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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8일 진행한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국정감사에서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사태를 초래한 비료공장에 대한 농진청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저조한 밭농업 기계화율과 함께 직원들의 직장 내 갑질 등 비위 행위도 잦은 것으로 드러나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금강농산을 총 7차례 점검했다. 그러나 모두 이상 없음으로 결과가 나왔다. 금강농산은 불법 원료인 연초박을 퇴비원료로 사용하겠다고 신고한 뒤 공장에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연초박 퇴비화 시설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농진청이 점검 과정에서 퇴비화 시설 유무만 확인했어도 불법 원료를 적발하고 장점마을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원택 의원은 농촌진흥청이 기존에 시행했던 비료공장 단속점검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은 농촌 인력 빈곤 속 저조한 밭농업 기계화율을 지적했다. 이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논농업 기계화율은 98.6%로 집계됐다. 반면 밭농업 기계화율은 61.9%로 나타났고, 많은 인력이 필요한 파종정식 및 수확 단계의 기계화율은 각각 12.2%, 31.6%에 불과했다. 특히 최근 5년간 농진청이 개발한 농기계는 36종으로 현재까지 보급된 수는 3973대. 국내 밭농업 농가수가 약 86만 호인 것을 감안하면 4000농가당 1대꼴로 보급돼 효율성이 저조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밭농업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이 없다면 민간 연구소나 대학과 함께 해서라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은 농진청 직원들의 갑질과 폭행 등 비위가 잦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31건의 자체 감사에서 총 10건이 직장 내 갑질, 폭행 등이었다. 이로 인해 총 15명이 처분 및 징계를 받았다. 농업연구사(공무원) A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공무직 3명에게 내 눈에 띄지 마, 목적지 도착할 때까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 봐 등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과 폭언을 일삼다 징계를 받았다. 농진청 소속기관 서기관 B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식당운영비과 운영비, 공공요금 등 133만 원을 횡령하고, 부하직원들의 보고서를 눈앞에서 찢어버리는 등 갑질 행위를 일삼다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지난 6월에는 농진청 소속기관 직원 C씨가 방역수칙을 위반해 직원회식을 진행하다가 영업종료를 알리는 점주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해 소송 중에 있다. 최인호 의원은 농촌진흥청은 매번 감사 때마다 관련 지적을 받고 있어 전수조사를 통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허태웅 청장은 감사에서 나온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직장 내 갑질 등 문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권택윤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장 /사진 제공 = 농촌진흥청 권택윤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장이 세계 식량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 증진과 안전 보존관리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인 세계작물다양성재단(Crop Trust) 기부자위원회 의장에 선출됐다. 아시아 국가에서 세계작물다양성재단 기부자위원회 의장을 맡게 된 건 지난 2005년 기부자위원회의 운영을 시작한 이래 한국이 처음이다. 신임 의장인 권택윤 기술협력국장은 지난 7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세계작물다양성재단 기부자위원회에서 38개 회원국 및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권 신임 의장은 앞으로 3년간 의장 역할을 수행한다. 세계작물다양성재단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국제농업연구연합기구(CGIAR)가 주도해 세계 식량농업유전자원의 안전보존 및 이용 촉진과 야생종 보존을 위해 지난 2004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다. 재단은 세계 450개의 국제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약 4백만 식량 농업유전자원의 정보에 대해 관리시스템을 운영, 식량농업유전자원 국제조약 이행을 바탕으로 유전자원을 작물의 품종 육종이나 연구 소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권택윤 기술협력국장은 의장 수락 연설에서 세계 식량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 보존과 국제 식량안보, 기후변화 대응과 공동번영을 위한 유전자원의 보존관리의 기술혁신에 기여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 기금운용본부가 2021년도 제4차 자산운용 전문가 공개 모집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모집 분야 및 인원은 운용전략 2명, 수탁자책임 1명, 리스크 관리 1명, 국내주식 및 해외채권 각 1명, 기금법무 1명, 운용지원 1명 등 모두 8명이다. 이번 채용 대상자는 3년 이상의 투자 실무 경력을 가진 자산운용 전문가다. 단, 기금법무 분야는 투자 실무 경력 기간과 법무 경력 기간이 겹칠 경우 중복 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번에 선발되는 인원은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연수 및 전문교육, 해외투자기관 근무 기회를 제공하는 인력양성 프로그램(NPS WINGs Program)에 참여할 수 있다. 지원서 제출 기간은 오는 22일(오후 3시 마감)까지이며 최종 합격자는 12월 중 임용될 예정이다. 전 채용과정은 블라인드 방식(학력연령성별가족사항 등 미기재) 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류심사 합격자는 인성검사와 외부전문업체의 평판 조회를 거친다. 