.그밖에 파견법은 파견규제 완화와 파견도급 기준의 명확화, 기간제법은 기간제 사용규제 완화 등이 관건이다.새누리당 노동특위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휴일근로 를 연장근로에 포함한 최장 52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정 합의사항이고, 주당 플러스 8시간(특별연장근로)도 합의사항"이라며 "야당의 의견은 좀 다르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환노위 야당 측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우리당이 가져온 원칙들, 비정규직 기간제 규제 완화와 파견업종 전업종 확대는 안된다는 것,통상임금 지급에서도 근로자에 불리한 변경은 안된다는 등의 기준을 갖고 관련 입법안 심의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이 의원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바꿀 경우 근로자 동의 를 받아야한다는 근로기준법 94조에 위반되는 내용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환노위, 野 동의 없으면 법안처리 '불가' 구도 = 노동개혁 문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세부 내용을 놓고 여야간 입장차가 드러나고 있어 법안 심사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환노위는 새정치연합 소속인 김영주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다가 16명 가운데 여당이 8명, 야당이 8명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어 국회선진화법이 없더라도 야당이 반대하면 법안처리가 불가능한 구조다.또 야당 위원 중에는 노동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김영주 위원장이 전국금융노조 부위원장 출신인 것을 비롯해 간사인 이인영 의원, 우원식 은수미 한정애 의원 등은 정치권에서 노동문제에 정통한 인사들로 꼽힌다.뿐만아니라 정치권에 들어온 '노동운동의 대모'격인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포진해 있다.반면에 여당인 새누리당에선 그동안 환노위가 '기피 상임위' 중 한 곳이었다는 점에서 야당에 비해 전력이 떨어진다는 게 객관적인 평가다.뿐만아니라 성완종 전 경남기업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의정활동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완구 전 총리도 환노위에 속해있어 수적으로도 열세나 마찬가지다.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위원 2~3명을 사임시키고 이완영 의원을 비롯해 노동 관련 전문가 23명을 환노위에 투입해 '전력'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4일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투표 제안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을 떠올리게 한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 대표와의 비공개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저의 진의와 다른 표현으로 인해 잘못 전달된 점에 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국민께 죄송하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문 대표에게도 직접 이러한 뜻을 전달했다고 전했다.이 원내대표는 문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대표실로 찾아가 문 대표에게 "본의가 아니었다" 는 취지로 사과를 했다고 배석한 최고위원들도 전했다.한 최고위원은 "이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던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며 해명했고 문 대표는 듣기만 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주승용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문 대표도 (사과를) 받아들였으며, 그 부분은 더이상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최고위원들 사이에서는 "국감에 집중하고 국감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앞장서 주장해온 원내대표가 오히려 국감의 초점을 망가트리는 행동을 했다"며 공개적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원내대표도 참석했던 12일 중진 회동 결과를 토대로 문 대표와 중진 의원들간에 재신임투표 연기 및 중앙위 16일 개최 합의가 도출됐음에도 불구, 이 원내대표가 그와 상충하는 주장으로 논란을 일으킨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최재성 총무본부장은 전날 이 원내대표 발언을 놓고 트위터 글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1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우정사업본부 등산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현정부 국정 과제인 '창조 경제'와 통신비 경감문제 등 놓고 여러 주장이 제기됐다.먼저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승희 의원은 작년 9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응답자의 96.4%가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과 사업에 참여하거나 지원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창조경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미래부는 연일 창조경제가 잘 된다는 홍보성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점을 인식하고 하나하나 타계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같은 당의 우상호 의원도 창조경제를 놓고 "창조경제는 없고 성과 창조만 존재한다"며 비판에 가세했다.우 의원은 "혁신센터는 지역특화 전략분야 설정으로 인해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상황으로, 기업들은 이를 악용할 가능성 있다"면서 "혁신센터 상주근무자 가운데 계약직 비중도 70%로 높다"고도 했다.정부의 연구개발(R&D) 정책을 놓고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을 내놨다.