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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8년 사업 완료를 앞두고 있는 금강II지구 사업의 기본계획 변경과 총사업비 변경을 통해 물 공급 체계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규성 의원(김제완주)은 상임위의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금강II지구 용수 공사로 실질적으로 물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면적은 전체 면적의 48%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금강II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은 지난 1990년 완공된 금강호 물을 이용해 농업용수를 개발하고, 경지 재정리, 배수개선 등 농업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이 사업으로 인한 수혜대상 면적은 2만 5421ha지만 실제 수혜면적은 1만 2182ha(48%)에 불과한 실정이다.최 의원은 막대한 공사비와 시간을 들여 금강II지구의 용수체계를 확보했는데, 대상면적의 절반이상(52%)이 수로정비, 경지정리, 지선정리 등이 돼 있지 않아 용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2018년 금강II지구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기본계획과 총사업비를 시급히 변경해 물 공급 체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또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이 사업을 맡긴다면 경지정리 등을 통한 용수로 연결은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해 질 수밖에 없다며 안정적인 물 공급을 통한 지역 농민들의 영농편의를 위해서는 시군 관리지역을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금강II지구 사업구역에 편입해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18일 노동개혁 관련 노사정 합의에 대한 이견으로 회의석상에서 고성으로 언쟁을 벌이는 등 '자중지란'에 휩싸였다.19대 총선에서 정책연대를 성사시킨 뒤 지금까지 당의 주요 지지층 가운데 한 축으로 믿어왔던 한국노총이 노사정 노동개혁안에 합의하며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한국노총과의 연대를 놓고 당내 의견이 나뉘고 있는 것이 다.이종걸 원내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순서에서 노동개혁 합의를 비판하면서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 문제를 언급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원내대표는 최근 한국노총이 예상을 깨고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개혁안에 합의한 것과 관련, "이번 합의는 실질적으로 정부측 '팔비틀기'에 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수용이 어렵다"며 "이런 식이면 한국노총과의 실질적 연대가 위협받을 수 있다.깨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자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이용득 최고위원이 발끈했다.이 최고위원은 "정책연대를 깨자는 말이냐. 당에 있어봤자 남는 것도 없는데 깨자 깨"라고 언성을 높이며 반발했다.이 원내대표는 그 자리에서 즉각 반박하지는 않았으나 회의 분위기는 일순 얼어붙었다는 후문이다.문재인 대표가 "제발 최고위원회의 공식석상에서 발언을 가려서 하라"고 지적하는 것으로 소동은 일단락됐다.두 사람은 회의 후 단둘이 남아 추가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두 사람 모두 비공개 회의에서 언쟁을 벌인 일이 알려지자 '평소 가까운 사이'라는 점을 내세워 "격의없는 대화"였다고 진화에 나섰다.이 최고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 두 사람 모두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가까운 사이"라며 "따로 대화하면서 서로의 견해를 듣고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도 "이 최고위원은 평소 형처럼 사이가 좋다.의견 차이가 있었지만잘 논의해서 풀어갈 것"이라고 말했다.당 안팎에서는 한국노총과의 연대에 대한 입장차가 이번 합의를 계기로 표출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이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정책연대 대상인 한국노총의 갑작스러운 노사정 합의에 따라 원내 전략이 크게 꼬인 데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지만, 한국노총 출신으로서노사정위원회 협의 과정을 챙겨온 이 최고위원에게는 '친정'에 대한 비판에 민감할 수 밖에 없었다는 시선이 고개를 들었다.당내에선 노동개혁안의 국회 입법화를 앞두고 당내 갈등이 불거지면서 향후 '대응 스텝'이 꼬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8일 내년 총선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국민공천제)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을 상대로 계속 설득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끝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관련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에는 당 차원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김 대표는 이날 서울 성균관대에서 열린 '성균관 추기석전'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정치연합도 아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와 만나 의사를 타진해 보고 그 다음에 결정할 것이지 서두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오픈프라이머리는) 국민 절대다수의 생각과 또 우리 당이 당론으로 결정할 정도로 많은 의원들의 찬성이 있는 것으로, 그 정신은 어떤 경우라도 훼손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김 대표는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내가 분명히 얘기한 게 우리 당 혼자로는 안 되고 야당과 합의해서 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 노력을 계속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특히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결정된 사안인 만큼 당 대표가 마음대로 할 일이 아니다"면서 "당론으로 관철시키는 게 안된다고 확정될 때는 그 때 가서 또 당의 공식기구를 통해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언급이나 듣기에 따라서는 여야 동시 도입실시 무산에 따른 대안 추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출구전략'을 모색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김 