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27 00:07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경제일반

도시재생예산, ‘관광지 조성’에 집중이 답일까

전북도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2023년까지 29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됐거나 투입될 예정이지만 대부분 관광지 조성사업으로만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예산 규모가 큰 만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예산뿐만 아닌 내실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다양한 방향의 사업개발과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15일 전북도의 전라북도 도시재생사업 현황(2014년부터 2023년)자료에 따르면 2014년 군산 중앙동 내항지구와 연계한 근대역사문화지구 활성화 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전주 우아동을 포함해 선정된 7개 지역을 포함, 2023년까지 총 16곳에 2891억원(국비 1679억원, 지방비 1212억원)예산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들이 진행 중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구도심 상권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과 사회통합 등을 목표로 도심활력 거점 공간, 도시재생어울림플랫폼, 경관거리와 광장 조성 등이 주 내용인데, 실제 16곳의 사업면면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상권활성화를 위한 관광지 개발사업에 치중된 경향이 뚜렷했다. 실제 16곳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남원(문화예술로 되살아나는 도시공동체 죽동愛), 군산(공룡 화석이 살아있는 장전해이지구), 김제(역사문화사람이 만나, 다채로움이 펼쳐지는 세계축제도시 김제) 등이다. 2014년 선도 사업으로 시작된 군산 중앙동 내항지구와 연계한 근대역사문화지구활성화 사업에는 총 200억원(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이 투입됐다. 지난해 사업을 마친 군산 중앙동은 사업 전 관광객이 22만명에서 2016년도 102만명으로 관광객 증가에 대한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북 대표 관광지 한옥마을과 같이 볼거리는 한정적이고 먹거리가 대부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빈점포에 창업을 하고 볼거리와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마련했다는 평은 있지만 일회성 관광객 유입에만 그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도시재생사업의 다른 목적인 공동체 회복, 사회통합 부문도 등한시 해서는 안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이 사업들은 대부분 관광지 개발을 목적으로 작성한 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해 사업에 선정된 것들이다. 물론 관광지조성을 통한 상권활성화도 하나의 도시재생이 될수 있지만, 대부분 정부사업 선정에 용이하도록 내용을 마련하고 선정 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확보했느냐는 치적용으로 쓰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사실상 전북지역 도시재생 사업들이 관광객 유치에 초점을 둔 것은 사실이라며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지역특색을 반영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군산을 제외한 현재 진행 중인 15곳의 재생사업 성과 모니터링 데이터가 없는 부분도 개선돼야할 부분으로 꼽히고 있다.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책변동에 대한 대비 등은 힘들고 이 때문에 단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만 치중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전주대학교 정철모 금융보험부동산학부 부동산학전공 교수는 지자체들이 도시재생사업 대상 선정이 되기 위해 차별화된 컨셉을 제시해 관광 분야인 축제, 문화 등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은 주거환경 개선과 노후 상가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전반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며, 주민역량을 강화해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가능케 하기 위해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도시재생목적과 맞게 하고, 관 주도적인 현재의 방법에서 민간이 참여해 주민 주도적으로 발전해 나아가도록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며 커뮤니티 비지니스 공간제공 등 운영자금, 지속적인 상품개발 등이 필요하지 단순 관광지 조성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조언했다.

  • 경제일반
  • 박태랑
  • 2019.04.15 20:12

"자영업 업종별 경쟁상황 DB 구축해 과밀화 부작용 줄여야"

자영업의 경쟁 상황을 업종별로 보여주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과밀화에 따른 사업 실패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금융 브리프에 게재한 생활밀착형 자영업자 대출의 건전성과 경쟁 관련 정보의 활용 보고서에서 상권별로 영업 현황을 보여주는 자영업 정보 통합 DB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과밀 업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자영업자의 신규 진입을 조절할 필요가있다는 것이다. 2017년 기준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를 보면 도소매, 숙박음식점 업종의 5년 생존율은 각각 25.4%, 18.9%로 전 업종 평균(28.5%)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숙박음식점업 생존율은 5년 연속 최하위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시장 진입이 늘어나면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화도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서는 우려했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전년 동기대비 증가세는 둔화하는 추세지만 자영업자 대출 중 제2금융권 비중은 지난해 말 30.5%로 1년 전(28.6%)보다 상승했다.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영업자 분포, 생존율, 유동인구 등 최신 상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컨설팅과 자영업 대출 심사 과정에서도 이런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 연구위원은 자영업자 관련 영업 정보는 정확성과 시의성이 낮아 정부 정책이나 여신심사 등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자영업 시장의 출혈 경쟁을 초래하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9.04.14 20:15