새누리당의 서상기 의원은 내년도 정부 R&D 예산안이 올해보다 0.2% 증액된 것에 대해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감액 수준"이라며 "정부 스스로 미래에 대한 투자를 포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새정치연합의 최원식 의원은 정부가 국가과학기술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할 '국가 과학기술 전략본부'를 미래부 내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거론하며 "실장급 조직이라위상이 지나치게 낮고, 정부 R&D 예산의 34%를 집행하는 미래부가 '선수와 심판을 겸'하는 것에 대해 기재부조차 반대하고 있고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가계 통신비 경감을 위한 기본료 폐지 문제를 놓고는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렸다.기본료 폐지를 주장해온 우 의원은 "요금제마다 숨겨져 있는 기본료가 없어지거나 현재의 50% 이하로 내려갈 경우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기본요금은 즉시 폐지돼야 하지만 사업자들의 부담을 감안해 일정 시한 내 점진적 폐지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반면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인위적강제적인 요금 인하의 경우 국민 체감효과는 미미한 반면 이동통신사의 투자 여력을 훼손하고 산업적으로 막대한 손실만을 초래한다"며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가 바람직하다"고 폐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새정연 전북도당이 실체도 없는 신당에 비해서도 지지율이 밀린다는 자체 여론조사가 나온 이후 3개월이 다되도록 도민과 소통하거나 도민에게 다가서려는 가시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어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특히 새정연은 걸핏하면 비공개 회의로 당의 활동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일부 현역 의원들은 혁신위의 공천제도 등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고 있어 당의 미래보다는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새정연 전북도당이 지난 6월 도민 5000여명을 대상으로 신당 창당을 가정해 정당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당의 지지도가 실체도 없는 신당에 비해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여론조사에서는 또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매우 낮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새정연 전북도당은 이 같은 여론조사 이후에도 비공개 조사가 왜 외부에 알려졌느냐?를 놓고 서로 따지는 등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보다는 유출자 책임론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으며, 여론조사가 신당의 지지를 유도한 부분도 있다며 애써 문제를 덮는데 급급해왔다.더욱이 새정연의 이러한 태도는 3개월여 동안 계속되고 있으며, 오히려 심화되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원 늘리기와 내부 조직강화, 연찬회 등에 나서고 있으나 일반 도민들과의 직접적인 접촉과 공감을 늘리려는 시도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 최근에도 걸핏하면 비공개 회의를 요구하는 등 당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도민과 소통하려는 태도마저 외면하고 있다.실제로 새정연은 지난 4일 전북도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의 인사말만을 공개한 뒤 구체적인 협의과정에 대해서는 비공개 회의를 요구함으로써 전북지역 주요 사업과 현안에 대해 당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지원할 방침인지 등에 대한 도민들의 궁금증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또 지난 12일 열린 김상곤 혁신위원장과의 중앙위원들과의 대화와 소통의 자리도 애초에는 언론에 대해 취재협조를 요청했다가 즉석에서 비공개 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유성엽 도당위원장이 현역의원에 대한 평가결과 하위 20%를 공천에서 배제하면 당의 분열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원천배제를 하지 말고 평가내용을 공개한 뒤 선거인단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화합을 위한 주장이라고는 하지만, 당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와 지지가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친 현역 밥그릇 챙기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날 혁신위원장과의 대화와 소통이 과연 혁신안에 대한 일반 당원들의 솔직한 의견을 폭넓게 전달하는 시간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회의론이 일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들만이 주로 참석하는 자리인데다, 현역들의 이해에 반하는 발언을 하기는 어려운 분위기였기 때문이다.일부 새정연 당원과 도민들 사이에서는 전북에서의 신당바람이 거세지 않다는 등이 이유로 전북도당이 당에 대한 도민들의 준엄한 꾸짖음을 외면하고 자기들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관심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렇게 가다가는 내년 총선에서 크게 후회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카드 강행을 둘러싼 내분이 중진 의원들의 중재로 일정 연기라는 진정 국면을 맞았지만 여전히 재신임에 대한 당내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새정치민주연합 내부가 살얼음판을 걷는 듯 한 모습이다.특히 문 대표와 중진 의원들의 합의로 재신임 투표는 일단 연기하고, 16일 중앙위원회는 예정대로 개최키로 한 상황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중앙위 개최 연기와 재신임 여론조사 취소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당 내분의 향후 추이가 주목되는 상황이다.안 전 대표는 13일 문재인 대표께 드리는 글이란 제목의 성명을 통해 문 대표가 말한 재신임은 당의 근본적인 혁신 문제를 개인 신상문제로 축소시킴과 동시에 혁신논쟁을 권력투쟁으로 변질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천룰과 대표직 신임을 연계하는 중앙위 개최에 동의하지 않는다. 