대표는 이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노력을 할 때까지 해보고 도저히 법으로 이것을 못하겠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당내에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정신 하에 또 공식기구를 만들어서 다시 논의 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여당은 정치개혁의 첩경인 공천권 문제를 개혁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있는데 야당이 공천권을 손에서 놓지 않으려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해 성사가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포기할 단계는 아니고, 야당에서도 물밑대화가 이 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또 이날 원유철 원내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 여야 동시 도입이 어렵게됐다며 이른바 '제3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면서 "원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갖고 나와 싸움을 붙이려 하는데 전혀 감정이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당 관계자는 "김 대표가 오늘 원 원내대표의 발언에 관한 보도를 접하고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그는 이밖에 박근혜 대통령의 정무특보인 윤상현 의원의 발언으로 촉발된 당내 계파 갈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 얘기할 생각이 없다"면서 "나는 당내 계파를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해온 사람"이라고만 강조했다.그러면서 "일부 의원의 발언 때문에 공천권 싸움이 여당에서도 시작되는 것처럼비쳐지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저는 전혀 공천 갖고 싸울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덧붙였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18일 국정감사에서 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뉴스의 공정성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새누리당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상대로 한 이날 국감에서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대형 포털이 뉴스 유통을 통해 막강한 지위를 누리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길들이 기'라고 맞섰다.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포털의 권한과 위상은 공룡인데 의무와 책임은 쥐꼬리"라면서 "왜곡된 뉴스 유통 구조 때문에 악마의 편집이라는 말도 나왔는데 천사의 편집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뉴스를 생산하는 포털이 아니라 뉴스를 유통하는 역할 부분으로 접근하기 위해 뉴스유통심의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같은 당 박창식 의원은 "포털에서 잘못된 뉴스를 퍼나르기 하면서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앞으로도 피해 확대 가능성이 있으니 문제가 있으면 제재를 가하는 방안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특정 포털 사이트가 편향됐다고 하면서 바로잡겠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면서 "더욱이 막강한 권력이 있는 여당 대표가 말하는 것은 순수성이 의심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포털 사이트가 언론도 아닌데 해석을 주관적으로 (언론이라고) 한 게아니냐"고 따졌다.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박용상 위원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잘못된 보도를 퍼 나르는 기사를 언중위에서 간단히 삭제하거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예술위가 창작기금 지원 대상을 이념편향적으로 선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유인태 의원은 한 문학창작기금 심의위원과의 전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블랙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은 기금을 줄 수 없으니 심의위원들이 양보를 해서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조정식 의원은 "정부에 비판적이라고 해서 개입하고 (지원 대상에서) 빼라는 것은 안된다"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독재식 발상"이라고 비판했다.한국문화예술위 박명진 위원장은 "신은미, 김기종씨에 대해 심사위원의 의견을 100% 존중해 문예기금으로 지원했는데 사회적 파장이 커서 직원들이 (심사위원들에 게) 의견을 전달한 것 같다"면서 "그러나 심의 과정에 간섭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신 씨는 '종북 콘서트'로, 김 씨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공격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18일 창당 60주년을 맞아 당내외 주요 인사들을 대거 초청해 기념식을 가졌다.당의 전통을 되새겨 갈등을 뛰어넘고 단합을 끌어내겠다는 구상이었지만,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투표를 둘러싼 내홍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행사 내내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새정치연합은 작년 3월 당시 민주당과 안철수세력이 통합해 출범했으나 야권의 적통을 이어가는 정당이라는 의미에서 지난 1955년 9월 18일 민주당 창당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으며 올해 60주년을 맞아 각종 기념행사를 추진해왔다.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당 지도부와 함께 권노갑 김원기 임채정상임고문 등 당 원로와 의원, 당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홍걸씨도 참석했고, 김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화환을 보내왔다.추궈홍 주한중국대사와 오카다 가쓰야 일본 민주당 대표는 영상을,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찰스랭글 미국 하원의원은 편지를 보내와 각각 축하했다.그러나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불참했고,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인 김한길 전 대표도 현재 해외에서 국감 중이서 참석하지 못했다.