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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정부가 노사정 합의 불발 시 독자적으로 노동개혁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노동계에 대한 협박이라며 반발했다.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노동계에 대해 노사정 합의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라고 종용하려는 정부의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설득과 사회적 합의는 형식이자 명분일 뿐이었고, 노사정위원회를 명분쌓기용으로 삼아왔음이 드러났다"며 "노동계 입장은 조금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정부의 행태는 참담하다"고 비판했다.이어 "노동개혁은 노동자의 희생이 전제되는 만큼 힘에 의한 강요가 아니라 노동계의 자발적 합의와 사회적 타협을 통해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대변인은 또한 "국회는 통법부가 아니다.노동계도 설득시키지 못한 법안을 국회는 통과시켜줄 수 없다"면서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일방적 입법 추진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정부의 처사는 야당은 물론 여당마저 무시한 처사로, 새누리당이 정부안을 처리하자고 나선다면 스스로 청와대 이중대를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종걸 원내대표도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가 협박 수준으로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다.난데없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살얼음 같은 협박 발언은 결코 노동시장에 좋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이 어떻게 됐나. 채용계획이 아예 없거나 10명 미만인 곳이 74%"라며 "상당수 공공기관은 청년의 무고용률도 못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정부측이 노동개혁의 예로 언급한 독일식 개혁에 대해서도 "무식의 소치이다.촘촘한 사회복지망과 사회안전망을 갖춘 독일과 우리나라의 사정은 다르다"고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마구잡이 정책은 다음 세대가 책임을 질 것이다.정부가 일자리창출은 이루지 못하고 재앙과 같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11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새누리당 연찬회 '총선 필승 건배사' 논란으로 국회 안전행정위의 행정자치부 국정감사가 첫날부터 파행하자, 야당이 정치국감에 올인한다고 맹비난했다.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4년 총선 때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을 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벌어졌던 일과 비교하면서 이번 발언이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전날 행자부 국감은 시작부터 정 장관의 건배사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으며, 야당은 중앙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감을 연기해야 한다며 오후부터 불참을 통보, 여당 의원만 참석한 '반쪽 국감'으로 진행됐다.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 첫날부터 야당이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국감에 불참해 상임위가 파행돼 유감스럽다"며 "야 당이 약속한 민생국감상생국감은 실종되고 벌써 당리당략적 정치공세가 난무해 답답하다"고 말했다.김정훈 정책위의장도 "행자부 국감은 국감과 직접 관련 없는 장관의 건배사 발언에 대한 야당의 정치공세로 반쪽 국감이 됐다"며 "야당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민생국감을 외친지 며칠만에 약속과 달리 정치국감에 올인할 기세"라고 비판했다.특히 황진하 사무총장은 새정치연합이 14일 정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시키로 한 데 대해 "이는 부적절한 행위로 탄핵소추안 제출을 즉각 중단하라"며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중론임에도 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안 제출과 국감 거부는 상황을 침소봉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문재인 대표 거취 논란이 확산하는 야당을 겨냥, "갈수록 심화하는 당 내홍을 밖으로 돌려서 당 위기를 수습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면서 "선관위 유권해석과 검찰 수사결과를 차분히 기다릴 시간"이라고 꼬집었다.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4년과 2007년 열린우리당 후보지지 발언 논란 등을 상기시키며 "야당이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법 관련은 헌재에서 무죄 판결을 했는데 비교 좀 해보겠다"며 "노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선거법 위반을 의도적으로 했는데 거기에 비해 정 장관과 최 부총리의 발언은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만약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내면 새정치연합은 역풍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두 가지 사안을 비교해봐도 어떻게 그 문제를 갖고 국감을 파행시킬 정도의 큰 사안으로 몰고 가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안행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 역시 "노 전 대통령이 말한 부분에 비하면 아 무것도 아니고 단순한 우발적 실수"라며 "아마 내부 사정에 의해서인지 알 수 없으나 건배사를 갖고 발목 잡는 행태는 국민의 따가운 질책만이 이런 버릇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들의 사진 배치를 두고 벌어졌던 새정치민주연합의 때아닌 배경막 논란이 이틀 만에 일단락됐다.새정치연합은 11일 확대간부회의를 앞두고 당 대표실 회의장에 전직 대통령의 사진 배치가 조정된 새 배경막을 설치했다.새 배경막에는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양팔을 높이 들고 있는 사진이 상단 가운데에 큼지막하게 자리잡은 점이 확연히 눈에 띄었다.지난 9일 설치됐던 이전 배경막에는 이들 두 대통령의 사진이 각각 좌우측 하단 구석에 배치돼 거의 보이지 않았었다.