책임지는 방식도, 문제를 푸는 방법도 아니고 또 다른 갈등만 양산할 뿐이다. 그런 중앙위의 결정이 당위성과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나면서 중앙위원회 연기와 재신임 여론조사 취소를 요구했다. 안 전 대표는 그러면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조사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의미부여가 어렵다며 국민의 관점과 기준에서 밤을 지새워서라도 당의 새 길을 찾는 혁신 끝장토론이 필요하다. 지역별 전당원 혁신토론제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앞서 김영환유성엽 의원 등 비노 진영 의원 10명은 성명을 내고 국감을 하루 앞두고 혁신위안과 당대표의 재신임을 연계시키겠다고 발표한 것은 국감을 실종시키고, 대정부 국감은 없어지고 당내갈등만 증폭시켰다고 비판하면서 문 대표의 재신임 카드에 대한 불만을 털어놨다. 의원들은 이어 지금부터라도 당대표께서는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혁신위안을 재검토하고 재신임에 관하여도 재검토해야 한다며 당 내분 수습을 위한 문 대표의 결단을 요구했다.이처럼 혁신안 처리 문제 등을 둘러싸고 새정치연합이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당 밖의 신당 논의는 활기를 띠고 있다.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오는 15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칭 신민당 창당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여기에 신당론으로 야권 지형재편의 핵으로 떠오른 무소속 천정배 의원의 차녀 결혼식에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이후 칩거에 들어간 정동영 전 장관이 참석, 최근 정가에서 제기되는 천정 호남연대설의 가능성을 키우는 모습이다.
용산역과 인천공항 역을 연결하는 공항철도 연결 사업이 2011년 중단 이후 4년 만에 재추진된다. KTX를 이용해 인천공항을 찾는 도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전주완산갑)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유일호 장관에게 관련 용역을 금년 중으로 마무리해서 (사업을)추진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10년 11월 공항철도 연계시설 확충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 용산역과 인천공항 역을 공항철도로 연결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불과 1년 만에 중단됐다.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따져 물었고, 같은 해 12월 용산역 운행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 연구용역이 시행됐다. 하지만 올해 7월 연구용역 중간 점검 결과 수요부족으로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면서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하지만 김 의원은 수요 재추정 및 경제적 타당성을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고, 마침내 호남전라선 이용객 뿐 만 아니라 용산역에서 열차를 이용하는 수도권 대중교통 연계 이용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경제성(B/C)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농어촌의 현실과 특수성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의 필요성을 적극 어필했다. 여야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은 지난 11일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한 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이 자리에서 헌재 결정이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편차 2대1을 기계적으로 지키라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자치구 분할금지 원칙에 따라 획정하면 그거야말로 게리맨더링이고 (지방 선거구는) 괴물 같은 모양이 될 것이라며 분할 허용을 요구했다.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은 도시선거구 증가를 위해 농어촌을 희생시키지 말고, 농어촌 지역에는 자치구 분할금지의 원칙을 유연하게 적용해 달라면서 최소한 4개 군에는 1개 선거구를 두는 형태의 농어촌 특별선거구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박민수 의원은 도시와 농촌 간 예산과 정책 분배 비율을 보면 극단적으로 농어촌 지역이 열외 된다며 인구비례에 따른 선거구획정은 표의 등가성을 회복하는 의미는 있지만 지역 간 생활환경, 교통, 교육환경은 변화시키지 않고 농어촌지역 박탈감만 유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의원들은 농어촌 지역구 수를 유지하기 위해 의원정수를 늘리거나, 불가피하다면 지역구 의원수를 늘리기 위해 비례대표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일부 획정위원들이 비례대표 축소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비쳐 비례대표를 줄여 지역구를 늘리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의견을 수렴한 김대년 획정위원장은 인구편차를 2대 1로 맞추다보면 농어촌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이는 해당지역 예산과 정책 결정에 상대적 불이익이 작용할 거란 우려가 많은 게 사실이라며 헌재의 인구비례성 대원칙을 준수하면서도 농어촌 대표성 확보 등 여러 객관적 요소를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합리적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의원들로서는 마지막 시험관문이라고 할 수도 있다. 도내 11명 의원들의 각오를 들어봤다.△김윤덕 의원(전주완산갑) "지역현안 해결 최선 다할 터"평소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만들기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말로만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할 뿐, 구체적인 정책과 실질적인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자 한다.특히 새만금개발사업의 정상 추진, 호남KTX 이용편의를 위한 수서KTX의 전라선 운행 등 지역현안 해결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이상직 의원(전주완산을) "새만금추진단 제기능 꼼꼼히"그동안 제기했던 내용들을 정부가 제대로 조치했는지 확인하고 개선토록 하는데 주력하려고 한다.