새정치연합은 행사에서 1987년 6월 항쟁 모습이나 남북정상회담 모습 등이 담긴홍보영상을 상영하고, 당이 밟아온 60년의 역사를 강조하면서 전통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당과 오랜 세월 인연을 맺어온 '뿌리당원'에게는 감사장이 전달됐다. 그러나 이런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에서는 문 대표의 재신임 투표 여부가 최대 화제가 되면서 기념 행사장 분위기는 달아오르지 못했다.특히 이날 오전 중진들이 문 대표에게 '20일 당무위원의원 연석회의 개최' 절충안을 제시하자 당 안팎의 시선은 모두 문 대표의 입으로만 쏠렸다.문 대표도 이런 어수선한 상황을 의식한 듯 "자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부끄러운날"이라며 "우리의 현실이 역사 앞에 부끄럽다"고 자성했다.원로들은 쓴소리를 통해 당의 새로운 출발을 주문했다.권노갑 상임고문은 "당이 하나가 돼야 한다.분열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김원기 상임고문은 "지금은 군사독재정권과 맞서 싸울 때마다 더 심각한 위기"라면서 "당은 아집과 독선에 빠져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음을 반성해야 한다.총선에 서 필패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충고했다.임채정 상임고문은 "단결하지 않으면 역사에 대한 배신이 될 것"이라고 했다.야당 역사의 또다른 축인 상도동계의 외면도 이날 행사의 의미를 깎아내렸다.새정치연합은 앞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상축사를 부탁했으나, 김 전 대통령측이 건강상 이유로 거절했다.상도동계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김덕룡 전 의원도 초청됐지만 행사장에 나타나지 않았다.아울러 이날 오후 2시에는 원외정당인 '민주당'도 창당 60주년 기념식을 별도로 가져 새정치연합과 서로 정통 야당의 '적자'를 자처하면서 경쟁하는 듯한 웃지못할 상황까지 조성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8일 내년 총선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을 상대로 계속 설득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서울 성균관대에서 열린 '성균관 추기석전'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정치연합도 아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와 만나 의사를 타진해 보고 그 다음에 결정할 것이지 서두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그러면서 "(오픈프라이머리는) 국민 절대다수의 생각과 또 우리 당이 당론으로 결정할 정도로 많은 의원들의 찬성이 있는 것으로, 그 정신은 어떤 경우라도 훼손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김 대표는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내가 분명히 얘기한 게 우리 당 혼자로는 안 되고 야당과 합의해서 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 노력을 계속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특히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결정된 사안인 만큼 당 대표가 마음대로 할 일이 아니다"면서 "당론으로 관철시키는 게 안된다고 확정될 때는 그때 가서 또 당의 공식기구를 통해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언급이나 듣기에 따라서는 여야 동시 도입 무산에 따른 대안 추진 가능성을 열어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김 대표는 또 이날 원유철 원내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 여야 동시 도입이 어렵게됐다며 이른바 '제3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면서 사전에 조율은 없었다고 말했다.그는 이밖에 박근혜 대통령의 정무특보인 윤상현 의원의 발언으로 촉발된 당내 계파 갈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 얘기할 생각이 없다"면서 "나는 당내 계파를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해온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18일 문재인 대표에게 재신임 투표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비주류를 겨냥해서는 혁신안에 대한 비난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오늘 우리 당은 참혹한 분열로 찢어진 60년을 맞고 있다.이제 이 소모적 싸움을 멈춰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문 대표는 재신임을 철회하라. 혁신안의 중앙위원회 통과는 재신임의 다른 이름"이라며 "더 이상의 갈등과 분열은 파국을 몰고 올 뿐이다.문 대표는 포용의 정치, 변화와 안정의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말했다.아울러 당내 비주류를 겨냥해 "혁신위의 혁신안은 만장일치로 중앙위를 통과했다.정당한 절차에 의해 결정된 사항을 폄하하거나 비난하는 언동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또한 당 중진들에게는 "어떤 계파도 당에 우선할 수 없고 당은 국민과 당원의 힘으로 서는 것"이라며 "중진들이 나서서 당 기강을 바로 잡아달라. 계파의 이익을 넘어 통합과 단결을 먼저 몸으로 실천해달라"고 호소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이제 모든 갈등과 분열에 종지부를 찍고 혁신의 길로 나아가 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제는 실천이다.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단결해 민생복지정당을 만들어달라"며 "그래야 국민과 당원에게 희망이 되는 새로운 60년 역사를 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8일 재신임투표를 철회해달라는 중진 모임의 요청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신임 투표 결행에 대해 강경 입장을 보여온 문 대표가 철회 쪽으로의 입장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어서 재신임 논란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이와 관련, 20일 당무위원 및 국회의원 연석회의가 소집돼 문 대표에 대한 '정치적 재신임'을 추인하는 절차가 시도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비주류측 반발 여부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이석현 국회부의장과 박병석 의원은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문 대표와 약 50분간 회동한 자리에서 재신임투표를 취소하고 당내 통합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전날 밤 중진모임의 결론을 전달하며 "혁신안의 중앙위 통과로 재신임은 사실상 확정된 걸로 본다"며 당원과 국민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한 재신임투표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이에 대해 문 대표는 "신중히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고 박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문 대표는 이들 중진이 "통합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갖고 비주류를 끌어안는 노력을 적극 해야 한다"고 하자 "신명이 나야 하는데, 툭 하면 당과 나를 흔들고, 툭 하면 사퇴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면전에서 모욕을 느낀 적도 많았다"며 "지금처럼 해서는 힘들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표는 이처럼 대화 초반부에는 "언제까지 흔들리면서 있을 수는 없다.