대신 지난번 배경막에서 가운데 '상석'을 차지했던 김영삼(YS) 전 대통령은 이 번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하단 가운데로 '강등'됐다.사진 선정과 배치가 달라진 점을 제외하면 가운데 기념 엠블럼을 포함해 기본적콘셉트는 그대로 유지됐다.이날 배경막 교체는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성호 민생본부장, 최재천 정책위의장 등이 전직 대통령들의 사진 배치를 두고 거세게 항의하는 등 소동이 빚어진 데 따른 것이다.당시 배경막 제작을 직접 챙긴 손혜원 홍보위원장은 "시간을 빨리 맞추려고 했는데 의견을 미처 다 듣지 못해 이렇게 됐다.바꾸겠다"고 답했고, 이후 이틀 만에 수정을 마무리했다.그러나 한때 '한 식구'였던 민주당이 창당 60주년 기념 엠블럼을 겨냥, '민주당' 당명을 사용한 설치물을 철거하라고 요구하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새정치연합의 창당 6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 역사왜곡이라고 비판하는 등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2천600건 이상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부터 제출받은 SNS상의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천676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지난 2010년 5회 지방선거에서 10건에 불과했던 단속건수는 ▲2012년 19대 총선384건 ▲2012년 18대 대선 997건 ▲2014년 6회 지방선거 1천285건 등으로 급증세를 이어갔다.2011년에는 전국단위 선거가 없었다.SNS 종류별로는 트위터가 전체 선거법 위반 사례의 81.65%(2천185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페이스북(419건, 15.66%)과 카카오톡(38건, 1.42%)이 각각 그 뒤를 이 었다.신 의원은 "카카오톡 메시지나 페이스북 친구 등을 활용한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 행위와 같은 SNS 선거법 위반 행위의 경우 친분을 이용하기 때문에 유포된 사실을 쉽게 믿을 수 있다"면서 "적발도 어려워 드러나지 않은 법 위반도 상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중앙선관위가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임을 주지시키고, 경찰과의 수사 공조 등 적극적인 근절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혁신안을 둘러싼 당 내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꺼내든 재신임 카드가 지도부 내에서도 제동이 걸렸다.범주류 86그룹의 오영식 최고위원이 재신임투표 재고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데 이어 유승희 최고위원도 이에 가세, 지도부 내 균열이 재연되는 등 재신임 정국의 내홍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오 최고위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혁신의 단초가 분열이라면 분열은 공멸이며, 혁신없는 통합, 통합 없는 혁신으로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서 "16일 중앙위원회 개최 및 대표 재신임 투표에 대해 당 대표가 재고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이어 "지난 9일 대표의 재신임 기자회견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됐다"며 "과연 이 지도부가 정치적 공동운명체인지 들러리만 서는 것인지 심각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당 대표께서는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이 최고위원회의를 운명공동체로 생각하는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그러면서 "28 전당대회 이후 참으로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고 중재안을 찾기 위한 노력에 스스로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한다"며 "최고의 혁신은 통합"이라고 강조했다.유승희 최고위원도 "당 대표가 재신임을 받겠다고 한 것에 대해 충정은 이해하나 재신임 투표의 결론이 어떻든 분열을 촉진할 우려가 있다"며 "재신임이든 조기 전당대회든 무엇이든 간에 우선적으로 혁신안에 대해 마무리를 짓고 난 뒤 공식적 통로로 의견을 모아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유 최고위원은 "지금은 정부여당의 실정을 총공세해야 하는 국감에 정정당당히 전념할 때"라며 "혁신안을 지고지선으로 규정, 조금이라도 이견을 제시할 경우 분열행위로 몰아붙이지 말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좋은 혁신안을 만든 뒤 그 이후에 (대표 거취에 대해선) 논의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1일"국정감사는 야당의 보물이고 1년 농사"라면서 "스스로 포기하는 듯한 행동은 과감히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주문한 뒤 "당내 문제는 설사 그것이 우리 당의 생명과 같은 혁신에 관한 문제라도 이번 국감에 전념함으로써 뒤로 양보하는 게 좋겠다.저도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또 "우리 안에서 국감을 혹시 '물타기'하려는 듯한 태도는 제가 앞장서서 막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집권 가능한 대안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국감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검토와 관련해 "젊은 사람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고, 역사 교사들도 대부분 반대하고 있다"면서 "자발적으로 퇴출된 교학사 교과서를 따라갈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다.이어 "국정교과서 추진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국민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꼼수이기도 하다"면서 "국민 혈세로 국민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을 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국감 증인채택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감이 특권층 감싸기로 파행해선 안 된다.