'꿈의 직장' 금융공기업·은행, 상반기 1200명 채용문 연다

보수가 많고 직업 안정성도 좋아 부러움을 한몸에 받는 금융공기업과 시중은행들이 올해 상반기 공채를 시작한다. 올해 상반기 공채 규모는 최소 12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은 수준이다. 다만 취업준비생들이 극히 몰리는 직장인 만큼 100대 1 경쟁률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10개 금융공기업과 5대 시중은행 중 8곳이 올해 상반기 채용 계획을 확정했거나 윤곽을 잡았다. 상반기 채용 진행을 확정한 곳은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 4개 금융공기업,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 4개 시중은행이다. NH농협은행은 올 상반기에 360명 채용을 완료한 상태다. 이들이 현재까지 밝힌 채용 규모는 1209명 이상이다. 지난해 상반기 1174명보다 소폭 많은 수준이다. 실제로는 지난해보다 채용 규모가 상당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상반기에 일정 인원을 선발했던 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아직 상반기 채용 여부를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 채용 진행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의미다. 최근 3년간 상반기 채용을 하지 않았던 KEB하나은행은 올해 상반기에 채용 계획을 갖고 있다. 다만 인원이 미정이다. 지난해 특성화고 졸업생 71명을 뽑았던 KB국민은행은 올해도 일정 인원을 선발할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채용 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반적인 분위기상 최소 지난해 수준은 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미확정의 영역을 감안하면 실제 인원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정부가 대표적인 양질 일자리인 금융권에 채용을 독려하는 데다 시중은행의 경우 올해 초에는 지난해 우수한 실적을 바탕으로 명예퇴직도 적극적으로 진행한 만큼신규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금융공기업은 보수와 재직기간 등 측면에서 취업준비생에게 최선호 직장으로 꼽힌다. 2017년 기준 금융위원회 산하 7개 공공기관의 직원 1인당 평균 보수는 9309만원으로 같은 시점 361개 전체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 직원의 평균 보수인 6707만원보다 38.8% 많았다. 본인이 원하면 정년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시중은행은 대개 9000만원대에서 직원 평균급여가 형성된 가운데 1억원을 넘는 곳도 있다. 금융지주사는 직원 평균급여가 1억3000만원에 육박하는 곳도 있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9.04.14 20:15

유류세 인하 5개월도 안돼 기름값 제자리…연장 효과 있을까

정부 유류세 인하로 1200원대로 하락했던 휘발유 가격이 다시 1400원대를 넘어섰다. 이는 유류세 인하 정책이 나온지 5개월도 안돼 유가가 사실상 원상복귀 된 셈으로 최근 수년간의 국제 유가 상승폭을 감안하더라도 정부 유류세 인하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소비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다시 유류세 인하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지만 국제유가 상승기조로 볼때 유가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1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10.3원 오른 리터당 1408.3원을 기록했다. 8주 연속 오름세이다. 서울에서는 1500원대를 돌파한 주유소도 나왔다. 또 지난 13일 기준 전북 평균 휘발유경유 판매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408.16원으로 전날보다 1.47원이 상승했으며, 리터당 경유도 1304.45원으로 전날보다 1.08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에서는 지난 7일 1400원대를 넘어선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이다. 유류가격 인상은 전국적인 추세로 국제유가 상승과 정유사 공급가격 등이 상승해 제품별상표별지역별로 유류 가격이 지속적으로 소폭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산유국의 감산정책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 6일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15%, 휘발유 123원 인하 효과)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1200원대로 내려간 바 있다. 아무리 산유국 감산정책으로인한 유가 상승요인이 있더라도 5개월도 안돼 200원 가까이 오른 것은 과거 휘발유 가격 상승폭보다는 큰폭이라는 것이 소비자들의 불만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유류세 인하기간을 연장하되 기존 15%에서 7%로 줄여 4개월을 연장한다고 지난 12일 발표했다. 이를 두고 계속되는 기름가격상승에 유류세 인하 정책은 더이상 약발이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지난해 12월 배럴 당 50달러 아래(49.52달러)로 떨어졌던 두바이유 가격은 이달 들어 70달러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우선 미국의 대 이란 추가 제재 가능성이 잠재적 유가 상승요인으로, 향후 유가가 더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도내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이모씨(50)는 기름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꼭 주유소에서만 가격을 올리는 것처럼 보이게 돼 원망은 늘 우리 몫이라며 정부 정책으로 인하된 기름가격이 조금씩 원래대로 돌아가면 기름을 아끼려는 고객이 늘어나 찾는 고객도 줄어들기에 우리도 손해라고 말했다. 정책이 끝나 가격상승에 대한 불안감을 표출하고 단발성 정책이 아닌 실질적 유류세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A씨(41)는 세율 인하 효과가 사라지면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고 유류세인하기간 전보다 더 많은 부담을 안을 것 같아 걱정이다며 유류세 인하를 정착시키지 않는 이상 무의미 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은 유가가 물보다 싸다는데 여려 방안을 검토해 유가를 안정시켜야한다. 가격이 오를 경우, 결국 부담은 늘 서민들의 몫이 된다고 비난했다.