각 분야 직급별 자격요건 등 운용직 채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용진 이사장은 세계 3대 연기금에서 1000조 원 시대를 함께 맞이할 역량 있는 인재들의 지원을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글로벌 운용전문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이 적극 도울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북 도내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 운영되고 있는 전북 마을기업에 대해서 전북도와 위탁기관인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차원의 선택과 집중이 더욱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원(전주시 7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제385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도내 마을기업들이 각 업종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와 같이 정부나 지자체의 일률적인 지원이 이뤄지다 보면 앞으로 지방이양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과 달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도에서 마을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마을기업은 주민 스스로가 지역 자원을 활용해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게 되는 마을 단위 기업을 말한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올해 10월까지 전주 등 도내 14개 시군에서는 총 107개 마을기업이 설립돼 운영 중에 있다. 마을기업의 종사자 숫자만 하더라도 814명으로 확인되는데 지난 2020년 기준 마을기업의 총 매출액은 174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전북 마을기업의 매출액만 놓고 보자면 한업체당 평균 1억원이 약간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종사자 수만 보더라도 상근직이 217명, 비상근직이 597명으로 일자리 안정성이 비교적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 올해 전북 마을기업 사업 추진에 투입되는 전체 예산 규모는 국비 5억 7000만원을 포함해 총 25억 6000만원이다. 현재 도와 위탁기관인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신규 마을기업의 발굴과 판로지원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특히 도내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원하던 마을 단위 기업 사업의 지방이양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에서는 오는 2030년까지 마을기업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국비 지원 사업의 지방이양은 계속되고 있어 이와 상반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추진 중인 전북 마을기업의 4개 사업 가운데 마을 중간조직 컨설팅 육성사업이 추가로 지방이양될 계획이어서 국비 지원이 2026년까지인 점을 고려할 때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도와 위탁기관인 경진원의 기민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김용만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도내 마을기업이 좀 더 내실있게 자립기반을 갖추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중심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지원 방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직원들의 직장 내 갑질과 폭행 등 비위가 잦은 것으로 드러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31건의 자체 감사에서 총 10건이 직장 내 갑질, 폭행 등이었다. 이로 인해 총 15명이 처분 및 징계를 받았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농업연구사(공무원) A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공무직 3명에게 내 눈에 띄지 마, 목적지 도착할 때까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 봐 등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과 폭언을 일삼다 징계를 받았다. 농진청 소속기관 서기관 B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식당운영비과 운영비, 공공요금 등 133만 원을 횡령하고, 부하직원들의 보고서를 눈앞에서 찢어버리는 등 갑질 행위를 일삼다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지난 6월에는 농진청 소속기관 직원 C씨가 방역수칙을 위반해 직원회식을 진행하다가 영업종료를 알리는 점주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해 소송 중에 있다. 최인호 의원은 농촌진흥청은 매번 감사 때마다 관련 지적을 받고 있어 전수조사를 통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태웅 청장은 직장 내 갑질 등 문제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코로나19로 일손이 부족한 가운데 저조한 밭농업 기계화율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8일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은 코로나19로 농촌 인력 부족이 심화된 가운데 저조한 밭농업 기계화율을 지적했다. 이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논농업 기계화율은 98.6%로 집계됐다. 반면 밭농업 기계화율은 61.9%로 나타났고, 많은 인력이 필요한 파종정식 및 수확 단계의 기계화율은 각각 12.2%, 31.6%에 불과했다. 특히 최근 5년간 농진청이 개발한 농기계는 36종으로 현재까지 보급된 수는 3973대. 