새누리당이 빠르게 답하기 바란다"며 증인채택 공개제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공천경선 혁신안을 놓고 분출된 새정치민주연합 내 친노와 비노 간 집안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친노 진영은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카드를 적극 옹호하는데 주력했고, 비노 진영은 혁신안의 중앙위 통과를 예상한 꼼수라며 조기 전대론을 들고 나왔다.친노 핵심으로 꼽히는 노영민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비노 진영의 조기전대론에 대해 전대를 지금 단계에서 요구하는 건 당은 어찌되든 일단 대표를 흠집 내고 보자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과 당원에 의해 절대적인 재신임을 받았다는 과정이 확립한다면 전당대회를 왜 열어야 하는가라며 그건 잿밥에만 관심 있는 당내에서도 아주 극소수의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김상곤 혁신위원장도 대표로서 중요한 결단을 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당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시겠다는 취지의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옹호했다.그러나 비노 진영은 혁신안의 중앙위 통과를 통해 재신임을 묻는 것은 꼼수라며 즉각적인 사퇴와 조기 전당대회를 요구하며 공세수위를 더욱 높였다.이종걸 원내대표는 10일 국정감사 대책회의 직후 진정성 있고 효과적인 재신임 방법으로는 조기 전대를 통해 당원들의 뜻을 묻는 방식이라며 문 대표가 제시한 재신임 방식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날 문 대표의 재신임 카드에 환영을 뜻을 보였던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대표가 다수를 임명한 중앙위원회에서 재신임을 묻는 것에 반대한다며 전당대회에서 선출됐기에 전당대회에서 신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표의 재신임 카드 발표 당시 침묵으로 일관하던 김한길 전 대표도 일제시대 소설가 이상의 글귀를 인용, 우회적으로 문 대표를 비판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 북에 올린 글에서 절망이 기교를 낳고 기교 때문에 또 절망한다는 글을 남겼다.탈당을 시사하며 지도부와 날을 세워온 박주선 의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당이 이런 상황에까지 오는데 가장 책임 있는 분이 문 대표이기 때문에 바로 사퇴를 하고 친노 계파 청산은 했어야 했다. 그런데 혁신안 통과에 편승해서 대표직을 연장하겠다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처럼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카드에도 불구하고 당내 분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점차 확산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오는 16일로 예정된 중앙위원회가 야권개편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에서 10일 중진 의원용퇴론 또는 적진 출마론이 다시 제기되면서 인적쇄신론이 재점화됐다.하지만 비주류측이 궁극적으로 자신들을 겨냥한 친노(친노무현) 진영의 수순이 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추진으로 야기된 파문을 진화하기는 커녕 계파갈등에 기름을 끼얹는 양상이 됐다.혁신위원회 최인호 혁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친노 좌장격인 이해찬 전총리를 향해 "총리님의 '한 석'보다 '우리 당의 열 석'을 위한 결단을 내려주는 게 제일 큰 어른의 역할"이라며 사실상 총선 불출마를 요청하고 나섰다.최 혁신위원은 '친노' 인사로 통하고 있어 비주류 일각에서 거론된 '이해찬 용퇴론'과는 그 파급력과 결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최 혁신위원은 노무현정부의 청와대 부대변인을 지내고 오랫동안 부산 사하갑지역위원장을 맡아온 부산파 친노그룹의 핵심으로 통한다.최 혁신위원의 회견이 주목을 끄는 또다른 이유는 혁신위발(發) 인적 쇄신의 신호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다.혁신위는 그동안 인위적 물갈이가 적절치 않다며 공정한 경선룰 마련이라는 제도개혁에 활동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지만 한편으론 중진 용퇴, '86(80년대 학번, 60년대생)세대' 하방 등 인적 쇄신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해온 게 사실이다.혁신위는 기회만 생기면 선당후사, 백의종군, 결초보은을 강조하면서 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진이나 86그룹 의원들이 살신성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이동학 혁신위원은 지난 7월 "86그룹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던 국민은 이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선배들에게 허탈함을 느끼고 있다"며 86세대들에게 쉬운 지역구를 버리고 험지로 내려가라는 '적진 차출론'을 주장했다.여기에 더해 최근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교수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도혁신을 하고 마무리 단계에서 제도를 넘는 혁신에 대한 얘기를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해 인적쇄신 문제를 건드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이런 맥락에서 이날 최 혁신위원의 회견을 시작으로 마지막 혁신안 발표가 예정된 24일까지 혁신위로부터 인적 쇄신 주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최 혁신위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다른 혁신위원들도 생각과 판단이 있을 수 있으니 기다려보자"며 "이 전 총리 문제부터 얘기하는 것이 순서에 맞고 진정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한 혁신위원은 "지금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특정인을 표적처럼 해서 하진 않을 것"이라며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카테고리를 통해 제도를 넘는 혁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당내에서는 최 혁신위원의 회견이 결국 비주류 물갈이를 위한 전초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또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카드 제시 이후 비주류가 조기전대론으로 역공에 나서자 최 위원이 문 대표 보호 차원에서 '이해찬 불출마론'으로 응수하며 총대를 멨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당장 비주류 내에서 최 혁신위원이 같은 계파인 이 전 총리 문제를 끌고나온 것은 결국 비주류를 치기 위한 각본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 서 이해된다.