대표로서 이를 용인하기 어렵다"며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으나, 중진들이 "우리의 권유를 무겁게 받아들여달라"고 하자 태도 변화가 있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중진들은 이 자리에서 "중진 의원들은 문 대표가 재신임 문제를 확실히 철회하면 중대한 상황의 변화가 없는 한 현 지도체제를 중심으로 확고한 리더십을 갖고 당을 운영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는 뜻을 문 대표에게 전하며 20일 오후 당무위원 및 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도 건의했다.문 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신중히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고 박 의원이 전했다.이와 관련, 문 대표와 중진들은 연석회의 개최 쪽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중진들은 연석회의에 앞서 문 대표가 먼저 '재신임 철회'를 해줘야 한다는 요구한 반면 문 대표측은 "더이상 대표를 흔들지 않는다는 담보 없이 재신임 부터 철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연석회의에서 비주류들이 반발하거나 무더기로 불참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문 대표가 다시 재신임투표 카드를 꺼내들 수 있는 상황이어서 연석회의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연석회의에 앞서 문 대표는 적절한 시점에 안철수 전 대표와도 접촉을 갖고 재신임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해졌다.당 핵심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중진들의 충정을 가볍게 볼 수 없으니 제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중진들이 당의 단결과 화합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선데 대해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겠다"고 말했다.그는 "분열과 갈등의 모습을 끝내고 새출발하는 계기로 재신임투표를 결정한 것이고 지금도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여전히 재신임투표가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재신임투표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 당의 단합과 화합을 위한 것이니, 다른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모색해 보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20일 연석회의에서 단합의 모습이 나오면 재신임카드를 철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회의 상황이나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답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투표를 두고 내분에 휩싸인 가운데, 당무위원의원 합동총회를 통한 '정치적 재신임'이 절충카드로 떠오르며 재신임 국면이 중대 기로에 섰다.애초 문 대표의 강행의지 속에 지도부 내에서도 의견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등 갈등이 커지는 듯한 양상도 보였지만, 절충안이 제시되면서 극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도 흘러나오고 있다.그러나 비주류를 중심으로 절충안에 대해서도 여전한 반발기류가 감지되는 상황이어서, 사태를 봉합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까지만 해도 재신임을 둘러싼 내분이 오히려증폭하는 등 어수선한 모습을 보였다.회의에서는 일부 최고위원이 문 대표의 투표 강행 방침에 맞서며 팽팽한 대치가 이어졌다.오영식 최고위원은 "문 대표는 재신임 투표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그는 "중앙위의 공천혁신안 결과를 존중해야 하며, 더는 논란과 분열을 가져올 언행을 중단해야 한다"며 "문 대표도 우리가 단결할 때 승리했고, 분열할 때 패배했다고 말했다.재신임 논란을 포함해 당내 분열적 행태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비주류인 주승용 최고위원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로 동지들을 배척하는 패권주의 망령이 엄습하고 있다"고 문 대표를 직격하면서, "재신임 투표는 당을 분열과 불신에 빠뜨리는 비극의 서막이 될 수 있다.강행하겠다면 저를 밟고 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전병헌 최고위원은 주 최고위원을 겨냥해 "비공개 때 했으면 좋았을 말인데 안타깝다"면서 "더는 분열하지 말고 화합과 단결을 하라는 것, 그리고 승복과 타협을 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논쟁이 오가자 이용득 최고위원은 "우리 당 출입기자들은 편하겠다.멀리 다니지 않아도 안에서 기사가 다 나온다"면서 "3년 반을 (당에) 있었지만 한 번도 승복하고 단합하는 모습을 못봤다"고 자조하기도 했다.그러나 이런 극한 대치는 최고위 후 곧바로 이어진 문 대표와 중진의원들의 회동에서 절충안이 나오면서 반전의 실마리를 잡았다.중진대표로 나선 이석현 국회부의장과 박병석 전 국회부의장은 문 대표를 향해 재신임 철회를 요구한 뒤 "재신임 문제를 철회하면 의원과 당무위원들이 중대한 상황의 변화가 없는한 확고한 리더십을 갖고 당을 운영하는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20일 오후 당무위원과 의원 합동총회를 열어 문 대표에 대한 신임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건의했다.당내에서는 20일 합동총회가 성사되고 여기서 '정치적 재신임'이 이뤄지면 문 대표로서도 재신임 투표를 재고할 명분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이 경우 내홍이 진정될 수 있는 만큼, 결국 20일까지 사흘간이 이번 내홍의 명운을 좌우하는 셈이 됐다.그러나 재신임 투표에 줄곧 반대했던 비주류가 이번 절충안에도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을 들며, 봉합이 순탄치 않으리라는 다른 우려섞인 관측도 나오고 있다.