국내 밭농업 농가수가 약 86만 호인 것을 감안하면 4000농가당 1대꼴로 보급돼 효율성이 저조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농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밭농업 기계화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전문 인력이 없다면 민간 연구소나 대학과 함께 해서라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태웅 청장은 밭농업 기계화율이 낮은 건 밭 기반 정비가 안 돼 있어 논농업 기계화율과 차이가 있다면서도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임대사업 등 방안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 운영되고 있는 마을 단위 기업인 마을기업에 대한 전북도 차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가8일제385회임시회농산업경제위원회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송성환 의원(전주7,더불어민주당)은 "마을기업들이 업종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와 같이 일률적으로 지원이 이뤄지다 보니 앞으로지방이양되는 사업의 경우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북도 차원에서활성화되고 있는 마을기업들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 전주 등 전북 도내 시군 107곳에서운영 중이다.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 위탁기관인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신규 마을기업 발굴, 판로지원에 나서고 있다. 마을기업의 근로자 수는 814명이며 2020년 기준으로 마을기업의 총매출액은 174억원이다. 2030년까지 정부에서도 마을기업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전북 마을기업의 근로자 현황을 보면 상근직이 217명, 비상근직이 597명으로 일자리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나온다. 특히현재 추진 중인 4개 사업들가운데일부 지방이양되는 마을 중간조직 컨설팅 등 육성사업이 있어 국비 지원이 2026년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한 지자체의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 올해 전북 마을기업 사업 추진에 투입되는 전체 예산은 국비 5억 7000만원 포함 총 25억 6000만원이다. 김용만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도내마을기업이 내실있게자립기반을 갖추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중심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하이패스와 원톨링시스템 오작동으로 통행료보다 과다 납부되는 피해가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연 평균 약 5만 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하이패스 통행료 과수납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하이패스와 원톨링시스템이 5년 동안, 총 23만 9000여 건 오작동을 일으켜 발생한 과수납금이 6억 8000만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환불해야 할 금액은 2017년 1억 1900만원, 2018년 1억 7200만원, 2019년 1억 4900만원. 2020년 1억 6100만원이었으며, 올해 상반기(6월)까지는 8400만원으로 매년 1억 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 통행료 환불 완료된 실적은 2017년 총 1억 400만원으로 87%, 2018년 총 1억 5200만원 으로 89%, 2019년 1억 2700만원으로 85%, 2020년 1억 2,500만원으로 78%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민자 경유지 통과 시 통행료 출금 후, 통신 이상으로 출구 하이패스 차로에서 재정 우회 요금이 한번 더 출금돼 과수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속도로 무정차 통행료 납부시스템인 원톨링시스템의 차량번호 영상 미매칭(차량번호판 훼손오염빛반사 등)으로 5년 동안 약 16만 8000 건의 과수납이 발생하고 있어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성능 최적화를 위한 정비 및 유지관리 강화로 2018년 이후 과수납 발생이 줄고 있지만, 노후 카메라 교체 및 영상인식 기술 지속 향상 노력에도 원톨링시스템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허영 의원은 고속도로 지불시스템에서 나타나는 통신 이상과 영상 미매칭으로 과수납 되는 사례가 2020년부터 피해받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다며, 한국도로공사는 과수납금이 빠르게 환불 조치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 활동을 해야 하며, 원톨링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상공회의소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공동위원장 신원식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는 7일 전주상공회의소 윤방섭 회장,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전현철 지청장,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윤종욱 청장,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권기봉 의장 등 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전북인자위에서 추진하는 찾아가는 직업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 특화훈련) 사업 2차 위기산업 선정에 대한 심의 의결과 2021년도 전북지역 인력 및 훈련 수요조사의 중간보고를 진행했다. 위원회에서 정의한 위기산업은 국가에서 정한 고용위기 지역(군산)에 속하는 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속하는 산업으로 지난 5월에 개최된 1차 위원회에서 자동차부품업, 조선업이 선정돼 현재 6개 훈련과정을 운영 중이다. 전북인자위는 대량고용변동신고가 접수된 산업, 경력단절자 및 폐업신고가 다수 발생한 업종에 해당되는 화학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금융업을 2차 위기 산업으로 선정하기 위한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전북인자위는 선정된 위기산업의 교육훈련 수요를 파악해 위기산업 종사자 및 경력단절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적시에 훈련과정을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전북지역 인력 및 훈련 수요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함께 진행했으며 인력양성 정책 수립을 위한 지자체, 유관기관, 훈련기관 등에 향후 공개될 예정이다.