새만금사업과 기금운용본부 이전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새만금사업추진단이 출범 후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인력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김성주 의원(전주 덕진) "박근혜 정부 반 복지실태 집중"박근혜 정부의 반 복지 실태를 조목조목 파헤치겠다.무엇보다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국가 책임 강화와 공공성 제고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반 복지 정권에 맞선 수권정당대안정당으로써의 능력과 자세를 보여드리겠다.△김관영 의원(군산) "민생상생정책국감 실현 온힘"박근혜 정부 경제정책과 재정운용의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짚어나가며 경제는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나라 빚만 늘린 최경환 경제팀에 대한 평가에 집중하고자 한다.또 새만금 내부개발 추진과 기금운용본부 이전과 관련한 문제를 다뤄 이번 국감을 전북 현안 해결을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한다.민생국감, 상생국감, 경제국감, 정책국감의 실현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이춘석 의원(익산갑) "야당 존재감 확실히 보여줄 터"야당 원내수석부대표로서 당의 화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야당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드리겠다. 그리고 8년째 활동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터줏대감으로써 재벌 봐주기, 무리한 야당탄압 문제 등을 적극 지적할 생각이다.아울러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발언에 나설 생각이다.△전정희 의원(익산을)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이끌 것"올해 국정조사 특위에서 다뤘던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해 정부의 부실 투자와 책임론을 강력히 제기하겠다.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최근 5년간 지방이전을 추진한 수도권 기업 수가 매년 38%씩 줄고, 계획된 투자 규모도 연평균 2334억 원씩 감소한 점을 들어 이명박근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을 이끌어내겠다.△유성엽 의원(정읍) "FTA 농민피해 보전 방안 마련"이번 국감 주제는 단연 무역이득공유제다. 그동안 정부는 적극적으로 각국과 FTA를 체결해 왔다. 국익을 위하는 일이라는 말에 농민들은 희생을 감내했지만 돌아온 것은 FTA로 인한 극심한 피해뿐이다. FTA로 이득을 보는 산업이 그 이득의 일부를 피해산업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다.△강동원 의원(남원순창) "지역현안 예산 발판 만들 계획"서민주거안정과 국가균형발전,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시정, 새만금사업지구의 외국인 투자 및 기업유치 확대, 전라북도의 도로여건 개선, 호남선 KTX 이용객 불편사항 개선 등에 관심을 갖고 자료 분석과 대안제시에 노력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의 발판을 만들어낼 계획이다.△최규성 의원(김제완주) "전북 홀대받지 않도록 하겠다"올해 쌀 풍작이 예견되고 있다. 쌀 산업 보호육성을 위해 추가 생산된 물량에 대해 전량 시장격리 하겠다는 정부의 조기 발표와 대북 쌀 지원 촉구,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인상 등의 대책을 주문할 계획이다.특히 공공비축미 매입물량과 산물벼 수매비율을 개선토록 해 우리 전북이 더 이상 홀대받지 않도록 하겠다.△박민수 의원(진무장임실) "지적사항 이행여부 꼭 확인"현장의 참고인을 불러 농식품부에서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직접 듣고 현장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아울러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얼마나 충실하게 시정하고 이행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함으로써 말로 끝나는 국정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김춘진 의원(고창부안) "후회없는 국민복지국감 노력"후회 없는 국민복지국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박근혜 정부 공약이행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고, 기초연금 수급률 70% 미달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규명할 것이다.아울러 사회복지서비스의 가장 핵심인력인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가 개선돼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재신임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전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라는 2개 고비를 모두 넘어야 하게 됐다. 특히 당 대표 재신임에 역대 최초로 전 당원 투표 절차가 도입되고, 참여 대상자가 15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문 대표는 11일 자신의 재신임 투표를 오는 13~15일 치르도록 하고, 투표 방식은 전 당원 ARS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각각 실시해 어느 한쪽이라도 불신임되면 결과에 승복한다고 밝혔다.기존에 문 대표가 예로 들었던 여론조사와 권리당원 투표 5:5 합산 방식의 경우당원투표에서 어느 한 쪽이 과반에 못 미쳐도 다른 쪽 지지로 보충할 수 있지만, 이 들을 별개로 나눔으로써 두 절차 모두 과반을 넘겨야 하게 된 것이다.문 대표가 오는 16일 당 중앙위에서의 혁신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물러나겠다고 한 것까지 포함하면, 문 대표로서는 여론조사와 전 당원 투표, 혁신안 처리라는 3가 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이번 재신임 투표에 전 당원 투표 절차가 처음으로 도입된 것도 주목된다.