실제로 비주류의 한 중진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꾸 조건을 붙여서 재신임을 받으려고 하면 당원과 국민의 감동을 얻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여기에 일부 의원들은 벌써 합동총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만일 비주류의 불참이나 반발 속에 총회가 열릴 경우에는 재신임 갈등이 오히려 더 거세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8일 재신임투표 강경론에서 선회해 투표를 전격적으로 철회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문 대표 측에서는 20일 당무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지도부 흔들기 중단 선언에 준하는 담보가 이뤄진다면 투표 철회가 가능하다는 진전된 입장까지 나오고 있다.문 대표는 비주류의 당대표 사퇴 등 거취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재신임투표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지만 투표 철회를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가 높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문 대표는 이날 중진과 최고위원들이 통합과 화합을 위해 투표를 취소해달라고 잇따라 주문하고 나섰지만 이 정도로는 투표 자체를 철회할 명분이 되기 부족하다는 생각이 강하다.문 대표의 한 측근은 "중진들이 당의 단합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해법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투표를 중단하라는 요구만 가져온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표 측은 명분없이 철회하면 정면돌파를 바라는 문 대표 지지층 여론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당내 반발에 밀려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반면 당의 화합을 위해 전향적 결단에 나서달라는 중진의 권유를 수용할 경우 당장 당내 여론에 밀린 것처럼 보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계파화합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문 대표측 내에서조차 재신임 투표 강행과 철회를 놓고 강경파와 온건파 간 입장이 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이런 가운데 문 대표 측은 20일 연석회의를 지켜본 뒤 최종적으로 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문 대표 측은 연석회의에서 조기 전대론이나 대표 사퇴론 등을 더이상 거론하지않겠다는 정도의 담보가 이뤄진다면 재신임투표를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문 대표도 한 사석에서 "재신임투표는 나를 하도 흔들어대는데 대한 자구책이다 . 더이상 조기 전대나 사퇴하라는 얘기를 안하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투표를 멈출 수 있다.그렇지 못한 채 투표를 철회하면 미봉에 불과하고 또다시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연석회의에 비주류가 대거 불참하거나 당 분란사태 해소를 위한 총의가 모아지지 못한다면 재신임투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문 대표 측 기류다.더욱이 중진들은 문 대표가 투표 철회 의사를 먼저 밝힌 뒤 연석회의를 개최하자는 입장인 반면 문 대표는 연석회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생각이 강해 이 역시 절충이 필요한 부분이다.
새누리당은 18일 포털뉴스의 편향성선정성 문제가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복수의 관련 법안 통과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여론 형성과 정보 수집(통로)이 신문과 TV에서 포털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전날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정무위 국정감사의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 질의내용을 언급하며 "19금(禁) 이상의 저속한 내용이 포털에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포털 문제를 자꾸 정치적으로 말하는데 이는 청소년과 관련한 우리사회의 문제"라고 강조한 뒤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이제 국회에서 다뤄야한다"고 말했다.조 원내수석부대표는 포털 편향성선정성 문제 해결을 위해 소속 의원 5명이 발의해 놓은 법안을 일일이 소개하며 법안 통과 추진 의지를 나타냈다.박대출 의원은 포털이 언론사가 제공한 기사의 제목과 내용을 수정할 시 수정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을, 조해진 의원은 포털의 기사보도 원본과 사본 및 그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 보관을 1년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또 이재영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노근 의원도 온라인상 광고와 단순검색을 구분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내놓았다.김용태 의원 역시 인터넷 포털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정의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제출했다.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법안 가운데 어느 하나 정치적 법안이 있느냐"고 반문하며 "모두 사회적 문제와 청소년 유해 문제를 바꾸자는 것이지 정치적 법안은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8일 재신임투표를 철회해달라는 중진 모임의 요청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가 재신임투표를 철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경우 중진모임의 건의로 오는 20일 당무위원 및 의원 합동총회를 소집해 문 대표 등 현 지도부에 대한 '정치적 재신임'을 추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그동안 재신임투표 강행 의지를 강하게 비쳐온 문 대표가 입장변화를 보일지 주목된다.이석현 국회부의장과 박병석 의원은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문 대표와 약 50분간 회동한 자리에서 재신임투표를 취소하고 당내 통합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전날 밤 중진모임의 결론을 전달하며 당원과 국민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한 재신임투표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이에 대해 문 대표는 "신중히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고 박 의원이 기자들과 만났다.이 부의장과 박 의원은 또한 "중진 의원들은 문 대표가 재신임 문제를 확실히 철회하면 중대한 상황의 변화가 없는 한 현 지도체제를 중심으로 확고한 리더십을 갖고 당을 운영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는 뜻을 문 대표에게 전하며 20일 오후당무위원 및 의원 합동총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건의했다.문 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신중히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고 박 의원이 전했다.