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윤방섭 공동위원장(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워진 도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지역 산업의 고용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제 회복에 힘쓰겠다 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이 새만금 간척지에서 발생하는 먼지 날림(비산먼지)을 줄이는 데 보리를 심는 것이 효과적임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새만금 간척지에서는 2~5월 평균 4~9m/s, 최대 9~14m/s의 바람이 불어 먼지 날림이 자주 발생한다. 이때 토양 표면에 작물이 심겨 있으면 날리는 먼지를 줄일 수 있다. 간척지는 염분 농도가 높이 염분에 강한 작물인 보리나 갈대 등을 심는 것이 좋다. 보리는 보통 10월에 파종해 다음 해 2월부터 생육이 진행되므로 풍속이 강한 2~5월이면 지면을 덮는다. 조사 결과 보리를 10월에 파종한 경우 파종하지 않은 상태와 비교했을 때 최대 86.5%까지 먼지 날림 발생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2월에 파종했을 때는 최대 84.4%까지 줄어들었다. 새만금 간척지처럼 염분 농도가 높은 지역에서 보리를 심을 경우, 관개용수의 염분 농도를 3dS/m (데시씨멘) 이하로 유지하고 파종 시기는 10월에 가깝게 잡을수록 유리하다. 농촌진흥청 토양비료과 고병구 과장은 보리 파종의 최적기인 10월에 적극적으로 보리를 심으면 농경지 이용률도 높이고, 먼지 날림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고용안정위원회는 7일 오전 울산공장 본관에서 회의를 열고 진통 끝에 전주공장 물량문제 해결을 위한 스타리아 이관 합의를 이뤘다. 이날 합의를 통해 현대차 노사는 전주공장에서 스타리아 8000대를 생산하기로 결정했다. 합의로 버스 등을 생산하는 전주공장이 26년만에 처음으로 소형 상용차를 생산하게 됐다.
"해마다 최저임금이 올라 배달료를 유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년에 고용보험까지 적용된다면 인건비 부담이 더해지겠죠 최근 전주 일부 지역에 대한 배달업체 기본 배달료가 인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배달업계는 최저임금 상승과 라이더 보험 등 인건비 부담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자영업자들은 지출 부담이 가중돼 반발하고 있지만 줄줄이 인상까지 예고돼 있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전주 배달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전북대(금암동)와 송천동 일대 일부 배달업체의 기본 배달료가 33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됐다. 배달업계는 해마다 오르는 최저임금 인상에 기본 배달료 유지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추가 인상 가능성도 적지 않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배달 라이더 고용보험 의무가입 영향으로 업체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전주의 한 배달대행업체 관계자는 해마다 최저임금이 올라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까지 적용되면 인건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면서도 기본 배달료를 인상해야 하는 건 맞지만 자영업자와의 공생 관계이기 때문에 난처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일부 업체 기본 배달료가 인상되면서 인상 지역 주변 음식점의 음식값도 오르기 시작했다. 음식 가격을 배달료 인상 금액만큼 올리고 있는 것이다. 전주 금암동의 한 음식점 사장 A씨는 코로나19로 손님이 줄어 힘든데 배달료마저 올라 불가피하게 일부 음식 가격을 올리게 됐다면서 500원 인상이라지만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더 큰 금액이기에 직접 배달도 나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배달료 인상 지역이 확대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배달업계의 경우 업체 간 가격 경쟁 구도가 형성돼 있으면서도 기본 배달료 인상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배달료 인상을 놓고 배달업계와 자영업자, 소비자 간의 불만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창곤 전북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사태 속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어떤 게 정답이라고 콕 집어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면서도 배달료 인상을 놓고 각자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만큼 협의점 마련을 위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원택 국회의원 /사진 제공 = 이원택 의원실 해마다 과수화상병 피해가 확산하면서 손실보상금 지급 체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수화상병 피해를 입은 747개 농가가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70.6일. 보상금 청구부터 지급까지 138일이 소요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촌진흥청의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지급은 행정명령에 따른 방제, 시군청에 대한 보상금 청구, 시군의 청구 1차 검토, 광역시도의 2차 검토, 농촌진흥청의 3차 검토, 이의신청 수령, 지급 등 다단계의 행정절차를 통해 이뤄진다. 문제는 복잡한 행정절차에 더해, 최근 과수화상병이 급속히 확산된 데 있다. 지난 2015년 68개 농가, 2016년 32개 농가, 2017년 55개 농가가 피해를 입었을 당시에는 손실보상금 평균 지급 소요일이 16~18일 수준이었다. 그러다 피해 범위가 급속히 확산하기 시작한 2018년, 지급소요일이 49.4일로 급격히 늘었다. 급기야 확산추세가 이어진 2019년에는 손실보상금 지급까지 154일이 걸리기도 했다. 