즉 이 전 총리가 불출마를 하게 될 경우 곧이어 비주류 핵심인 중진들에게도 사퇴압박을 가해올 것이라는 관측이다.이른바 '이해찬 논개론'이다.비주류 조경태 의원은 "최 혁신위원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이 전 총리가 아니라 문 대표 사퇴와 백의종군을 주장했어야 한다"며 "문 대표는 당내 계파가 없다고 했지만 친노 계파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비주류의 한 초선의원도 "문 대표 거취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이 의원 불출마로 물타기하려는 것"이라며 "이 의원 불출마가 문제의 중심은 아니다"고 말했다.한편 오전 국정감사에 참석했던 이 전 총리는 최 혁신위원의 회견 이후 오후 늦도록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이 전 총리 측은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 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 회장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했다.새누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과 새정치연합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국정감사 과 정에서 별도로 만나 협상을 벌여 이 같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새누리당은 신 회장을 다음달 6일에 열리는 종합국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신 회장을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일인 17일에 불러야 한다면서 신 회장을 종합국감에 부르자고 주장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증인으로 부르지 말자는 의도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특히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신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고성을 주고받다가 결국 파행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최인호 혁신위원이 10일 친노(친노무현) 진영의 좌장격인 6선 의원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에게 "친노와 비노의 싸움을 종식시킬 계기를 만들어달라. 총리님부터 시작해달라. 백의종군의 선언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이는 내년 총선 불출마는 물론 사실상 정계은퇴를 요구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친노 핵심인 최 혁신위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해찬 총리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공개편지를 낭독, "총리님은 누가 뭐라고 평가하더라도 친노의 제일 큰 어른으로, 이 어려운 당내 현실에서 총리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며 "우리 당의 고질병인 계파싸움의 악순환을 끊는 마중물이 돼달라"고 말했다.이어 "지금 혁신은 위기에 처해 있고 혁신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좌초될지도 모른다"며 "이러한 위기의 본질은 계파싸움, 구체적으로 친노와 비노의 싸움으로, 총리님의 결단만이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 선출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계속 커져만왔던 고질적 싸움을 멈추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총리님의 '한 석' 보다 '우리 당의 열석'을 위한 결단을 내려주는 게제일 큰 어른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친노 비노간 싸움의 진흙탕에서 얻는 총리님의 한 석도 소중하지만 총리님의 결단을 통한 승리의 의미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최 혁신위원은 "억울하겠지만 국민은 총리님을 친노의 수장으로 알고 있다"며 "해묵은 계파싸움을 끝낼 수 있는 첫 출발은 총리님의 결단"이라고 말했다.그는 결단의 구체적 내용이 정계은퇴냐는 질문에 "총리가 진지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즉답을 피한 뒤 "이 전 총리가 구체적 고민을 하겠지만 불출마 요구가 될수도 있고, 당에 모든 것에 맡겨서 부름에 응하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전 총리와는 사전에 상의하지 않았다고 최 혁신위원은 설명했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국정감사 막이 오른 10일 여야 지도부의 대부분이 본인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국감장에 '출석도장'을 찍었다.통상적으로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평소에는 당직 수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평의원들만큼 상임위 일정을 꼼꼼히 챙기지 못하는 게 사실이지만, 국감 첫날인 이날만큼은 국감장에 직접 출석해 소속 의원들의 '화력'을 끌어올리고 있다.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직후 바쁜 걸음으로 국회를 빠져나갔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원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감 첫날이다.(국감장에) 가봐야 하고 저 역시 국정감사를 할 것"이라며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외교부 건물로 이동했다.원 원내대표는 자신이 속한 외통위 국감 일정을 오전 내내 소화한 뒤 오후에는 다시 여의도 국회로 돌아와 국회 내에서 열리는 각 상임위 국감장을 돌면서 소속 의 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 역시 오전 당 회의가 끝나자마자 국감장으로 향했다.황 사무총장이 소속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감이 이날 오전 9시부터 진행돼 당회의시간과 겹친 탓에 오전 국감 상당부분을 놓쳤지만, 질의순서를 제일 마지막으로 잡고 오후 내내 국방부 국감장에 머물며 국감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 대표도 전날 당 대표직 재신임 투표를 제안하는 등 당내 분열로 어지러운 상황이지만 이날 오전부터 국방위 국감장에 참석했다.'재벌개혁'이나 '포털사이트 공정성' 문제 등 여야가 팽팽히 맞선 이슈가 걸린 관련 상임위에도 여야 지도부가 모습을 드러냈다.