정부의 내년도 고속도로 사업예산이 정부(기재부) 확정단계에서 원래 계획보다 5000여억원이나 증액되면서 영남 지역에 집중 지원된 반면 애초 국토부가 70억원을 반영했던 새만금-전주 구간은 오히려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예산당국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지역의 표심을 의식해 선심성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북지역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전주 완산갑)이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공과 국토교통부는 2016년 고속도로 예산으로 애초 2조 5010억 원을 편성했다.도공이 26조가 넘는 부채감축을 위해 내년도 고속도로 건설 예산을 애초 계획보다 줄여 편성하고,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이를 승인한 것이다.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을 살펴보면 애초 계획 금액보다 국고를 포함해 5000억여 원 정도가 늘어난 3조 574억 원이 편성됐다.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예산의 대부분이 일부 지역에 편중 됐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전국 대부분의 고속도로 사업계획 예산은 감액됐다. 그러나 대구순환고속도로 예산은 애초 999억 원에서 3377억 원 증액된 4376억 원으로 편성됐다.또 부산외곽순환도로 애초 4337억 원서 5200억 원으로 863억 원, 함양-울산 고속도로는 2461억 원서 3475억 원으로 1014억 원, 영천-언양 고속도로는 1117억 원서 1834억 원으로 717억 원, 창녕-현풍 고속도로는 10억 원서 180억 원으로 170억 원이 증액됐다.반면 전북은 유일한 고속도로 건설사업인 새만금-전주 구간 사업의 경우 주무부처인 국토부 안으로 올라온 70억 원마저도 정부예산안 확정 단계에서 전액 삭감됐다.김 의원은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부채감축을 하겠다며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예산을 삭감해서 결국 특정지역 사업예산만 대폭 증액하는 게 바람직 한 일이냐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국정감사가 끝나면 곧이어 국토위 예산심사가 있을 예정인데, 고속도로 건설 예산이 도로공사 안에서 기재부 안으로 확정된 과정과 공공기관의 기본임무인 지역균형발전과 공정한 예산배분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별도로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 작업을 진행 중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 기준의 최대 쟁점인 지역구 선거구 수를 이번주 안에 결정하기로 했다.선거구획정위는 오는 18~19일 이틀 연속 서울 남현동 선관위 관악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구 선거구 수를 결정하고 획정위가 자체적으로 마련해 온 획정기준을 확정한다고 17일 밝혔다.지역구 선거구 수는 선거구 획정을 좌우할 핵심 사안으로,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비례대표 의석수와 국회의원 정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현행법에 따라 획정위는 오는 10월13일까지 국회에 20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연합뉴스
새정연 공천 혁신안이 중앙위원회를 통과하자마자 문재인 대표측이 추석전 재신임투표 카드를 또다시 꺼내들고 나옴에 따라 새정연이 끝없는 갈등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비주류와 당 중진들은 재신임 추진에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의 미래에 도움도 되지 못한다며 많은 우려와 반발을 쏟아내고 있지만, 주류측의 고집을 꺾기는 좀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문 대표의 측근인 최재성 총무본부장은 17일 국회 본부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투표와 관련해 "추석 뒤로 미루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며 추석전 재신임 마무리 방침을 밝혔다.문재인 대표도 중앙위원회 이후 언론과의 접촉에서 "생각이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당내 3선 이상 중진의원들이 17일 밤 긴급회동을 갖기로 한데 대해서도 "재신임을 묻는 방법에 대해 방안들을 제시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재심임을 아예 하지 않고 거둬들이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문 대표는 측근들에게 "23일나 24일 재신임 문제를 마무리짓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주류측이 추석전 재신임을 강행하고 나섬에 따라 당 안팎에서는 빠르면 주말, 늦어도 주초부터는 ARS 여론조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여론조사에서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해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흘러 나오고 있다. 문 대표는 그동안 국민과 당원을 대상으로 각각 조사를 실시해 어느 한 곳이라도 불신임되면 책임지겠다고 밝혀왔다.주류측의 승부수 띄우기에 대해 비주류측은 혁신안을 재신임과 연계시키는 것은 말도 안된다 당내 갈등만 더욱 부추기는 무리수가 될 것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전날 중앙위원회에 대해서도 "도저히 퇴장이나 반대를 할 수 없는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놓고 찬성을 강제했다"며 "무기명 비밀투표를 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다"며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 수긍하지 못하는 분위기이다.이런 상황에서 문 대표측이 재신임을 강행하고 나서자 그동안 혁신안 비판에 앞장섰던 안철수 의원은 "진정한 혁신을 꾀해야 할 시기에 재신임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안철수 의원측 송호창 의원도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재신임 결과와 무관하게 리더십이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재신임 철회를 요구했다.