현재의 복잡한 행정절차가 많은 양의 손실보상금 청구를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원택 의원은 농업은 작기를 놓치면, 1년을 잃는다면서 시군, 도, 농촌진흥청의 각 7~20일에 이르는 세 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해 손실보상금 지연으로 인한 농가의 2차 피해를 방지해야한다고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이 소비시장과 농가 기호를 반영해 개발한 국산 장미 30여 품종과 계통을 오는 8일까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스탠다드(줄기 하나에 꽃 한 송이)와 스프레이(줄기 하나에 꽃 여러 송이) 장미 모두 꽃이 큰 것을 선호하는 추세에 맞춰 다양한 색의 대형 품종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주목받는 대형 스탠다드 품종으로는 핑크뷰티, 화이트뷰티, 애피타이저가 대표적이다. 벨벳 같은 질감에 분홍색을 띠는 핑크뷰티는 꽃잎이 많고 무게감 있는 품종으로, 꽃잎이 뒤로 말리지 않아 꽃 형태가 우수하다. 화이트뷰티는 꽃대 길이는 90cm, 꽃의 너비는 12cm의 미백색인 초대형 품종이다. 일반적인 스탠다드 품종(너비 8~9cm)보다 크기가 큰 편이어서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오렌지색을 띠는 애피타이저는 절화 수명이 16일 정도로 다른 품종보다 2배 정도 길고 채도가 높으며 꽃 안쪽 모양이 회오리치는 특이한 형태를 지녔다. 현재까지 개발된 국산 장미는 약 200여 품종이다. 우수한 품질과 로열티(사용료) 절감이라는 이점이 있고, 국산 장미 보급률은 지난 2010년 18.0%에서 2015년 28.8%, 지난해 31.0%로 꾸준히 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원희 화훼과장은 소비자와 농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품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국우정노동조합 전북지방본부(위원장 이행무)는 6일 완주고산우체국을 방문해 우편물 배달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우편물 동행 배달을 실시했다. 이날 우편물 동행 배달은 지난 2년 동안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과 추석 동안 엄청난 물량을 소통하느라 고생한 조합원들을 위로하며 상대적으로 배달 거리가 멀고 배달조건이 까다로운 우체국을 선정해 이뤄졌다. 이행무 위원장은 현장 집배원들과 같이 아침 일찍 출근해 우편물을 수령하고 구분한 우편물을 오토바이에 싣고 집배원과 같이 배달에 나섰다. 이번 동행 배달은 완주고산우체국을 시작으로 8일 장수장계우체국, 14~15일은 고창해리우체국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웅, 이하 경진원)은 2021년 하반기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내 만 39세 이하 청년들을 18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전북 소재의 사회적경제 사업장에 도내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최대 2년)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혁신가로 선발된 청년들은 지난달 선발된 도내 사회적경제 사업장으로 배치돼 11월부터 근무를 시작하게 되며 2년간 근무를 마치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1년간 1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된다. 이번 참여 근로자 모집 규모는 53명(전주 20, 군산 7, 익산 6, 남원 8, 김제 7, 고창 3, 부안 2)이며 2021년 1월 1일 기준 만18~39세의 도내 소재지를 유지하고 있거나 1개월 이내 도내로 소재지를 옮길 청년을 뽑는다. 지원사업에 참여하였던 한 청년혁신가는 지원사업을 통해 회사 내에서 업무역량을 기르면서 많은 도전을 할 기회를 얻었고 회사의 발전은 물론 정규직 전환에도 도움이 됐다며 얼어붙은 취업 시장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소중한 기회인 만큼 많은 청년이 새롭게 도전해 꿈을 펼쳐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청년혁신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지난해 지방공기업 부채가 54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전국 16개 시도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로 확인됐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 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기업 부채는 54조 6171억 원으로 기록됐다. 이 중 36조 5707억 원은 도시개발공사 16곳의 부채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부채 중 67%에 달하는 수준이다. 전국 도시개발공사 중 부채가 가장 많은 공기업은 서울도시개발공사로 17조 5300억 원이었으며 인천도시공사 6조 1976억 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5조 2254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북개발공사 부채는 3658억 원으로 16개 전국 도시개발공사 중 12번째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적은 부채를 기록한 곳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로 조사됐다. 한병도 의원은 국가채무 통계에 잡히지 않지만, 지방공기업 부채도 결국 나랏빚으로 봐야 한다며 중장기 재정관리를 통해 공기업 부채를 보다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방공기업 부채는 2018년 52조 5459억 원에서 2019년 52조 4981억 원으로 소폭 줄었지만, 지난해에 들어 2조 원 이상이 증가했다.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놓고 전북혁신도시 외 도내 다른 지자체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혁신도시 조성이 오히려 지역 내 불균형을 부추기고, 조성 효과도 미미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지역 분산 시 전북의 금융중심지 지정과 농생명 기관 집적화가 어려워질 수 있어 이를 반대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갑)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맞게 기존 혁신도시가 아닌 그 외 지역으로의 이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소도시(부산대구울산 제외)에 위치한 전국 혁신도시 7곳 중 5곳은 주변 지자체 인구가 혁신도시로 흡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도내 지자체에서 혁신도시가 조성된 전주와 완주로 유입된 인구수는 2만 4148명으로 전국 혁신도시 중 가장 많았다. 