미래창고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국회에서 진행 중인 미방위 국감장으로 올라갔다.최근 들어 김 대표가 포털 뉴스의 중립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날 김 대표의 미방위 국감장 출석이 더욱 주목을 받았다.신동빈 롯데회장을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일(9월17일)에 부를지, 종합감사일(10월6일)에 증인으로 소환할지를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정무위원회 국감장에도 여야 지도부가 출격한다.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자치부 국정감사가 열린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과 정종섭 행자부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에 대한 대책회의를 한 뒤, 오후에 정부세종청사로 이동해 정무위국감에 참석한다.정무위원장을 역임했던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이날 당 회의 등 오전 일정을 소화한 뒤 오후에 자신이 소속된 정무위 국감 참석을 위해 세종시로 향할 예정이다.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잡았으면서도 정작 내년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을 67%에만 주는 것으로 가정해 편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철수(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세종시 복지부 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애초 어르신 중 하위 70%인 480만4천명에 대해 예산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67%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밝혔다.정부는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하위 70%에 매달 10만~20만원(물가상승을 반영해 올해는 20만2천600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하지만,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자는 지난 6월 기준 전체 노인의 66.5%에 그친다.수급률이 작년 7월 기초연금이 도입된 당시 64.0%였던 것이 1년 사이 2.5% 포인트 오르는데 그친 것이다.특히 올해 들어서는 월평균 수급률이 66.4~66.6%를 오가며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정부는 수급자가 70%에 못 미치자 올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소득 하위 74.1%로 올렸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안철수 의원은 "기초연금의 수급자가 70%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오히려 내년에 70%를 달성하지 못할 것을 가정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기초연금의 지급액을 근로자 임금상승률이 아니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것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기초연금을 줬다 빼앗는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기초연금의 지급액은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치 평균소득월액)이 아니라 물가상승률과 연계돼 매년 조정된다.올해는 A값을 적용할 때보다 기초연금 수급액은 평균 1천876원 낮다.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일단은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받은 기초연금의 상당 부분을 돌려줘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의무화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지 4년 만에 1억3천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10일 행정자치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이래 신고 의 무 대상 기관(1만명 이상 개인정보 보유)에서만 총 1억3천248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이중 단일 기관에서 1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관은 공공기관은 물론 통신사, 여행사, 은행, 병원, 교육기관, 보험회사 등 총 64개 기관에 달했다.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이름,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신상정보 외에도 계좌번호, 개인 신용등급, 병원진료기록, 장기기증항목 등 보안을 요하는 금융의료정보도 다수 있었다.주요 유출사유로는 악성코드, 외국IP, 사이버공격 등을 통한 '해킹'과 내부직원및 위탁업체직원 등의 '직원 유출'이 대부분이었다.신 의원은 이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강력한 처벌, 개인정보 실태점검 강화, 유출기관에 대한 실명 공지 등 관련 정책과 제도를 보완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와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0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 60주년 기념사업'에 발끈하고 나섰다.새정치연합이 전날 '국민과 함께, 민주 60'이라는 새 로고를 공개하는 등 창당 60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를 본격화하는 데 대해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상도동계에 뿌리를 둔 당사자로서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는 역사성이 왜곡돼있는 것"이라면서 "새정치연합이 정통 야당으로 60주년 행사를 하는 것은 한마디로 역사적 왜곡"이라며 거듭 비판했다고 이장우 대변인이 전했다.그는 특히 민주당의 근원은 YS와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양대축으로, 두 전직 대통령이 1987년 4월 함께 창당한 통일민주당과 이후 DJ가 탈당해서 같은해 12월 창당한 평화민주당으로 이어진다면서 새정치연합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게 아니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현재 새정치연합은 DJ의 동교동계를 기반으로 하는 과거의 정통성을 잇는 게아니라 실질적으로 친노(친노무현) 진영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창당 60주년'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로 비판했다는 후문이다.