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 당원 ARS 투표와 관련, "권리당원과 일반당원을 모두 포함한 투표를 말한다"며 "전 당원 투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이 경우 참여 대상자는 연락처가 파악된 모든 당원으로서 대략 150만명 규모로 추산되며, ARS 응답률이 10%에 못 미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10만~15만명이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같은 내용의 유불리를 두고 친노(친노무현)계와 비노계는 제각각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친노계는 지난 2월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때 문 대표가 당원투표에서 뒤졌던 점을 들어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분리하기로 한 것이 문 대표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입장이다.반면 비노계는 150만명에 달하는 전 당원 투표의 경우 일반 여론조사와 다를 바가 없다면서 결국 여론조사를 두 번 실시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다.재신임 절차가 당헌 당규에 전혀 규정돼 있지 않아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당 관계자는 "절차가 안 정해져있으니 대표가 결단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지만 최고위원 사이에서는 이번 절차가 아무 상의없이 결정됐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재신임 투표 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투표 방식 및 투표 대상자 등재신임 투표의 상세 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11일 전체회의 을 열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시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 반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농해수위는 결의안에서 "선거구를 인구 기준만으로 획정할 경우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지도부,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해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정개특위와 여야 지도부, 획정위에 농어촌 지역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농해수위는 "도시 선거구 면적의 수십 배, 심지어 수백 배에 이르는 농어촌 선거구 획정은 그 자체로서 위헌의 소지가 높다"며 "인구 등가성만큼 행정구역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이라는 헌법 가치 역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11일 문재인 대표가 재신임 투표 절차를 강행키로 한 것을 두고 "최고위원들의 반대에도 재신임을 여론조사(국민당원)으로 묻겠다고 일방적 선언을 하고 퇴장한 것은 독선"이라며 "이번 결정은 무효"라고 비판했다.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트위터에 글을 남겨 "중앙위 혁신안, 국민당원 여론조사 어느 한 쪽만 불신임해도 사퇴하겠다는 것은 결국 친문(이냐)반문(이냐)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전 원내대표는 "당의 공식기구에서 (재신임 투표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노무현 정치를 계승한다면, 정신과 진정성을 계승해야지 스타일만 흉내내서는 국민과 당원의 감동을 끌어내지 못한다"며 "가결 혹은 부결된다 한들 당은 양분되고 총선과 대선 승리를 기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박 전 원내대표는 "당이 분열되면 안된다.통합단결해야 한다"며 "지금은 문 대표의 통합과 결단의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상임고문은 11일 문재인대표에 대해 "당 대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갈등과 분열을 극복해야지 상대를 제압하려고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정 고문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문 대표가 재신임 투표 카드를 던진 데 대해 "고충이나 고심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재신임 투표가 지금의 혼란보다 더 큰 혼란을 낳을 수 있어 시기적으로도 방법상으로도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정면 비판했다.정 고문은 그러면서 "혁신안은 그 자체로 평가받아야지 재신임 문제와 연결될 성질이 아니다"라고도 했다.범친노로 분류되며 문 대표의 '우군' 역할을 해오던 정 고문은 이번 재신임 정국에서 문 대표의 '살신성인'과 함께 당 안팎의 주요 인사들로 이뤄진 연석회의 소집 등을 요구하며 연일 비판을 가하고 있다.정 고문은 "전당대회에서 한 번 선출된 당 대표를 툭하면 흠집 내고 흔드는 것은 잘못이라는 게 저의 일관된 생각이지만 문 대표가 총선이나 대선 전망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라며 "결국 문 대표의 결단이 문제를 푸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전당대회는 막대한 기회비용이 들어가는데다 당원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이기 때문에 무책임하다"면서 "전당대회나 신임투표가 아니라 정치력을 발휘해 현안을 풀어야 한다.정면충돌을 막을 중재안을 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러면서 자신의 연석회의 제안을 거듭 거론, "이 양상은 당내 권력투쟁, 더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공천다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렇게 공방만 하다가 세월은 다 가고 흠집은 흠집대로 나고 총선에서 패배하고 나면 어떻게 정권교체가 가능하겠는가"라고 주장했다.혁신위의 공천혁신안에 대해서는 "당원을 경선에서 배제하면 정당정치가 더 약화된다.공천룰이 일관성 없이 수시로 바뀌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당에 대한 불신이 누적됐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하지만 전체 혁신작업에 대한 평가로는 "혁신안이 다 나오지도 않았는데 성패를 규정하기는 좀 이르다"며 "부족한 점이 있으면 대안을 내면 된다"고 말했다.연석회의 제안에 손학규 전 상임고문을 포함시킨 데 대해서는 "정치복귀의 문제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지만, 정권교체를 위해 대동단결하자는 취지로 거론한 것"이 라고 설명했고, 천정배 의원과 관련해서는 "통화도 했다.한 번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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