박지원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안철수 의원 등 다수가 반대한다면 문 대표가 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며 재신임투표 철회를 촉구했고, 이종걸 원내대표도 문 대표측의 미래지향적인 결단을 촉구하며 전날 자신이 제안했던 당 통합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중진의원 모임을 주선하고 있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도 "중앙위에서 재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또다시 재신임 투표를 하는 것은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일"이라며 "당내 분란만 키우는 재신임 투표를 철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20일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주선 의원도 조만간 탈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7일 내년 총선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 전체 지역구 의원 숫자를 늘려 농어촌 선거구 축소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한농연)의 여의도 천막농성장을 찾은 자리에서 농어촌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해달라는 김진필 한농연 회장의 요구에 “헌법재판소가 그런(선거구간 인구편차 조정) 판결을 내렸다고 할지라도 농촌지역의선거구가 대폭 줄어드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농촌지역의 특수성이 배려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원 정수를) 300석을 유지하는 선에서 농촌지역 선거구를 크게 줄이지 않고 지역구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야당에서는 (농어촌 선거구를) 대폭 축소하는 걸 주장하고 있고 우리는 조금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입장”이라며 “우리는 비례대표를 축소하고 지역구를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다만 농어촌 지역구 ‘현행 유지’ 주장에 대해서는 “그러면 헌재 판결을 위반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이어 김 대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촌피해 대책 등을 논의할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는 한농연 관계자의 건의에 대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중진 의원들이 있으니까 상임위 체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전제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특위를 만드는 것도 검토하겠다”면서 “내년총선 공약도 농어민들과 만나서 만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이병석 위원장과 새누리당 이학재·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간사는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하면서 향후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논의했다.정개특위 관계자는 “오늘 오찬은 여당 간사에 새로 선임된 이학재 의원과 상견례를 겸한 자리”라면서 “국정감사 중이라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추석연휴 이전에 특위 회의를 한번 개최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연합뉴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안이 애초 계획보다 국고 포함 5천500억원이나 늘었는데 대부분 경상도 지역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7일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가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전주 완산구 갑) 의 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고속도로 예산은 2조5천10억원에서 3조574억원으로 정부안이 조정됐다.대구순환고속도로 예산은 당초 999억원에서 4천376억원으로 편성됐고 부산외곽순환도로는 4천337억원에서 5천200억원, 함양-울산 고속도로는 2천461억원에서 3천475억원, 영천-언양 고속도로는 1천117억원에서 1천834억원, 창녕-현풍 고속도로는 10억원에서 180억원, 포항-영덕고속도로는 870억원에서 1천479억원으로 대폭 늘었다.동홍천-양양고속도로 신설 예산도 2천769억원에서 3천263억원으로 늘어났다.김 의원은 "도로공사가 부채감축을 위해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예산을 줄이겠다더니 결국 특정지역 사업예산만 대폭 증액해줬다"며 "대구영남만 사람이냐. 지역 균형발전이 공공기관의 기본 임무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고속도로 건설비용에 대한 도로공사와 국고 부담비율은 작년까지 5 대 5에서 올해부터 6 대 4로 도공 부담이 커졌다.내년도 고속도로 예산안 3조574억원 가운데 도공이 부담할 비용은 1조7천380억원(57%)이며 애초 계획보다 3천800여억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17일 국회 정무위의 국감에서는 롯데남양유업 등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태와 네이버다음카카오 등 포털사이트의 뉴스 공정성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여당 의원들은 포털 사이트의 '갑질' 논란과 여기에 실리는 뉴스의 공정성 문제에 집중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드러나 재벌의 불투명한 경영 및 일감몰아주기 문제 등 재벌개혁에 초점을 맞춰 대조를 이뤘다.특히 이날 오후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0대 재벌 총수 가운데 처음으로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포털문제와 관련해서도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임원진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 어서 의원들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새누리당 의원들은 '인터넷 공룡기업'으로 불리는 포털사이트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은 이날 사전에 배포한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용약관을 공정위의 표준약관과 비교할 때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상당수"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정위 표준약관에는 신유형 상품권의 소멸시효가 '구매한 날 또는 충전일로부터 5년'으로 돼 있는 반면,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용약관에서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사용불가'로 규정된 점을 예로 들었다.같은 당 이재영 의원은 "네이버는 검색시장에서의 독점적 지배력을 바탕으로 쇼핑결제콘텐츠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고, 다음카카오도 모바일 메신저시장에서의 독점적 지배력을 이용해 콜택시대리운전모바일상품권 등의 시장으로 진출했다"고 말했다.