김 대표는 군사정권 시절인 1984년 상도동계와 동교동계가 결성한 조직인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 회장과 공동의장을 맡았으며, 통일민주당 창당발기인을 거쳐 YS의 대통령 재임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내는 등 대표적인 '상도동계 인사'로 꼽힌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는 14일 선거중립 의무 위반 논란에 휘말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로 했다.박수현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 브리핑에서 문제가 된 정 장관의 건배사, 최 부총리의 발언 내용 등을 거론, "이들 모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반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또한 "선거 주무부처인 정 장관과 경제정책 수장인 최 부총리가 내년 총선에서 관권선거를 하겠다는 노골적 발언을 한 것은 법과 국민을 무시하고 국가기강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사안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들의 해임을 촉구했으나 박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중앙선관위도 조사결과 발표를 이유없이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더 이상 이들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면서 "모든 사안은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침묵으로 감싸고 법과 원칙을 무시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앞서 정 장관은 지난 달 2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외쳤고, 최 부총리는 같은 달 24일 새누리당 의원을 대상으로 한 '하반기 경제 동향 보고'에서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10일 열린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자치부 국정감사는 정종섭 행자부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를 놓고 시작부터 파행했다.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안행위 간사는 정종섭 장관의 업무보고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정종섭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로 국정감사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면서 국감 거부 의사를 밝혔다.정청래 간사는 "당초 선관위가 7일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한다고 해서 여야가 협의해 10일을 행자부 국감일로 잡았다"면서 "선관위 발표가 14일로 연기됐으니 그 이 후에 국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일부 야당 의원들은 잇따라 의사진행 발언을 하며 정종섭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우선 이 자리에서 장관은 내년 총선 경주에서 출마할지 안 할지를 밝혀달라"고 한 뒤, "(정 장관의 건배사를) 여당의원도 부적절하다고 하고, 선거주무장관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으면 먼저 사퇴, 그래서 국민을 좀 시원하게 해주실 생각이 없느냐"고 질의했다.반면 여당은 정 장관이 특별한 의도 없이 한 발언을 빌미로 국정감사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강기윤 새누리당 간사는 "국감을 앞두고 정 장관이 여러번 총선필승 건배사로 인해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다"면서 "적절했다 보지는 않지만 돌아서서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으므로 국감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여야의 '건배사' 공방은 진영 위원장의 개회선언 후 1시간20분 넘게 계속됐다.진영 위원장은 "선관위의 발표 일정 때문에 10일로 국감을 정한 것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야당이 이와 관련 여야간 심층 토론을 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하겠다"며 정회를 선언했다.앞서 정종섭 장관은 "정당 만찬에서의 건배사와 관련된 논란은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하며 업무보고를 시작했다.이날 행자부 국감에서는 이례적으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까지 정부서울청사를 직접 찾아 정청래 새정연 안행위 간사와 국감 시작 직전까지 '총선 필승' 건배사에 대한 국감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국회는 10일 사상 최다 피감기관을 상대로 제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시작했다.첫날 법제사법기획재정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12개 상임위에서 소관 부처와 산하 기관의 정책 수행과 예산 집행 등의 집중 점검에 착수한 것이다.지난해보다 36개가 늘어난 708개 기관을 상대로 9월1023일, 10월18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벌어지는 22일간의 열전이다.이번 국감은 집권 반환점에 도달한 박근혜 정부의 성과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 데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도 예정돼 있어 여야간 국정 주도권 다툼이 치열한 상황이다.노동개혁과 재벌개혁,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부실 대처와 방역체계,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논란,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휴대전화 해킹 의혹 등 전방위로 전선이 걸려 있다.여야는 첫날부터 탐색전 없이 곧바로 난타전을 벌였다.행정자치부를 대상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전행정위 국감은 지난달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정종섭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로 여야간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돌았다.