감사원 조사로 나타난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전북혁신도시로의 순수 유입 인구 5만 262명과 비교하면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여기에 혁신도시 이전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방세 수입은 전국 최하위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전 공공기관 지방세 납부실적을 보면 부산이 133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1077억 원, 경북 475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북은 134억 원에 불과해 충북과 제주를 제외한 최하위에 머물렀다. 이처럼 전북혁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과 조성 효과가 미미해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기존 혁신도시가 아닌 그 외 지자체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수흥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지를 혁신도시 인근 지방 중소도시로 정해 지역 경제산업 생태계의 거점을 조성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기존 혁신도시로 유치해야 한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전북의 경우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어 유치 희망 기관 1순위는 금융 관련 기관이다. 여기에 농촌진흥청과 연계한 농업 관련 기관들도 유치 대상이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과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금융농생명 관련 분야 기관을 집적화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신중한 입장이다. 자칫 지역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특히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대상과 규모 등 구체적인 정부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전기관 지역을 놓고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섣불리 입장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구체적인 정부안이 나온 뒤에나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동진의 우수한 밥맛 등 장점은 유지하면서 병에는 강한 새로운 벼 품종인 참동진이 개발됐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신동진의 대체 품종으로 참동진을 개발해 본격 보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 1999년 개발된 신동진은 쌀알이 일반 품종보다 1.3배가량 크고 밥맛이 좋아 국내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품종이다. 현재 전체 벼 재배면적의 15.8%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넓은 면적에서 오래 재배되다 보니 최근 이삭이 말라 버리는 이삭도열병과 잎이 하얗게 말라 죽는 벼흰잎마름병 등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참동진의 가장 큰 특징은 병에 대한 저항성이다. 야생 벼에서 유래한 벼흰잎마름병 저항성 유전자 Xa21를 지녀 벼흰잎마름병에 강한 저항성을 가진다. 실제 참동진과 신동진에 벼흰잎마름병균인 K3a를 접종 실험한 결과, 참동진은 이상이 없었지만 신동진은 병이 발생해 백미 수량이 30% 감소했다. 참동진은 현재 보급종 생산을 위한 증식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오는 2023년부터 종자 판매를 실시하고, 정부보급종은 이듬해부터 국립종자원을 통해 보급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작물육종과 김기영 과장은 참동진은 신동진의 재배 안정성을 개선한 품종으로 쌀알과 밥맛이 거의 같아 신동진 브랜드 쌀의 원료곡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사)자원순환사회연대 호남권 거점센터인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소장 김보금)는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JTV전주방송국과 자원순환사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시장 출마예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선거 현수막 안 걸기 협약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서 전주시장 출마 예상자 가운데 백순기 전 전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윤근 전주시의원, 우범기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 유창희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허남주 국민의힘 전주갑 당협위원장(가나다순) 등이 불법 선거 현수막 안 걸기에 합의했다. 이들은 불법 선거 현수막은 재활용이 어려워 소각 때 발암물질을 유발하고 매립을 해도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면서 환경보호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공식 현수막 외에 선거 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했다. 불법 선거 현수막은 소각 시 유해물질, 온실가스 배출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뿐만 아니라 처리 비용 시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불필요한 홍보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선거 때마다 사용 후 버려지는 폐현수막은 대부분 폴리에스터(플라스틱) 등 화학섬유 원단으로 제작돼 매립해도 잘 썩지 않고 쓰레기 증가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것. 지난 2017년 대선 때에는 2만여 개, 2018년 지방선거 13만여 개, 2020년 총선은 3만여 개의 현수막이 사용된 것이 확인됐으며 2022년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는 폐현수막이 약 20만개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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