그는 "공정거래법은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포털업체의 지배력 남용 문제나 기존 시장에 진출해 있던 사업체와의 갈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같은 당 오신환 의원도 '네이버 부동산' '네이버 페이' '카카오톡 선물하기' 사업 등을 거론하며 "네이버는 PC검색 점유율 77%모바일 검색 점유율 76%라는 독점적 지위를,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의 모바일메신저 점유율 97%라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반면 새정치연합은 '형제의 난' 집안싸움으로 불투명한 그룹지배구조 문제를 드러낸 롯데그룹과 2년 전 '갑의 횡포' 논란을 일으켰던 남양유업 등 재벌들의 불공정거래 행태에 초점을 맞췄다.새정치연합 김영환 의원은 미리배포한 질의자료에서 롯데백화점이 외상매입 상품의 반품책임과 재고 부담을 입점업체들에 전가하는 특약매입 비중이 1년새 70.1%에서 75.6%로 늘어난 점을 지적했다.그러면서 "지난해 국감에서 롯데그룹 증인이 백화점 특약매입을 점차 줄여나가 겠다고 했지만 결국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또 김 의원은 서울시내 면세점 시장에서 롯데그룹(호텔롯데롯데DF글로벌)의 점유율이 해마다 늘어 60%를 넘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같은 당 민병두 의원은 남양유업이 자신들의 '물량 밀어내기(구입 강제행위)'로 당시 대리점주들이 입은 피해 관련 증거를 삭제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민 의원은 "남양유업이 전산 발주 프로그램인 '팜스21'을 올해 업데이트하는 과 정에 대리점주들의 피해를 밝혀줄 로그기록을 복구가 불가능한 형태로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이어 공정위에 대해서도 "2013년 조사 당시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 증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지만 제대로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요식행위에 그치는 부실조사를 했다"며 "대리점주의 피해는 남양유업과 공정위의 합작품"이라고 비판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롯데그룹에 요청한 자료가 다 들어오지는 않았다.최소한 1달 이내에 제출이 안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에서 불거진 해외계열사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 "(롯데측에) 누락된 부분을 보완해제출하라고 몇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일부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공정위는 롯데의 해외계열사를 통한 지배구조 파악을 위해 롯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정 위원장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주구성에 있어서 '총수일가 및 광윤사가 31.5% 보유', '종업원 지주회가 27.8%' 이런식으로만 돼 있고, 증빙자료는 제출이 안됐다"면서 "이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롯데가 고의적으로 자료제출을 안 한다고 보나"라고 묻자 정 위원장은 "그쪽에서는 답변을 작업 중이라고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제출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답했다.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 처벌 여부와 관련해서는 "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지만, 벌금형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국내 대기업집단 계열사를 지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대기업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억원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정 위원장은 롯데가 11월까지 순환출자의 80%를 해소하겠다고 밝힌데 대해서는 "몇 가지 간단한 고리만 끊어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다만 광윤사 등 일본 계열사의 총수 일가 관련 부분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공정위가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무기시험용 평가장비 납품 비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과정에 전 정권의 권력층과 전직 감사원 고위층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17일 배포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는 20102014년 보병 휴대용 신형무기를 시험평가하기 위해 표적장비와 피해계측장치 등을 업체에서 납품받았다.이 과정에 실제로는 7세트만 납품받았으나 11세트를 계약한 것으로 처리해 업체에 부당이득을 안겨주는 방법으로 비리를 저지른 혐의가 적발돼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감사원 감사가 실시됐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감사원은 감사를 마친 뒤 비리 혐의자인 국방과학연구소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으나, '유착 가능성'이 있는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 지정 등별도 제재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의 납품업체 2곳 중 한 곳인 A사에서 감사원 감사 당시 국내 대형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했는데, 이 과정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전관 인사가 동원돼 감사원이 부정당업자 제재요구를 하지 못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또 "다른 납품업체 B사는 전 정권의 실세를 통해 감사원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B사 대표가 전 정권의 실세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으며,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B사 현장을 방문하고 해외 사업을 지원하는 등 정권의 밀어주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곳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김 의원은 "감사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방위산업에도 권력층과 전관의 영향력이 닿는다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무기 자체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감시가 덜한 시험용 부대장비로 눈을 돌린 것으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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