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직접 국감장을 찾아 정청래 간사와 국감 대응전략을 짰다.한 때 국감 보이콧까지 검토했던 야당은 국감장에 입장해 정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이에 대해 정 장관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일단 업무보고를 시작했지만여야 공방이 가열될 경우 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교문위 역시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날카롭게 대치했다.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감사에서는 현행 검정체제인 중등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에 대한 추궁이 야당을 중심으로 이어졌다.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화를 반대하는 현직 역사 관련 교사와 교수 의견을 들어 "역사를 역행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반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 베트남 전쟁 등 근현대사에 대한 평가가 교과서마다 다르다"고 지적하며 국정 전환에 찬성했다.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감에서는 인터넷 포털뉴스의 공정성을 두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새누리당 소속 홍문종 위원장은 이날 국감 전 CBS라디오에 출연, "(포털의) 유사언론 행위를 줄이는 것은 물론, 실시간 검색어를 통해 조성된 여론의 조작 가능성을 차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사실 야당에 부정적인 기사가 더 많은데, 여당이 오히려 왜곡편향된 뉴스가 많다며 포털을 압박하고 있다"며 "내년 총선을 겨냥한 재갈물리기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반박했다.법무부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최근 잇따른 정치인 수사 결과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성완종 리스트의 여권 정치인 8명 중 2명만 기소되고, 최근 개별사건으로 야권 정치인들이 잇따라 기소된 것은 편파적"이라고 비판했다.야당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공정성 시비도 제기하고 있다.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통위의 외교부 국감에서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통일외교'가 초점이 됐다.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한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기반의 평화통일을 이 루려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해 건설적 대화를 나누기로 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천안함 사태 이후 대북 제재 방안을 담은 524 조치 해제를 포함한 대북 정책의 전환을 요구했다.이밖에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감에서는 지난달 국립공원위원회가 조건부 의결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주요 현안으로 올랐다.새누리당은 관광 산업 발전과 노약자장애인에 대한 탐방 편의 제공,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케이블카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안건심의와 의결 과정에서 절차의 위법성과 내용의 부실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인구편차 2대 1이내로 줄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가뜩이나 어려운 농어촌의 대표성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무더기로 쏟아져나왔다.또 농촌대표성과 비례대표성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9일 오후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마련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에서 진술인들은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헌재의 2대1 결정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의 앞날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며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인구수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행정구역과 지세, 교통 기타 조건도 적극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병렬 우석대 교수는 미국 상원의원의 경우에는 인구수와 상관없이 지역대표성을 반영하고 있다며 3개 이상 시군구 선거구는 인구수에 관계없이 인정하고 1개 선거구 면적이 국회의원 선거구 평균면적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북일보 이경재 논설위원(새정연 도당 윤리심판위원)과 시민행동 21 김종만 대표는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지역구 의석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300명 이상으로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경재 위원은 또 300명 이상으로 증원이 안될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서 지역구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영기 대표와 정의당 전북도당 김종화 조직국장도 농어촌 지역대표성 약화 우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 대안이 비례의석을 희생시키거나 인구비례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며 양당이 합의한 의석수 300석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월권행위일 뿐만 아니라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전북일보 이성원 정치부장은 무진장임실 선거구를 예로 들며 임실강진에서 무주 무풍면까지 117㎞ 거리로 자동차로 2시간 11분이 걸린다. KTX를 타면 전주에서 서울을 왕복할 수 있는 시간인데,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어떻게 지역을 대표할 수 있겠느냐며 공직선거법 규정대로 인구만이 아닌 지세와 교통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1995년 도농 통합된 정읍, 김제, 남원 등이 내년에 독립선거구가 되지 못하고 다른 지역과 합쳐져야 한다. 