  • 경제일반
  • 박태랑
  • 2019.04.14 20:15

이스타항공, 지방발 타이베이 노선 경쟁력 강화 나선다

이스타항공이 지방발 타이베이 노선을 추가로 배정하고 고객 선호시간대로 출발 시간을 조정하는 등 지방발 타이베이 노선에 대한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11일부터 제주-타이노선의 5월6월 추가 스케줄에 대한 항공권 오픈을 공지하고 판매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타이베이 노선은 기존 주 2회(월,금)에서 2회(수,일) 추가 편성해 운항 된다. 또 하계시즌이 시작된 지난달 31일부터는 청주-타이베이 노선을 주 3회에서 4회로 증편하고, 기존 오후 10시 50분, 오후 11시 50분 출발시간을 승객이 선호하는 오후 2시 35분, 오후 4시 30분대로 옮겼다. 이스타항공은 지속적인 수요가 있는 타이베이 노선의 지방발 스케줄을 증편조정해 지방공항을 통한 노선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지방발 타이베이 노선의 운임을 인천김포 노선 대비 30~40% 저렴하게 책정하고 할임운임 비중을 높여 고객 선택권을 높이고 있다. 현재 인천김포청주제주에서 타이베이 노선을 주당 총 15회 운항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타이베이 노선은 비행시간이 2시간 30분 내외로 짧고, 인천과 김포 노선의 경우 평균 탑승률이 85%이상, 성수기 탑승률은 90%이상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인기노선이다. 이스타항공 문종배 부사장은 청주공항의 경우 경기도권에서 차량으로 이동시 인천공항보다도 접근성이 좋아 항공여행을 준비하는 고객들에게 좋은 선택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주요 노선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방발 항공편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박태랑
  • 2019.04.14 20:15

수소충전소 속속 오픈…전북은 11월께 1기 개소 예정

국토교통부와 현대자동차,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12일 경기도 안성휴게소(서울 방향) 수소충전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날 개소식에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과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 현대자동차 공영운 사장,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 등 행사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안성휴게소 수소충전소는 국내 최초의 고속도로 수소충전소이다. 총 356㎡의 면적에 시간당 5대 이상의 수소전기차를 완충할 수 있는 25kg/h의 충전 용량을 갖추고 있으며 연중 무휴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현대차는 이날 안성 수소충전소 개소와 동시에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강릉 방향) 수소충전소도 정식 개소,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현대차는 오는 6월까지 △중부고속도로의 하남휴게소(경기도하남시 소재) △남해고속도로의 함안휴게소(경상남도 함안군 소재)에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개소한다. 한국도로공사도 오는 6월까지 △경부고속도로의 언양휴게소(울산시울주군 소재) △호남고속도로의 백양사휴게소(전라남도 장성군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성주휴게소(경상북도 성주군 소재)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우리나라 주요 고속도로에는 총 8개의 수소충전소가 운영될 예정이며, 수소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수소전기차의 장거리 운행에 불편함을 느끼던 기존 고객들의 편의성이 향상되면 수소전기차의 보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이미 국토부는 고속도로 휴게소는 물론 복합환승센터, 버스 차고지 등 전국 주요 교통거점에 오는 2022년까지 총 310개의 수소충전소를 정부 합동으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현대차 전주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전북에서는 오는 11월 쯤에나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 내에 수소충전소 1기가 개소될 예정이다.

  • 경제일반
  • 김재호
  • 2019.04.14 15:23

법인사업자,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해야

국세청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법인사업자 92만명으로 지난해 예정신고(85만명)보다 7만명 늘어났다. 개인 일반과세자 204만명은 직전 과세기간(지난해 712월)에 낸 부가가치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내면 된다. 다만 사업이 부진해 고지액보다 실제 세액이 적거나 조기 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전자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 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신고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나 모바일로 전자 납부하거나 신용카드, 앱카드 등 간편결제로도 낼 수 있다. 중소기업모범납세자가 오는 22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30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당초 지급기한(5월 10일)보다 10일 빠른 것이다. 재해구조조정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도 연장해준다. 특히 최근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소재 연 매출 500억원 이하 사업자는 예정신고와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징수도유예할 방침이다. 납기 연장 등 세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22일까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9.04.11 20:36

전북생물산업진흥원, 발효식품엑스포 참여기업 사후관리 실시

전라북도와 전북생물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은 발효식품엑스포 참여기업의 연중 마케팅 지원을 위해 사후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 지원사업은 엑스포 도내 참여기업 대상 판로개척 프로모션디자인 개발 지원 등이 이뤄지면서 지역 식품기업의 매출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진원측은 설명했다. 우체국 쇼핑몰 프로모션에 참여한 전주 프로티젠 강성우 대표는 어떠한 전시회도 참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없는데 연중으로 다양한 지원을 해주니 너무 감사하다며 이번 프로모션으로 평소보다 약 3배 이상 매출이 늘어 기쁘고 신규 고객들도 많이 확보해 앞으로 판로 확대에 대한 기대가 크고 올해 엑스포도 매우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발효식품엑스포가 1년에 한 번 단순 참가하는 행사에 그치지 않고, 어려움을 겪는 전북 식품 기업들에게 따뜻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판로개척을 위한 프로모션, 상시 바이어초청 상담회, 디자인 개발지원 등 다양한 연중 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울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전라북도의 삼락농정 농생명산업을 대표하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박태랑
  • 2019.04.10 19:59
경제섹션