한때 2명을 뽑았는데 이제는 0.5명을 뽑게 되는 것이라며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수도권 비대화를 불러온 잘못된 정책을 방조하는 것을 넘어서 고착,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토론에서는 농촌지역에 대한 가산점 적용, 3개 이상 행정단위 초과금지, 인구수가 아닌 유권자 기준 선거구 획정, 광역자치단체와 도(道) 단위 지역에 대한 인구기준 차별적용 등의 방안이 제시됐으나 모두 헌재의 결정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농촌대표성 보호를 위해서는 의석수 증가가 불가피하다는데 어느 정도의 공감이 이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 10차 혁신안(공천경선 개혁안)을 두고 당내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친노와 비노 진영의 벼랑 끝 힘겨루기가 격화되는 모양새다.현역 의원들의 반발과 논란 끝에 9일 열린 당무위원회의에서 의결된 공천경선 혁신안의 오는 16일 중앙위원회 통과를 앞두고 당내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고, 결과에 따라 야권재편의 소용돌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10차 혁신안이 당무위원회의를 통과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직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제안하면서 재신임 투표가 부결되거나 당 혁신안이 최종 통과되지 못할 경우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문 대표는 당 대표직을 걸고 혁신, 단결, 기강과 원칙의 당 문화를 바로 세우려 한다. 혁신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저에 대한 재신임을 당원과 국민께 묻겠다며 재신임을 받지 못하면 즉시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혁신안을 둘러싼 당 내분이 격화되고, 자신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신임 카드를 통해 정면 돌파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비노 진영은 문 대표의 결단과 친노의 2선 후퇴를 압박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정세균 상임고문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일찍이 이런 야당의 역사는 없었다. 죽느냐 사느냐 결단 없이는 우리 당은 국민과 역사 앞에 죄를 씻을 수 없다는 절박한 심경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문재인 대표 등 지도부가 야권 전체의 단결과 통합, 혁신의 대전환을 위해 살신성인의 자세로 대 결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사실상 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셈이다. 그는 그러면서 당의 모든 구성원이 갈등과 분열의 언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한 뒤 천정배 의원과 정동영 전 대표 등 새정치연합 안팎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했다.혁신안에 대한 두 차례 입장발표를 통해 혁신은 실패했다고 규정한 안철수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천정배 의원과 비공개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천 의원은 안 전 대표에게 신당합류를 요청했고, 안 전 대표는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대표의 힘을 합쳐야 한다는 뜻은 천 의원의 입당을 염두에 둔 것이다.그러나 문재인 대표와 친노의 2선 후퇴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이날 새정치연합의 상황과 관련 이대로는 안 된다. 혁신위로 당을 살릴 가망이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안 전 대표는 특히 문 대표가 중앙위의 혁신안 처리와 연계해 당 대표직을 걸고 재신임을 묻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 재신임은 완전히 혁신의 본질을 비껴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그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혁신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총선 승리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에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히려 혁신안 중앙위원회 통과를 갖고 저렇게 말하는 건 대표가 취할 자세가 아니다고 각을 세웠다.
전북지역의 쌀 생산량 대비 공공비축미 매입률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에서 농도인 전북이 소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새정치민주연합 최규성 국회의원(김제완주)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시도별 쌀 생산량 및 공공비축미 매입량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서는 모두 67만 9300t의 쌀이 생산됐으며, 이중 7.6%인 5만 1449t(건조벼 4만 6618t산물벼 4831t)이 공공비축미로 매입됐다.이 같은 매입률은 전국 8개 도 지역 평균 매입률(8.7%) 보다 1.1%p가 낮은 것이며, 전국 도 지역의 쌀 총 생산량 중 전북지역이 차지하는 비율(15.4%)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다.특히 전북지역 공공비축미 매입량 중 산물벼(건조하지 않은 벼)의 매입비율은 9.4%로 9개 도 지역 중 가장 적었고, 전국 평균(20.4%) 보다 무려 11%p나 낮았다.최 의원은 농촌인구 고령화와 농업인력 부족 등으로 농민들은 산물벼 매입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정부가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하지만 전북지역의 산물벼 매입비율을 보면 정부가 산물벼 매입에 매우 소극적인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공공비축미 지역별 배분 방식이 전년도 매입물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농도인 전북이 소외를 받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전북은 정부의 쌀 정책에서 심각한 지역차별을 지속적으로 겪어야 한다면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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